『장애인복지법』

♡교과명 : 사회복지법제론

♡교수명 : 권오득 교수님

♡제출자 : 이정자 (20082139)

목        차

Ⅰ. 들어가면서  .....................................................................................   3

Ⅱ. 본론  ...............................................................................................   3

장애인복지법  ....................................................................................   3

Ⅲ. 연혁  ...............................................................................................   18

Ⅳ.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 개선방안  ............................   22

Ⅴ결론  .........................................................   23

** 참고자료 **  .................................................   24

별첨1 - 장애인 등록절차 .........................................   25

별첨2 - 2009년 장애인 복지시책 ...................................  32

Ⅰ. 들어가면서....

장애인복지란 신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ㆍ직업적ㆍ사회적인 재활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보장과 지원을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장애인복지의 최대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참 힘든 나라이다. 가깝게는 길거리를 돌아다녀만 봐도 알 수 있다. 좁은 인도와 턱뿐만 아니라 시설 면에서도 많이 미흡하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가며, 장애인복지를 위해 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부분을 도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우선 장애인 복지법을 살펴보고 미흡한 설명부분은 참고자료를 대신한다.

Ⅱ. 본론

장애인복지법

[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법제)·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 (장애발생 예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수학)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주택 보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복지 조치

제31조 (조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①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의료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1조 (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2조 (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3조 (자립훈련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 (생산품 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생산품 인증)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 (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 (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비용의 징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5조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7조 (보호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0조 (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시설 운영자는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설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시설의 장에게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1조 (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6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7조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장애인보조기구업체"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가 지정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자금 융자와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8조 (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9조 (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제70조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2조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③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5조 (보수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보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 (자격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제77조 (자격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78조 (수수료)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제79조 (비용 부담)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비용 수납) 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1조 (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2조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83조 (조세감면) ①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4조 (심사청구) ①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85조 (권한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제8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9.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0.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제8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받은 자

제88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367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52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8> 까지 생략

<48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7조, 제8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및 제4항,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Ⅲ. 연 혁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1976.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1989. 12. 30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1990.  1.  1   :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ㆍ공포(법률 제4219호)

-1990.  9.  1  : 국ㆍ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 전액 무료)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계도 위주 단속)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할인 확대 (KAL → KAL, 아시아나)

-1993. 9.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모두 장애수당 의무지급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ㆍ공포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ㆍ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70,000원 면제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13, 은2, 동15, 종합12위)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ㆍ운영

시각ㆍ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저시력보조기,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 70종 : 핸드벨ㆍ차임벨 포함)

재활병ㆍ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1997.  1. 10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ㆍ부모ㆍ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ㆍ취득세 면제

-1997.  4.  1  : 시내ㆍ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1997.  4. 1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ㆍ공포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38위)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1998.4.1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ㆍ공포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제정ㆍ공포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ㆍ유가증권ㆍ부

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1999.  1. 2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1999.  2.  8  : ｢장애인복지법｣전면 개정(2000. 1. 1.부터 시행)

-1999.  6.  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2000.  1. 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ㆍ공포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수립ㆍ시행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ㆍ운용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품목 →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 10. 30 시행)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0  :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 4 .11시행)

- 2007.  4. 11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공포(법률 제8367호)(‘07. 10. 12시행)

- 2007. 10. 1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0323호)

- 2007. 10. 17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8652호)(‘08. 4.18시행)

- 2007. 12.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공포․시행(보건복지부령 제424호)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79호)

- 2008.  3.  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3. 2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974호)

- 2008.  3. 2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법률 제8945호)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9. 2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1026호)

Ⅳ.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 개선방안

첫째,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설명되어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 등록을 하여 장애 카드(장애인의 등급기준은 1급부터 6급까지)를 받으려면 이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지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서 한 부분이 절단이 되어도 실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지만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장애인 거의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 살아가는 장애인 어느 누가 있을 것인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국가나 정부가 법을 만들어만 놨지 전혀 일반 국민들에게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제8조(차별금지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보면 법 규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차별할 수없다 라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제18조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에서 봤듯이 학교에서는 장애인이 입학을 하고자 원할 경우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장애인의 입학 시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종합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는‘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삼으면서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세부적인 법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기본권리보장 및 인권보장규범과 재활복지의 급부규범이 함께 망라되어 있지만 그 무게중심은 국가의 급부의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권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유권 및 정치권 등의 영역에서도 인권의 차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사회보장적 급부의 내용만을 담당하고, 장애인의 평등실현 및 각종 정책을 위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법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인권보장측면이 고려된 재활복지서비스관련법으로 보아야 하며, 주로 급부규범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복지법(사회보장법)으로의 성격으로만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또한 그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념과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서로 모순 되고 있다. 이념상으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추구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조치들과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거의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이념에 맞도록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나열하고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더욱이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시적이며 실효성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정만을 할뿐이며 장애인의 기본권이 미 이행되거나 정책적인 고려로 인해 불투명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무위원회가 근래에 상설화되어 있으나 장애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재적인 과제와 기능이 미미하여 장애인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기본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나열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배려’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사와 시행 그리고 각 관련부처 장애인관련 정책들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기구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한다.

Ⅴ. 결론

장애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상의 평가가 최근에 새롭게 들어갔으나 심한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Mde에서는 부위상 머리와 얼굴에서의 안면변형을 50%의 생업능력상실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순한 안면변형이 미용상 조금 지장이 있는 경우는 10%, 그 이상의 경우는 20~30%의 생업능력상실률을 규정하고 있어, 직업재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미용상의 평가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안면뿐만 아니라 사지의 변형과 관련되어 있는 외형적 변형에 있어서도 장애인복지법은 보다 심한 경우만을 장애로 삼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만을 변형에 의한 장애로 간주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1센티미터,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에서는 3센티미터의 차이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 정신장애에 속하는 하위범위가 너무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다. 2000년도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된 범주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정동장애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간질, 수면발작, 학습장애, 아동기의 특수심리장애, 노이로제, 알콜중독, 약물중독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대부분 30~100%의 생업능력상실률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으로 간주되는 내부장애도 아직 너무 협의적이라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장장애와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ㆍ요류장애 등들 장애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신장, 심장계 외에도 구강과 상기도, 흉곽, 심층기도와 허파(결핵, 사르코이도시스), 심장과 순환(심장의 손상, 혈관의 손상, 혈압장애), 소화기관(식도질환, 위ㆍ장의 질환, 탈장), 비뇨기(요로손상), 남성ㆍ여성 생식기, 신진대사 내분비(당뇨병, 통풍, 지방대사질환, 페닐케톤요증, 남성섬유증, 갑상선기증장애, 만성피부질기능 부전, 쿠싱증후군), 혈액과 핼액생성기능 등이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제한을 미치는 것을 인정. 이들을 모두 장애인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넷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지기관, 운동기관과 관련된 장애에 있어서도 매우 심한 장애만을 장애로 포함시키고 있다. 1999년 개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범주로서,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왜소증과 함께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업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범주들이 더욱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성골수염, 근육질환, 강직성 척추염 등 아직 장애인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 일상 활동, 소득활동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사회활동에 그리고 직업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등급과 범주는 그러한 개념적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아직도 협소한 장애범주와 장애정도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 참고자료 **

• 당당하자 : http://blog.naver.com/sena077/50033097433

• 네이버 : http://www.naver.com/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장애인 생활 인권단체 (주) 좋은사람들 : http://blog.naver.com/

• 길도사와 함께하는 밝은 사회 : http://blog.daum.net/gildosa/

• 건강in : http://hi.nhic.or.kr/whdi/whdia/whdi_support

• 하사가장애인상담넷 http://www.gktkrk.net/

• 김용득. 유동철 편, 2006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곽효문, 2006,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 남기민 외, 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조만형, 2009, 사회복지법제론(핵심), 청목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신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청ㆍ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3매를 수령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처리해야 한다.

검진의뢰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검진을 의뢰

검진 및 결과통보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진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장애진단비용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장애진단비용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절차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2009년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 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장애수당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중증 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38,099원이하
2인：1,086,492원이하
3인：1,405,542원이하
4인：1,724,592원이하
5인：2,043,640원이하
6인：2,362,690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45천원
(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18세이상의 장애인본인
-소득기준: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00%이하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암,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를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이 됨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복지카드
및
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 재판정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
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면.동에 신청

8.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보
험
료
경
감

○자동
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자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지역)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의뢰문의: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10.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
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 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
등)내방, 전화로이용 신청

11.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 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85
○휠체어	480,000	8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1.건강보험 :공단
2.의료급여:시,군,구청

12.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3.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장애인(기존 사용자 2009.12.31)
○지원금액
-월250ℓ한도(ℓ당200원지원)

읍.면.동에 신청

15.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백80만원(1,000가구지원)

읍.면.동에 신청

16.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 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     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     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 도로
지원하며,
시· 군· 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별첨1)

2. 기타 중앙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7.승용 자동 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 판매인에게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18.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 · 비속 · 형제 · 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산업자원부소관
19.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 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에게문의)
20.소득세 인적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21.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22.상속세 인적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3.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4.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5.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 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26.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7.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 소관
28.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 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9.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 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0.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 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1.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 공원, 국 ·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 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32.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3.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새마을호,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3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장애인증명서 제출)
35.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관할 한전지점에신청
36.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37.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 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38.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성수기,명절연휴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39.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40.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단체는 2회선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 회사
41.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 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2.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별첨2)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