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한국의 사회복지

Ⅰ. 서    론

일제시대 40년, 미군정 3년을 거쳐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나 남과 북의 국민들은 이산과 가난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는 강하게 표출되었으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많았다. 그 당시 사회복지는 외국인의 손에 맡겨져 있었고 우리 국민은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 19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부흥과 자립복지를 이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일제시대 이후 아픔의 역사와 재건, 부흥과 도약의 역사와 함께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제 1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동란기(1948년~1950년대)......

(1) 6.25 동란기의 구호사업

① 제 1공화국의 수립 : 3년간의 미군정이 끝나고 1984년 8월15일 남한 단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정부수립 직후의 경제생활은 국민 1인당 GNP가 80달러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총제적인 궁핍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민과 요구호자의 수는 수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② 6.25의 발발 : 정부수립 직후의 궁핍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1950년 6월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로  6.25사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을 맞아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뜻하지 않은 6.25사변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수많은 전쟁고아와 미망인,상이자가 생겨났다. 특히, 요보호아동의 구호와 보호문제는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구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③ 응급구호대책의 전개 : 정부는 심각한 전쟁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응급구호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외국원조단체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응급구호는 미군정 때부터 한국을 원조해 주던 국제원조처.경제협조처.전시긴급원조.한국 민간구호단체.UN한국재건단 등의 외국원조단체의 협조아래 중앙구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에서도 각급 구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앙구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에서도 각급 구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아구호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부산지역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거제도와 제주도에 피난민 집단수용소를 설치하는 등의 구호대책을 전재하였다.

(2) 휴전이후의 후생시설사업

① 장기적 대책의 수립 :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난 후 정부는 지금까지의 응급구호대책의 일부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 난민정착사업

㉡ 주택복구 및 건설사업

㉢ 조선구호령에 의한 생활보호사업 : 1961년 제 2공화국 때까지는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무의무탁한 사람에 대한 수용방법을 조선 구호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답습했다.

㉣ 천재지변에 대한 응급구호사업

② 후생시설 사업대책

㉠ ‘후생시설 설치기준’의공포 : 정부는 후생시설 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첫 번째 시책으로 1950년 2월 17일 ‘후생시설기준’을 공포하였다. 이당시의 시설들은 정부의 지도나 통제 없이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수용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처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인해 정부는 시설들이 갖추어야 할 최저한도의 요건 등을 마련함.

㉡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범안설립 허가 신청에 관한 건’ 의 지시:1952년 4월27일 정부는 사회부장관의 통첩으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설립 허가신청에 관한 건’ 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는 시설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던 고아원 등에 대한 지도나 감독.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후생시설 운영요령’의 제정: 1952년 10월 14일에 정부는 각종 구호시설들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사회부 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 윤영요령’이라는 규칙을 제정하여 서울 특별시의 각도에 시달하였다.

이 시설운영요령에서는 후생시설을 영아원.육아원.감화원 등의 아동시설과 모자원.정신치료 감화원.불구자 수용원.맹아원.직업보도원 등의 성인 특수시설과 양로원가 같은 노인만의 보호시설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

(3) 사회복지 교육의 시작 : 휴전이후 사회재건성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학을 중심으로 사회사업의 대학교육이 시작되었다. 1947년 8월 이화여자대학의 기독교 학과에 사회사업 전공이 설치된 것을 시초로 1953년에는 중앙신학교에 사회사업 학과가 설치되었다.

이후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서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대학과정이 설치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전문 교육이 발전하게 되었다.

가) 아동보호사업

전쟁 후유증으로 이해 전갱고아와 혼혈아의 증가로 이들 이동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50년 2월27일 후생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고 모든 시설은 10여개의 후생시설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되고 이 기주에 따를 것을 제안 하였다.그리고 정부는 민간기관과 손을 잡고 10만여 어린이 부모찾기 운동을 하였고 해외 입양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나) 여성계몽운동

1906년에 원산에서 감리교회 여교사인 올즈에 의해서 시작한 여성 계몽운동을 시작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이후에도 여성을 위한 야학이 운영되고 여러 사회관들이 설립되어 여성 계몽운동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관을 설립하여 여성 계몽운동에 기여하였다.

다) 의료사회사업

주로 외국의 선교사들의 전도활동이 효시이며 이 시기에도 여러 외국의 의료진들에 의해 설립되어 운여되었다

제 2절  사회복지의 기반 확충과 외원의존기(1960년~1970년대)...

1. 시대적 배경

* 1960년 -3.15부정 선거로 인해 4.19 학생의거 (이승만 대통령 하야)

* 1961년 - 5.16 군사쿠데타이후 군정 시작 (박정희가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

-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빈부격차심화

* 1965년 - 한일 협정

* 1968년 - 북한간첩이 서울 침투

* 1969년 - 3선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개헌

* 1971년 - 군 비상사태 선포

* 1972년 - 유신헌법 공표

* 1973년 - 오일쇼크

* 1974년 - 긴급조치 1호~9호까지를 선포

* 1979년 - 부마사태(정부에 대한 반항이 전 국민으로 확산)

-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위와 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이 활발해져서 사회보장의 기초가 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보장시대를 열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보강하고 강화하여 빈곤퇴치를 벌였으나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추진된 새마을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잘살기 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2. 사회복지 대상

1)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대상

구분	요 건	보호의 내용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쇠자,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원 또는 아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원	생계보호 재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의료보호
시설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를 행 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	위와 같음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서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세대가 아닌 세대의 세대원(근로능력자를 가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2) 의료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대상

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자

③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재자

④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과 군사원호 보상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원호처장의 요구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⑤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공보부

장관의 요구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기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

3) 아동 복지법, 해외입양특례법 등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대상

① 상담서비스기관의 대상아동 : 각종 상담 및 조사가 필요한 아동

② 시설보호대상아동 : 시설보호가 필요한 영아(5세 미만 및 6세 이상 - 18세 미만)

③ 일시보호시설의 대상아동 :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아, 기아 등

④ 직업보도시설의 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

⑤ 조산시설의 대상 : 미혼모 등 요보호임산부(아동)

⑥ 교호시설이 대상아동 :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⑦ 입양기관의 대상아동 : 요보호대상아동으로서 입양 가능한 아동

⑧ 탁아시설의 대상아동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

4) 기타

이상의 규정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인, 모자세대도 주요한 사회복지대상이며, 그 당시 외국 원조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사회복지의 대상이었다.

3. 주요 사회복지시책 및 관련법 제정, 개정

1) 주요시책

① 1960년대 - 빈곤퇴치정책이나 새마을 운동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시책이었으며 ,외국                 원조기관들이 정부와 협력아래 요보호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                   제2의 주요 시책도 있었다.

② 1970년대 -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경제성장의 급속화 됨으로써 정부가 사회복지대상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외국원조기관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2) 관련법 제정

①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 * 아동복리법 (1961. 12. 30일에 공포)

* 고아입양특례법 ( 1961. 9. 30)

*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1961. 11. 10)

*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61. 11. 9)

* 갱생보호법 (1961. 9. 30)

* 사회복지사업법 (1970. 1. 1)

②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   * 생활보호법 (1961. 12. 30)

* 의료구호법 (1970. 12. 31)

* 재해구호법 (1962. 3. 20)

* 재해구재로 인한 의사상과 구호법 (1970. 8. 4)

* 군사원호보상법 (1961. 11. 1)

*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1962. 4. 16)

*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 조치법 (1968. 7. 23)

③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   * 공무원연금법 (1962. 8. 28)

* 군인연금법 (1963. 1. 28)

* 군인보험법 (1962. 3. 21)

* 선원보험법 (1962. 1. 10)

* 산업재해보상법 (1963. 11. 3)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3. 12. 30)

* 국민복지연금법 (1973. 12. 24)

* 의료보험법 (1976. 12. 12)

4.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

1) 대학에서의 전문교육

1960-1970년대에는 여러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 신설이 매우 활발하였다. 그 당시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은 대부분 미국식 교육내용을 도입하여 사회사업개론, 인간행동과 환경, 사회복지발달사, 케이스 워크, 그룹 워크, 지역사회조직, 사회사업조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사회문제, 사회사업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국립연수기관에서의 교육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교육대상과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그 대상은 공무원,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이었다.  민간인 교육은 시설보모, 탁아교사를 비롯한 아동, 부녀, 노인복지시설 종사요원, 지역사회복지 지도자 등 직무별 55개 대상요원에게 까지 확대 실시.

3) 전문분야에서의 활동과 훈련

1960년대 중반부터 대학으로부터 전문가들이 배출되었으나 전문 분야에 취업하기는 어려  워서 부녀상담원과 아동복리지도원으로 취업을 하거나 외국원조기관에 사회복지사로 취업.

1970대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전문가가 배출되었으나 역시 취업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사회사업의 채용이 시작되었다. 연세의대 부속 세브란스병원을    필두로 한 몇몇 의료기관의 사회사업가 채용은 사회사업가들의 사기를 북돋으는 것은 물론 이고 의료기관들도 의료진과 사회사업가의 팀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5.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

외국민간원조기관은 6.25전쟁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70년대 말 철수할 때 까지 우리나라의 구호사업을 비롯하여 시설사업, 교육사업, 입양, 위탁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외국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3절  자립복지 기반 조성기(1980년대)......

1. 시대적 배경

1979년 10.26사건은 사회, 정치, 경제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재야 정치인들과 신군부들의 세력다툼 등으로 정신없는 혼란기를 다시 맞이하게 된다. 이로 인해 80년에 광주사태가 일어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최후 승리를 차지한 신군부는 82년에 전두환이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그들의 국정지표로서 국가안보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사회의 구현, 사회복지국가의 건설, 그리고 교육개혁과 문화 창달 등을 제시하였다.

1983년 KAL기 피격사건과 버마폭파사건 등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고 인재의 손실도 매우 컸다. 불안한 정국은 1985년 서울미문화원 점거사건과 1987년 시민민주화 대행진이 이어졌다. 한편 1988년에는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려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는 1960년대만큼이나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대상

1980년대 사회복지 대상은 1970년대와 별 차이가 없으나 1980년대 초 혼란스런 사회상황에서 생긴 요보호대상자들이 새로운 대상자였다.  1970년대까지 빈곤문제에 치우쳐 있던 사회복지 대상은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 국한하지 않고, 빈곤자의 사회적 자립, 기능 재활 등을 통해 인간적인 능력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미성숙 아동의 사회화, 재사회화, 청소년 비행 및 범죄자의 교정, 장애인과 노인들의 사회적 보호. 재활, 교육 등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대상을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3. 주요 사회복지시책 및 관련법 제정. 개정

1) 주요시책

1980년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복지사회건설”을 추진하기위해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복지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초반기에는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측면에 역점을 두었으나 후반기부터는 선진 국가들의 신보수주의 영향으로 복지에 충실은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노력을 감퇴시키는 장애물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① 한국형 복지모형의 개발

- 국가 발전 수준에 알맞는 복지시책

- 서구적 복지 병폐 예방

-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의 전개

-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최대한 조장

- 민간 복지자원 동원

한국형 복지모형이란 국가 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 요 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자립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 도입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생 보자들을 중심으로 공적 부조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③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 제정

89년에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종전까지의 민간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던 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통일된 복지관운영을 시도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립하였다.

④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시도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시도 되었다.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법의 개정과 장애인 및 노인 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종전까지는 시설보호에 의존했던 요보호 대상자의 욕구를 지역사회보호를 통해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⑤ 외원정책

60년대에 비해 외원도입액은 월등히 줄어들었고 외원기관들이 수행하던 사업들이 마무리되거나 간접 지원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사회복지비에서 외국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비하여 드디어 자립복지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

구 분	명 칭	공 포 일 자
사회복지 서비스 관한 법	모자 복지법(제정)	1989. 4. 1
	사회복지 사업 기금법(제정)	1980. 12. 31
	노인복지법(제정)	1981. 12. 30
	아동복지법(개정)	1981. 4. 13
	모자보건법(개정)	1986. 5. 10
	장애인 복지법(개정)	1989. 12. 30
공적 부조에 관한 법	생활보호법(개정)	1982. 12. 31
사회보장에 관한 법	국민연금법(제정)	1986. 12. 31
각종 행정규제 및 지침	부랑인선도 시설운영규정	1987. 4. 6

2) 사회복지 관련법 재정 및 개정 현황

4. 사회복지 교육 및 훈련

1) 대학에서의 전문교육

1980년대는 1960년대에 이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신설되었다. 1960년대에는 각 대학의 학과 명칭이 사회사업학과에서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였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자격증과 관련 있는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2)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실무

사회복지연수원은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기본교육, 전문교육, 이념교육으로 구분하여 해당공무원을 교육하고 민간인대상으로 노인복지지도자, 생활지도교사, 보육교사 등을 교육하였다.

그 외에도 영아시설보육사반,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영어, 일본어, 전산실무반,사회복지 전문요원반 등의 교육이 실시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5.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은 시설보호대상자였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 시설보호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 시설을 비롯하여 부랑인시설, 영아시설, 양로 시설, 정신요양시설들이 많은 증가를 보였고 감소한 시설은 단지 직업보도뿐이다.

이러한 시설서비스의 증가경향은 지역사회보호정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산업화과정에서 생겨나는 요보호대상자의 증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제 4절  자립복지실현과 재가복지시대(1990년대~현재)...

1. 시대적 배경

1990년대는 밖으로는 러시아, 중국과 수교하고 북한과 UN동시 가입을 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안으로는 1991년에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국정개혁과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으나 IMF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연쇄부도와 경제난의 가중, 기업과 금융 등 사회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자와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실직노숙자, 가정파탄, 자살, 알콜중독, 과로사, 생활범죄 등이 급증한 것이다. 복지의 방향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생산적 복지 즉 일하는 복지로 바뀌었다. 1997년 김대중 정부는 국민들에게 금모으기 운동 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IMF를 1여년 만에 졸업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6.15선언 등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2002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게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 사회복지의 대상

1990년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시설보호대상자를 줄이고, 요보호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재가복지대상자

1992년 설치, 운영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규정에서 정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보호대상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무인가시설 수용자

- 2006년 전국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 시설수 38개, 입소자 8,193명(남5,604명, 여 2,589명)

- 정신질환자요양시설 현황 : 56개, 12,478명

- 결핵 및 나장애시설 현황 : 5개, 654명

④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지역주민

이를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 많아지고 있다. (2005년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265개, 19,668명, 2005년 등록 장애인수 1,777,400명, 2000년 재가 장애인수 1,398,177명이며 지체장애가 약 45%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장애, 신장, 심장장애 순이다.)

② 노인 : 노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뿐 아니라 독거노인, 가족의 일시부재인 노인 등도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전국 노인복지시설 현황 : 825개, 33,457명)

③ 소년소녀가장 : 시설보호에서 재가복지 대상자로 바뀌었다. (1995년 15,118명, 2000년부터 9,579명, 8,060명, 6,947명, 6,184명, 5,444명, 2005년 4,332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④ 편부･편모 가정의 가족 : 모자원 등 시설보호에서 재가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었다.

⑤ 비행청소년 : 시설교정 위주로 해왔으나 언젠가는 지역사회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다.

- 2006년 전국 요보호아동발생 현황 : 9,034명(2000년 9,085명, 2005년 9,420명)

(①원인:기아, 미혼모아, 미아, 비행, 가출, 부랑, 빈곤, 실직, 학대 등

②해결:a.시설보호-아동시설, b.가정보호-소년소녀가정책정-2005년 4,332명, 입양,

위탁보호, 장애아시설)

- 2005년 전국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등) 현황 : 282개, 19,151명

2) 생활보호대상자

1997년 1.414.000명에서 IMF로 인해 1999년에 193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부터 177만명, 2001년에 177만명, 2002년에 156만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 간행물발간자료에 따르면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137만명, 2004년 142만명, 2005년 151만명, 2006년 153만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별로 보면, 18세미만이 36만명과 65세이상이 37만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3) 실업자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상황에서는 이들도 주요 사회복지 대상이 되었다. 1998년에 146만명에서 IMF로 인해 1999년 155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140만명, 2001년 125만명, 2002년에 105만명으로 줄어 들었다. 2003년에는 82만명으로 많이 줄었으나, 2004년에는 86만명, 2005년에는 89만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4) 보육대상 아동

1997년 104만명, 1998년 118만명, 1999년 108만명, 2000년 109만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 2006년 12월 현재 보육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10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5) 기타

노숙자, 탈북자 등 제3영역 대상자들도 간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통계, 간행물발간자료를 아용하면 다양한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주요 사회복지시책 및 관련법 제정․개정

1) 주요 시책

(1)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원리는 경제적 발전수준, 국가의 부담능력, 국민들의 복지의식, 사회적인 복지요구 정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보수적인 사상에 두고 있다. 공적부조는 자립 능력의 유무에 따라 시책을 펴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청보호제도와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전달체계의 확립과 제도를 보완․확충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저소득층에게 정부재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유료화 하는 등 개선하였다.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기도 하였으며 공공과 민간사회복지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2) 재가복지서비스 전개

수용대상자의 심리정서적인 면, 국가재정의 과부담, 사회적 통합 등을 이유로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구상

주요 내용은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구축, 국민 최저생활의 보장,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선진형 문화생활의 확산,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보장, 복지공동체의 구축 등이며,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고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전통의 융화 속에서 생산적․예방적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를 구축함으로써 조화로운 복지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표로 삼고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수립

IMF 경제 위기를 맞아 실업자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최저생활유지가 불가능한 대상을 위해 기존 생활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그 대안법으로 2000년 10월 1일에 제정․공포하였다. 용어, 급여의 기본 원칙, 보장대상자, 수급권자의 범위, 자산조사, 최저생계비 결정, 급여기준, 급여종류, 자활후견기관, 보장기관, 생활보장위원회, 보장비용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2) 사회복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199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같은 해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993년에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당시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같은 해인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는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개인에게는 실직 후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사회 발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연쇄살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보여 준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국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한다.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복지증진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특히 이 법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하였다.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라는 국가의 뜻을 담았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청소년의 흡연, 음주문제와 가출청소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이다.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보여준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폭력으로 인해 깨어지는 가정과 일방적으로 당하던 약자인 피해자를 국가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국민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임을 인식하였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최저생활 보장뿐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자활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법은 다음과 같다. 199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두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자영업자 및 농어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이 다시 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이 7개에서 13개법으로 확대되고, 1급자격자는 국가시험(2003년 시행)합격자로 하며, 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1998년 국민연금이 또 개정되어 그 범위가 더 확대 적용 되었다.

참여정부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생산적 복지 및 한국형 뉴딜정책을 전개해 가고 있다. 주요 제정법들은 다음과 같다. 2001년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저소득 국민이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고 예방․재활에 있어서도 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하고 가족복지 증진에 지원하고 건강가정을 구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같은 해인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공포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공포되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4월 25일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공포되었고, 27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공포되고 2008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시절이 길어지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된 법으로는 2001년 5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있는데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2002년 국민건강보험법,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2004년 영유아보육법 등이 개정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고 있는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유용하다.

4.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

4년제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2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와 관련 학과의 신설이 많았다. 타학과 학생들이 부전공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는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국립사회복지연구원이 국립보건원으로 통폐합되어 사회복지교육을 맡아 하고 있으나 양적인 면에서는 대폭 축소되었다고 한다. 민간 사회교육기관이나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점은행제나 시간제로 사회복지과목의 교육을 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자를 많이 양성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와 같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많은 복지사의 종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각종 단체에서도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되고 있다.

5.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들로부터 분출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시설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1)노인복지시설현황(2006년집계)

①노인주거복지시설 : 282개소 - 13,289명

②노인의료복지시설 : 583개소 - 35,172명

③재가노인복지시설 : 851개소 - 40,002명

2)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나라 사회복지간이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실직가정 또는 노숙자 자립사업 등이 있으며 전문상담서비스에서부터 특수사업에 이르기까지 법위가 대단히 넓고, 취급한 케이스 수나 예산면에서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3)분야별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1) 장애인 복지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진단 및 판정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수중재활운동, 지역사회중심재활, 사회교육 지역사회자원조직 및 활용, 계몽·홍보, 연구·개발사업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노인복지관

우리나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역이나 복지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복리후생사업. 취업알선사업. 지역사회사업, 조사연구사업. 재가 서비스, 홍보사업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4)노인 단기보호 및 주간보호프로그램

(1)노인 단기보호프로그램은 대부분 노인복지관에 부설되어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상담, 일상생활지원, 위생지원 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의료서비스, 정서적 지지, 가족간담회, 욕구조사, 각종행사(생신잔치 봄, 가을 나들이 절기행사)등이 있다.

(2)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

①신체 활동 운동 - 건강체조, 산책, 공놀이, 배구, 다트던지기.

②공예 - 지점토공예, 홈패션(냄비받침, 쿠션, 장갑만들기).

③음악·미술 - 옛노래부르기, 즐거운 노래방, 색칠하기 물감불기, 숨은그램찾기 종이접기.

④원예·가사 - 화초가꾸기, 나물다듬기, 음식만들기.

⑤치료레크리에이션 - 낱말맞추기, 풍선치기. 고리던지기, 게임.

⑥인지활동 - 소리구별하기, 퍼즐맞추기, 느낌찾기, 블록쌓기, 편지 읽어주기.

⑦작업치료 - 종이접기, 콩고르기, 지퍼올리기.

⑧물리치료 - 온열치료, Ion Tron.

⑨혼자서 하는 행동 - 일상적인 생활(양치질, 청소, 세수), 잊기 쉬운 행동 반복, 사물함정리, 독서, TV보기.

(3) 최근 보강 프로그램 :

①문화시설-주 1회 영화감상

②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③노인 안전 관리를 위한 RFID(전자테그)시스템 - 돌아가신 분이나 그리운 분들과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3차원 대형화 디지털 액자

5)보육프로그램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탁아의 개념이 단순한 보호에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한 방편으로써 교육이 포함된 보육으로 바뀌어 보육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그 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법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 운영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설치 운영하는 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규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영유아 21인 이상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재정	국가 재원	자체 재정	자체 재정	자체 재정
배치기준	취약지역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	직장 내에나 기타장소	어느 곳이든 가능

(1)보육시설의 종류

(2)프로그램

①건강생활 : 다양한 신체활동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통하여 유아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영역

- 기본적인 감각, 운동기관과 신체조절능력을 기른다.

- 건강생활습관을 가진다.

- 안전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방법을 익힌다.

②사회생활 : 집단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익히며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영역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습관과 태도를 기른다.

-자신의 생가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다른 사람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는 마음을 가진다.

③표현생활 :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기르기 위한 영역

- 정서적 안정감과 긍적적인 태도를 가진다.

-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른다.

④언어생활 : 언어사용 능력을 향상시켜 즐거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영역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⑤탐구생활 : 주위의 여러 사물과 현실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주변환경과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사고의 기초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다양한 조작 활동을 통하여 논리, 수학적 사고의 기초 능역과 태도를 기른다.

-과학적, 논리적, 수학적 사고를 기초로 하여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거시적 복지 프로그램의 예

노인복지 : 기초 노령연금

아동복지 : 바우처 카드

Ⅲ. 결    론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은 해방 50년을 겪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회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권력의 개편, 생활구조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 정치, 경제, 교육, 생활풍습,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해 왔다.

사회경제정책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주로 자선사업이나 구호사업으로 인식했던 5-60년대 정치사회적 혼란기와 경제개발위주의 성장정책과, 70년대 이후 경제개발활성화를 위한 보조정책으로서의 사회개발을 지나, 80년대에 들어서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기업체의 기업복지에 대한 시도 및 국민의 복지의식 전환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복지 실현의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포함한 기초적 복지수요를 외면해 온 고속적 경제성장이 결과적으로 대량해고를 통한 실업문제라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불러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실업문제라는 범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무연고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대책에서 전체 일반 대중과 재가복지서비스분야로 서비스대상과 제공방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고, 중앙정부주도의 복지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대중의 복지니드가 다양화되고 다계층화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물질적 중심의 서비스와 함께 비물질적, 사회적 기능장애에 대처하는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소득,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재활 등 각각의 사회복지분야가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