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과제                           제출자: 청소년학과                                                                  6차 김 대 식

부부이혼 가정에 있어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1. 이혼가정 청소년 문제의 실태

이혼은 가족의 소득감소, 수입, 거주지, 직업,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부모자녀관계, 부모양육형태, 가족의 갈등, 동료와 친척, 형제관계의 변화의 의미하고, 가족체계의 변화는 가족성원의 행동이안 상호 피드백 과정을 통해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환경의 변화는 가족전체의 위기가 된다. 가족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혼은 하나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

(1) 이혼가정 실태

연 도	합 계		재 판 이 혼		협 의 이 혼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1990년	75,563	23,157	26,869,	8,622,	48,694	14,535
1991년	88,675	23,827	37,559	9,198	51,116	14,629
1992년	94,963	25,057	38,122	9,107	56,841	15,950
1993년	102,654	27,162	40,354	9,636	62,300	17,526
1994년	100,914	27,733	33,539	8,075	67,375	19,658
1995년	104,094	28,032	33,109	7,818	70,985	20,214
1996년	121,129	31,652	36,426	8,890	84,703	22,762
1997년	133,779	33,481	39,356	9,320	94,423	24,161
1998년	162,658	41,139	38,987	9,302	123,658	31,837
1999년	167,658	41,854	41,055	10,052	126,603	31,802
2000년	173,784	41,992	43,588	10,028	130,196	31,964

(2) 이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① 정서적 영향

이혼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으로는 사회적 퇴행, 공격적 충동에 대한 통제 불안, 무가치함, 성적인 행동, 약물 남용, 가출 등이 나타난다. 그들은 부모를 부모라기보다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며, 부모로부터 거리감을 두게 되고 부모를 도덕적 견지에서 판단하게 된다.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로부터 조롱과 거부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혼자 고민하고 외로워하며 고통을 참는 편을 택하며, 이들은 정상적인 발달 과업 뒤에 이혼으로 추가된 과업과 싸워야만 한다. 이들은 부모와 일시적인 감정적 거리를 두면서 분노와 슬픔에 대처한다. 십대들에게 이혼은 대학이나 직업, 성에 대한 기준, 결혼 등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체감을 모호하게 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망쳐 버렸다는 것에 대하여 부모들에 대한 신뢰감이 깨어지며 권위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된다. 이혼가정의 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과 생활 만족도 및 사회성을 보인다. 특히 이혼은 자녀의 전체 생활에 영향을 주고 학교에서의 무단결석이나, 남겨진 부모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야뇨증, 퇴행, 사회적 위축, 악몽,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 손상을 가져오므로 부모의 이혼은 아동기의 중요한 부분을 불완전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②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이혼 후 자녀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다. 편모 가족일 경우 심한 경제적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건강과 영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특히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역할 혼돈과 전환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난한 이웃과의 생활로 청소년 비행이 용이해진다.

③ 생활스트레스

이혼은 성인에게 스트레스 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자녀에게도 스트레스적 사건이다. 한쪽 부모와의 접촉 상실, 양육부모와의 관계 약화, 부모상호간의 충돌에의 노출, 기본적인 생활의 감소들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혼은 이사, 전학, 조부모와의 접촉상실과 같은 괴로움이 될 다른 사건들과 연관되므로, 부정적인 사건들의 누적은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초래한다.

④ 부모 상실감

부모는 자녀에게 감정적 지지․ 실제적인 보조자, 정보, 지도, 감독의 근원이다. 부모의 존재는 어린이의 사회적인 기술, 협동, 약속과 같은 것을 익히게 하는 역할 모델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한쪽 부모의 부재는 청소년의 사회화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부모의 뒷받침 감소는 낮은 학업수행, 낮은 자아존중감, 비행과 같은 문제점들을 증가시틸 것이다. 게다가 부모의 권위는 양부모 가족보다 편부모 가족일 때 더 약하다. 이것은 부모의 감독 부족과 관련되어 미혼모, 비행, 게으름 등을 통한 ‘문제아’가 될 기회를 증가시킨다.

⑤ 친권부모의 적응

Amato(1993)에 의하면 자녀의 안정과 양육부모의 적응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녀의 안정과 양육부모의 양육태도와도 정적인 관계가 있고 부모의 적응을 통제하면 자녀의 적응차이는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혼 후 수입감소, 불안정한 직업, 그리고 빚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모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우울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은 자녀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부모-자녀 관계

이혼 후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부모의 양육경험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머니는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차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해 가는 반면에 아버지들은 점점 자녀의 생활에 관여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

⑦ 친권소유자

어느 쪽 부모가 양육하는가는 자녀들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모와 자녀의 성이 같을 때 더 잘 적응하며, 사회적 능력이나 성숙도, 협동심, 자아 존중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이혼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2006
연령	15세이상 인구	어떤 이유라도 안된다	가급적 안된다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모르겠다
계	100	19.5	40.4	29.4	6.8	4
남자	100	22	44.2	24	5.4	4.4
여자	100	17	36.8	34.5	8.1	3.6
15-19세	100	9.6	37.2	36	7.3	9.8
20-29세	100	11.4	36.5	39.6	7.5	4.9
30-39세	100	13.1	40.5	36.4	7	3
40-49세	100	16.5	42.9	29.9	7.7	3.1
50-59세	100	23.7	45	21.8	6.4	3.1
60세이상	100	40.8	38.8	12.4	4.5	3.4
65세이상	100	44.3	36.9	10.9	4.2	3.6

(4) 사례

★ <사례 1> 연합뉴스 2006.12.22

강○○, 딸 양육권 갖는 조건으로 이혼

'보랏빛 향기'의 가수 강○○(37)가 이혼했다.

강○○의 소속사인 트라이팩타는 22일 "강○○ 씨가 1년여 별거 끝에 11월 중순 서류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네 살된 딸의 양육권은 강수지 씨가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치과의사와 결혼한 강○○는 지난해 9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파경설이 돌았다. 당시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남편과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맞지만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재결합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결별하게 됐다.

http://news.kbs.co.kr/news.php?id=1193680&kind=c

“양육비 합의 없이 이혼 없다”

★ <사례 2> kbs 2006.07.26

2. 인권침해의 원인 및 침해요소

(1) 인권이 침해되는 원인

“이혼” ≠ “당사자들의 결정” , “이혼” = “가족들의 결정”

현 대한민국의 상황 및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혼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에서조차도 철저하게 “자녀”의 입장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의 당사자들의 의견에 의해서만 성사된다고 보아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으로 인해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겼다면 그 때의 이혼은 결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혼은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결정에 의하여 수많은 결과들이 파생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결과들은 자녀들에게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이라는 단위가 처음에는 두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후에는 결코 두 사람만이 아닌 그로 인해 맺어지게 되는 자녀 역시 똑같은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의 의견만 존중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의 일이기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청소년 자녀 역시 그 가정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그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률에서도 또한 가정 내에서의 실제 상황에서도 이혼에 대해 자녀의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바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다.

(2) 인권침해요소

① 결정권

“이혼” 영역에서 발견되는 침해되는 인권 요소 중 하나가 “결정권”이다. 결정권의 사전적 의미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혼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그 후에 따르게 되는 자녀의 인권 침해 요소 역시 무수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혼” 자체를 결정지을 때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자녀의 결정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이혼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바로 자녀가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연하게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행복추구권

행복 추구권의 사전적 의미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한 가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녀는 가정으로부터 행복과 편안함, 즐거움과 안식함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가정으로부터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 누려져야 할 행복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커녕,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추구하는 추구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양육권 및 보호권

부모는 자녀를 출생하는 것에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녀,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는 장차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는 자신의 친부모로부터 보호받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3. 법제도상의 결함

(1) 이혼결정에 있어서 청소년이 인권 무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법에서 말하는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민법에서 명시해 놓은 “이혼”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물론이고 협의상 이혼 역시 자녀의 동의를 구하라는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민법에서는 협의상 이혼을 매우 간결하게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부부의 관계는 단순히 부부의 협의만 있다면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민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혼” 자체보다 이혼 후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것과 “친권”, “양육권”에 관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조금도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에 벌어지는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에 대한 의견도 매우 미흡하게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조차도 도저히 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최후의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에만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법을 볼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0·1·13]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 [친권자]

- 제4항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제5호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일단 부모가 협의를 통해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를 수 있다. 양육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7조 제3항이 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즉 자녀의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민법 제8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제837조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판단을 통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37조 제2항). 이러한 청구가 있게 되면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자(子)의 의견의 청취] -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혼에 대한 자녀의 권리에 대한 법조항의 부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합의 상 이혼 시 자녀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권리를 뒷받침해주는 법률상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것은 자녀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혼이라는 가족 전체의 사건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현 시대 법률상의 가장 큰 결함이라 볼 수 있다.

4. 이혼에 있어 청소년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1) 법률적 체제 구축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서 현 법률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녀의 “결정권”에 대한 법률적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자녀가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모의 합의로만이 아닌 자녀 역시 합의 및 동의가 되어야 이혼이 되어질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에 필요한 자녀의 결정 수준 능력, 합리적 판단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자녀의 의견이 조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성사되는 이혼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

① 이혼동의권

② 면접 결정권

③ 양육부모 결정권

(2) 부모 교육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모는 “이혼”에 대해 감정적으로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이며 특히 자녀에게 미쳐질 영향들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자녀에게 미쳐지는 정신적, 정서적, 교육적 등 다방면에 있어서 자녀들이 “이혼” 사건 자체만으로도 빚어지게 되는 부정적 영향들을 부모로 하여금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린 아이, 혹은 청소년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보다는 “어리고 철없는” 혹은 “미성숙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위에서 살펴본 법 조항의 부재나 그 외의 자녀에게 미쳐질 영향들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합의로만 이혼을 성사시키는 사회적, 제도적, 풍토적 분위기 및 상황은 바로 그러한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대안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인식 개선”이다. 청소년을 비롯한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고 성인과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Ⅲ. 참고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성윤숙(2002). 인터넷시대의 자녀양육방식과 부모자녀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 1.

임은미외(2002). 청소년의 컴퓨터/인터넷 사용과 부모-자녀갈등. 전주대학교.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통계청(2007). 2007 청소년통계.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