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주제-가정폭력 가해자사례 및 상담실습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 제 2강 )- 권 오 득 교수

제 1. 서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TV뉴스등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내가 중상을 입거나 하는 등의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등 최근 들어서 가정폭력이 사회 내에 만연되어 가는 분위기와 그 피해정도도 단순히 가정 내 부부싸움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휴유증을 남기는 등 가정폭력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피해수준도 흉포화, 심각화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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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이고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서 폭력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부부서로간의 폭력인 부부폭력,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력, 형제간의 폭력 등으로 분류할수 있으나 좁은 의미로는 소위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은 아내" 즉 아내에게 행사하는 남편의 폭력을 의미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사실혼 포함),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사실상의 양자관계를 포함)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가정 내 폭력은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혹은 여성들이 좀 더 인내하고 생활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로 생각되고 있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 특히 가정 내 폭력문제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가족구성원의 몫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적지 않은 한계를 가져왔다.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 보편화 되어 있으며, 그 정도와 빈도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족 전체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세대간 전수되는 경향을 보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가정폭력이 가족의 문제로 국한되어  방치되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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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근 들어 학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여성의 변화 혹은 사회적 제도화의 영향으로 가정폭력은 가정해체를 초래하는 크나큰 영향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가정폭력의 가해실태와 사례, 상담서비스( 가족폭력전문상담원이 알아야할 지역사회의 자원-민.관),가정폭력관련법의 핵심내용, 가정폭력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핀다.

제 2. 가정폭력의 가해 실태와 사례

1. 행위별 가정폭력의 종류

1)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등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기,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목을 조르기 등) 을 말하며, 신체를 억압하여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증상적 장애는 타박상, 골절상, 고막 터짐, 사지통증, 성병감염, 신경통, 만성두통, 만성적인 피로, 소화불량, 위장장애, 악성빈혈, 심장질환, 불면증, 섭식장애, 임신,유산의 증상이 있다

2) 정서적 폭력 (언어와 정신적 학대)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언어와 정신적인 학대는 밖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서 이해 받기 어렵다. 하지만 그 피해는 다른 종류의 가정폭력만큼 심각하다. 예로 자기 스스로를 정신이상자로 믿게 만들기, 두려움, 불안,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 잠을 못 자게 하고 경제권을 남편이 통제, 관리하기이다.

3) 성적폭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폭행 후 강제적으로 성적행동을 하거나,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적행동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것,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폭력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방임하여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언어적 폭력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감을 주거나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 큰소리로 소리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말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대상별 가정폭력의 실태와 사례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가 2004년 9 ~12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19 ~65세 혼인 경험자 6,156명(남성 3,071, 여성 3,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실태 조사결과이다.

1) 배우자 폭력실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가구의 15.7%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기혼가구 6가구 가운데 1가구는 부부간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셈이다. 조사 결과 연령별로 보면, 남성의 아내폭력은 30~40대 남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남성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직업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결과를 방어적 폭력이나 대응 폭력을 제외한 주도적 폭력 행사자로 나눠서 보면, 남성 주도의 아내 폭력률이 12.1%, 여성 주도의 남편 폭력률이 3.7%로 조사되었다.특히 발로 차거나 주먹, 혹은 혁대나 몽둥이 등 물건으로 때리거나,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심한 폭력을 기준으로 보면, 남자가 3.7%로 여자 1.2%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이는 여성에 의한 남편폭력 대부분은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행사되며, 우리나라 배우자 폭력의 대부분은 남성에 의한 아내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배우자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부부간 권력구조, 가부장적 태도의 수준, 열등의식, 스트레스 정도, 음주량, 아동기 경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부권력구조 양상은 부부평등형이 40.1%, 부부분리형 가정이 51.6%로 나타났으며, 남편우위형(4.0%)이나 아내우위형(4.3%) 가정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또 가부장적 태도의 수준에 따라서도 배우자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데, 가부장적 태도가 강할수록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가부장적 태도 높음 17.5%, 가부장적 태도 낮음 9.1%).

먼저 ‘부부간 권력구조’ 측면에서 보면, 평등형 부부는 부부간 신체적 폭력률이 9.9%인 반면 남편우위형 부부는 21.7%로 나타나, 부부가 권한을 평등하게 가질 때가 남편에게 권한이 집중될 때 보다 폭력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배우자에 대한 열등의식이 깊은 경우,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음주량이 많은 경우, 또 아동기에 부모의 배우자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평소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남성의 경우에 아내에 대한 폭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부부생활, 사회생활에 다양한 피해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폭력이 있는 경우 우울 정도가 ‘높다’는 여성 응답자가 63.8%를 차지해, 폭력이 없는 경우(29.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남편의 폭력 유무에 따라 여성들이 평소 우울한 정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배우자와의 부부생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만족수준이 ‘낮다’는 응답자가 60.9%인 반면 폭력이 없는 경우는 그 절반 수준인 32.7%로 나타나 폭력의 유무가 부부생활 만족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남성의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아내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 내 배우자 폭력이 있는 경우 아내가 친척이나 친구 및 이웃과의 만남, 종교 및 취미생활 등에 참여하는 횟수도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우리나라 가정의 경우 아내가 육체적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다른 가정에 비해 훨씬 높게 조사되고 있다. 2005년 성남여성의 전화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10개국 108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4%가 남편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남편의 외도를 지적한 경우’와 ‘남편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이 공히 20.6%에 달했다. 신체적 폭력방법으로는 ‘물건을 던진다(31.3%)’와 ‘뺨을 때린다(25%)’가 가장 많았다. 또 언어적 폭력의 경우 ‘일상 대화가 욕설’이라는 응답자가 43.5%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는 미국(1895년)의 16.1%, 홍콩(1994년)14.2%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내구타의 실태가 훨씬 더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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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세계 여성들은 6명당 1명꼴로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4일 밝혔다(［2005.11.25 06:10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 보고서에서 가정폭력은 개도국의 농촌지역에서 심각한 상황이며 심지어는 임신 중에도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태국, 브라질, 에티오피아, 페루를 포함한 10개국의 15개 대도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2만4천명을 면접, 남편이나 애인에게 폭력을 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국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 자녀(아동)폭력 실태

지난 1년간 자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행한 적이 있는 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69.2%로 나타났다. 이중 신체적 폭력만을 기준으로 보면 51.9%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 가구 가운데 2가구 중 1가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1 아동 폭력의 유형
정신적 폭력 (66.1%)	신체적 폭력 (51.9%)
	경한 폭력 (51.5%)	심한 폭력 (9.1%)
․일정시간 방에 혼자 두었다 ․큰 소릴를 질렀다 ․욕설 등 심한 말을 하였다 ․멀리 보내겠다고 혹은 집밖으로 나가라고 위협했다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렸다 ․쥐어박았다 ․세게 밀쳤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물건(혁대, 뭉둥이, 골프채 등)으로 엉덩이 이외 부분을 때렸다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반면 동일 설문에 대해 아동이 응답한 폭력 피해 정도는 전체폭력 기준으로 52.4%, 신체적 폭력만 기준해서는 38.6%로 나타나 앞서 부모의 응답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모응답에서는 경한 신체폭력과 심한 신체폭력이 각각 51.5% 및 9.1%로 나타난 반면, 아동은 각각 38.2% 및 11%로 응답하여, 부모보다는 아동이 심한 신체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아동에 대한 정신적 혹은 신체적 폭력은 아버지(63.9%)보다 어머니(74.4%)가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아동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후일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 대한 폭력 행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기에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경험여부에 따른 자녀(아동) 폭력률을 조사한 결과, 두 가지 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폭력률이 가장 높았으며(아버지 53.0%, 어머니 64.4%), 두 가지 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에 자녀(아동) 폭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아버지 36.8%, 어머니 51.9%).

부모의 열등의식이나 음주량은 배우자 폭력에서와는 달리 아동폭력에 전체적으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아동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경우, 부모의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노인)폭력 실태

이번 조사에서 부모(노인)에 대한 폭력 실태는 폭력주체에 따라 남성의 자기부모폭력과 처가부모폭력, 여성의 자기부모폭력과 시부모폭력의 4가지 형태로, 폭력 유형에 따라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의 3가지 형태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부모(노인)폭력의 대부분은 정신적 폭력이 크게 차지하였으며,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기 부모에 대한 폭력이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남성의 자기부모 폭력률은 33.1%로 그 대부분이 정신적 폭력이었으며 신체적 폭력이나 경제적 폭력은 0.7% 내외 수준이었다. 처가부모 폭력률(7.3%)은 낮은 편인데, 이는 한국 남성들이 배우자의 부모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은 자기부모 폭력률(30.8%)과 시부모 폭력률(29.9%)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또한 정신적 폭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경제적 폭력은 0.4% 내외로 남성의 경우(0.7% 내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체적 폭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 비교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 정도를 과거 국내외 연구와 비교해 본 결과, 1985년에 미국에서 조사 발표한 배우자 폭력률은 16.1%, 1999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배우자 폭력률은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

배우자 폭력률 -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
미국 1985 (N=3,520)	한국 1999 (N=1,540)	본 조사 2004 (N=5,916)
16.1%	34.1%	15.7%

1. 전미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85년 Strauss와Gelles에 의해 3,520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2. 한국의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99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법무부용역과제)에 의해 1,5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 2004년 본 조사의 경우 총 6,156가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결과 분석시 이혼, 사별가구 240가구를 제외하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5,916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 위 세 조사의 결과는 참고적으로 제시한 것일 뿐이며, 조사시기나 표본설계, 설문척도 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위 결과를 같은 선상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을 밝힌다.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 중 아내에 대한 폭력률만을 국내외 연구와 비교하면, 1999년에 조사된 일본 동경도 여성들의 폭력 피해율은 20.7%였으며, 2000년 우리나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조사된 여성들의 폭력 피해율은 30.8%였다.

표 8-3

아내 폭력률 -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
일본 1999 (N=1,553)	한국 2000 (N=992)	본 조사 2004 (N=5,916)
20.7%	30.8%	13.2%

1. 일본의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99년 동경도의 여성 1,5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한국의 가정폭력실태조사는 2000년 도요다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여성개발원(변화순 외)에 의해 9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 2004년 본 조사의 경우 총 6,156가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결과 분석시 이혼, 사별가구 240가구를 제외하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5,916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 위 세 조사의 결과는 참고적으로 제시한 것일 뿐이며, 조사시기나 표본설계, 설문척도 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위 결과를 같은 선상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을 밝힌다.

한편, 응답자의 82.6%가 ‘가정폭력방지법’을 알고 있어 법에 대한 인지율이 지난 2000년의 72.1% 보다 10%p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57.8%가 가정폭력상담소등 서비스기관에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11.8%에 그쳤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 98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99년 1만1천850건에서 2001년 1만4천583건,2002년 1만6천408건으로 늘어났다. 2003년에는1만8천942명이며, 이중2천670명이 기소되었다(한겨레신문,2004)

제 3. 상담서비스(가정폭력전문상담원이 알아야할 자원)

여기서는 가정폭력 관련법과 제도내에서 상담서비스를 취급한다. 전문 상담가의 필요한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등에서 다루는 전문 상담 지식과 기술은 다른 강좌에서 연구될 것으로 사료되여 생략 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개입하여 가정폭력을 저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성격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선 가정폭력의 신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다.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및 교정에 법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에는 경찰, 검찰, 법원, 보호 관찰소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보호, 치료,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외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보호와 치료를 받고 자활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지역사회자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가정폭력에 개입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들에는 법률구조공단, 119구조대, 여성발전센터(여성회관), 보건소, 일하는 여성의 집, 의료사회사업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고용안정센터나 시·군·구 취업알선센터 등도 피해여성에게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가정폭력신고에대한 법적대응 기관과 역할

1) 경 찰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시에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료기관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폭력 특례법 제정 이후 각 경찰서에서는 관내에 여성폭력상담전화와 여성상담소를 두고 전용전화(해당지역 경찰서 국번+0118)를 설치해서 여경들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수사지침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일선 경찰들을 교육하고 있다. 현재 112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할 파출소로 연결하여 출동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 등 모든 과정을 녹음하여 기록으로 남게 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관련법률의 시행 이후에도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실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2000년에 일선 경찰서에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수사지침의 기본방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가정법원송치를 활성화하여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피해자보호에 최선, 경찰청의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 지침에 대한 일선 경찰의 실질적 시행여부를 지도, 점검하는 것이다.

이 수사지침에 의하면 첫째, 경찰이 가급적 여자 경찰관이나 경험 많은 경찰관으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거나 가정폭력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신고를 하여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므로 필히 가정폭력사건 신고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셋째,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조치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며, 넷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 재발 우려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가정폭력의 사안을 고려하여 가급적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섯째, 상담소와 보호시설 활용을 제고하며, 여섯째,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곱째, 검찰 송치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의견을 가급적 기재토록 하고 있다.

2) 검 찰

전국적으로 몇 개의 시.군.구를 합쳐서 검찰청이 하나씩 있어서 행정구역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검찰은 법의 의해 가정폭력으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의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침도 있다. 첫째,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가 원하고 사안이 경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둘째, 사건 송치 후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전담검사에게 집중 배당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며, 셋째, 원칙적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동시 소환조사하고 피해자의 가정유지 의사여부 파악에 주력하며, 넷째, 가정폭력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가정보호사건처리를 활성화하고, 다섯째, 가정이 유지되는 사건의 경우 구약식을 하게 되면 그 벌금을 실질적으로 피해자도 부담하게 되므로 구약식 기소보다는 사안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정법원송치나 기소유예처분을 활용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를 소환하여 피해자의 가정보호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을 강조하고 향후 재발시에는 엄중 처벌을 경고하고 자필서약서를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1999년 1월부터 가정폭력전담검사제를 시행하여 현재 전국 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검사 약 1187명중에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검사는 약 1/2인데 이 숫자만으로는 가정폭력일만 전담하는 체제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전담검사가 지정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검사도 가정폭력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에 있으며, 가정폭력지정검사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가정관력관련 공문처리와 수사지침수립 등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 원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으며,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 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다.

법원은 이 임시조치 외에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1호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2호 처분), 사회봉사·수강명령(3호 처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4호 처분),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5호 처분),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호 처분), 상담소에의 상담위탁(7호 처분)의 일곱 가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 내에 가정보호 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판사는 이 조사관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의 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은 또한 법원 내에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가정폭력 신고건수 대비 가해자처벌현황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리계	처분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02	15, 347	15, 285	561	2,1 21	215	3,5 46	21	3,5 24	33	117	12	104	4,998	33	62
2003	19, 004	18, 942	658	2,1 49	196	5,3 05	12	4,3 83	54	167	8	58	5,907	45	62
2004	17, 373	17, 294	463	1,9 66	245	4,7 56	16	4,2 94	83	140	9	72	5,218	32	79

4),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지정한 가정폭력 가해자 수탁기관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가해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보호관찰소의 경우 주로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소는 전국 12개소에 11개 지소로 운영되고 있다.

2.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보호, 치료 및 자립지원 기관과 역할

1)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보호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상담소 업무 이외에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기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일 등을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서는 학대받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소회원들에게 필요한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와 폭력대비 보호서비스(경호), 입소아동대상 서비스, 취업 및 자립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1999년 7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23개가 설치되어(보건복지부, 1999) 있다. 이는 독일 베르린시에만 400여개의 쉼터가 있고 미국의 각 지역마다 있는 것에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연계기관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 져 있어야 한다.

□ 시설 현황

가 정 폭 력 관 계 기 관
가정폭력상담소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82개소(60개소)	29개소(10개소)	48개소(39개소)

(2004. 12. 31 기준)

※ 위 표에서 괄호(  )는 국고지원 상담소/보호시설 수치를 나타냄

(1) 1366 위기상담전화

1366은 여성위기상담전화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전화권역별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도록 만들어졌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위기개입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 기관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현황

연도	합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상담	부 부 갈 등	성매매	가 족 문 제	이 혼	중독	기타
2002	116,664 (건)	25,863	5,171	829	2,361	1,010	381	16,538	-	64,511
	100.0 (%)	22.2	4.4	0.7	2.0	0.9	0.3	14.2	-	55.3
2003	156,805 (건)	38,529	7,129	959	2,651	2,509	806	16,844	-	87,378
	100.0 (%)	24.6	4.6	0.6	1.7	1.6	0.5	10.7	-	55.7
2004	154,669 (건)	41,208	7,627	7,420	12,157	3,237	9,366	17,285	1,665	54,704
	100.0 (%)	26.6	4.9	4.8	7.9	2.1	6.1	11.2	1.1	35.3

2) 가정폭력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 포함)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법조계의 협조 요청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상담소는 전국에 2000년 9월 현재 89개가 있다(보건복지부, 2000).

가정폭력상담소외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소로 여성복지상담소가 있다. 이 기관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문제와 가족 내 갈등 문제 등 여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 여성복지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을 주로 다루고 있다.

3) 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는 민간기관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로 소장을 작성해 주고, 무료변호사단과 연계해 주고 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내담자에게는 피해자보호시설과 상담소 등을 안내해 주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에 본소를 두고 전국에 지부를 28개를 두고 있다.

3.가정폭력에 개입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과 역할

1)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3개의 지부와 40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게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과 무료 소장작성, 무료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대상은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월 평균수입 15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 등이다. 이러한 자격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어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 병·의원과 의료사회사업가

병·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첫번째 접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가 병·의원을 찾는 첫번째 목적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치료받기 위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피해자는 아직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그 외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청·장년 층의 배우자간 가정폭력의 경우는 대부분 신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은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주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실려오는 응급실이나 가정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의원 내에서 가정폭력사건은 의사, 간호원, 의료사회사업가 등이 팀을 이루어서 다루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의료사회 사업실에서는 부부문제, 가족문제 상담,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위기상담과 퇴원계획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지역사회자원 연결, 타 기관 의뢰, 경제적 능력 사정 및 평가 등의 일을 하고 있다.

2) 보건소

현재 가정폭력의 치료비용을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에서 지급해 주지 않고 그 비용에 대한 보조도 극히 적은 상황에서 보건소는 가정폭력피해자가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모든 보건소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치료해주는 공식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과 연계하여 피해여성이 간단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해와 정신적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는 각 구별로 1∼2개정도 설치되어 있다.

3) 119구조대

119구조대는 전국에 걸쳐 그 조직이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의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동시에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119에 신고할 경우 신고상황과 처리과정이 모두 녹음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녹음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119와 다른 가정폭력서비스 기관간의 긴밀한 연계는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119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상담소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연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미 충족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1999년 사회복지관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사회복지관은 총 305개 설치되어 있다. 현재 사회복지관 중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사업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피해자보호시설이나 가정폭력상담소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서울의 경우 5개의 사회복지관이 피해자보호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역 내에 있는 피해자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피해자들이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여성들의 이용도가 높고 상담전문인력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의 자활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5)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및 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복지시설 지원, 가정건강과 가정폭력예방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예방 활동과 홍보업무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에는 '여성회관'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999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총81개(서울 4개 제외)의 여성회관이 설치되어 있다.

6) 일하는 여성의 집

일하는 여성의 집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실업가정이 증대함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이혼 후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거나 폭력 남편으로부터 유기 되어 생활이 어려운 여성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충상담도 하고 있다.

7)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초욕구조사표(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에 보장사유 중에 하나로 "배우자 유기"라는 항목이 새로 생기고,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중에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연계로 가정폭력피해방지"라는 항목이 새로 생김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실제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정폭력피해자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개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며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상대하는 저소득층 중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진 가정이 상당수 있고 또 그들에 대해 접근성도 높은 편이므로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주어지면 가정폭력을 발견하고 예방하며,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다.

8)  이외에도 고용안정센터나 시·군·구 취업알선센터 등도 피해여성에게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4. 가정폭력 관련법의 핵심 내용

특례법의 목적은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문을 통하여 가정에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건전한 가족을 양육하는데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변화시키는데 있으며 가정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처벌권을 최소화하고 가정해체와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반면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목적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1. 특례법의 핵심내용

특례법에서는 피해자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였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촉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들이다.

특례법은 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

둘째, 피해자를 상담소나쉼터, 긴급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것,

셋째,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또한 보호처분종류에 대한 의견과 함께 신속한 수사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수사를 한 후 사건의 성징,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판사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7가지가 있다.

첫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둘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셋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구강명령,

넷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다섯째,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여섯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일곱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이러한 보호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경우는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유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특례법의 영향과 문제점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에 비해 신고건수가 그 다음 6개월간 66.1%나 증가하였다. 이 신고건수 중에 90%이상이 피해자 본인에 의한 신고였다.

첫째, 가정폭력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임시조치에 불복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가해자를 감호위탁 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어 보호처분 5허기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3.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핵심내용

이 법의 목적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첫째,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둘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비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셋째,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타피해자에게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넷째,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다섯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 시설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육성, 지원 등이다. 이 법은 또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치료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정부가 부담한 후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4.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영향과 문제점

이 법 실행 이후 상담소와 쉼터의 수적 증가를 하였다. 1999년 12월부터 6개월 간 상담소는 39개소에서 82개소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쉼터 역시 1999년 초 9개에서 연말에 23개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전화 1366은 전국 144개 권역 중 142개에 설치되었다. 상담소와 쉼터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전에는 전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와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감소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째, 상담소와 쉼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데 장해요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상담소와 쉼터의 지역적 불균형도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상담소와 쉼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한달에 250만원의 지원은 피해자에게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다. 셋째, 쉼터가 피해자를 보호할 때 현재 두 달 동안을 보호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한달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기간 동안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넷째, 상담원의 자격에 대한 법적 요구가 너무 약하여 질 놓은 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여성의 전화 1336이 여성을 위한 일반상담전화로 인식되고 이용됨에 따라 위기전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4시간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0%가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다. 여섯째,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피해자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단과 치로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갈 때 그 비용이 의료보험에서 지불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를 꺼려하고 있다. 일곱째,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덟째, 예방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5.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법적인 보호방법 요약

1)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들(상해진단서, 치료사실확인원, 사진, 녹음 등등)을 수집하여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의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신청할수도 있다. 또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보호처분이 있기까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나 퇴거 및 격리처분 등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도 있다.

2) 형사법적인 접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형사고소할 경우, 검찰의 판단에 의해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되어 법 제40조의 보호처분에 처해질수도 있고(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검찰의 판단에 의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일반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할 때는 피해여성의 의사와는 달리 검찰에 의해 가정폭력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일반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 즉 전과자가 되어도 좋을 것인지 혹은 이혼만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판단하돌고 도와주어야 한다.

만인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피해여성들이 많이 불안해하므로, 법 제29조의 임시조치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나 퇴거 및 격리명령을 받아두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임시조치를 해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고소장과 함께 혹은 조사 과정에서 임시조치신청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담당형사에게 이를 독촉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 가정폭력으로 이혼까지 하게 될 경우, 이혼 소장이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나 양육비나 생활비지급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 등을 미리 결정받아둘 필요성이 있다.

3).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1) 처벌법 제5조와 관련하여

처벌법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처벌법 제5조에서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종래 아내폭력은 가정내의 일로써 피해자, 이웃 사회는 물론 국각관인 경찰조차 소극적 태도를 취해오던 것에 경종을 울리고, 아내폭력은 범죄행위로서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전화 1993, 1994년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때 경찰의 태도에 대한 물음에서 77%가 ‘가정안에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종래에도 처벌규정은 있었지만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에서 아내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해 온 데 있음을 상기해 볼때, 경찰이 신고받고도 즉시 출동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규정이나 제재조항이 없는 이상 위 제5조는 유명무실하기 쉽다고 할 것이다.

또,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로 인도할수 있는 조항은 있어도 가해자인 남편을 경찰서로 동행한다거나 격리조치를 할수 있는 등 가해자를 격리시킬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제29조 제1항 제1호(퇴거), 2호(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수 있고, 검사는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판사에 의해 임시조치가 행해질 때까지는 구속영장청구와 마친가지로 당직 검사와 당직 판사를 통해 즉시 처리되어,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가 소요되나, 대부분의 일선 파출소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원이 직접 담당 경찰과 통화하여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위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보내는 일 외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현장에서 즉시 가해자에게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바, 경찰관의 초기개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실로 의문이라 하겠다.

(2). 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처벌법 제9조에 따르며,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검찰은 일반 형사 처벌을 할수도 있고, 처벌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2005. 1. 27. 신설된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거나 처벌불우너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은 현실과 처벌법의 모델이 소년법이었다는 사실 및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미성년 범법자의 교화를 위한 소년법의 변형된 모습으로 (지속적, 상습적이며 훨씬 더 심각하고 잔인한 범죄형태를 띤)성인 폭력범죄자에게 소년법상의 소년보다 더 협소한 범위의 행위에 대하여 소년처럼 취급하여 보호처분을 과하는 것이, 그것도 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경미한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가정폭력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호조치의 내용, 특히 가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새로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검사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불기소처분을 할 합리적인 기준제시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4주(혹은 3주)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있거나, 몇회 이상 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4). 민법 및 일반형법의 적용

가정폭력을 일삼는 가해자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기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는 가해자와의 결별, 즉 이혼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제 5.   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요인	개선방안
구조적 요인	- 피해자 쉼터 부족 및 비균형적 분포 - 대상자별 기간별 다양한 쉼터 부족 - 가정폭력상담소의 부족및 불균형적 분포 - 1366위기전화의 비접근성 및 비효율성 -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 치료를 위한 전 문적 수탁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 다양한 쉼터 확충과 가정 폭력상담소 확대, 1366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 증대 -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적 수탁기관 증 설 및 프로그램 개발
제도적 요인	- 정신적 폭력의 경우 상담원과 경찰 간에 폭력인정에 대한 갈등 -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 간 공식적 연계망 의 부재 ① 사적인 연계로 인한 연계의 불안정성 ② 정보교류 미흡으로 인한 타 기관에 대한 지식부족 ③ 아동보호기관과 가정폭력 서비스기관간 의 연계부재 - 가정폭력신고에 대응하는 법적대응체계 의 미정립과 연계부족 -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 교류되는 정보 의 불충분성과 비일관성(문서화의 문제) - 기초생활보장의 문제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및 예산 부족 - 법률지원서비스 부족 - 의료기관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발 견의 어려움과 모델병원부재 - 임시조치처리의 비신속성 - 가정폭력신고접수의 누락과 경찰 수사 중단의 문제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부재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와 상담자료 첨부 - 지역사회 중심의 공식적 인 통합적 서비스연계체 제 구축 : 법적대응체계 와 지역사 회협의체 구축 - 사용문서의 변화를 촉진 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지 침마련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제공 및 예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지 원서비스 확대 - 가정폭력모델병원 운영 및 확산 - 실효성 있는 임시조치제 도 마련 - 경찰의 가정폭력신고접수 에 대한 모니터링 - 가정폭력신고취하불허 정 책 추진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마련
문화적 요인	- 경찰의 비적극적인 수사 태도 -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과 연계에 관한 교 육 부족	- 가정폭력 개입기관에 피 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에 대한 업무지침구비 및 가 정폭력 기관간의 연계에 대한 지침 삽입 - 정부 및 공식적인 체계를 통한 교육 필요
법적 요인	- 피해자 수술 시 보호자 동반의 문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참여 미흡 - 119구조대 신고의무화 배제와 정보교류 의 합법성 문제 - 의료인의 일반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의 무 부재 - 피해자 치료시 의료비 부담문제	-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조 치의 제도화 - 119, 의료인,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의 신고 의무화 - 가정폭력 관련 기관 실무 자간의 피해자와 가해자 에 대한 정보교류합법화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적용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때의 조건을 법에 명시화
전문적 요인	- 가정폭력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 - 가정폭력 연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지 식 및 전문가들의 노력 부족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가정폭력 전담 부 서 운영의 비활성화	- 가정폭력 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프로그램 확충 - 연계망 구축을 위한 연구 의 활성화 및 연계업무 지침서 마련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가 정폭력 전담 부서 운영 의 활성화

제 6. 결언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학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여성의 변화 혹은 사회적 제도화의 영향으로 가정폭력은 가정해체를 초래하는 크나큰 영향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하여 판사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수감 명령,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조항이 완비됨에 따라 가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적 개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법적 개입과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정, 변화시켜 나갈 시설 및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다양한 계층에 적용가능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책 또한 요구되며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

참고문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상담사업 체계화 방안

김경신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Vol.9 No.1, [2004]

2005년 1366 상담원 전문교육 조민영 변호사 강의내용 일부

조 흥식∙김인숙외(2006).가족복지학.학지사

성정현∙여지영외(2006).가족복지론.양서원

강문희(2006).가족상담 및 상담치료.신정

김미영(2005).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사회적인 특성이해 및 개입방법

마경희(2006).경기도여성발전5개년계획중간점검및보완책마련.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이주영(2003).가정폭력행위의 실태와 대처방안.이주영의원실

김명환(2005).가정폭력의 현실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호서대 대학원 석사논문

여성가족부.자료실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