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

Ⅰ. 서 론 - 문제제기

‘빈곤층 자살 급증’, ‘질병 부르는 가난’, ‘가난에 깨지는 가정’,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 ‘만 불 시대의 그늘 쪽방’ 이러한 어두운 제목들로 된 기사들을 우리들은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쉽게 접하게 된다. 이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아픔이며,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빈곤문제가 현대사회에서 더 심각성을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사회와는 달리 새로운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이 증가되었다. 예컨대, 산업재해, 각종 공해, 대량실업, 대형사고, 신종 질병, 이혼율의 증가, 노후빈곤과 같은 현상들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었던 위험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이농현상은 다수의 빈곤가족을 낳았으며, 당면했던 문제는 주로 국민 대다수가 겪었던 물질적 재화의 부족에 관한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주의, 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고, 노인ㆍ아동 및 기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빈곤은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항상 열등감을 갖고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도덕과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찌 보면 빈곤은 그 자체도 문제려니와 이것이 비행, 범죄, 마약, 알코올 중독 등 수많은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곤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의식이 대두되어 국가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도 흔들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사회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 빈곤문제가 야기 될 경우 가족구성원들 개개인의 생존, 사회적응, 자존감의 상실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족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하듯 빈곤가족의 문제는 가족차원을 넘어서 한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빈곤가족은 가족 전체 또는 가족원들이 인간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원이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빈곤가족이라는 용어에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가족의 여러 기능 중에 자녀양육의 기능이 점 점 더 중요해지는 현실을 볼 때, 빈곤가족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고 있다. 한 부모가족의 경우 한 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가족생활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역할수행상의 혼란과 사회적 위축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빈곤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빈곤에 대한 이해와 실태,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 대책과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빈곤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자세를 가져보고자 한다.

Ⅱ. 본 론 - 1 빈곤

1. 빈곤의 개념

빈곤은 개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이며 나아가 문화적 생활에 의한 욕구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빈곤은 물질적 자원의 부족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 지위 이동의 기회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을 포함하는 동시에 개인의 성취동기, 열망수준, 자아실현 등의 심리적 차원에 있어서의 박탈과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소외 등을 의미하기도 하는 개념인 것이다.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일치할 수 없으나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절대 적 빈곤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영역이었으나 경제발전 수준의 향상과 함께 상대적 빈곤 및 주관적 빈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은 절대적 기준에 입각해 규정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빈곤층이라 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인 대상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

-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과 해당가구 소득평가액과의 차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단, 주거급여는 점검․수선서비스로 대체가능)로 지급한다.

2. 빈곤의 의미

빈곤이라는 문제가 개인과 가족에 주는 미시적 차원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주는 거시적 차원의 의미를 알아보자.

< 빈곤의 악순환 >

① 부적절한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교육, 상담 등을 통한 아동양육방법을 고치는 것.

② 위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들에 대한 조기교육을 하는 것

③ 정규학교교육을 통하여 빈곤아동들이 그들 부모의 아동양육방법을 배우지 않도록 훈련 시킴

Ⅱ. 본 론 - 2 빈곤가족의 정의와 원인

1 . 빈곤가족의 정의

- 빈곤 개념은 물질적 결핍, 심리적 박탈,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소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가족을 정의할 수 있다. 즉, 빈곤가족은 가족 전체 또는 가구원들이 인간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원이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으며 긴장상태, 억압상태, 박탈된 상태에 처해있다.

대부분 빈곤가족은 첫째, 노동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로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능력자가 없는 거택, 시설보호대상 가구를 말하며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자로서의 자활보호대상 가구, 셋째, 잠재적 가난한 자로서 불의의 사고나 사업 실패, 실직 등으로 빈곤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한계대상 가구로 나누어 질 수 있다.

- 빈곤가족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흔히 겪는 어려움의 하나는 빈곤인구를 표현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가족, 영세민 가족, 빈곤가족, 빈민가족, 생활보호대상 가족 등으로 각 용어들은 나름대로 함의하는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 한 개인이나 가족이 빈곤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은 크게 책임 소재에 따라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적 원인

- 개인적 원인은 개인의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부적응 등과 같은 개인적 결함에 기초한 자발적 원인과 가구주의 사망, 질병, 불구, 노령, 낮은 교육, 부적응 등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사회적 원인

-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가족의 발생을 경재성장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을 통해 빈곤층이 구조적으로 파생되는 현상으로 볼 때 그 구체적 원인으로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 불안정,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여성 가구주 가구 등 결손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구 내 비 노동인구의 증가, 소득증대에 따른 고도화되는 소비양식과 주거, 교육, 의료, 보건 등 집합적인 소비방식의 악화 등 소비부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Ⅱ . 본론 -3 빈곤가족의 문제점과 현황

빈곤가족은 사회․제도적 국면, 가족 행동의 집단․상호작용적 국면, 개인․심리적 국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해 가족들은 늘 긴장상태이며, 맞벌이 가족의 경우 취업과 가사, 자녀양육 등의 역할 과중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구주는 불안정한 취업 속에서 생계유지자라는 부담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동의 경우 미비한 양육 여건과 교육 여건으로 사회적 상승이동이 기회가 차단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우며 생활에의 불만, 낮은 자아정체감 등을 보일 수 있다.

빈곤가족 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늘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소득 측면의 문제, 의료적 지원서비스 측면의 문제,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측면의 문제,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고용지원서비스의 문제(직업문제), 주택문제(가족 구성원의 건강문제, 불안정한 가족관계 형성, 경제활동 제약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줌), 정서적․심리적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은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이해를 요구한다. 간단한 예로 빈곤의 악순환처럼 교육을 받지 못한 빈곤가족의 자녀는 노동시장에서의 실패, 즉 고용에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회문제처럼 빈곤가족 또한 거시적․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1) 불안정한 직업과 생활의 빈곤

우리나라 빈곤가구들의 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표적인 것으로 높은 무직률과 저생산성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 가구의 경제활동상의 특성은 소득계층에 비해서 무직의 비중이 높으며,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노동, 행상, 노점, 영세자영업 등 소득이 낮고 비영속적 이어서 생계안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가구주 남자의 경우 건축 노무자가 가장 많고, 주부의 경우에는 파출부나 노점. 행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건축일은 겨울에 일이 많지 않고 비가 오면 일을 못하게 되여 대개 일년 중 반년은 일이 없어 문자 그대로 반실업 상태이다. 파출부나 노점, 행상의 경우에도 그러한 반실업 상태는 매일반이다. 즉,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종은 일일고용 또는 임시 고용이며 계절적 변동에 민감하고 기후에 따라 작업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등 매우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반실업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력의 대가는 지극히 낮다. 82년에 조사, 보고된 국토개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빈민 가구당 평균 소득은 17만 5천원밖에 되지 않는다. 가구당 평균 가구 월수가 5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11만 8천원 미만인 인구는 무려 217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82년도의 물가와 현 물가의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빈곤가구들이 겪는 재정상의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가구주가 취업하고 있는 직업은 직장의료보험이나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생계가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는 등 빈곤가족은 사회보장 혜택도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은 그 수준과 안정성에서 가족생계를 전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행히 현 빈곤가족의 소득변화 추이를 보면 가계 지출 중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가구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생존적 빈곤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식품비 지출 비중이 감소된 반면 교육비, 주거비, 또한 보건의료비 지출비중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비 부담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주거비, 교육비, 보건비 지출에 따른 경제 부담의 급증으로 생활적 압박은 여전하다. 그러므로 소득은 불안정 할 뿐더러 매우 낮은 수준에 묶일 수밖에 없다.

2)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빈곤가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들 수 있다. 빈곤 1세대 학력의 경우 도시빈민에 관한 조사이든, 영세민에 관한 조사이든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를 중심으로 보면 도시빈민의 14.3%가 불 취학이고, 6.9%가 국졸, 26,5%가 중졸이었으며, 고졸 은 이상은 32.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저 학력과 빈곤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빈민 1세대는 자신들의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들의 교육에 온 힘을 쏟아보지만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자녀양육의 경우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빈곤가족의 아동은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고 보장하기가 어렵다. 빈곤가족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미취학자녀의 경우 돌보는 이가 없어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기 쉬우며, 아동 및 취학자녀를 대상으로 한 빈민지역의 놀이방 이나 공부방 등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여서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호 및 사회복지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빈민지역의 아동들은 일반가구의 아동들에 비해 생활환경,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아동기부터 교육기회에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고 학비 조달의 어려움도 겪고 있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빈곤가구의 생활비 중 교육비로 20.9%나 지출하고 있어 높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혹은 친지로부터 빚을 얻는 등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비한 양육 및 교육적 여건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를 더욱 제한시켜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시키며 생활에의 불만, 낮은 자아정체감 등으로 가출, 미혼모, 각종 비행아동 등이 빈곤가정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산층 자녀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과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 기회는 빈곤가족의 자녀에게 제한되어 있는 사실은 중요한 빈곤의 세습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다.

3) 만성적인 건강질환

빈곤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서 만성적 질병률이 높다. 이것은 빈곤이 부적절한 주택, 영양부족, 비위생적인 식수관리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만성질병은 현실적으로 높은 의료비 부담을 초래하여 결국 가족을 더욱 빈곤하게 만든다. 이처럼 빈곤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가족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악화가 가속화된다. 즉, 저소득층에서 높은 질병 이환율의 추세와 실태는 이들 질병의 유전적 요소가 아닌 한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진, 적절한 치료 및 관리의 결핍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수준에서도 저소득층은 치료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찾아 치료하는 행위는 낮은 비율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질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가구주가 질병을 앓고 있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된다. 치료비 부족이나 일 중단에 따른 수입의 감소 등이 그 이유이다. 장시간 병원 치료에 따른 소득 상실, 고가의 본인 부담 비용 등의 높은 병원 문턱 등으로 병원 이용률이 낮을 뿐 아니라 입원 이후의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4) 주거환경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농어촌과 도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취약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도시 빈민들이 빈민촌의 불량 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빈민촌의 저렴한 집 값 및 방 값 때문이다. 일반 주택가보다 훨씬 낮은 주거비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가구가 세입자로서 매년마다 오르는 방세 때문에 쫓겨다녀야 하며, 더욱이 재개발의강행으로 인해 폭등하는 주거비로 생존에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 기본 시설들이 매우 불량하며, 특히 상수도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5) 가족관계의 정서적․심리적 문제

빈곤가족들은 불완전한 취업과 저소득 등 경제적 문제 외에도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정서적 및 심리적 문제는 가족해체의 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빈곤가구주의 경우 불안정한 취업 속에서 생계유지자라는 부담은 경제적 무능력자로 낙인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 압박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잊을 수 있는 도피처를 찾거나 가족에 대한 폭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행위를 보이게 된다.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아내와 자녀에 대한 폭력행사의 경우 빈곤가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 남편의 폭력행사는 취업과 가사, 자녀양육 등 3중 역할의 수행에 따르는 어려움과 합쳐져서 남편과 이혼 또는 별거하거나 가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Ⅱ . 본론 -4 빈곤가구의 생활실태

1) 쪽방생활가구

<관련동영상-검색-최저생계비(tv뉴스)-2page 쪽방 생활자 전국에 1만명....>

1. 우리나라 쪽방가구 수

-> 약 3500여명(이 중 약 30%만 국민기초수급권자)

2. 쪽방의 정의

:쪽방이 무엇인지와 쪽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명확하지는 않다.

쪽방이란 용어의 등장 및 사회적 관심의 대두배경은 IMF이후 노숙자 문제에

접근하면서 그 실체에 대한 접근들이 있어왔다.

사람들이 쪽방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쪽방의 모양이나 형성과정 중 크기 가 매우 작은 것이나 방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용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짐 작된다.

쪽방 이용자의 특성에 근거해서 쪽방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일세 혹은 월세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방안에 개별취사, 세면, 용변 등의 기초적 인 부대시설이 없는 방에 독신 혹은 가족단위로 일용직 등가 같이 이동이 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거주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 쪽방생활대상: 쪽방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은 직업이 일용직 근로자나 행상이 대 부분이다. 건설일용직 일을 하거나 재래시장에서 행상을 하며 생활을 한다.

4. 쪽방의 형태와 환경

:주로 여인숙이나 허름한 여관에 달세 혹은 일세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 며, 이는 여관이나 여인숙 입구 같은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달세방 있음"이란 표식에서 알 수 있다. 약 2~3평되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고 방문만 있을 뿐이다. 대부분이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겨울엔 엄청 춥고 여름엔 환기가 되지 않아 습하고 무덥다.

5. 쪽방 생활자의 빈곤정도와 생활상

:쪽방생활자 9천여명, 쪽방은 하루 7000원 가량의 일일 숙소로 한 사람이 누울만 한 크기인데, 컴컴하고 좁아 주거환경으로서는 몹시 열악한 곳이다. 쪽방에서 한 두 달 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면 대단한 행운이다. 무엇보다도 주소가 생겨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급권신청을 하기 위해 선 주민등록증과 두 달치의 쪽방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주 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수습자가 되기 위해 드는 두 달치 쪽방비 5만원을 마련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일노동자인데 한달에 일정한 월급이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불안정하고, 질병이 생겨도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병이 악화되 거나 홀로 죽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2) 노인빈곤가구

<관련동영상 검색- 노인빈곤(tv뉴스) 서울거주 65세이상 노인 40%무소득)>

1. 노인의 정의 :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규에 따라 상이함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는 55세이상,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

-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65세이상인 자를 노인의 규정

- 국민연금법상 : 60세부터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

2. 노인빈곤가구 형태 : 노인 1세대 가구

2000년 65세이상 인구의 30.8%는 3세대이상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가구(부부로 구성된 가구)거주비율은 28.7%, 2세대가구는 23.9%로 나타남.

또한, 노인 혼자 사는 1인가구는 16.2%로 나타났음

3. 노인의 소득원

가장 많은 노인들이 소득을 얻고 있는 소득원은 「교통수당(89.7%)」이고,

다음은 「친인척 보조금(76.9%)」이었음

-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하여 「근로 및 사업․부업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은 27.8%이었고, 「자산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는 12.5%로 나타났음

- 한편, 노인의 대부분이「공적이전소득」을 받고 있었으나, 교통수당을 제외하면 혜택을 받는 수급률은 매우 낮았고,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는 78.6%로 그 중 「친인척보조금(76.9%)」이 가장 많았음

< 노인의 소득원 유무(복수응답) >

(단위 : %)

	전체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소계	재산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	소계	친인척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기타 소득
전 체	99.7	12.5	8.9	4.5	0.4	78.6	76.9	1.0	5.4
남 자	99.7	21.4	15.1	8.6	0.5	72.7	70.1	0.8	10.7
여 자	99.5	6.8	5.0	1.9	0.3	82.3	81.1	1.1	2.0
65～69세	99.0	14.2	10.2	5.0	0.8	75.6	73.4	0.5	6.4
70～74세	100.0	11.8	8.6	4.0	0.1	78.7	77.2	1.8	5.0
75세이상	100.0	10.7	7.3	4.2	0.1	82.5	81.3	0.9	4.4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소계	근로소득	사업, 부업소득	소계	공적연금	기타사회 보험급여	경로 연금	교통 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참전 명예 수당
전 체	27.8	14.1	14.4	92.6	13.9	0.2	12.8	89.7	8.6	4.9
남 자	43.7	20.1	25.4	94.6	26.3	0.3	9.3	90.2	5.1	12.1
여 자	17.7	10.4	7.5	91.3	6.2	0.1	15.0	89.4	10.8	0.4
65～69세	38.9	21.0	19.5	83.2	20.3	0.1	4.7	76.7	4.9	0.4
70～74세	28.0	14.1	14.4	98.7	13.3	0.2	15.9	98.3	10.0	8.2
75세이상	12.6	5.0	7.6	99.0	6.1	0.2	20.6	98.5	12.1	7.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4. 노인의 경제수준

노인의 월평균 경제수준은 13만 3천원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65～69세는 16만5천원, 70～74세 12만천원, 75세이상 10만3천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용돈이 많았고, 성별로는 남자 18만6천원, 여자 10만원으로 남자의 용돈수준이 높았음

< 노인의 용돈 >

‣ 빈곤층에 속하는 노인은 용돈의 수준이 아닌 한 달 생활비에 속하는 액수이다.

5. 노인빈곤가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도시 독거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식들의 보살핌 없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 지난해 12월 서울 창신동 쪽방에서 홀로 암투병중이던 송모(61) 할아버지가 숨진 지 나흘 뒤에 발견됐다.

11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지내다 4년 전 임파선 암을 얻은 송 할아버지는 슬하에 2남1녀가 있었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송씨의 가족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만수2동 한 아파트에서 구모(72) 할머니가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구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왔다. 최근에는 도시 독거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들이 매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 십만원의 보조금을 노린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올해 1월 매달 구청에서 지급되는 30여만 원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최 모 할머니는 생활 보장비를 더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보게 되었다. 건간도 안좋은 할머니가 그 동안 동네의 빈 병을 주워 모아놨던 전 재산 2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것이다.

병마와 외로움에 지친 도시 독거노인들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다. 농촌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농촌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데다 농사일이 있어 도시 독거노인에 비해 자살률이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청주과학대 노인보건복지학과 김창기 교수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않고 농촌만큼 인간관계도 따뜻하지 않아 외로운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3) 한부모 빈곤가구 (모자가정)

<관련동영상 검색- 빈곤가구(뉴스) 여성가장, 가난과 소외 ‘이중고’>

1. 한부모 가정이란?

->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 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한다.

2. 저소득 모자가정이란?

->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이하( 4인가족기준 월소득 100만원미만이고 자산이 45,000 이하인 가정) 가정을 저소득 모자가정이라고 한다. 도별 기초생활수급 모부자가구는 대략 3,503세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모자가구는 2,776 세대로 부자가구 727세대의 3,8배에 달했다.

3. 빈곤가구 중 여성가장의 비율

-> 빈곤가구 중 여성가장의 비율은 46%에 이르고 있어 남성이 가장인 경우보다 3 배이상 높으며. 전체 일하는 여성 70%가 비정규직.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정 규직 남성노동자의 40%수준이다.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것이 가 장 큰 이유이다.

4.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한부모 가족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발생원인별 수치에서도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가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적으로 이혼이나 별거, 유기 등에 의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부 모 가구의 현황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01)를 통해 살펴보면 1985년에 848만 가구였던 것이 1990년에는 889만 가구, 1995년에는 960만 가구였다가 2000년에는 1,124만 가구로 164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9.4%로 95년보다 0.8% 높아졌다. 이혼율의 증가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1985년에는 3만8천 건이던 것이 1990년에는 4만5천 건, 1995년에는 6 만8천 건이었다가 2000년에는 12만 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5. 한 부모가정의 경제생활

-> 여성가구주 가구 5가구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절대빈곤 상태이다. 여성 혼자서 아이들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만으로도 한 달 월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하루 노동의 양과 정도는 노동 수준을 벗어나 12시간 이상을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아이들 까 지 방치되어지고 영양 부족 등의 빈곤의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

4) 장애인

<관련 동영상 : “열악한 장애인 생활” (네이버 뉴스)>

1.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

-> 전국의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추정되어, 1995년의 1,053.5천명에 비해 396.0천명이 증가함. 이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은 1,398.2천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천명임.

2. 경제상태

->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2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0년 2/4분기 233.1만원)의 46.4%에 불과함.

: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120.29만원, 중소도시 118.25만원, 읍‧면부 83.98만원으로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1.5%, 50.7%, 36.0% 수준임.

: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는 36.8만원이고, 2인 60.8만원, 3인 101.9만원, 4인 133.2만원, 5인 160.9만원, 6인 이상 가구 181.7만원 등임.

〈표 18〉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단위: 만원, %)

구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부	계
가구 소득액	120.29	118.25	83.98	108.21
가구소득액/도시근로자 가계소득	51.5	50.7	36.0	46.4

주: 도시근로자가계소득(233.1만원; 2000년 2/4분기)에 대한 장애인 가구소득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0. 12.

->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7.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3.9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8.0천원, 정신지체 217.5천원, 뇌병변장애 199.0천원의 순임.

: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9.1천원임.

3. 취업상태

-> 15세 이상 장애인 중 34.2%가 취업하고 있음.

: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서 1995년의 43.9%보다 3.9% 포인트 증가함.

〈표 21〉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30,137	7,203	3,243	3,960	22,934	23.90	45.02	54.98	10.76
20∼29세	88,941	54,471	30,889	23,582	34,470	61.24	56.71	43.29	34.73
30∼39세	183,863	131,913	94,839	37,074	51,950	71.75	71.90	28.10	51.58
40∼49세	233,501	173,624	128,376	45,248	59,877	74.36	73.94	26.06	54.98
50∼59세	231,927	138,434	100,194	38,240	93,493	59.69	72.38	27.62	43.20
60세+	563,117	131,009	98,188	32,821	432,108	23.3	74.9	25.1	17.4
계	1,331,486	636,654	455,729	180,925	694,832	47.82	71.58	28.42	34.23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180.9천명임.

: 실업률은 28.4%로서 1995년의 27.4%에 비해 1%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임.

5) 소년소녀가장

<관련 동영상 : “일거리 없는 겨울 어찌 할까” 14페이지 2분 30초 이후 (네이버 뉴스)>

1. 우리나라 소년소녀가정의 수 :  현재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은 6,184명이며 이중 약 40%가 고등학생이고 나머지가 15세 이하 아동이다. 소년소녀가장가구수를 살펴보면 1985년 4,901세대에서 1997년에는 9,544세대로 가장 많았다가 1998년에는 약 간 줄어들었고 2000년 6월 조사에 이르면6,466가구로 1985년에 비해 크게 늘 었다. 아래 <표 1>는 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생활보호를 위해 집계된 공식적인 수치로 실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년소녀가장의 정의 : 소년소녀가장세대"란 부모의 사망, 폐질, 심신장애, 이혼, 가출 등으로 18세 미 만의 소 년, 소녀가 가정을 이끌어가야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를 말함.

2. 경제상태: 소년 소녀 가정의 경우는 노동능력이 없는 학생이므로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 된 후 정부에서 주는 월 2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다. 그 외에도 일단 소년소녀 가장으로 지정되고 나면, 해당 아동이 만 2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소년소녀 가장에게 제공되는 보호지원을 한다. 1998년부터는 아동이 15세 미만일 경우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가정위탁보호 또는 그룹홈서비스 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15세 미만임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한 후, 지역의 아동위원이나 여성지도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6) 노동빈곤가구<관련 동영상 : 동영상: “국민 열명 중 한명은 절대빈곤층” “근로자 4명중 1명은 저 임금” “한국사회소득 양극화 심각” (네이버 뉴스) : 정부는 근로빈곤층 132만 명이 취업자, 45만 명 실업자, 11만 명 비(非)경제활동 인구 76만 명으로 이뤄졌다고 추산하고 있다.

1. 우리나라 노동빈곤층의 수: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은 취업자가 있는 노동빈곤 가구이 며 또한 취업자가 있는 7가구 중 1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한다고 한다. 지난 6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 의 근로빈곤층 규모는 지난해 말 132만 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이들 중 기초생 활수급자는 30만 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과 일정 수 준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 노동빈곤층의 정의 :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하더라도 빈곤상태 에서 못 벗어나는 계층.

2. 경제상태: 저소득층 근로 능력자는 34%가 취업하고 있는 반면, 9% 실업 57%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어 일반층과 큰 차이가 있다. 일반층은 62%가 취업하고 8%무직 (실업률 3%) 저 소득층 임금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63%로 매우 높고 상용직은 9%에 불과 하다.

Ⅱ 본 론 - 4 빈곤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대책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법 제정의의

-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 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 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생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권국가를 자칭하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 법에서 분명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 무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약,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다면 이미 국가가 존재할 이유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의 권 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게 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① 경제적 측면에서의 급여 : 생계급여

- 기초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급여인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급 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로 나뉘어 진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일반생계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일반생계급여 >

- 일반생계급여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받게 되는데,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 도록 되어 있다. 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 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② 직업적 측면에서의 정책 : 자활급여와 자활지원사업

- 빈곤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과거로부터 변화하지 않는 특징 중의 하나는 상당수 의 빈곤가구주들이 직업이 없거나 저생산성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노동은 안정된 취업의 형태가 아니라 일일고용 또는 임시고용으로 고정수입이 거의 없으며 계 절적 실업 등에 의해 생계가 불안정하다. 이러한 빈곤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대책으로 생계보호 대책 뿐 만 아니라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빈곤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반드시 노동을 하도록 규 정(조건부 수급자)받고 있는데 이를 강제하는 사업이 자활지원사업이다. 즉,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들이 근로의 욕 저하를 우려하여,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조건 부"수급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대여 등을 보장해 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노동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자산조사와 보충급여를 통하여,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③ 의료적 측면에서의 정책 : 의료급여

- 빈곤가족을 위한 건강지원 서비스의 차원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있다. 빈곤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와 서비 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가족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악화가 가속화된다. 특히 가구주가 질병을 앓고 있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의료급여를 들 수 있다. 의료급여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어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에게 국가예 산으로 무상으로 의료를 공급하는 ‘의료에 있어서 공공부조’제도 이다. 따라서 국가가 절대 빈곤층으로 인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당연히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된다.

(표 4-2 참고)

④ 교육적 측면에서의 정책 : 교육급여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빈민지역의 아동들은 일반가구의 아동들에 비해 생활환경,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아동기부터 교육기회에서 제한되어 있고 가정 내에서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으며 학비 조달의 어려움 도 겪고 있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를 더욱 제한시켜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시키는데 그 해결의 중 요성을 띄고 있다.

교육급여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중고등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의 취업 이전 에 교육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고 사회에 양질의 노동력을 배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빈곤가족의 경우 자녀의 성장과 취업은 빈곤 탈피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빈곤층의 자녀교육 욕구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을 통한 빈곤의 탈 피, 즉 계층상승을 위한 적정 수준에서의 과다한 교육비 지출은 빈곤 탈피를 더욱 어렵 게 만든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급여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 안정적인 주거 생활 보장 - 영구임대아파트

- 주택 부족의 문제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의 문제이기는 하나 특히 빈곤층에게 심대한 생활위협을 주고 있다.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소득계층에 비해 크게 높다. 주거비 부담은 빈곤층 부채의 주요원인이 되며 교육비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89년부터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절대 빈곤층 이외의 저소득층과는 거의 무관하여 그 한계가 있다.

3 . 의료보장제도

- 빈곤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농어촌 및 도시 지역의료보험이다.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은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 정액을 각 가정에 부과하여 총 재정의 50%는 정구가 부담하고 있다. 빈곤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 또는 가구주의 만성병 이환은 이들의 소득능력을 감소 시키고 지출범위를 제약시킨다. 또한 급여내용에서 진료시 비용의 20~55%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현행 의료급여, 의료보험제도가 중요한 필수항목인 검사료 등 비급여 서비스 부분이 많아 치료의 본인부담이 빈곤층에게는 아직 과중한 실정에 있는 것이 그 한계이다.

Ⅱ 본 론 - 5 각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경제적 측면 - 생계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급여기준의 문제와 조정(간주 부양비 제도의 개선)

- 기초보장수급가구에게 정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생 계비 지원을 선택한 사람이 7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육비(8.9%), 의료비 (6.1%),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3.3%)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생이 있는 가구는 교육 비, 아픈 사람이 있는 가구는 의료비, 실업자가 있는 가구는 취업알선등 가구 구성원 의 특성별로 욕구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생계비의 지원을 바라는 가구가 많다는 것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액에 포함시키는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선정뿐만 아니라 급여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최저생계비를 달리 적용 하여 대도시 지역의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인정 부분 때문에 급여액이 적어지는 가구가 많이 존재한다. 실제로 받지 못하는 부양비를 부과받음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로 살아가야 하는 수급자들 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간주 부양비의 적용율을 좀 더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이다. (현 아들 40%, 딸 15%) 간주 부양비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 실제 부양하 고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간의 형평성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같이 모시고 살거나 부양비를 보 내고 있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장애인가구에의 추가비용 문제와 보장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생계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와 동인한 생계급여 를 받을 경우, 장애인가구는 생계급여의 상당부분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지출 함으로 인해,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 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선정과 급여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에 맞는 별도의 최저생계 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추가비용이 있는 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운영하면 제도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보통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적 용하되, 선정시에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추가 비용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급여에 있어서는 결국 공제된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더 받게 되는 방식이 이용되어야 한다. 비소득장애인 가구에게는 공제해준 만큼의 금액을 생계급여에 부가급여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직업적 측면 -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일자리 제공의 문제와 참여범위 확대

-  정부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 는 일자리는 이사짐 나르기, 아동분식, 제빵, 도시락, 폐컴퓨터 수리, 물세탁, 무료도시 락, 떡지원 등 매우 제한적이며 일자리 수도 매우 부족하다.

현재의 자활사업이 크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대상자의 소득부족 및 근로의지를 특성을 반영한 민간시장 및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참여의 비중을 증 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3D업종 등 인력난을 겪는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한다. 기 초보장대상자 중에도 3D업종에 취업의사가 있는 가구가 적지 않아 그러한 의지를 표 현하고 있어 이들의 민간시장참여 가능성을 적극 실현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현 실화하기 위한 정책안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②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문제와 프로그램 도입

- 자활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의 추진기간이 짧아 성과에 개별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른 바가 없지는 않으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고 충실한 사례관리가 부족 한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본다. 자활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및 자활훈련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활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취 업알선, 공공근로나 인턴프로그램을 통한 단기 일자리 경험, 봉제, 간호조무 등 임금 보 조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 등 협소한 분야에 국한되고 있으며, 그 마저도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만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예로 지역봉사 프 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활 참가자들이 이러한 사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하 면서 자활의 의지를 높일 수도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봉사 프로그램은 40대 이상의 여상가구주에게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③ 전담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문제와 인력확충과 전문성제고

- 실제로 자활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부 족 및 전문성 부족문제이다. 대개의 읍면동 사무소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많아야 2명인 수준인데, 이들 공무원들이 150~200가 구에 가까운 자활 참가자들을 직접 대면하 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이들 전담공무원들은 자 활 사업 이외에 일반 행정업무 역시 보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현재 대상자 선정업무 에 주로 주력할 뿐, 다른 자활사업 관련 업무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즉, 사 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관련 업무의 증가와 일반행정 업무분담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하고, 업무영역의 명확화와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150가구 에 이르는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자활 대상자 가구 수를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를 기준 으로 100가구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책이 전담공무원의 직무범위의 명확화, 복지업무에의 전념, 교육강화 등의 방안들과 연결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이고 대민 서비스의 강화 더 나아가 사례관리 차원의 문제를 진 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3) 의료적 측면 -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되는 문제 및 해결

- 빈곤하지 않는 자가 수급자로 선정되어 예산을 남용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료급여 선정체계의 문제이기보다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별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행정적 인프라 부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즉 기초법 대상자 선정기준이 인력 및 행정자료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정확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현행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어느 정도 규모의 부정수급자가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모든 국민의 소득이 100%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물론 단지 추정의 의미이지 만 기초법 대상자 중에서 약 8.6%가 소득, 재산을 숨긴 부정 수급자로 추정하고 있으 며, 반면 부당하게 탈락한 비율을 4.9%로 추정하고 있다. 부정수급자 문제와 관련해서 는 과거 생활보호사업과는 달리 행정전산망이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 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금융자산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어 과거보다 부정 수급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부정수급자는 존재하고 있다는데서 오는 부당 탈락자의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법 대상자 선정기준의 인력, 행정자료의 확충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부정수급자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보다 정밀한 점검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4) 교육적 측면 - 교육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교육적 필요비용의 지원 부족문제와 지원확대

- 교육급여와 관련된 문제점은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외에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 최저생계비에는 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필요비용이 반영되어 있 지 못하다. 학생이 1명인 가구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달에 10만원 가량의 사교육비가 들고 있었고, 학생이 2명인 경우는 평균 14만 5천원의 사교육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 났다. 학생이 있는 가구수가 많지 않아서 집단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는 곤란하지만 학생 1명인 경우 최하 8만원 2명인 경우 최하 12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는 지출되고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수급가구의 경우 이러한 규모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 것은 결국 기본생활비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비용을 더 지원하여야 하며 인문계고교까지 급여범위 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학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 구의 경우 교재비와 학용품비, 혹은 필요한 경우 학원비등으로 학생별로 실시되는 부가 급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중고등학생이 없는 표준 가구의 최저생계비일 뿐이고 거기에는 중고생의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다.

② 급여지급방법에의 문제점과 그 방법 재고

- 급여지급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이 스티그마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 요하다. 공개성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급여 또한 교육청주관으로 시행함으로써 아이들의 학비와 관련된 스티그마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2 . 안정적인 주거 생활 보장 - 영구임대아파트

- 우리나라의 주거상황으로 인한 현재 전,월세 상승과 빈곤가구의 주거불안은 단순히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이나 민간자본의 동원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청된다.

① 혼합된 주거보호정책 채택

- 빈곤층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의 공급과 동시에 임대료 부조, 그리고 전세 금 융자와 같은 혼합된 주거보호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의 평형을 다양화 한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의 차등 적용, 주택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② 재개발시 빈곤가구의 합법적인 참여 보장

- 불량주거지 재개발시 강제철거를 금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실시하며 주민의 의견을 존중 하여 그들의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 의료보장제도

-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 개선대안으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누진등급제 도입, 빈곤가족 밀집지 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 임시나 일용노동자의 상별수당 실시, 임산부 산전진찰의 의무화, 전 국민에게 건강진단의 제공, 의료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인하, 의료보호 제한기간 의 철폐 등이 요구된다.

4 . 빈곤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

- 빈곤가족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빈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문제와 복 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빈곤가족은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생활 민족도를 경험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긴장과 억압된 상황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치료적 서비스의 제 공이 요구되는데 사회복지 전문가의 치료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시 된다.

① 개인치료의 경우 빈곤가구주에 관한 것으로 성장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생활력을 파악 하며 인성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를 비롯하여 각종 검사지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본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가족치료의 경우 빈곤가족이 당면한 문제, 가족구성원의 개별적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 빈곤가족의 구조, 그리고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화관계를 조사하고 가족 내의 대화와 가족 분위기에 대한 조사 그리고 가족의 목표 등을 조사하여 가족치료에 있어 구체적인 목표 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③ 환경치료는 빈곤가족의 주거환경과 문화생활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 악하여 어느 부문이 빈곤가족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고 여기 서 변화 가능한 표적 체계가 어느 것 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빈곤가족의 가족치료를 위해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가족의 가족치료를 위해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가족의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형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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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 즉, 빈곤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빈곤가족의 빈곤의 세습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이다. 어떤 제도이든지 완벽할 순 없다. 모든 것이 시행착오와 그 개선을 거쳐 좀 더 나아지는게 중요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고쳐지고 개선되어 재정된 것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다른 자립지원 프로그램 또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고심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빈곤가족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빈곤문제의 해결과 빈곤으로 인한 또 다른 사회문제의 예방을 위해 그 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경제적 측면, 직업적 측면, 의료적 측면, 교육적 측면, 심리․정서적 측면들의 중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 정책 및 사회복지적 서비스의 개선방안까지, 이러한 조사와 훈련이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어도 우리에게 빈곤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 해결의 중요성을 알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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