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담당교수; 권 오득

제 목 ;아동복지제도

제출자;박혜숙,이성애,전대웅

일  시;2008,11,20

서론으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문제를 뒤늦게 생각하여 가정, 교육, 건강, 복지, 등 모든 면 에서 뒤쳐져 있는 것이 현재 상황 이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복지 제도의 여러 가지 기본원칙을 통해  아동복지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또한 법적인 배경을 알아 본 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 해 보고자 한다.

1. 법적 배경

법적 인 배경을 먼저 알아본다면 1961년 “아동복리법” 의 제정으로 요보호 아동문제에 대한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 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에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아동복리법“ 이 입법 되었으며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는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2.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의 정의는 아동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아동. 가족 및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동복지는 아동문제의 해결, 예방, 아동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회사업 실천을 의미 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복지를 하려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살펴보자면 첫째;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 있어 아동복지 서비스는 아동-부모-사회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 관계는 항상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즉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는 사회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때 아동복지를 실천 하게 된다. 둘째;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이 있는데 보편성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기회균등적인 시여제도로 예방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선별성은 요 보호 아동.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이고 열등처우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셋째; 개발적 기능의 원칙이 있는데 개발적 기능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의도적인 변화를 초래케 하여 개발체계와 보조를 맞추는 일련의 활동이다. 넷째; 포괄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이동복지사업은 다양한 아동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어느 분야에서든 상호간의 의뢰, 조정, 보완함으로 아동의 전인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 다섯째; 전문성의 원칙이   있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인력이 요청 된다.

4. 아동문제 제기

첫째;  성인의 축소판으로 즉 아동은 어른을 축소한 존재에 불과 하다고 보는 아동관이다. 둘째; 미래의 시민 즉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존재가치를 미래의 국가 사회건설의 수단으로만 인정한다. 셋째; 가정기능의약화 내지 결함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아동을 증가 시켰고 가정이 책임지고 기르던 자녀들을 국가나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기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외에도 저출산율 문제, 가족제도의 변천, 영악한 생활환경 발생현상, 인터넷등 공중매체의 영향등이있다.

5. 아동문제 해결 방안 모색

결론적으로 아동문제 해결하려면 아동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격형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물질 만능 주의에 빠져있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도 모르는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부모 교육과 자녀교육과 상담이 필요 하다고보며 또한 사회는 규범적이고 법률적인 힘을 통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 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아동을 보호, 양육해주는 주체로서의 주요한 기능을 잘 감당 하도록 해 주어야하며 가족이 아동양육 기능을 다하지못해 국가나 사회가 그 기능을 담당할 때 드는 고비용 문제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장차 청소년과 성인기에 겪을 수도 있는 사회문제들을 사전에 차단시킬수 있다고 보고 더욱 구체적인 관심과 지원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 기관을 늘리고 또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