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장애인 복지 제도-

권 오 득 교수님

제출자 : 2155 장 희 정

2206 정 영 란

2204 이 지 영 B

장애인 복지제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는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하나의 큰 기틀이 마련된다.

1988. 제 8회 장애인 올림픽 개최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1999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장애인의 직업 욕구를 제도적인 기반마련.

또 1999. 장애인의 범주를 정신장애와 신장과 심장의 내부장애 등 영역 확대.

2003.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확정발표 함으로써 장애인복지가 크게 발전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목 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의 핸디캡을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 해소 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 1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발생

예방과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개선 등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을 도모한다.

제 3조.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사회통합을 이룬다.

※ 사회통합적 실현으로

① 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 제공.

② 일반교육과 통합교육 확대

③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실현

④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 체계구축으로 설정.

장애인의 대표적인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 상 화 :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일한 작업환경 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종교 여가 체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                   어야 한다. 를 의미.

둘째. 사회통합 :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차별 없이 모든 사회 활동에 참여케 하므                   로 복지사회를 구현함

셋째. 자    립 :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결정해서 자신들이 영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2) 적용대상

1999.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2000년도부터 장애인 범주가 기존의 5종 장애(지체, 시각, 정각, 언어, 지적장애)에서 10종(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으로 확대 되었다.

+장애 출현율

국가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적인 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별첨)

3) 급여(프로그램)

(1) 소득보장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이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가    있다.사회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 장해급여제공. 연금법에 의해 장애연금이 제공된다.

공공부조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제공되고 자립자금대여 생업지원 자립    훈련비 지급됨.

장애인 복지법 제 44조. 생계급여 1급 경증장애 3만, 2급 중증장애 12만, 3급 13만원의

장애수당지급.

장애인 복지법 제 15조.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추가적 비용 보전위해 2007년 기초 중증

20만, 장애아동 부양 수당지급,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다. 단계별로 중증장애 15만, 경증장애 10만으로 책정.

간접적 소득보장으로는 소득세, 상속세 공제, 의료비 공제, 승용차 특별소비세 감면, 자동    차세, 교육세 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주차료 할인,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    세 감면, 지하철 요금면제, 철도요금 국내항공료할인, 전화료 할인, 고궁입장료 면제 등이    있다.

(2) 의료보장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과 보장구 무료 교부사업 등이 있다.

급여기간을 365일로 확대.

장애인 복지법 제 33조 근거. 의료급여 2종 대상자 1차 의료 급여기관 진료시 본인

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2, 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     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의료급여적용 보장구 구입시 기준액 범위내서 본인 부     담금 전액 지원.

휠체어 48만원, 시각장애용 콘택트렌즈 30만원, 보청기 25만원, 진동휠체어 209만원, 시각장애용 흰지팡이 14000원, 지체장애용 지팡이 2만원 등.

(3)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재가 복지서비스와 시설 보호 서비스>

① 재가 복지서비스 :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 훈련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 가능한 이용시설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

장애인 이용시설 -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체육관, 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

재가 복지서비스 - 가사 서비스, 간병 서비스, 정서서비스, 결연, 의료서비스, 자립지                          원 서비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보건소를 중심으로 재활 사업 수행, 장애인 가정방문 -물리치료                           작업치료상담 및 간호서비스 제공.

② 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 복지법 제 48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장애인 복지관, 의료재활 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로 규정.

※ 장애인 생활시설로는 지체장애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이 있다.

(4) 장애인 직업 재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현재 219개로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장애인 근로 작업 시설, 장애인 직업 훈련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로 구분된다.

장애인 복지법 제 19조 제 1항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 지도 직업 능력 평가      직업적응 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됨.

제 2항. 장애인 적합 직종 및 재활 사업에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5) 장애인 고용 관련법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

장애인 할당제 의무 고용정책.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의 3%이상 고용의무      마련 (기존 2%→3%)

중증 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도 의무사항으로 법적기반 마련됨.

(6)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법 제 18조에 사회통합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능력 · 장애 종별 정도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안되고 적합한 편의를 제공, 시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특수 교육 진흥법 제 2장에서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방법 매체 등    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고 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정의됨.

(7)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지원 업무를 담당위해 시.군.구(자치구)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을 둔다. 보건지도, 주거편의, 시설위탁, 취업알선 등.

(8)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조성

비장애인 같이 이동을 자유스럽게 하여 사회참여 활동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경사로 설치,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정부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제정.

장애인 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장애인 복지법 제 54조 1항)

(9) 장애 예방 프로그램

모자 보건 사업 :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실시. 관할 보건소에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무료실시,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 진단 사업 및 모자보건 교육실시(책자     발간)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장애 예방으로 산업 안전과 교통사고예방교육 · 홍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추진.

산업재해, 약물중독, 환경오염으로 장애 발생, 예방조치 강구(복지법 제15조 제1항-2항)

4) 전달 체계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다. 정책 수립 행정자치부 산하 시, 도와 시, 군, 구. 읍, 면,     동으로 시달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내 장애인 복지심의관 산하에서 수립.

장애인 정책과와 재활 지원과가 그 역할을 수행함.

집행은 가정 복지과를 거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통해 급여전달이 이루어짐.

장애인 복지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문제 제기 되어 국무 총리 소속하 장애인 복지 조정     위원회를 둔다.

민간전달체계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각종사회단체, 민간기업,

개인이 운영주체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 유료시설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된다.

※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 한국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한국장애인     복지관 협회도 민간단체다.

5) 재원

주로 사회보험제도와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및 의료 급여제도에 의해 부담된다.

생계보조수당은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충당.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 비율 2004년 현재 10%

장애인복지예산은 사회보장예산의 39.9%.  (보건복지부내부자료)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목표설정을 해야 한다.

기본이념인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을 위한 목표체계 확립이 요구됨.

장애출현율이 WHO가 권고하는 전체인구의 10%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다.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 됐지만 선진국 수준의 만성 정신질환까지 포함시켜 그 범위를 넓게 규정    해야 하겠다. 또한 장애인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장애인 등록제 활성화 시켜 기초자료    마련해야하겠다.

(2) 급여문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에서 일부의 빈곤계층에 국한 되고 있어 소득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조세 감면제도는 공제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 또한 무갹출 연금제도 도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stigma(낙인)해소, 소득보장체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의료보장의 경우도 재활 병의원의 수도 부족하고 대도시에 편중되어 일반재가 장애인들     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

그 해소 방안으로 순회 재활 서비스를 확대시켜 접근성 확보 보장해주고 종합병원에

재활 전문의료서비스 확대시켜 보편적인 의료재활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가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으로 볼 때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시설 확대 및 가정 방문 서     비스 활성화,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책 확대가 요구된다.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CBR(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1차적인 재활 사     업전개 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 시설보호서비스는 그간 시     설일 증설되어 왔으나 아직도 시설수가 부족하고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시설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향후 과제는 시설 증설과 기능강화 시설운영비 지원 확대, 장애인 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교육은 격리된 환경 탈피하여 통합적 교육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그들이 졸업 후 자립 자활 할 수 있도록 취업처와 상호 연계체계 구축해야하는 방안

마련. 장애인 편의 시설 많이 마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습적인 차별을 버려야 한다.

과학적인 관리체계 미비로 응급환자에 대한 비효과적인 관리로 이송과정에서 오히려 장애    를 유발. 근복적인 관리체계가 요청됨.

(3) 전달체계의 문제

장애인은 전 생애를 걸쳐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 다양하고

유형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장애인 복지 심의관실이 설치 되어 있지만 그 외도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행정자치부 지방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통합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잘 통합 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 체계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 관계유지 위해 분립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의 협회활동도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

(4) 재원의 문제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복지 재정의 취약성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 중앙정부차원의 예상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차원에서 재원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겠다.

참고.

사회보장예산비율 10%

장애인복지예산비율 39.9% (2004년)

저소득장애인 지원 26.9%로 약간 증가(2004년)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16.7% (2004년)

직업재활시설지원 5.4%(2001년)→ 8.9%(2004년)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