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장애인 복지 제도-

권 오 득 교수님

제출자 : 2155 장 희 정

2206 정 영 란

2204 이  지  영

장애인 복지제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는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하나의 큰 기틀이 마련된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1988년 제 8회 장애인 올림픽 개최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1999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으로 개정. 장애인의 직업 욕구를 제도적인 기반마련, 또 1999년 장애인의 범주를 정신장애와 신장과 심장의 내부장애 등 영역 확대.

200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확정발표 함으로써 장애인복지가 크게 발전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목 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의 핸디캡을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 해소 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 1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발생 예                        방과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개선 등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                        을 도모한다.

제 3조.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                        한 사회통합을 이룬다.

※ 사회통합적 실현으로

① 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 제공.

② 일반교육과 통합교육 확대

③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실현

④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 체계구축으로 설정.

장애인의 대표적인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 상 화 :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일한 작업환경 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종교 여가 체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                   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 :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차별 없이 모든 사회 활동에 참여케 함으                    로서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셋째. 자    립 :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결정해서 자신들이 영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                   릴 수 있게 한다.

2) 적용대상

1999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2000년도부터 장애인 범주가 기존의 5종 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서 10종(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으로 확대 되었다.

+장애 출현율

국가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적인 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또는 기준)	확대 예상장애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및 단축	외부기형, 피부질환
		뇌병변장애	중추신경 손상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음장애
		안면장애	안면부 변형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자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암, 기타 신체장애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자
		간장애	만성중증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만성중증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장루, 요루
		간질장애	만성중증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 70이하	만성알코올, 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 군, 치매, 기타 정신장애 기타 정신발달 장애
		자페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현행 법정장애와 확대 예상 장애종류]

3) 급여(프로그램)

(1) 소득보장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이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가    있다. 사회보험으로는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제공과 연금법에 의해 장애연금이 제공된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가 제공되고 자립자금대여, 생업지원, 자    립훈련비가 지급된다.

(2) 의료보장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과 보장구 무료 교부사업 등이 있다.

(3)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재가 복지서비스와 시설 보호 서비스>

① 재가 복지서비스 :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 훈련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 가능한 이용시설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

장애인 이용시설 -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체육관, 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

재가 복지서비스 - 가사 서비스, 간병 서비스, 정서서비스, 결연, 의료서비스, 자립지                          원 서비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보건소를 중심으로 재활 사업 수행, 장애인 가정방문 -물리치료                           작업치료상담 및 간호서비스 제공.

② 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 복지법 제 48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장애인 복지관, 의료재활 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로 규정.

※ 장애인 생활시설로는 지체장애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이 있다.

(4) 장애인 직업 재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현재 219개로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장애인 근로 작업 시설, 장애인 직업 훈련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로 구분된다.

장애인 복지법 제 19조 제 1항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 지도 직업 능력 평가 직업적응    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됨.

제 2항. 장애인 적합 직종 및 재활 사업에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5) 장애인 고용 관련법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

장애인 할당제 의무 고용정책.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의 3%이상 고용의무      마련 (기존 2%→3%). 중증 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도 의무사항으로 법적기반 마련됨.

(6)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법 제 18조에 사회통합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능력 · 장애 종별 정도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안되고 적합    한 편의를 제공, 시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특수 교육 진흥법 제 2장에서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방법 매체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고 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정의됨.

(7)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지원 업무를 담당위해 시.군.구(자치구)에 장애인 복지 상    담원을 둔다. 보건지도, 주거편의, 시설위탁, 취업알선 등.

(8)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조성

비장애인 같이 이동을 자유스럽게 하여 사회참여 활동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경사    로 설치,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9) 장애 예방 프로그램

모자 보건 사업 :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실시. 관할 보건소에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무료실시,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 진단 사업 및 모자보건 교                     육실시(책자 발간)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장애 예방으로 산업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 홍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추진. 산업재해, 약물중독, 환경오염으로 장애 발생, 예방조치 강구    (복지법 제15조 제1항-2항)

	2008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01,961원이하 ․ 2인：1,019,615원이하 ․ 3인：1,334,584원이하 ․ 4인：1,645,602원이하 ․ 5인：1,934,241원이하 ․ 6인：2,225,842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91,600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6천원 (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600	2
○ 휠체어	48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 흰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24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11.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12.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1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4.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15.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16. 시ㆍ청각 장애인TV 수신료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17.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18.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9.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0.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1.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22.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23.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24.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4) 전달 체계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다. 정책 수립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읍,면,    동으로 시달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내 장애인 복지심의관 산하에서 수립.

장애인 정책과와 재활 지원과가 그 역할을 수행함.

집행은 가정 복지과를 거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통해 급여전달이 이루어짐.

장애인 복지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문제 제기 되어 국무 총리 소속하 장애인 복지 조정    위원회를 둔다.

민간전달체계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각종사회단체, 민간기업, 개                   인이 운영주체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 유료시설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된다.

※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 한국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한국장애인     복지관 협회도 민간단체다.

5) 재원

주로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 급여제도에 의해 부담된다.

생계보조수당은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충당.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 비율 2004년 현재 10%

장애인복지예산은 사회보장예산의 39.9%.  (보건복지부내부자료)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목표설정을 해야 한다.

기본이념인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을 위한 목표체계 확립이 요구됨.

장애출현율이 WHO가 권고하는 전체인구의 10%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다.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 됐지만 선진국 수준의 만성 정신질환까지 포함시켜 그 범위를 넓게 규정    해야 하겠다. 또한 장애인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장애인 등록제 활성화 시켜 기초자료    마련해야 하겠다.

(2) 급여문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에서 일부의 빈곤계층에 국한 되고 있어 소득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조세 감면제도는 공제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 또한 무각출 연금제도    도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stigma(낙인)해소, 소득보장체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의료보장의 경우도 재활 병의원의 수도 부족하고 대도시에 편중되어 일반재가 장애인들     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

그 해소 방안으로 순회 재활 서비스를 확대시켜 접근성 확보 보장해주고 종합병원에 재활    전문의료서비스 확대시켜 보편적인 의료재활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가복지 서    비스의 중요성으로 볼 때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시설 확대 및 가정 방문 서비스 활    성화,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책 확대가 요구된다.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CBR(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1차적인 재활 사      업전개 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 시설보호서비스는 그간 시    설이 증설되어 왔으나 아직도 시설수가 부족하고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시설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시설 증설과 기능강화 시설운영비 지원 확대, 장애인 시설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교육은 격리된 환경 탈피하여 통합적 교육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그들    이 졸업 후 자립 자활 할 수 있도록 취업처와 상호 연계체계 구축해야하는 방안 마련. 장    애인 편의 시설 많이 마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습적인 차별을 버려야 한다.

과학적인 관리체계 미비로 응급환자에 대한 비효과적인 관리로 이송과정에서 오히려 장애    를 유발. 근본적인 관리체계가 요청됨.

(3) 전달체계의 문제

장애인은 전 생애를 걸쳐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 다양하고 유형    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장애인 복지 심의관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외에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행정자치부 지방 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통합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잘 통합 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 체계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 관계유지 위해 분립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의 협회 활동도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

(4) 재원의 문제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복지 재정의 취약성이라 할 수 있다. 선    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 중앙정부차원의 예상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차원에서 재원조달 방    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겠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박옥희, 학지사, 2008, pp.257~279.

척수공동증의 사랑집, cafe.daum.net/00smlove, 2008장애인 복지시책.

사회보장예산비율 10%

장애인복지예산비율 39.9% (2004년)

저소득장애인 지원 26.9%로 약간 증가(2004년)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16.7% (2004년)

직업재활시설지원 5.4%(2001년)→ 8.9%(2004년)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