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의 이해와 한국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토론회

기록 및 정리 : 사회인권팀 변금선

◦일시_ 2007년 2월 15일(목) 오후 2시

◦장소_ 희망포럼(광화문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3층 304-1호)

◦주최_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주최

◦사회_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_ 사회투자국가는 사민주의의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인가? -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성과분석과 한국에의 함의 /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2_ 사회투자국가와 한국복지국가의 과제 / 윤홍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토론_ 박주현 (변호사, 시민경제연구소)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조진한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정이환 (서울산업대학 교수)

◦ 김종해 : 1980년대 이후 서구복지국가가 문제 있다는 논의가 많아짐. 성장 분배주의 논쟁이 유효한 상황이나 우리 사회 모델로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음.

◦ 양재진 교수 발제

- 사회투자국가라고 이야기되는 나라들이 성과를 기술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함의를 논하였음.

사회투자국가는 무엇인가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오래된 개념은 아님. 2천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 영국 제 3의길 등 정치 수사로 활용. 사회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사민주의 국가에서 이뤄졌으므로 새롭지 않으나 새롭게 포장된 개념임.

특징 (1)전통적인 좌파와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인 노동시장유연화 통화정책 수용하고, 시장력을 활용한다는 점이 과거 좌파와 다른 점. (2) 시장참여자들이 낙오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개입. 소득지원이 아니라 낙오자들이 시장에서 경쟁 잘 하도록, 어떻게 하면 일, 좋은 직장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기회의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함. 인적자원 투자, 고용서비스 등 정책 활용. (3) 완전고용 달성하는 목표는 사민주의와 같지만, 전략이 유효수요 창출 등 경기 부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서 기업 경쟁력이 무엇인가 하는 공급 측면에서 생각. (4) 과거 사민주의는 공공부문 늘리고, 여성 고용을 흡수하였음. 재정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자 민간부문으로 이동시키는 노력들을 시작함. 보육 등 활용되는 것. 탈상품화보다는 재상품화를 추구하는 전략. 그러나 기회평등 제고해 빈곤대물림 막고 상향이동토록 하겠다는 국가의 목표는 사민주의 목표에 부응함.

왜 전략이 바뀐 것인가 배경 (1) 총수요정책 한계. (2) 세계화로 인해 기업 경쟁 치열, 일정부분 노동시장유연화로 세계시장 상품시장 적응해야 기업 생존 가능케 되어 과거 안정적인 노동시장에서 케인즈적으로 개입해 경기 부양했던 전략 통하지 않게 됨. 렌마이드너모델(수요창출-인플레-막기위해 중앙 임금통제/노동자 단결) 작동 불능. 그러나 상층부 노동자 반발로 무너짐. (3) 렌마이드너 모델은 중앙수준에서 하게 되면 대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게 되고, 남는 잉여를 국내 투자토록 촉진. 이를 통해 저층 노동들이 성장 산업으로 이동토록 하자는 것. 그러나 대기업 이익 많아도 해외투자. 고용창출 효과 크지 않음. 고용흡수력이 큰 서비스, 노동집약형 기업은 저임금이 이뤄져 있었고 도태 됨. 고용문제 심각해져서 공공부문이 흡수 그러나 재정위기 닥침.  p 10 현금급여. 노인 소득지원이 근로계층 소득지원보다 낮다. 전체지출은 유지되었으나 내적 변화가 바뀜.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 (4) 새로운 사회적 위험. 가족해체, 전통적 가족 변화. 과거 모델로 안 된다는 인식. (5) 정치적 배경. 유럽좌파의 경우 정치적 탈출구가 필요했음. 80년대 보수정권. 노르딕도 마찬가지. 우파 득세. 국가전략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이었음.

- 즉, 시장력을 활용, 일정부분 공동체 주의, 모든 사회적 위험이 자본주의 구조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음. 국가는 기회평등 적극 보장. 기회평등 보장할때도 시민이 책임 동반하도록 해 재분배는 근로로 보상하겠다는 것임. 시민의 책임과 의무 강조하는 국가 개입. 자유주의는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는 수준의 평등, 사민주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막고자 함. 장애인에게도. 과거 결과의 평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다름. 성실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점에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것임.

국가별 비교 사회투자국가는 동일한 모습인가. 영국과 사민주의 노르딕 국가의 사회투자전략은 다른 경로와 성과를 보이고 있음. 자유주의-영국, 사민주의-스웨덴과 덴마크 선정. 노동시장유연화 정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남. 영국 상당히 낮고, 덴마크, 스웨덴 *덴마크는 법적 고용보호는 한국보다도 낮음.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영국 낮고, 덴마크, 스웨덴 높음. 사회투자대상선택에 있어서 영국은 보다 선별적임. 사민주의는 보편적. 영국은 직업훈련, 서비스의 인프라, 재정문제로 인한 것임. 노사협조주의 영국-덴마크-스웨덴 순임. 정치화 정도는 영국이 더 큼. 영국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강한 상황에서 복지 늘리고 배분을 하려다보니 투자라는 개념으로 포장해야 할 필요성이 컸음.

- p18 군집분석 유사, 차이점. 영국-미국까지 자유주의, 이태리스페인포르투갈 라틴 낙후된 복지국가군집, 프랑스독일벨기에 유럽보수,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사민주의 -> 영국과 사민주의 다름. 한국은 가운데 있음. 자유주의국가와 라틴국가 사이에 붙음. 사민주의 내에서 덴마크 스웨덴. 유연성은 덴마크, 실업급여는 스웨덴.

성과 분석 (1)경제 경제성장 - 영국과 스웨덴 성과 크다. 덴마크 경제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독일 일본보다는 우수. 1인당 소득 성장- 영국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 덴마크와 스웨덴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 국가재정 - 스웨덴과 덴마크가 월등하게 규모 큼. 영국은 2000년부터 서서히 증가해서 oecd 넘어서고, 독일보다도 커짐. 재정수지 - 인플레이션. 영국이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증가율 측면에서 가장 높음. 재정수지 경상수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보다 균형적으로 성장.

(2)노동시장. 실업률 - 덴마크 청년실업률 상당히 낮음. 스웨덴은 높음. 고용률 - 덴마크 가장 높은 고용률. 94년 사회투자전략 입각한 노동시장 개혁이후 상당히 높아짐. 여성고용률도 덴마크, 스웨덴, 영국이 가장 높음. 인적자원투자 - 덴마크, 스웨덴 가장 높음.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 덴, 스웨덴 높고 평생교육은 영국 평균이하.아동 및 교육 - 영국도 높은 수준임. 보육기대 영국은 중간. 공교육 지출 - 2000년부터 영국도 유럽 중간 수준까지는 증가. (3)사회적 성과. 지니계수 - 스웨덴과 노르웨이 굉장히 낮음. 빈곤율도 가장 낮음. 아동빈곤율, 절대빈곤율이므로 좀 낮게 나온 수치임. 출산율

- 표4-1 종합성과지수. 방사형그림에서 면적 클수록 좋은 것임(어두운 것은 oecd 평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임. 스웨덴과 덴마크의 성과가 가장 고르고 좋았음. 스웨덴보다 덴마크가 앞선 부분이 생기고 있음. 노동시장과 분배 측면에서 더 좋음. 영국은 분배는 낮음. 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불균형적. 독일 성과 좋지 않음. 세계화 시대 모델은 아닌 듯. 일본은 거시경제 안정이 상당히 좋지 않음. 디플레이션, 정부부채 높고 등. 미국은 분배가 매우 낮음. 모든 지표 모두 가장 낮은 수준. 한국은 인적자원개발과 분배가 뒤쳐짐. 경제성장부분은 경제발전 단계가 낮으므로 높다고도 볼 수 없음. 실업률 워낙 낮지만 내용은 좋지 않다. 고용자체가 낮으므로. 거시경제 안정 역시 연금지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미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타국가와 다름.

결론

- 사회투자국가가 새로운 사민주의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싶다. 여러 측면에서 성과가 우수하고 우수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통화주의라 불리우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국가가 개입할 부분을 새롭게 선택한 것임. 인프라 고려해야겠지만 지향점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EU차원에서는 좌우 넘어서 국가 경영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한국도 관심 가져야 할 것임.

- 역점 둬야 할 부분은 저출산 고령화 여성노동력 활성화 위해공교육과 공보육에 대한 투자 이뤄져야 할 것임. 기회평등 통해 분배 달성. 직업훈련과 교육체제 공공고용 서비스 등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과감하게 수행. 덴마크의 경우 94년부터 대대적으로 펼쳤고 5년 이내에 성과가 있었음. 한국도 가능할 것.

◦ 김종해: 사회투자국가의 개념 정도를 부탁했는데, 유형화 성과분석 함의까지 정리해주셨음.

◦ 윤홍식 교수 발제

-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적 과제는 비활성화 된 노동을 활성화해서 고용율을 높이는 것임.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사회정책 지체 괴리가 문제 야기하고 있음. 지식기반사회로 넘어가면서 이 괴리가 유지되는 한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할 수 없음. 사회정책 또한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함.

-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고, 이걸 우리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전통적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은 이중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사회투자국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투자국가 성과를 생각할 수 없음.

- 기회평등은 복지국가의 전통적 보장이 전제될 때 가능하므로, 우리는 인적자원 투자뿐 아니라 복지확대도 이뤄야 함. 자원이동이 아닌 자원 확대여야 함.

-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전통좌파는 신자유주의의 아류라고 평가절하. 단순 제조업자에게 지식기반 기술 교육시킨다고 노동이 이동할 수 있는가. 인적자본 축적이 중요하나, 공적 교육체계 들어가기 전인 영아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 높은 보편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투자는 모래위에 집 짓는 것임. 자유주의국가가 따라가려하는데 복지확대와 결합되면서 정치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서, 사회투자국가란 타이틀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음. 분명한 것은 케인지안 유효수효 정책의 한계는 모든 국가의 공통 현상. 모든 국가는 새로운 복지, 발전 패러다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임. 2차대전 이후의 복지국가 전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것임.

한국에 적용할 때 고려할 점 (1)기든스 - 새로운 패러다임 근거가 적대적 적이 없다는 것.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2)복지국가 위기의 대응임.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 미치지도 못하는 낮은 복지. 복지의존, 실업급여 등 문제가 복지 과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님. (3)높은 실업률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나온 것임. 우리 사회 실업률은 굉장히 낮음.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 우리 사회는 비활성화된 노동에 대한 문제가 큼. 실업과 비활성화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함. (4)변화된 계급구조 반영인데. 한국사회는 애매모호함. 누가 사회투자국가를 지지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투자국가 전제가 전통적 복지국가 달성하는 것이라면,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한국에 있어서 사회투자국가는 타당한 접근일 수 있음.

여성가족정책이란 측면에서 보겠음. 비활성화 노동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면, 한국은 특히 비활성화된 여성이 핵심임. 인적자본이 중요하다면, 가족의 소득보장이 굉장히 중요함.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유사점은 가족기능을 사회로 이동했다지만, 지식기반으로 변화할수록 가족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음. 소속된 가족에 따라 계급, 소득, 교육수준 등 변화. 사회투자국가는 가족이 인지, 인적자원측면에서 중요하므로 강조하고 있음.

- 영국 네덜란드 일자리, 성장의 대부분은 여성이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음. 소득보장, 주거, 의료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중요함. 여성이 상당히 중요. 반빈곤 정책의 핵심은 여성의 노동참여. 이인생계부양자의 출연이 사회투자국가의 중요 지표. 한국도 이인생계부양자 매우 증가. 한국은 빈곤율이 큰 차이 나지 않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이 비정규직 저임금이므로. 외국에 비해 이인생계부양으로 인한 반빈곤효과 크지 않음. 젠더측면의 사회투자국가. 투자에 대한 성과. 고용노동이나 생산노동으로 산정. 여성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급노동에 대해서는 사회투자국가의 대상이 되지 않음. 모든 시민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므로 무급노동은 고려하지 않음. 사회투자국가가 몰성적 측면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음. 여성주의자 대응도 중요함. 여성의 상품화, 남성의 가족화가 이뤄져야 할 것임. 남성할당제 등의 정책. 사회투자국가가 사회적불평등 강화 가능함. 모든 노동자가, 시민이 일한다는 것은 고학력 가진 자가 고학력, 저학력은 저학력끼리 가족 형성한다는 점에서 소득 2배 그러나 격차는 훨씬 커지는 문제가 발생함. 전체 소득은 상승해도 불평등 지수는 커질 수 있음. 사회투자국가를 통해서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것은 환상일수 있음.

보육정책. 아동양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국가가 어떻게 개입? (1)실질자유선택 부모에게 가능성 열고, 가능한 것에 국가 지원. 공적, 민간, 본인, 보모 어떤 형태든 지원.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문제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가족 내에서 아동 돌보는 역할 선호. 노동시장 복귀 어렵고, 복귀해도 인적자원축적 낮아서. (2)명목적 자유선택 국가는 특수계층만 지원. 미국이나 영국. 국가가 개인에게 책임. 개인은 개인 능력에 따라 선택. (3)자유선택은 부모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가 아니라 부모가 자유롭게 노동한다는 것이 중요. 보편적이고 질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사민주의. 보편적 아동보육 정책. 가족내 돌봄의 필요에 대해 부모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 과제 (1)보육정책 검토 필요함. (2)일가족 양립 수준 넘어서야 함. 사회참여, 가족생활, 교육훈련, 일이 양립 가능해야 함. 평생학습체계 인적자원 투자 통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 가능, 이것이 아동양육 질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음.

국가별 특징. 보수주의 국가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 복지 재편. 복지국가 위기 대응을 조기퇴직이나 비정규일자리 창출로 해결. 노동시장 규모 줄이게 되어 악순환. 최근에는 노동비용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 그러나 전통적 복지체제 근간 뒤흔드는 문제. 자유주의의 경우, 고용율 높지만 질이 문제. 사민주의는 재정지출 문제가 아킬레스 건. 이민자 문제가 새로운 위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은 전통 가정 해체. 돌봄 노동 사회화 더딤. 비전 2030 등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가족과 일, 교육훈련, 사회활동 양립 측면에서 미약. 6세미만 아동 보육 받지 않고, 보육휴가는 취업여성 3%,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로만. 아동수당은 아동양육 비용이 아니라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실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비활성화 된 노동의 문제에 직면. 정치세력 고민해야 함. 그에 걸 맞는 정책 나올 수 있을 것임. 참여정부 실책 중 하나가 복지정책의 타겟과 지지계층을 누구로 할 것인가 모호했음. 복지 명목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나 지지층 결집 가능에 하지 않았음.

한국 사회투자국가 원칙 (1)어떤 패러다임이건,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매우 중요함. (2)일 가족 교육훈련 사회활동 참여 양립. (3)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임. (4)지방정부의 역할. 분권화는 국가 전망은 중앙정부 수준, 지방정부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망 비전 갖고, 그것을 근거로 지방정부마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야함. (5)보편주의에 근거해야 함. 서구는 복지자본 이동으로 사회갈등 유발. 한국사회는 양측에 모두 복지를 확대해야 함. 새로운 사회적 위험 통해 계층적 계급 갈등 발생 소지 낮고, 보편적 복지 확대 위한 유력한 준거되지 않을까. 세수, 등 재정문제 고민해야 할 것.

결론

- 우리 사회에서 출산, 고령화 문제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음. 출산 고령화 대응은 직접적 문제라기보다 복지국가 확대의 부수적 결과로 배치되어야 함. 복지확대의 추동, 목표가 되어선 안 됨.

- 사회정책도 압축적 성장 고민해야 함. 한 두가지 정책을 제한적 범위로 확대한다 해서 되는 것 아님. 양질전환. 본질적이고 전면적인 확대 필요. 예산 제약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것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사회투자국가 전망 어두울 것임.

◦ 토론자 박주현

- 우리나라에서 분배, 재분배, 사회투자 선택의 문제아님. 동시에 필요함. 수용가능성으로 따지면 사회투자, 재분배. 분배순임. 사회투자국가는 성장잠재력, 인적자원강화를 이야기하므로 그런 측면에서 정리. 기술개발이나 일부 부분 빼고 전체적으로 파악.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이하 토론문 참고.

- 사회투자국가는 인적자원역량강화에 가깝지만, 전체취업률, 여성고용율 제고/소득재분배통한 소비와 투자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함.

- 인적자원역량강화. 아동수당 지급하면 여성고용율 감소하므로 아동수당을 직업가진 여성근로자에게만 아동수당 줘야 한다는 KDI 발표. 아동수당은 비용분담 의미가 크고, 일과 가정 양립은 다른 정책으로 해야 하는 것임. 아동수당에 대한 입장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개발예산은 소득역진적. 노동부 예산은 비효율적 집행이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바로 잡아야 함.

- 인적역량강화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의 본질임. 사회투자국가는 담론세팅 단계임. 핵심이 되는 인적역량강화에 관한 대책마련 의지와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임.

◦ 토론자 정이환

- 세상이 빨리 바뀌니, 담론도 너무 빨리 바뀜. 새로운 개념에 대해 경계부터 하게 됨. 전통적 복지국가가 작동되지 않고, 유연화 적극화, 성장지향 이라는 진단에 동의. 그러한 방향이 대세란 것에 동의. 한국도 사회복지 강화되어야 한다면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함. 사회투자국가라는 것이 한국사회의 전체 사회체제의 대안으로 제시된다고 한다면 1)서구선진국이 가고 있다 2) 따라가자. 라는 두 전제에 동의 못함.

1. 사회투자국가가 북유럽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들었는데 모두 다른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을 사회투자국가라는 개념으로 묶었음. 다른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의문임. 사회투자국가 경제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사회투자국가라는 정책, 제도 때문인가. 다른 수많은 요인들을 설명되지 않음. ‘사회투자국가는 무엇이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음.

2. 좌파진영에서는 현실적으로 세상을 알아라하는 깨우침. 일반 국민에게는 성장도 같이하자는 설득논거로서는 의미. 그러나 한국사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해답으로서는 상당히 약함.

3. 사민주의형 사회투자국가로 국한해서 본다고 해도, 그럼 옛날 사민주의가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사민주의가 사회투자국가냐? 불분명함. 사민주의 사회체제란 것이 (구, 신, 연속이건) 사회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들이 많음. 사회적 임금결정 기제 등의 사회제도가 상당히 영향력 미치고 있음. 공급측면에 대한 투자, 숙련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이 한계 있음. 사민주의 국가가 고용율 높지만, 공공부문 고용율 상당히 높다. 덴마크의 경우 너무 과대평가됨.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좌파의 고식적 비판만은 아님.

5. 미국식, 노골적 자유주의가 아닌 국가는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체제는 자유주의 통화주의이고, 사회노동은 탈규제, 유연화, 복지는 사회투자 통해 기회평등 보장한다는 그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무 앞서간 진단 아닌가. 경향은 있으나 앵글로 섹슨 국가에 있어선 과도한 진단임. 영국 사회투자국가 포함해서,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로 수렴하는 것은 알겠지만 노동시장 부분에선 자유주의 비자유주의적 국가들 차이 여전함. 이것들이 사회투자, 경제성장 성과를 뒷받침. 경직성 포함한 사회적 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유연성, 신자유주의, 사회투자 국가에 비해 성과가 낮다는 증거는 본바 없음. OECD 실업률 낮추려면 임금불평등 용인, 실업급여 낮춰라 권고했으나, 이후 각국 노동시장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유지된다고 해서 고용성과 나쁘지만은 않다고 평가함.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들의 조합이 중요함. 사회투자국가가 현재 선진국의 상황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님. 새로운 것을 제시할 때는 규범적으로 높이 평가하려 하는 경향이 있음.

6. 개인이 져야 할 불평등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마치 자연적 우발성에 따른 차이가 장애만 국한된 게 아님. 태어날 때부터 아이큐 낮은 것도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므로. 그것은 성실성의 차이가 아님. 그것에 의한 차이는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음. 기회의 평등이 제대로 달성되려면 상당한 정도의 탈시장화가 필요함.

7. 지금 정부정책 좋음. 과연 그것을 진보진영의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나, 너무 모호하고, 성장과 고용창출 위해 평등과 분배, 정의 사회적 가치를 너무 희생한다는 것임. 가치와 성장 양립해야 할 것. 그러면 대안 있나? 없지만 사회투자국가는 아님. 사회투자국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더 좋은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토론자 이병천

-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있음. 여러 가지로 현실을 보거나 담론의 성격이나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있음.

- 동의하는 부분은 자본주의 경쟁이라는 관계. 자유주의와 북구모델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 두개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것. 두 분 발표가 공통되면서도 대단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 말보다 내용을 봐야 할 것임.

- 공통성과 다양성, 차이을 봐야 할 것임. 한국의 조건을 덧붙여서 가야 할 것임.

1.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모순, 선순환 해야 한다는 것. 사회투자국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동의.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라는 것을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시스템이나 국가 역할의 총체로 파악하는 생각과 하나의 구성요소로 생각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서 혼란이 있음. 윤 교수는 사회투자국가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모두 이야기함. 보편적 복지, 공적 사회서비스, 젠더적 관점, 등 을 같이 이야기 하고 있음. 동의하지만 이것을 사회투자국가로 담을 수 없음. 혼선이 있음.

2. 영국과 북구의 차이 문제. 북구는 사회투자, 보편적 복지, 공적 서비스 등 축이 다 서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적 사회서비스 측면, 민영화 문제 등. 공적 주택 다 낮췄음. 공공성이라는 지점을 세워할 상황인데 영국의 경우는 공공성을 죽여가면서 사회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가져오려면 우리와 매치 안 됨. 영국과 북구를 사회투자국가로 묶는다는 것은 안됨. 상당히 틀이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안전망, 학습복지라는 3-fare이야기와 사회서비스 국가 논의, 공공성 확대 논의들을 해왔는데 사회투자국가 논의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러한 논의의 지점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 기존 논점 지점을 보다 예각화해야 하고, 쟁점 명확히 해야 하는데 오히려 쟁점 흐리고 있음.

3. 담론 자체의 성격문제. 현재 사민주의 내지는 유럽 전환 이념은 사회투자국가 제3의  로 담을 수 없음. 1)기든스류의 제3의길, 사회투자국가라는 것. 시장에 대한 신뢰 상당히 높여놓음. 시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름.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킴. 기든스류 담론은 상당히 특수한 것이므로 이것을 규범적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문제가 있음. 2)에스핑앤더슨. 구사민주의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 사회투자적 요소를 비추는 것임. 뉴프로덕셔니즘임. 사민주의가 직면한 세  지 딜레마를 인정하고, 활성화정책을 화해서 완전고용의 이상을 남성가족모델의 것을 넘어서는 것임. 윤교수는 두 번째 이야기에 한발을 걸치고 있음. 3)뉴래디컬리즘. 패미니즘과 에콜로지. 우리의 가치를 고용주의에 종속시킬 수 없다는 것임.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고민임. 사후적 복지를 넘어서 사전적 자산배분배 복지를 구축하느냐의 담론, 그 속에서 삶의 양식을 다원화 시키는 것임. 다중적 활동사회를 지향하는 대안임. 시민운동은 이것을 지양해야 함. 국가 꼭지에 서서 국가는 경쟁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음. 시민운동은 그것과 거리 유지해야 함. 그러려면 3)으로 가야함. 윤 교수는 세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해서 혼란스러움.

4. 한국의 경우, 사회자유주의를 한국적으로 가져올 때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인가가 근본적 문제임. 사민주의 어렵다면 중간지점에. 사회자유주의의 한국적 컨텐츠는 영국과 다를 것임. 영국은 민영화이므로 한국과 맞지 않음. 예로, 영국은 주택 민영화, 우리는 공공성 확대. 20년의 중도자유주의 실험의 교훈임. 영국적 사회자유주의는 아님. 우파에 대한 형태로 낮은 복지주의, 개발주의로 나타날 것 같음. 한나라당이 내놓는 보수적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임. 한국에서 대중적 시민적 집단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함. 경제 담론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 차가운 것이 아니라 뜨거울 수 있는 것, 뜨겁고 뜨거운 것에 호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함. 우파적, 권위주의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엑스파일이 필요함.

◦ 토론자 조진한

- 당에서 경제파트를 담당함. 사회패러다임, 체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인 듯. 사민주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동의. 당에서도 동의. 북구형 선호. 그러나 사회복지와 사회투자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

- 복지국가 제도 중 아동수당, 일과 연계된 복지수단(실업부조 등) 은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임. 이런 나라들을 복지국가라고 지칭. 이런 비중이 약간 바뀌었다고 이것을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할 토대가 약함.

- 신자유주의가 복지를 해체하면서 나온 모델인데, 신자유주의와 복지가 어떻게 양립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답해야 사회투자 모델링 가능할 것

- 복지란 것이 사회연대가 컨셉인데.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연대가 잠재성장을 안고 있는 것임. 스웨덴은 한때 고도성장 국가, 고도성장하면서 재원으로 복지 모두 하고 아동 교육 건강에 대한 투자로 성장 촉진. 북구전략이었음. 그 나라들이 복지국가이고, 시장적 정책 펴고 있고 우파와 경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국가임. 사회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민노당은 사회복지, 중도자유주의 후보가 사회투자 외치지만 내용은 모두 같음. 이런 혼란을 정돈할 수 있는 정도의 모델링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지식사회에 있는가. 과거 복지에 대한 실패, 성장경로 등 경로의존성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 한국사회에 적용했을 때, 스웨덴이 한때는 진보 지식사회에서 회자. 스웨덴은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라는 공론. 인구가 적고, 인베스타라는 지주회사, 발렌베리 재단이 세 개의 재단 꾸려서 계열사 운영해서 11개 계열사가 스웨덴 경제, 수출 등 이끌고 있음. 이것 중심으로 노사협의, 장기성장. 한국은 민노총과 한노총으로 나뉨. 민노당은 사민당만큼 힘이 없음. 재벌의 경우 삼성과 발렌베리 다름.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가. 경제와 복지를 같이 생각해야 함. 재원마련이 사회투자,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

- 비전 2030 실패요인은 돈이 없기 때문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고, 계획이 지나치게 장기적이므로 당장 삶이 중요한 국민들은 더 믿지 않음. 그것이 정치나 선거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음. 사회양극화나 교육투자나 아동투자, 적극적 고용정책을 시행했을 때 필요한 막대한 재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논쟁 활발해야 사회투자, 복지국가든 모델 인프라에 대한 설명력 높아질 것.

- 사회복지 부담. 기여 늘어나지 않으면 장밋빛 청사진일 뿐 정책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임. 복지국가는 한국 현실적 화두임. 사회투자국가의 효율성보다 연대국가의 가치가 하드코어임. 그 다음 복지 효율성 논해야 할 것임. 가장 중요한 연대 복지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함. 그것이 빠지는 사회투자는 반대함. 왜 사회투자국가인지 밝혀져야 함. 보다 좋은 복지국가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김종해:  사회투자국가의 실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적절한 대안으로 지지할 수 있는가 집중적으로 비판해주심. 발제자 답변 부탁드린다.

◦ 양재진

1. 사회투자국가, 전략이 실효성 가지려면 빈곤, 전통적 복지국가 과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함. 동의하면서도 과거의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는 개념으로는 유의미함. 만약 사회투자국가의 교훈을 가지면서 빈곤문제 해결한다면, 일단 아동이 있는 빈곤문제에 집중, 노인세대 빈곤문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에 주력. 이런 원칙에 의해 본다면 연금개혁 접근이 달라져야 할 것임. 복지국가의 한 축인 연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하자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앞으로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함. 국민연금 지키자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가 가장 뒤쳐져야 하는 중산층 노인에게 집중될 것임. 가장 많은 돈을 냈던 중산층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됨. 저소득은 빠짐. 배분의 정의 봤을 때, 연금개혁 해야 함. 중산층 이전부분 줄여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갈 수 있게 기초보장에 무게실어야 하는 전략적 접근이 되어야 함.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양자선택은 아닐 것임.

2. 노사정의 합의 등 당연히 전제되어야 함. 과거 국가적으로 임금억제 했었음. 80년대 임금격차 적었음. 국가 역할이라는 것이 노사정 형해화 해결해야 하는 것이란 것.

3. 시민사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 국가 경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있음. 범 진보, 사회복지, 등의 세력에서는 고려할만한 것이라고 봄. 현실적 대안으로서는 중기적으로는 영국의 전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영국의 블레어 노동당 성과는 영국적 수준에서 굉장히 큰일을 했다고 봄. 대처 이후 국정운영의 틀을 바꿈. 그 정도의 성과도 굉장한 리더쉽의 성과임. 그 근거가 기든스 사회투자 전략임.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함. 우리는 영국 신노동당이 처한 상황보다 더 열악함. 민노총 등 영향력 발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집권 프로그램 발휘하면서도 대안이나 정책 수준이 시민운동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임. 신노동당이 영국 노총과 대립하면서 중도 지지 가능했었음. 그런 힘으로 변화 이뤄낼 수 있는 것임. 그도 아니면서, 더 좋은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됨. 국가 전략이란 측면에서 사회투자전략이라는 정당화 기제는 상당히 중요함. 특히 보육문제에 있어서 정책이라도 실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일 것임.

◦ 윤홍식

- 대안이 있느냐.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인가. 사회가 유기체라면, 유기체는 끊임없이 변화함. 사회는 우리가 대안 찾는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음. 모든 복지확대가 좋은 것인가. EITC 등. 이런 것들이 누더기 같은 한국사회에서 이런 복지정책이 나쁘냐라고 했을 때. 모두 동의. 그러나 이를 대신할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장기적 사회비전과 결합되어야 함. 지식기반 사회의 생산품이 높은 인적자원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은 소수는 높으나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 수준 낮다는 점에서 비경쟁적임. 인적자본에 대한 발달에 국가의 광범위한 투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그것을 사회투자국가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큰 문제 안 됨.

- 우파는 계속적으로 연대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 좌파는 분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 모든 담론에 대해 친복지적인 정책에 있어서 좌파진영 패하고 있음. 친복지정책 측면 설득력이 없음. 기본적 정채방향과 원칙에 동의한다면, 사회투자국가가 복지국가 과제와 신사회위험 과제 동시에 하는 것이므로 의미 있음. 한국사회는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해결책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함. 따라서 사회정책도 압축적 발전해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조응하지 못하면 그 사회 발전할 수 없음. 단, 어떤 복지도 좋다 이건 매우 곤란한 것임.

◦ 김종해: 대의 위해서는 작은 차이를 통합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주심. 참석해주신 분들 가운데 질문과 의견 받겠음.

◦ 이병훈: 토론에서 빠져있는 대목이 있음. 사회투자국가라는 개념의 등장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란 측면이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측면으로만 흘렀음. 윤교수님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채용할 것인지 고용총량의 문제, 활성화 조건을 갖췄을 때 그들에게 좋은 질의 고용을 제공하는 산업, 기업, 투자는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한 일면적인 공급적인 개선 투자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양교수의 경우, 사회투자가 그대로 사민주의의 여러 조건 때문에 나온 것이고, 투자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영역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도출하는 수요적인 측면의 메카니즘 확인하면서 사회경제, 분배, 복지영역, 시장영역의 선순환 구조 고려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총량도 성장이 안 되고, 만들어지는 고용도 질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공급 투자 이뤄진들 우리 당면한 양극화 등 문제 해소될 수 있을까 의문임. 수요차원에서 사회투자국가라 하더라도 어떤 조건하에서 성과 낸 것인지 규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대안, 담론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정책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임.

☞양재진: 기업투자, 사회투자가 모두 되어야 할 것임. 노르딕 영국 모두 신기업정책이 있었음. 스웨덴 상속제 폐지, 법인세 인하등 이런 것들 다 같이 함께 가는 것임. 고용창출 노력 하고 있음. 사민주의든 좌파든 유럽 집권하려는 세력은 분배 성장 모두 고려하고 있음. 사회투자전략은 기업문제 해결하기도 함. 직업훈련 역시 산업수요적인 기업문제 해결하려는 이유에서 실시함. 사민주의국가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교육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가 나서서 틀을 제공. 개개인 고용가능성 증대와 동시에 중소기업에서도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함.

☞윤홍식: 국가 기업이 고용 창출하는 것은 한계 있음. 국가가 서비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역할이 있음.

◦ 맹행일: 조진한 선생님께 질문. 삼성등 대기업 들이 많은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음. 사회적 협약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이윤추구가 기본이므로. 발렌베리 기업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조진한: 한국과 유사한 재벌이 없음. 우리는 이건희 개인 지분으로 이어짐. 발렌베리는 100년 넘게 내려오면서 지분을 사회에 시사하면서 이어져온 것임. 사회적 타협의 배경, 스웨덴은 단결력이 강함. 강력한 선별노조, 사민당이 이 힘으로 집권해서 재벌을 압박. 당근으로 던진 것이 차등의결권제였음. 재벌 유지해 줄 테니 고용 보장하라는 요구. 노조가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의 기업이 됨. 발렌베리 특수성이 재산을 그대로 상속하지 않음. 시민사회의 욕망과 지지(잘 살고자 하는)로 오래전부터 인적자원 투자를 했음. 대학, 기업, 정부 연합으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함. 그 부로 다시 복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방식.

◦ 참석자(?) 양재진, 윤홍식. 사실관계

- 양 교수님, 29p 고용율 표. 한겨레에서는 5% 낮게 보도. 다른 국가도 한겨레 수치보다 높음. 데이터상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양재진: OECD 자료임. 모두 차이가 나면 비교한다는 면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임.

- 윤 교수님, 노르웨이 석유문제. 석유천연가스가 노르웨이 재원에 얼마나 기여하나. 한쪽에선 맛나라고 하고 복지재정 환류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향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도 합의 없는데 단정하는 근거는 무엇?

☞윤홍식 반대되는 문헌을 보지 못했음. ☞양재진: 연금재정으로만 쓰이므로 영향없다는 논거임.

◦ 신영전

- 사회투자국가의 정치적 함의 의미 배제하고 논의 할 경우 문제가 있음. 당장 특정 후보의 슬로건처럼 되고 있으므로. 누가 이 말을 하고, 이것으로 어떤 효과를 보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나서 사회투자국가 개념이나 성과를 살펴봐야 할 것임. 30년대 말에 식민지하에 총동원령이 재현되는 듯함. 상당히 문제있음.

- 양재진 교수, 국제화 시대 분석을 국가별로 분석하는 것. 한나라 발전이 다른 나라 쇠퇴로 영향 미치는 부분 설명해야 할 것. 논리적 전개할 때 사회투자국가 성장 제시할 때 상당히 시장지향적 지표들임. 최근 3년간 성과를 나열하는 것보다, 사회투자국가 전후 비교를 해야 사회투자국가의 성과 평가해야 할 것임.

☞양재진: 어느 대선 주자가 할지 궁금하긴 하다. 염려하지 않고 궁금해서 공부했던 것임. 성과분석도 담론수준에서 기술통계학적으로 보았음. 연구 한계 있음. 한번 보고자 했던 것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해야 할 듯함.

☞윤홍식: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임. 담론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함. 친복지진영이 이미 사회투자국가 담론에대한 이니셔티브를 놓친 것인지 판단은 못하겠지만 누구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대안 내놓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모두 일하는 사회가 적절한 목표인가? 일과 사회, 참여, 가정 등 모두 고려되는 삶의 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김종해

- 북구식 사회복지국가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상태임. 이행과정을 봤을 때 한국사회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 전통사회 위험, 신사회위험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확대와 조정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대선 앞두고 우리 사회 발전 방향, 담론 논쟁이 될 것인데, 개념에 대한 선점내지 주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투자국가가 시민사회가 진보진영이 제시할만한 대안인가에 대한 자신은 없음. 여러 선택지중 하나라고 생각함. 신영전 교수님 말씀대로, 용어의 선점이 상당히 중요함. ‘올바른 사회투자국가’ 이야기도 했었음. 복지국가라는 것이 단일한 용어이나 내용은 편차가 있음. 마찬가지로 사회투자국가, 전략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임. 복합적 고민과 문제의식으로 토론회를 기획한 것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축적되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미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