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 학기 사회보장론수업계획서

권오득 교수 담당

1. 수업목표

학습 과목명	수 업 목 표
사회보장론	1.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2.사회보장의 다양한 개념, 일반이론 및 원칙들을 이해 하고 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연구 및 학습한다.

2. 교재

학습과목명	교재종별	저자명	교 재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사회보장론	주교재(1)	김태성.외	사회보장론( 제 3판)	청록	2007
	부교재(2)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8

부교재: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3)  학지사, 2007

원석조,   사회보장론(4), 양서원, 2008

3. 성적평가

중간고사 35 %, 학기말고사 35%, 출석 15%, 과제물및 기타 15%

4. 과제

과제 :선진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 역사를 요약하시오

-주교재(1)의 제 1 부의 제 4장을 A4 용지 10 매 이내로  요약하여

-  5 주차 강의시간에 제출,

5. 사회보장론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과제포함)	기자재 (보조교구)
1	사회보장의 개괄 - 개념, 방법, 왜국가가 사회보장을 책임 지는가,? 등 -관련용어 등	강 의	주교재 #1,	칠판
2	상기 1 주 내용 계속	강의/토의	교재#1,3	칠판
3	사회보장의 기능, 역할 및 원칙 - 보호기능, 생산성 기능, 소득재분배, 정치 사회적 역할, 경제적효과,,,원칙 등	강의/토의	교재 #1,2,3	칠판
4	사기 3 주의 내용 계속 강의	강의/토의	교재 # 1,,4	칠판
5	사회보험 관련 이론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사회보장 급여형태와 효과성의 이론적 검토 , 각 분야별 원리와 특성 사회보장의 발전 역사 ( 과제물로 제출)	강의/발표	교재# 1, 2	칠판
6	상기 5 주 내용 계속	강의/토의	교재 #1	칠판
7	중 간 고 사 (주관식)
8	·사회보험의 관련 형태 및 방식 - 대상범위 관련형태, 보호원칙 관련형태,,관리운영체계 관련방식, 재정관련방식,,급여조건 관련 방식, 예방과 보상의 조화	강의/토의	주교재#1	칠판
9	사회보장의 초근 동향: 사회보장연근의 민영화 논쟁 -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의 민영화,민영화를 둘러싼 World bank,와 ILO/ISSA의 론쟁, , 우리나라의 시사 점	강의/토의	교재 #4	칠판
10	수강생 세미나: 우리나라사회보장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수강생 팀별 준비 발표 - 국민연금, 퇴직연금, 특수직 연금,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가족수당(아동수당)제도 등	강의/토의	주교재 등	빔프로젝터 등
11	계 속	강의/발표	주교재	빔프로젝터 등
12	계 속	강의/토의	주교재	빔프로젝터 등
13	계 속	강의/토의	주교재	빔프로젝터 등
14	계 속	강의/토의	주교재	빔프로젝터 등
15	기 말 고 사( 객관식 +주관식 혼용)

권오득 교수 프로필

서울대 (학사), 중앙대대학원( 행정학석사 ), 미국 크리브랜드 주립대, 서울대보건대학원 등에서 사회복지학,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백만인모금걷기운동 주도( 서울지역준비위원장),

보건복지부, 노동부 , 사회정화위원회, 국무총리행정조정실 등에서 2급 공무원으로 17년간 봉직,

의료보험연합회 상임이사, 경산복지재단 회장,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 겸 배분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모금분과위 부위원장(현),

저서는 한국사회복지총람(공저),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공저),사회복지시설운영론(공저), 비영리모금기술 외 논문 수십 편.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건국대가정대, 경기대 행정대학원, 대한기독대,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숭실대, 경기대 등에 출강 ,

평택대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2001.3 - 2007,2 ),

2007년 3 부터 숭실대, 평택대, 경기대사회복지대학원,한국복지문화교육원에 출강 중(현)

비영리모금기술연구회 회장(현) ,한국노인요양보호협회 감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