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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복지연대   | 2007·01·24 14:00 | HIT : 10 | VOTE : 0

성람공투단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등 45개단체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기원하는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위드뉴스

정부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1.24. 10:46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장애계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수를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국고 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임명해야하고,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해야 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1·2·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의 체계를 오는 2009년부터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폐지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허가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재산 출연을 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

정부의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반대해 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향후 움짐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지현 기자 panicdog@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