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 관리 및 아동보호대책 사업안내

2006. 6.

보 건 복 지 부

(아동복지팀)

<붙임3>

③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Ⅳ.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발췌(114페이지)

1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개요
2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3	개인운영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참고사항

1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개요

○ 지침 목적

- 정부 및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한 시설이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없어,

- 법인시설과 동일한 요건을 요구할 경우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차 및 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함

⇒ 개별 법령 또는 지침에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각 개별 시설팀에서 개인시설에 대한 법령 개정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때까지는 본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 개인운영시설의 정의

-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분류

․ 공공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 법인시설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

․ 개인시설 :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

* 법인시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시설수급자로 관리하고, 개인시설은 수급자를 지역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음

○ 지침 적용제외 대상

- 개인시설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

․개인시설이지만 법인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생활자가 입소하고 있는 개인시설

▶ 노인복지시설 : 50인 이상 시설중 생활자의 70%이상이 매달 평균 50만원 이상 생활비를 지급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100인 이상 시설

▶ 아동복지시설 : 50인 이상 시설

▶ 모부자복지시설 : 20세대 이상 또는 50인 이상 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100인 이상 시설

2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가. 시설별 완화조치의 범위

시설종류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시설설비	시설장자격	종사자기준
노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장애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아동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모부자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부랑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나. 개인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퇴소 절차

○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시설에 대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및 법인시설 등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

- 특히,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 차상위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입소대상자 요건 및 입․퇴소 절차를 완화하여 단체 및 개인의 시설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개인시설의 입소기준

시설종류	세부시설종류	완화된 입소기준
공통적용사항		○무료(수급자), 실비, 유료생활자 혼합입소 가능 ○단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로는 구분해서 입소할 것
노인시설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요양시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시설	생활시설	법정 등록장애인
아동시설	생활시설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및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아동
모부자시설	생활시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모(부)자
부랑인시설	생활시설	시설입소를 원하는 부랑인 및 노숙인

○ 개인운영시설 입․퇴소절차 : 공통적용사항

- 입소절차

․개인운영시설 입소기준에 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시설장과 생활자’ 또는 ‘시설장과 보호자’간 입소관련 민사계약에 의거 입소가 가능함

※ 시설장이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복지대상자 발견시, 긴급입소가 가능하며 사후에 생활자 또는 보호자와 입소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서에는 입소기간․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서식 4 참고)

- 퇴소절차

․생활자 또는 보호자는 자유의사에 의거 퇴소가 가능함

- 시군구 현황보고

․시설장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로 생활자 입․퇴소 현황을 시․군․구에 보고함(서식 5 참조)

○ “아동” 개인운영시설 입․퇴소 절차

- 입소절차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입소 절차 적용

․아동복지법상 요보호아동 이외의 경우에는 시설장과 아동(보호자) 간의 입소계약이 가능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시설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아동에 한하며, 그 외 아동에 대하여는 연고자를 파악하여 귀가조치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가정형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 시설입소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할 것

- 퇴소 및 귀가절차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퇴소 절차 적용

․아동복지법상 요보호아동 외의 경우 아동(보호자)의 자유의사에 의거 퇴소가 가능함

다. 개인시설의 시설․설비기준 : 법적기준 유지

○ 개인운영시설의 시설․설비기준에 대해 해당 시설별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요건만 심사하고 법인시설에 적용하는 기존 지침의 기준은 적용하지 말 것

< 시설설비기준 : 본 지침 Ⅲ. 사회복지시설별 적용사항 참조>

시설종	세부시설종류	관련법령	비고
노인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관련 별표2	○사무실, 의무실 등 법령에 규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 ○생활자가 혼재되어 있어 특정시설 규정이 어려울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의 시설을 시설장에게 안내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규모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관련 별표4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4
아동 복지시설	아동생활시설 등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관련 별표2
모부자 복지시설	모자생활시설 등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관련 별표2
부랑인시설	부랑인시설 등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제11조 별표1

라. 개인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 법적기준 유지

○ 자격증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 중에 있거나, ‘06년에 실시할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대상(시군구에서 추천)인 자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 접수

○ 시설장 상근의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설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시간내(오전 9시～오후 6시) 당해 시설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되,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운영시설은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시․군․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할 것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이므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유도할 것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연령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

마. 개인시설 시설종사자 요건 : 완화

○ 종사자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시설장 포함)

- 10인 미만 시설 : 2명(단, 5인 이하시 1명)

- 10～20인 미만 시설 : 3명

- 20～30인 미만 시설 : 4명

- 30～50인 미만 시설 : 6명

- 50인 이상 시설 : 시군구 판단하에 법적기준의 최대 2명까지 완화가능

○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 완화와 별도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시설종사자는 고용하도록 할 것

- 노인주거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또는 간호(조무)사 1인

- 장애인생활시설 : 간호(조무)사 1인 또는 (촉탁)의사 1인

- 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1인

- 모부자복지시설 : 상담지도원 1인

- 부랑인복지시설 : 생활지도원 1인

3		개인운영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참고사항

가. 신고접수시 참고사항

○ 기존시설과 동일하게 접수하되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개별지침을 적용하지 말고 본 지침을 적용할 것

○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신고서 시설의 종류란에 “개인시설”임을 표기하고 통계 등에 있어 별도로 관리할 것

○ 향후 개인운영시설이 법인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지방정부 포함)로부터 운영비(인건비 포함)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이 아닌 개별법령 및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적용하여 다시 신고를 접수할 것

나. 관리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1차적인 관리주체는 해당 시군구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을 참고한 후, 시군구 실정에 맞게 개인운영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개인운영시설은 생활자의 인권, 안전, 복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그 외 시설운영에 관한 측면은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

<서식 4 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입소 계약서 (예시)
입주자(을)		1. 성명		이 몽룡(夫)		주민등록번호			301111-1111111
		2. 성명		성 춘향(婦)		주민등록번호			311111-2111111
을의 보호자		성명		이 길동(子)		주민등록번호			571111-1111111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21-1							연락처		011-111-1111
시설장 또는 운영자 (갑)		1. 성명		변 사도		주민등록번호			481111-111111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시설		명칭		광한루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소재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3-3
입소관련 계약사항	입소보증금		금 2,000만원 (￦ 20,000,000)				월 생활비			금 50만원 (￦ 500,000 )
	입소기간		2005. 1. 1 ～ 2007. 1. 1 (2년)
	을의 거실		호실		202호
			거실형태		■ 온돌 □ 침대 □ 기타 ( )
			거실평형		공급면적 (9.0) ㎡ 전용면적 (7.0) ㎡
	기타사항		○ 제공서비스, 계약의 종료,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별도의 세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입소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기재란에 기재하고 계약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것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광한루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 2006. 1. 1. (계약자) 시설장(갑) : 변사도 인 입소자(을) : 이몽룡 인

○ 변경기재란

변경사항	변경내용	확인
2006년 8월 20일	월 생활비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함	갑(인) 을(인)
2007년 1월 2일	계약기간을 2005. 1. 1～ 2007. 1. 1에서 2007. 1. 2 ～ 2008. 1. 2로 변경함	갑(인) 을(인)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서식 5 개인시설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시설명							시설의유형
시설소재지
시설장							시설장주민번호
/4분기 시설 입소인원 명단
연번	입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보호유형 (무료․실비․유료)	비고
/4분기 시설퇴소인원 명단
연번	퇴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소사유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비고
※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없음”으로 표기 상기와 같이 /4분기 시설 생활자 입․퇴소 내역을 보고합니다 200 . . . 시설장 :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