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2007. 2.

본지침은 국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각 시․도는 집행   방법 등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National Youth Commission

목  차

Ⅰ. 총    괄	4

Ⅱ. 2007운영지침 변경사항	15

Ⅲ. 청소년쉼터 공통사항	18

1. 일반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

3. 위탁관리

4. 안전관리

5. 인권보호

6. 입퇴소관리

7. 조직운영관리

8.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9. 운영위원회

10. 홍보관리

11. 평가

12. 실적보고

Ⅳ. 쉼터유형별 적용사항

1. 일시청소년쉼터	54

1) 총괄

2) 운영목적

3) 이용대상

4) 시설기준

5) 서비스내용과 절차

6) 거리상담 및 홍보

7) 성과관리

2. 단기청소년쉼터	63

1) 총괄

2) 운영목적

3) 이용대상

4) 시설기준

5) 서비스내용과 절차

6) 단기쉼터운영의 특수성

7) 의료비 지원

8) 성과관리

3. 중장기청소년쉼터	74

1) 총괄

2) 운영목적

3) 이용대상

4) 시설기준

5) 서비스내용과 절차

6) 성과관리

Ⅴ. 행정사항	81

【별표 제1～9호】	83

1.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1. 목적

ㅇ 이 지침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방법을 알려주고 교부신청, 집행, 수행실적보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내함과 아울러 청소년쉼터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복지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가출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ㅇ 또한 청소년복지정책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정책방향과 청소년쉼터운영지원사업에 대한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지방지치단체의 운영계획과의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 고객(수요자)관점에서 정책서비스 제공

전략목표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Ⅱ-2-정책①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실화

Ⅱ-2-재정⑦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 자세한 내용은 2007년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참조

2. 적용범위

ㅇ 이 지침은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및 보조금 교부조건으로서 시․도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7년도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함.

- 동 지침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보조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쉼터 운영의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균형적으로 구현하여 능률성 및 효과성 등 합목적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

- 동 지침의 목적과 내용의 취지와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 상황 이용청소년 특성 및 서비스내용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 불가피성 등이 있어야 함

3. 법적 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청소년기본법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법적 정의 및 종류

가. 청소년쉼터 법적 정의(★)

ㅇ 동 지침에서의 청소년쉼터란 ①가출청소년의(대상) ②일시적인(보호기간) ③생활지원과 보호(서비스), ④가정․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⑤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목표) ⑥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시설 유형)”을 의미함.

⇒ 정책적 측면에서는 가출청소년을 가정의 책임을 대신하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6조(가정의 책임) ①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운영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복지사업, 선교․포교 등 종교행위를 수행하는 시설 또는 단순 청소년보호기관 등은 청소년쉼터가 아님.

※ 청소년쉼터의 정체성(전문화․특성화 관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소년쉼터 확충 및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나. 청소년쉼터의 종류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 간	24시간이내 일시보호	3개월내외의 단기보호	3개월이상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기 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3. 운영 기본방향

1. 청소년쉼터의 운영관리

ㅇ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은 고유사무로서 처리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함

청소년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보호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ㅇ 일시․단기․중장기쉼터를 미설치한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권장

- 청소년이용시설에 비하여 청소년쉼터는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만큼 재정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ㅇ 활동 및 서비스 제공 수준의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추진

- 청소년쉼터의 활동범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①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②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③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④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⑤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 쉼터는 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활, 고충처리, 문화프로그램 기회제공 등 청소년 종합선도 터전으로서의 역할 수행

Ⅳ의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서비스내용 및 절차 참조

․청소년쉼터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소관 청소년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 수립시 반영

ㅇ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체계화를 위한 일시, 단기 및 중․장기별 특성화에 맞는 서비스 제공․개발하도록 관리 및 유도 철저

ㅇ 개별 청소년쉼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관리

- 효율적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청소년원회에서는 운영방향,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지침(기획), 서비스 개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침시행, 개별쉼터 수탁자 선정, 운영관리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을 중심으로 효과적 수행

- 시․도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직영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적극 강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위탁”, “지원”으로 보조금 교부형태 및 내용 등의 구분 운영 가능

- 위탁운영시 청소년쉼터 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되, 청소년활동 실적 등을 종합 고려

- 시․도에서 직영을 할 경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체계화

ㅇ 위기 청소년의 보호․복지시설 확충 및 연계 체계 마련

- 위기 청소년 특성, 상황 및 요구에 따른 경로별 맞춤형 청소년쉼터 운영 및 시설 확충  【71(63)→79(72)】

① 일시쉼터 : 7개소(‘06)  →  9개소(’07)  + 2

* 가출예방, 초기개입, 조기발견, 연계 중심의 복지서비스지원으로 특성화․전문화

② 단기쉼터 : 43개소(’06) → 46개소(’07)  +3

전부 지방비 지원 7개쉼터 포함

* 보호, 선도 및 가정․사회복귀중심의 복지서비스지원으로 특성화․전문화

③ 중․장기쉼터 : 21개소(‘06) → 24개소(’07)  +3

전부 지방비 지원 1개쉼터 포함

* 자립 중심의 복지서비스지원으로 특성화․전문화

-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의 제도화(법제화 추진병행) 추진중

【청소년쉼터 체계도】

일시쉼터

24시간 아웃리치, 일시보호

단기쉼터

3개월 단기보호,

숙식제공

중․장기쉼터

3개월 이상

생활․자활시설

위기 (가능) 청소년

가출예방,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

※ 단기쉼터의 경우, 3개월이하 보호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중장기쉼터와의 체계화를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간을 합리적으로 축소토록 유도.

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을 통한 복지지원서비스 효율성 제고

ㅇ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협력 강화

- 복잡 다양한 청소년복지욕구 및 급변하는 청소년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내 다양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연계를 통하여 우선 해결토록 유도

ㅇ 청소년전화「1388」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서비스 확충

4. 청소년쉼터 실적관리를 「현황관리」에서 「성과관리」로 전환

ㅇ ‘05년까지는 청소년쉼터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07년부터 구체적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운영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관리

- 주요업무 및 재정사업 평가시 청소년쉼터의 성과목표 결과치를 구체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운영․지원계획 수립, 지원 요청

① 도입기	- 1992년 최초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 1998년 5개 광역시별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② 확대기	- 2001년 청소년기본법에 법적 근거마련(2003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변경) - 2004년 드롭인센터 설치․운영 - 2005년 중장기쉼터 설치․운영
③ 성숙기	- 2006년부터 정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중

ㅇ 재정지원 타당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라는 고객지향적 관점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서 확정

- 사업에 대한 결과는 투입, 과정, 산출 및 성과 등 4개유형의 지표로 운영목표-운영계획을 수립, 관리하여야 함.

투입

(Input)

과정/활동

(Throughput)

산출

(Output)

결과/영향

(Outcome)

효율성

(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 자치단체에서는 위탁계약시 위탁기간(3년기준)에 맞는 중장기계획 수립하여 쉼터운영의 비전, 임무 및 운영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쉼터 설치․운영 결과에 따른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쉼터운영자와 공동협력 추진.

- 자치단체에서는 ‘07년 운영․지원계획 검토․확정시부터 ‘04년부터 ’06년까지 3년치의 평균값 또는 (2~3년치가 없는 경우)전년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2~5%증가 등을 고려한 구체적 운영목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관리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법인 및 지역전문가 등과의 협의․자문을 거쳐 확정한 운영목표의 합을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목표로 관리(예정)

- 다음사항은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성과시행계획상의 성과지표이므로 이는 필수사항으로 포함 요청

① 상담실적 : ‘06년운영지침상의 운영실적보고서 참조

- 전화상담, 거리상담, 사례관리 등 포함

② 이용청소년 실적 : 연인원, 실인원 구분

③ 만족도 관련 : 생활, 개별프로그램으로 구분

- 이용청소년의 75%이상에 대하여 조사관리토록 조치

- 생활만족도 78점이상, 프로그램만족도 73점이상

④ 가정․사회복귀 실적 : 운영실적보고서중 사후관리 현황 참조

- 가정․사회복귀율 50%이상

⑤ 사후관리실적 : 비행예방을 위한 신규실적으로 관리

-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퇴소상담시 청소년의 동의를 거쳐 재가출 및 학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

- 그리고 서비스활동내용(Ⅳ)을 참조하여 추가로 운영목표를 지역별 상황 등에 따라 선택하여 전체 5~6내외의 지표를 운영관리 할 수도 있음.

※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의 우선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ㅇ 운영계획 확정시 쉼터 운영법인의 운영철학 및 그동안의 서비스 활동내용중 장점적 요소 등을 존중하여 결정

- 실적, 증거에 기반한 청소년복지실천으로 가치에 의한 청소년복지실천의 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적 접근 필요

- 쉼터 운영자인 기관 및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의 대안 존중

5.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ㅇ 청소년쉼터 신고제도 등 실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안제20조제3항)

- 청소년복지시설 조사(안제17조) 및 시설의 평가(안제38조)에 관한 규정 신설 등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확정시 2007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개정안(v2) 통보 예정

4. 청소년쉼터 현황

2006. 12.31현재

구분	청소년인구 (2006. 11월) 천명	가출신고현황 (2005) 명	쉼터현황							비고
			일시	단기			중장기		치료형
				남	여	혼성	남	여
전국	11,601	13,294	7	16	22	5	10	11	0	71
서울	2,165(18.7)	3,381(25.4)	1	3	4	-	2	2	-	12(16.9)
부산	762(6.6)	1,078(8.1)	1	1	1	-	-	-	-	3(4.2)
대구	602(5.2)	557(4.2)	-	1	1	-	-	1	-	3
인천	656(5.7)	1,017(7.7)	1	1	1	-	1	1	-	5(7.0)
광주	382(3.3)	(전남)	-	1	1	-	-	1	-	3
대전	377(3.2)	(충남)	2	1	1	-	-	1	-	5
울산	294(2.5)	170(1.3)	-	1	1	-	1	-	-	3
경기	2,832(24.4)	3,258(24.5)	2	1	4	4	1	1	-	13(18.3)
강원	341(2.9)	316(2.4)	-	1	1	-	1	-	-	3
충북	358(3.1)	323(2.4)	-	1	1	-	1	-	-	3
충남	453(3.9)	544	-	1	1	-	1	-	-	3
전북	438(3.8)	437(3.3)	-	-	1	1	1	1	-	4(5.6)
전남	435(3.7)	1,199	-	1	1	-	-	1	-	3
경북	589(5.1)	363	-	1	1	-	-	1	-	3
경남	774(6.7)	481	-	1	1	-	-	1	-	3
제주	144(1.2)	170	-	-	1	-	1	-	-	2

※ 전액 지방비 지원쉼터도 포함.

Ⅱ. 2007년도 운영지침 변경사항

2007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주요변경사항

구분	2006년	2007년
1. 청소년쉼터 법적 정의	없음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의
2.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없음	구체적으로 명시
3. 쉼터운영관리 주요목표	현황관리 -가정 및 학교복귀율을 10%이상 향상시킬수 있도록 노력	성과관리로 전환
4. 세출예산과목	없음	권고안 예시
5. 후원금	없음	후원금 접수관리 근거마련
6. 사업비 책정방법	없음	ㅇ타부처 지원시설에 준하여 책정방법 권고 -입소인원에 따른 기준 제시
7. 수탁자		ㅇ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로 구체화 -일정유예기간 설정
8. 수탁자 선정 절차		ㅇ공개공모로 구체화 ㅇ종합시설로 설치도 가능
9. 위탁기간	3년이내	3년내외
10. 안전점검실시	ㅇ일반적 안전기준 제시	ㅇ구체화 -반기별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종사자 안전대책 강구
11. 인권		ㅇ인권보호를 운영관리의 주요원리로 다룸
12. 소장	ㅇ없음 -소장은 지역실정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만 규정	ㅇ상근일 경우 자격기준과 상근의무를 명시
13. 종사자 배치기준	ㅇ없음 -“전임 보호․상담원 2명과 행정원 1명이상 배치토록 노력” 으로만 규정	ㅇ타부처 지원시설에 준한 배치기준 권고
14. 인건비	없음	ㅇ15%이상 인상 권고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안내
15. 취업예정자 성범죄경력조회	없음	ㅇ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안내
16. 종사자 정년제 권고	없음	ㅇ사회복지시설에 준하여 권고
17. 운영위원회	ㅇ권고 -쉼터 사업계획서 승인 및 활동 자문 등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ㅇ설치운영 의무화 및 구체화
18. 쉼터평가	ㅇ참가의무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쉼터는 매년 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범청소년쉼터 선정사업’에 참가	ㅇ운영지원컨설팅단 구성운영(신규)
19. 청소년쉼터 운영모형	없음	ㅇ일시-단기-중장기별 운영모형 제시 *Ⅳ의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서비스내용 및 절차 참조
20. 유형별 쉼터 운영목표	없음	ㅇ일시-단기-중장기별 제시 -표적집단-운영목표-서비스활동내용-산출 및 성과 *Ⅳ의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서비스내용 및 절차 참조
21. 시설기준 제시	ㅇ단기 -입소인원당 건축연면적13.22㎡기준 ㅇ중장기 -입소인원당 건축연면적 16.5㎡기준	ㅇ법령으로 규정된 세부시설별로 설치기준제시 -숙식시설, 단체활동실, 상담실,사무실 등 *Ⅳ의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서비스내용 및 절차 참조

Ⅲ. 청소년쉼터 공통적용사항

1. 일반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

3. 위탁관리

4. 안전관리

5. 인권보호

6. 입퇴소관리

7. 조직운영관리

8.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9. 운영위원회

10. 홍보관리

11. 평가

12. 실적보고

1. 일반사항

ㅇ 적용대상

- 청소년기본법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을 행할 목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모두 포함

․ 청소년쉼터에 대한 법적 정의규정 참조(Ⅰ-총괄)

- 일부 재정이 투입되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도 동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에 청소년단체(법인), 개인 등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 지침을 적용을 받는 청소년쉼터가 모범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도관리

ㅇ 명 칭 : 「ㅇㅇㅇ(자치단체), ㅇㅇ(일시․단기․중장기)청소년쉼터」

- 행정상의 위 명칭이외에 쉼터의 외부표식을 이용청소년특성 및 주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명칭 사용 가능

ㅇ 이용대상 : 9세~24세까지의 남․녀 청소년(단, 미성년자 우선 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여 가출청소년의 서로 다른 상황, 욕구 등을 확인하고, 쉼터의 운영 또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예산편성 및 집행

1. 예산편성

ㅇ 시․도에서는 국비 지원 규모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지방비 확보

- 국비지원 기준규모  * 동 기준은 위탁으로의 최소기준으로 사용

․일시쉼터 : 1개소당 50백만원(06) → 59백만원(07)  18.0%증

․단기쉼터 : 1개소당 55백만원(06) → 64~65백만원(07)  16.4~18.0%증

* 운영비 59~60백만원, 의료비-5백만원 포함

* 서울 60백만원, 광역시 65백만원, 도 64백만원

- 중장기쉼터 : 1개소당 40백만원(06) → 45백만원(07)  12.5%증

ㅇ 07년 예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서 울	159,000	240,000	180,000
부 산	59,000	130,000	77,000
대 구	-	130,000	45,000
인 천	59,000	130,000	90,000
광 주	59,000	130,000	45,000
대 전	118,000	130,000	45,000
울 산	-	130,000	45,000
경 기	118,000	320,000	90,000
강 원	-	128,000	90,000
충 북	-	128,000	45,000
충 남	-	128,000	45,000
전 북	-	128,000	90,000
전 남	-	128,000	45,000
경 북	-	128,000	45,000
경 남	-	128,000	45,000
제 주	-	64,000	106,000
총 계	572,000	2,300,000	1,128,000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재정투자 확대로 인하여 쉼터별 운영지원 보조금에서 지방비의 축소·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요청

ㅇ 위탁, 지원을 분리하여 예산편성 가능 ★

- 원칙적으로 공공청소년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전부 지원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율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지원 가능

- 위탁이란 함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한 지원기준이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설치비를 부담하고 일부(위원회 지원기준의 2/3이상)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등을 말하며, 지원이란 그 이외의 일부 재정보조를 말함.

* 위탁쉼터 중 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특화시설 등을 운영·지원할 수 있음.(예시 : 특화시설 → 위탁 → 지원→ 일부 보조의 단계별 운영관리 가능)

ㅇ 예산편성시 이용청소년을 위한 사업비(생활지원 등)가 30~40%의 범위내에서 지역별 상황, 이용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 요청.(예시 세출예산구분 참조)

- 2006년 결산기준 1인당 지원경비를 바탕으로 산정한 1인당 1일 지원단가에 따라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 동 기준을 적용시, 사업비가 축소·조정될 경우 적어도 금년(‘07년) 한하여는 특별사업비로 계상하여 1쉼터당 총사업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지방자치단체별 위탁기준에 맞는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개소수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 요청★

- 일시쉼터 : 서울시 2개소, 광역시 1개소 (대전시의 경우 2) 및 경기도 2개소 설치운영

- 단기쉼터 : 시도별 2개소(남, 여 구분)이상 설치

*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 6개소이상 운영(지방비 지원 운영이 보조금 지원의 조건)

- 중장기쉼터 : 시도별 최소 1개소이상 설치

* 서울시 4개소 및 경기도 2개소 이상 운영

2. 예산집행

가. 개요

ㅇ 청소년쉼터 예산집행기간은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 위탁기간 등의 요인이 있어도 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비보조금의 교부가 일부 지체되어도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1.1부터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비의 우선 지원 권고

ㅇ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국비, 지방비(시도, 시군비), 자부담(공모, 법인부담금, 후원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예산․결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운영법인에게 일반적 수준을 넘어서는 예산부담을 가중치 않도록 유의(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운영계획서 확정)

※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공공재정부담의 규모 및 내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

ㅇ 개별쉼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본 지침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무화(현금지출 억제), 100만원이상 복수견적서 증빙 의무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보조금 사용요령 및 기준을 정하여 통보

ㅇ 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ㅇ 재무회계 관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관련 법령을 준용함

ㅇ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ㅇ 보조금 통장은 별도 관리하며, 현금카드 또는 지정된 신용카드로 지출하여야 함

ㅇ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당해연도에 교부된 보조금은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잔여액은 반납 조치함

ㅇ 아래의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과목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을 권고하며, 확정된 예산의 집행중 관항간 예산의 전용은 사전승인을 얻도록 할 것.

※ 예시 : 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

항목		내용		산출내역
관	항	목
운영비	인건비	월 급여	직원	지역별, 쉼터별 다름
			보조요원	〃
		제 수당, 보험 등		〃
	시설관리비	시설관리비		〃
		공공요금		〃
		여비, 차량비		〃
	교육비	직원교육비		〃
	홍보비	자원봉사관리
		후원관리		〃
		간행물 제작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
	소계
사업비	생활지원	주․부식비		우선편성항목
		피복비		우선편성항목
	건강지원	응급의료비 및 건강프로그램비		우선편성항목, 쉼터별 1,000만원
	상담지원	사례관리		지역별, 쉼터별 다름
		집단프로그램		〃
		거리상담		〃
	학업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학원비 -학업지원 등 기초 프로그램비		〃
	자립지원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 -직업체험비용 -직업훈련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등		〃
	청소년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특별사업비	주요행사		〃
		연구조사
	소계
시설설치비	시설확보비	매입비 또는 임차비		〃
	시설설치비	리모델링비		〃
	시설개선비
	소계

* 사업비는 특별지원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의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방식을 예시하였으나, 시설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내용(활동)중심으로 편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향후 통일적 회계시스템 구축 및 고객중심적 예산편성이라는 관점에서 권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특수성, 예산상황 및 유형별 쉼터 운영모형 등에 따라 사업비의 항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부만을 편성할수 있음(생활지원→건강지원→상담지원→학업지원→자립지원→활동지원→특별사업 등)

-생활지원 등 우선 편성항목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활동지원, 특별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 요청.

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ㅇ 관련근거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기금관리법, ‘07.1.1시행)”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교부조건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자세한 사항은 운영법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안내하여 보조금집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참조》

ㅇ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 보조금은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교부결정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수행명령을 할 수 있음

ㅇ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

- 교부결정의 변경

․ 교부결정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중앙관서의 장(사업부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내용 변경가능(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제외)

-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후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

․ 교부결정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ㅇ 보조금의 사후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의 평가

․위탁기관에서는 당해 보조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 성과 등을 평가, 차년도 보조사업 교부여부 결정 등 반영

다. 후원금 접수 및 관리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규정을 참조

ㅇ 운영지원쉼터가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후원금 접수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라. 재산 및 물품관리

ㅇ 보조금 및 위탁계약에 의한 재산 및 물품을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유도

ㅇ 중요재산은 반드시 지자체의 소유권 및 전세권 설정 등으로 법률상의 보호를 받도록 할 것

- 물권뿐만 아니라 무체재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용역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

※ 예산․결산․회계에 관하여 법령,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청소년쉼터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3. 위탁관리

1. 수탁단체 선정 및 해지

가. 선정기준  ★

ㅇ 기관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함

- 청소년쉼터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전문적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위탁운영의 수탁단체는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

위탁이란 함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한 지원기준이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설치비를 부담하고 일부(위원회 지원기준 2/3이상)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등을 말함.

* 기운영지원중인 개인운영자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최대 1년이내)을 정하여 적용하되(재위탁 지양요청) 법적 책임성을 제고토록 노력

-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함(특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운영 가능).

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제3조제3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법인을 포함.

《위탁관련 질의회신 주요내용 참조》

ㅇ 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로서, 동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쉼터를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ㅇ 그리고 행정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만큼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원칙과 내용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운영효과 검증을 위한 감독권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나. 선정절차 ★

ㅇ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기운영단체의 운영실적 및 운영노하우 등에 대하여는 선정상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따로 조례, 시행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

ㅇ 제안요청서 작성후 공고 → 단체 제안서 작성하여 응찰 → 선정심의(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적격단체 선정․발표 → 결과 공고(홈페이지 등)

ㅇ 유형별 청소년쉼터를 종합시설로 설치 가능

- 지역특수성, 그동안 운영실적 및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여부 등의 검토․심사를 거쳐 같은 운영법인에서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등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음

- 단, 유형별 쉼터별로 각각 독립된 시설구조 및 행정․회계관리로 운영관리하여야 함.

ㅇ 수탁자 결정과정상의 유의사항

- 신규신설시(재위탁은 제외)에는 반드시 위탁계약 체결 이전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 통보 및 협의 실시

* 필요시 운영기관, 시설구조, 종사자 자격, 재정부담 등의 적격여부 등에 대한 위원회 조사 실시예정

- 쉼터 운영유형을 분명하게 특정하고 쉼터 설치·운영계획을 확정

* 운영유형과 다르게 실제 운영하는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교부조건을 위배하는 것임.

다. 위탁지정 해지(취소)

ㅇ 자치단체장이 관련 법규 및 소관규칙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청문 등의 사전 실시

ㅇ 청소년 정책기능 통합 등 객관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2. 위탁계약체결 및 운영 평가

가. 위탁계약 체결

ㅇ 계약 체결 : 위탁, 지원시(지원 및 재위탁포함)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함

ㅇ 계약 기간 : 3년내외

- 최초 계약기간 2년 이내로 함.

-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운영실적이 특별히 우수하여 위탁기간이 계속 연장(3회이상)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최대 5년이내).

나. 운영평가

ㅇ 자치단체는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설평가결과를 참조․활용하거나 또는 전문평가위원을 위촉 의뢰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함.

-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뢰 또는 전문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쉼터 평가사업의 평가지표 활용하거나,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예) 상위평가에 속한 쉼터가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경우 등

ㅇ 평가결과 업무수행 결과가 미흡할 경우 재위탁 공고를 추진함

다. 수탁단체 교체시 경과규정

ㅇ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하거나 위탁단체 변경시, 기존 직원 가급적 고용 승계

ㅇ 수탁단체 교체 시 업무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 범위 내에서 인수인계를 의무화함

라.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ㅇ 쉼터 근무자는 쉼터 업무에 전념하고, 위탁법인 및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ㅇ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쉼터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비율, 배분내용 등 명시

4. 안전관리

가.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각 쉼터는 피난 및 연소방지 시설을 갖출 것

- 상병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등을 갖출 것

-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

-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 대책 마련

- 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 시설 노후, 하절기 태풍 수해, 동절기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관할 자치단체 책임하에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

나. 쉼터안전점검 실시

ㅇ 자치단체 담당자는 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 보고토록 함.

◦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자치단체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ㅇ 자치단체는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쉼터의 장은 응해야 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청소년쉼터 평가시 특별안전점검 실시(예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참조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보호청소년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

- 보험금액의 기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준용(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②(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ㅇ 청소년쉼터 종사자에 대한 신체, 정신상의 안전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마련

5. 인권보호

가.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ㅇ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1회 적발만으로 수탁단체 교체 가능

※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

ㅇ 자치단체는 쉼터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ㆍ연령ㆍ학력ㆍ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ㅇ 쉼터 조치여부 지방자치단체 점검사항(예시)

- 쉼터 이용청소년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청소년쉼터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이 작성한 진정서의 자치단체로의 송부 여부

- 방문 조사시 협조 상태 등

나. 쉼터 이용청소년간의 관계에서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 철저

ㅇ 쉼터 운영관련 정책수립시 고객(수요자)의 의견수렴, 집행, 현장의견 및 피드백을 강조하여 운영관리

ㅇ 청소년간의 폭력 등의 문제로 인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지도

- 1건의 사례가 발생하여도 운영위원회에 경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등을 보고토록 조치

ㅇ 생활수칙을 정함에 있어 이용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인권보호관련 관련규정을 준용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참조

6.  입퇴소관리

가 . 청소년이익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입소·퇴소 관리

- 청소년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는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

- 쉼터 거주 청소년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권 존중

- 청소년의사에 반하여 종교 활동을 강요하거나, 입·퇴소관리의 기준으로 삼아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입·퇴소관리

ㅇ 가출청소년 입소관리

- 가출청소년 입소시, 보호자에게 연락조치를 원칙으로 함

․ 청소년의사, 학대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판정기준 마련)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신고의무 준수

※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제6조제1항)

- 신고자 : 아래 각호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는 신고의무가 있음

①「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②「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③「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④「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⑤「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⑥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며, 이때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관서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련기관(경찰관서, 지방청소년상담등센터, 청소년동반자 등)으로부터 인도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입소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중장기쉼터의 경우 단기쉼터에서 의뢰하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 입소거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단순 정원초과의 이유만으로는 곤란, 1일이내의 초단기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지도관리

※ 입·퇴소기준, 개별 입소거부사례 및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한 퇴소사례의 경우 반드시 쉼터 운영위원회 등에서 정한 범위 및 내용에 해당되거나 및 사후라도 반드시 승인을 얻도록 조치

□ 입소조치

ㅇ 청소년쉼터는 다음의 경우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가출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쉼터에 입소 조치

- 쉼터별 표적집단에 해당되는 가출청소년

-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때

□ 퇴소 및 귀가조치

ㅇ 쉼터의 장은 생활 중인 청소년이 다음의 조건에 달하면 퇴소조치 함

-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사전·후 운영위원회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승인사항에 한하여)

- 보호자의 양육 요청시 귀가가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귀가조치

ㅇ 가출청소년 사후관리

- 가정 및 학교 등의 복귀율이 운영계획서에 확정된 운영목표치를 달성하거나 그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취업연계 지원 등을 통해 가출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제고

- 지방청소년상담센타, 직업훈련기관, 대안학교 등과 적극적인 연계

ㅇ 쉼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활동 지속 전개

- 청소년쉼터 인지도 향상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지역내 타 청소년쉼터 및 관련기관과의 공동 홍보활동 적극 권장

7.  조직 및 인력관리

가. 개요

ㅇ 운영체계

- 기구․기능․인사․복무․보수 등 조직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

- 쉼터 사업계획서 승인 및 활동 자문 등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쉼터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종사자 교육여비 등을 지원

- 지방청소년센터, 검․경, 지역내 청소년 관련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등과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나. 인력기준

ㅇ 소장은 지역실정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음.

- 소장을 상근으로 할 경우 자격기준에 의거하여 사전에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채용토록 위탁계약 및 사업계획서에 분명하게 명시

- 상근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여 자격기준 및 상근의무 등을 수시 확인요망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등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 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참조

◦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18시

※ 쉼터의 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ㅇ 청소년쉼터의 상담선도기능 향상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종사자 배치기준을 참조하여 전임 보호․상담원 2명과 행정원 1명이상 배치토록 노력

- 쉼터의 인력을 전문화하고 전문 인력이 운영책임자를 맡도록 유도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13조(청소년쉼터의 설치 기준등)제2항

②................전문인력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중 2명이상을 확보․유지함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5조의제2항 “2006. 12. 31까지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상담사 1인을 두어야 한다.”

* 쉼터에 청소년상담사가 없는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채용시에는 2회 이상 공개공모를 통하여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능하며, 동 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의 교체 요구 등이 있어서는 안됨.

ㅇ 종사자 배치기준 ★

- 동 기준은 준거기준으로 지역별 상황, 특별프로그램 이행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를 확대 운영할 수 있음.

- 자치단체별 예산상황에 따라 동 배치기준과 다르게 증원·감원 하는 등 중장기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일시,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종사자 배치기준(안)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10인미만	10~15인미만	15~20인미만	20~25인이하
소장	1	1	1	1	1	1
실장(부장)	-	-	-	1	1
보호․상담원	2	2	3	4	5	2
행정원	1	-	1	1	1	-
취사원	-	-	-	-	1	-
총계	4	3	5	7	9	3

※ 세부설명자료

- 이용청소년의 정원은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정원대비 7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산출공식>

〔1년간  연인원 (       )명/ 1년간  정원 (        )명〕 ×100 = (      )%

- 실인원수를 고려하여 종사자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단기청소년쉼터의 경우 최대 정원을 25인을 넘어설 수 없음.

- 종사자의 직위를 총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그 정원을 다른 직위의 인원으로 조정할 수 있음.

- 동일 법인이 2이상의 쉼터를 운영할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시간제 근로 등을 위 종사자 기준에 포함하여 운영 가능

다. 예산관련사항 (★)

ㅇ 쉼터 인사복무관리 등 조직관리에 한하여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 본 기준은 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ㅇ 급여(봉급 및 수당 등)은 개별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다른 소관 청소년시설과 비교하여 처우개선이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06년 보수수준 보다 최소 15%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편성요망

- 시․도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집행하되, 쉼터 근무자의 복지증진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종사자 보수는 열악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연봉제 및 호봉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여 보수체계 유지

- 청소년쉼터 근무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보수 수준 및 체계 유지(*보호직, 상담직 등 전문인력의 경우 연봉<기본급,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말한다>이 최소한 1,500만원(3호봉 기준)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시간외 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 시․도는 연봉이외에 초과근무에 따른 당직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토록 노력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 각 시도에서는 「사회복지생활시설 가이드 기본급 가이드라인」및 호봉획정 및 승급요령에 따라 계산,비교하여 그 연봉(제수당포함)이 이에 미달할 경우 2007년 예산안에 15%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단, 인건비 현실화로 인하여 이용청소년 직접사업비가 30~40%내외의 기준이하로 축소 불가.

※ 종사자의 연봉을 책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호봉획정 및 승급 결정 가능

가. 호봉의 획정

ㅇ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ㅇ 호봉은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나. 경력의 인정

☐ 경력인정의 범위

ㅇ 경력산정기준표(별표 3)에 의함

ㅇ 경과조치 :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함

☐ 경력기간의 계산

①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ㅇ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ㅇ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 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②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ㅇ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 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ㅇ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의 조회는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상담센터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 초임호봉의 획정

ㅇ 대 상 : 쉼터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ㅇ 시 기 : 신규채용일

ㅇ 방 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 호봉의 재획정

ㅇ 대상 : 쉼터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ㅇ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 획정함

ㅇ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 승 급

ㅇ 대상 : 쉼터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호봉을 승급함

- 정기 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ㅇ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자로 4회 시행

ㅇ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ㅇ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ㅇ 청소년쉼터 소장(비전임)의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

라. 직원의 선발

☐ 선발방법

ㅇ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함.

ㅇ 선발자격기준 : <붙임 6>참조

ㅇ 종사자 채용의 객관,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자를 중심으로 적정인원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ㅇ 팀장 결원 보충시 기존 근무자를 우선 고려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의무사항 이행 철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의무사항 안내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자가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4조의3)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보육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책임자 및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

-「모․부자복지법」제7조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책임자 및 종사자

○ 신고대상 성범죄행위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법 제5조)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법 제6조)

․폭행, 협박, 위계, 채무이용 또는 보호․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행위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

- 알선영업행위등(법 제7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위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

․영업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행위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행위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법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 또는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 청소년매매행위(법 제9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국외 매매 포함) 또는 이송(국외포함)하거나 국외 거주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법 제10조)

2. 청소년쉼터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 범죄조회경력의무 : 청소년쉼터의 장은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붙임의 양식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함(법제28조제1항 제6호)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함),「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8조)

○ 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조치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운영중인 자가 있을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29조)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월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30조제1항)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운영시설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30조제2항)

○ 범죄경력조회 방법

-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붙임의 공문형태로 조회 요청

※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위원회에 요청하는 것 보다 신속․정확함

- 범죄경력조회요청 전에 반드시 취업예정자 본인에게도 조회계획을 알려야 함

☐ 청소년쉼터 종사자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보건복지부)

ㅇ 쉼터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청소년쉼터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쉼터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쉼터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소장(상근)  : 만 60세

- 팀장, 팀원 및 행정원 : 만 58세

⇒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가 있을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복무관리

☐ 근무형태 및 시간

ㅇ 근무형태는 정규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담 구조체계를 갖출 것(※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준수)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무단결근, 지각 등의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일수 및 시간만큼 인건비를 감액 지급

ㅇ 기타 지방공무원 관련규정을 준용함

☐ 휴일 및 휴가 : 지방공무원 관련규정을 준용함

8.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ㅇ 쉼터 실무자의 운영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과정 참여 제도화

- 실무자들이 제기하는 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관리 지도요망

- 쉼터 운영법인 및 소장 등에게 실무자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통로를 마련하고 존중하도록 지도요망

ㅇ 교육훈련 기회 확대

- 쉼터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청소년쉼터 종사자 교육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니 적극 참여할 것(쉼터에서는 종사자 교육여비 등을 지원)

ㅇ 청소년쉼터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전문적 실시 유도

- 가출청소년보호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관련,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우수한 문제해결사례 및 프로그램을 공유

- 문제해결중심으로 수혜계층 체감도 제고, 그리고 청소년쉼터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직무수행의 효과성 입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쉼터는 매년 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쉼터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함

․1쉼터당 1사례관리 및 1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세부계획 별도 통보예정

9. 운영위원회 운영

ㅇ 쉼터운영위원회 설치목적

- 청소년쉼터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청소년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청소년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원칙적으로 모든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상황에 따라 2내외의 쉼터별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동일 운영법인 운영체계인 경우 10인이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특수 목적사업의 영역에 관련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를 통하여 쉼터 운영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음.

ㅇ 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쉼터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쉼터의 장이 위촉하되, 사전에 관할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공무원은 당연직)

․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이용청소년 및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이용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청소년 보호기간 연장 및 서비스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

․ CYS-net,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쉼터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청소년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 정책건의

ㅇ 운영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쉼터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자치단체에게 제출할 것(서식 1, 2 참조)

- 자치단체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국가청소년위원회 제출

-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10. 홍보관리

ㅇ 쉼터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및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내용 등에 관하여 이용청소년 및 지역주민에 널리 홍보하여야 함.

ㅇ 가출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구축 확대 및 사회지지망 확산을 위한자원봉사자 확충 및 운영 철저

- 자원봉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경비를 운영비에 계상가능

- 특정전문분야를 정하여 유급자원봉사제도의 운영 가능

ㅇ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청소년 특성 등에 대한 연구조사사업 실시 권장

- 쉼터의 운영활성화 및 전문화·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내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서비스내용 등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을 시·도별 년 1회 이상 권장

ㅇ 자치단체는 계기별 홍보를 적극 수립·시행하여야 함

- 5월 가정의 달 기간

- 7~8월 여름방학 및 휴가기간

- 10.28.(쉼터의 날)을 기준으로 청소년쉼터 주간행사 기간

* 세부실시계획 별도 통보

- 11~12월 그리고 익년 2월까지 연말연시 기간

ㅇ 개별쉼터 및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위탁 및 지원 청소년쉼터의 현황 및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분석결과는 반드시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자치단체에 각각 1부씩 제출 안내

- 가출청소년 및 쉼터 이용청소년에 대한 통계 및 DB자료로 활용

11. 평가

가. 시설종합평가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쉼터는 매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쉼터 평가사업’에 참가하여야 함

- ‘06. 1월 이전에 개소(위탁, 지원)한 청소년쉼터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분명하게 명시요청

2005	시범실시
2006	모든 청소년쉼터 대상실시	단 실시대상은 05. 1월 이전 개소
2007 ★	’06년 실사미평가대상 쉼터 *추후 확정	-‘06하위평가쉼터는 운영지원 컨설팅 우선 대상으로 고려

※ 가출청소년쉼터 실태조사와 청소년쉼터 평가사업 통합 실시 검토예정(세부계획 별도 통보예정)

ㅇ 추진일정

- 1월～2월：평가계획 수립, 평가사전 준비

- 3월：청소년쉼터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확정, 통보

- 4월：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6월～7월：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실시

- 8월：결과분석 및 공개(설명회 개최 등)

-  ~12월：평가기관에 대한 사후조치(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담당자 교육 등)

※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 별도 통보(예정)

ㅇ 시·도 관련사항

- 위탁관계 갱신시 반드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쉼터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

- 하위평가대상기관 및 상위평가자에 대한 위탁관계 변경시 이에 대한 이유서를 위탁 재체결 이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사전 통지

나. 운영지원 컨설팅단 구성운영 ★

ㅇ 쉼터간 운영격차 완화를 위하여 평가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소규모 쉼터 및 평가하위단계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세부계획 별도 통보예정

12. 실적보고

가. 상담 및 기록보존

ㅇ 상담시 이용청소년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ㅇ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하며, 철저한 보안유지

ㅇ 상담관련 자료는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서류비치(현재 운영중인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관리시 상담일지 및 운영실적 등은 전산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사업 및 관리에 관한 장부

: 청소년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 회의록철,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에 한) 및 관계결의서류,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청소년쉼터의 입소자 이용 및 이용자 관계서류(입․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등),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운영일지 및 평가관련 서류), 교육․훈련 관계서류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설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각종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나. 실적보고 * 붙임 3 참조

ㅇ 시․도 청소년쉼터에서는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매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시․도 지사에 익월 10일까지 제출

- 시․도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위탁운영기관이 매월 단위 청소년쉼터활동현황을 취합․분석하여 익월 15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시스템」에 의한 자료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ㅇ 서류비치 : 운영일지 등 필요한 관련서류 적의 비치 * 붙임 5 참조

다.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보완개발(계속)

ㅇ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을 실적보고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연차적 확대 개편할 예정

ㅇ 기대효과

- 청소년쉼터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국가청소년위원회-지자체-쉼터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전문 인력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등

ㅇ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Ⅳ. 청소년쉼터별 적용사항

1. 일시청소년쉼터

1) 총괄

2) 운영목적

3) 이용대상

4) 시설기준

5) 서비스내용과 절차

6) 거리상담 및 홍보

7) 성과관리

2. 단기청소년쉼터

1) 총괄

2) 운영목적

3) 이용대상

4) 시설기준

5) 서비스내용과 절차

6) 단기쉼터운영의 특수성

7) 의료비 지원

8) 성과관리

3. 중장기청소년쉼터

1) 총괄

2) 운영목적

3) 이용대상

4) 시설기준

5) 서비스내용과 절차

6) 성과관리

1. 일시청소년쉼터

자세한 사항은 일시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개발연구(2006,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참조

가. 총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운영모델은 쉼터운영 핵심서비스 중심으로 최소필요충분조건으로만 제시하는 것으로서 시도자치단체의 예산, 지역별 상황 및 이용청소년의 특성 등을 심층분석하여 가감할 수 있음. 이는 단기, 중장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ㅇ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일시청소년쉼터 운영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상황 및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음. ★

※ 일시청소년쉼터 운영모형(안)

표적집단		목적		서비스요소		활동내용		산출		성과
거리청소년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된 청소년) ①노숙청소년 ②배회청소년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현장지원		• 음식제공 • 위생서비스 • 피복제공 • 의료서비스 • 휴식제공 • 거리위험 대처교육		• 음식제공 건수 • 위생서비스 건수 • 피복제공 건수 • 의료서비스 건수 • 휴식제공서비스건수 • 거리위험 대처교육		• 보호인원 • 귀가인원 • 대안생활시설연계 인원
		청소년의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한다		조기개입		• 사회성향상지원 • 정서지원 • 거리상담		• 사회성향상지원 건수 • 정서지원 건수 • 거리상담 건수
		청소년을 사회체계와 연결한다		연계활동		• 서비스정보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연계 • 귀가지원 • 지역사회교육		• 서비스정보제공 건수 •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건수 • 귀가지원 건수 • 지역사회교육 건수
〃 (쉼터공통사항)		보다 나은 청소년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개선		①쉼터역량강화(내부적 관점) -훈련 ②쉼터홍보(외부적 관점) -외부자원개발 ③쉼터환경개선 -시설,인력(내부직원+자원봉사자),서비스,장기로드맵 등		훈련건수 홍보건수 개선건수		전년대비 ①②③의 개선도

ㅇ 청소년쉼터 정체성 및 차별화된 역할설정을 위하여 핵심서비스 기준으로 통합모델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서 자치단체에서 동 사항이외의 긴급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기타 지역특성에 우선적 활동분야가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목표

ㅇ 서비스관점

- 핵심서비스

①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일시쉼터는 청소년이 있는 거리현장에 접근하여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

② 청소년의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

- 일시쉼터는 가출하였거나 가출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즉각적으로 개입 및 조기 발견하여 변화를 촉진하는 것.

③ 청소년을 사회체계와 연결

- 일시쉼터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 연계서비스 : 핵심서비스를 효율적,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

ㅇ 역량관점

- 전년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다. 이용대상

ㅇ 일시쉼터의 표적집단은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청소년“으로 함

- 노숙청소년

․ 노숙청소년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되어, 이미 가출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며 거리에서의 생존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보호시설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임.

․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꾸준한 접근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전환을 격려한 후에 사회복귀가 가능하며, 가족과의 단절과 해체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 등 보호체계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집단임.

- 배회청소년

․ 배회청소년은 가족과의 관계가 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가출과 사회부적응의 위험이 있지만 거리에서의 생존방식에 익숙해지지는 않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탐색과 이용의사가 있어, 비교적 간단한 예방적 접근으로 건강한 기능상태를 유지 또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 외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표출되지 않는 집단으로서, 일반적인 청소년 집단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

목표	주요요소	노숙청소년	배회청소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현장지원	적극적 보호, 직접적․물질적 지원 위주	소극적 보호, 자기보호능력향상 위주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	조기개입	가출의 장기화 예방, 거리로부터의 탈출 중점	가출예방에 중점 가출 직후 위기개입
사회체계와 연결	연계	적극적․직접적인 연계, 보호시설 연계 중점	현재 존재하는 연계 강화, 정보제공에 중점

※ 일반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대응

- 배회청소년에 일반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으나, 일시쉼터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접근하도록 조치

- 가출청소년복지 친화적 사회분위기 및 사회지지망 확대를 위하여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저위험군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적극적 활동을 요청하는 등 지도관리 요청

ㅇ 보호기간 및 인원

- 24시간 이내의 일시보호

- 운영시간은 오후 3시에서 오후 12시(9시간)까지, 주 6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장소, 운영방법 및 특성 등에 따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라. 시설기준 ★

ㅇ 일시쉼터

- 고정형, 이동형 등의 형태로 설치장소 및 운영방법에 따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고정형의 일반기준

․ 최소 42평 기본(동시수용인원 약 12명*3시간*4회)

․ 필수 시설기준 : 문화 공간, 간이수면실, 샤워실, 세탁실, 간이식당, 사무실 등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시쉼터의 경우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점차 기준을 갖추어 나가도록 함.

- 이동형의 일반기준

․ 10인 이상의 청소년이 탑승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기본으로 함

․ 이동형의 운영시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함

ㅇ 유형별 시설기준

구 분		고정형 일시쉼터	이동형 일시쉼터	비고
기본구성		이용시설형 (상담, 위기, 문화 등)	이동형 차량 (상담, 위기, 문화 등)
상담시설		개별상담실	상담용 탁자, 좌석
위기 개입	생활,조리 시설	조리대(싱크대) 식당 간단화기(가스레인지 등) 세탁,건조기	간편조리시설 (전자레인지,냉온수기 등)
	휴게시설	간이수면실(남, 여 구분) 샤워 및 세면공간	휴게좌석(소파, 간이침대)
	응급처치	치료공간(치료용침대 등)	치료약품 구비
문화 시설	정보공간	정보부스(인터넷PC)	정부부스(인터넷PC)
	문화공간	만화, 도서, 잡지 공간 영화관람 공간 게임공간 설치 (플레이스테이션 등) 보드게임 배치 포켓볼, 탁구 등 운동공간	만화, 도서, 잡지 배치 영화관람용 DVD, TV 배치 게임기 배치 (플레이스테이션 등) 보드게임 배치
업무 시설	사무공간	사무실 안내, 접수실	업무용PC 배치

마. 서비스 내용과 절차

ㅇ 일시쉼터의 주요기능

- 가출예방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적극적 발견

․거리상담 등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을 적극 구조․발견하고 청소년쉼터 연결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단기․중장기쉼터,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및 취업정보 제공(교육청 및 노동부 협조) 등

- 보호시스템으로의 동기화

․간단한 먹거리, 응급치료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기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능 추가

ㅇ 세부내용

목적	서비스 요소	서비스	서비스 활동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한다	현장지원	음식제공	식사 및 간식제공
		위생서비스	샤워, 세탁, 이미용 제공
		피복제공	속옷, 겉옷, 신발 등 제공
		의료서비스	임신반응테스트시약제공, 구충제 복용, 콘돔 제공, 쉼터 연계 병원 검사(가출청소년의료지원 예산), 응급약품, 구급약품
		휴식제공	포켓볼(당구), 보드게임, TV, DVD, 인터넷, 약간의 간식, 서적(만화, 잡지), 낙서장, 날적이(공동일기), 간단한 운동(베드민턴, 줄넘기 등), 주간취침(긴급잠, 쪽잠..)
		거리위험대처교육	성, 약물, 노동, 범죄, 흡연, 음주, 인권유린 관련 교육
청소년의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한다.	조기개입	사회성 향상지원	대인관계, 예절, 사회기술 등
		정서지원	개인, 부모, 가족의 정서지원, 거리생활 변화동기 부여
		거리상담	가출청소년발견활동, 가출예방교육, 캠페인 등
청소년을 사회체계와 연결한다.	연계활동	서비스정보 제공	각종정보: 취업, 진로, 지역사회 시설과 서비스,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
		지역사회 서비스연계	상담소, 단기청소년쉼터, 법률, 문화의집, 대안학교, 학교, 성폭력 및 미혼모 시설, 직업훈련원, 의료기관 등의 연계
		귀가지원	차비지원, 가정, 학교와의 중재역할
		지역사회교육	지역업소 방문 및 캠페인

ㅇ 서비스 절차

- 제1단계 : 발견 및 접근단계

• 접근

• 서비스 안내

• 인테이크

- 제2단계 : 서비스 단계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이용(현장지원 서비스, 조기개입 서비스, 연계활동 서비스)

- 제3단계 : 종결 단계

• 평가

• 종결

마. 거리상담 및 홍보의 체계적․통합적 실시

ㅇ 거리상담 전문화 내실화를 통한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에 철저

- 일시쉼터의 주요기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ㅇ 시범사업으로 “인터넷 쉼터” 설치운영 권장

2006년도 인터넷 가출예방 및 보호캠페인 사업결과보고서 참조

- 인터넷을 통한 가출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확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 인터넷기업과의 협력체계로 24시간 상담체계를 유지

ㅇ 지역내 청소년쉼터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홍보활동 전개

- 청소년쉼터 및 가출예방․보호 등에 대한 홍보는 일시쉼터에서 주관하되, 홍보 및 캠페인의 경우 지역내 단기쉼터와 함께 공동협력 추진토록 지도관리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 관계 ★

- 쉼터의 활동과 상담지원센터의 거리상담 등의 일정 및 내용을 시도자치단체에서 조정하여 실시토록 지도관리

- CYS-net상의 허브기능 수행중 일시쉼터의 요구내용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사. 성과관리

ㅇ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 추진상의 성과관리 불가피성 이해 공감 유도

- 공공부분 성과평가 제도 도입

- 목적과 서비스 활동과의 연계성

- 목표달성 촉진

-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으로 경쟁력 확보

ㅇ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위탁기관과 협의·협력하여 청소년쉼터의 운영목적을 대외적으로 달성토록 공동 노력 경주

※ 일시쉼터 서비스 활동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	투입	과정(서비스활동)	성과지표
			산출지표(즉각적 성과)	결과지표최종적 성과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예산 인력 시설	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 휴식제공 거리위험대처교육	음식제공 건수 위생서비스 건수 피복제공 건수 의료서비스 건수 휴식제공서비스 건수 거리위험대처교육 건수	•보호 인원 •귀가인원 •대안생활시설 연계 인원 •전년대비 ①②③의 개선도
청소년의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한다		사회성향상지원 정서지원 거리상담	사회성향상지원 건수 정서지원 건수 거리상담 건수
청소년을 사회체계와의 연결한다		서비스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 지역사회교육	서비스정보제공 건수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건수 귀가지원 건수 지역사회교육 건수
보다 나은 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쉼터역량강화 • 쉼터홍보 • 쉼터환경개선	• 훈련건수 • 홍보건수 • 개선건수

ㅇ  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적 활동의 지속발전 유도

-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훈련건수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관과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과 참여를 끌어내는 활동에 대한 연계 및 홍보건수

- 이용자만족도, 서비스의 질적 측면, 시설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한 개선도

※ 쉼터에 대한 평가가 양적인 지표에 의해 기계적 또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력의 자질, 프로그램의 전문성, 입소 청소년의 만족도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질적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나 조사기관 등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를 권고.

<일시쉼터>

(     )쉼터 (   )월 운영실적 보고

1. 쉼 터 명 :

2. 운영목표	(단위:명)

구분	이용청소년	귀가․연계 인원	상담실적	만족도 5단계 만족도 설문에 따라 100점만점으로 환산 (모집단은 이용자 전원과 일치할필요는 없음)
연간목표
ㅇ 월
소계
누계
평균

3. 가출청소년 현장지원사업

ㅇ 이용청소년현황

(단위:명)  ※ 실인원 통계

월별	계	남					여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소계
ㅇ 월
소계
누계
평균

ㅇ 이용청소년 서비스별 현황

별도 입력 없이 뒤따른 상담실적/사업별 추진현황 입력시 자동 집계됨

(단위:명)  ※ 실인원 통계

구분	상담	긴급서비스지원	연계활동	홍보활동
○ 월
소계
누계

ㅇ 이용청소년 특성별 현황

(단위:명)  ※ 실인원 통계

월별	특 성 별
	가출	가출위험군 “가출경험”을 포함	탈학교 대안학교 재학중인 경우 “학교”에 해당	학교	기타	소계
○ 월
소계
누계

3. 상담실적

ㅇ 상담방법별

(단위:명)

구 분		청소년										성인
		남					여
		13세 이하 (초)	14-16세 (중)	17-19세 (고)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초)	14-16세 (중)	17-19세 (고)	20세 이상	소계	학부모	일반	소계
면접상담
전화․서신상담
사이버상담	메일
	채팅
심리검사
집단상담
거리상담
합 계

ㅇ 상담 내용별

(단위:명)

구분		가족	가출	비행	학업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인터넷중독	진로 (취업 포함)	성	대인 (교우)관계	성격	정신 건강	음주· 흡연 (약물포함) 기존의 약물오남용 포함	기타	계
인원
처리	단독
	협의
	위탁

4. 사업별 추진현황

ㅇ 긴급서비스지원활동

(단위:건)

	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	휴식제공	기타	소계
○ 월
소계
누계

ㅇ 연계활동	(단위:명)

	보호 기관	상담 기관	수련․활동시설	학교	각종지원기관					의료 기관	소계
					학업지원기관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지원	복지 시설	행정 기관
○ 월
소계
누계

ㅇ 홍보 활동

홍보 장소별	계		길거리	기관	업소	학교	타기관	인터넷	매스컴	기타
	월계
	누계
홍보물별	계		공문	전단지	리플렛	명함	인터넷	보도자료	홍보물품	기타
	월계
	누계

2. 단기청소년쉼터

자세한 사항은 단기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개발연구(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참조

가. 총괄

ㅇ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단기청소년쉼터 운영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상황 및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음.

※ 단기청소년쉼터 운영모형(안)

표적집단		목적		서비스요소		활동내용		산출		성과
가출청소년 (가정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정한 보호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소년) ①갈등가정청소년 ②해체가정청소년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보 호		• 의식주 • 의료지원 • 법적지원 • 문화여가활동 • 생활지도 • 정서지원		• 의식주 건수 • 의료지원 건수 • 법적지원 건수 • 문화여가활동 횟수(인원수) • 생활지도 건수 • 정서지원 건수		보호인원
		청소년이 가정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가정복귀지원		• 가족지원 • 귀가지원 • 가족상담		• 가족지원 건수 • 귀가지원 건수(인원수) • 가족상담 건수		가정복귀인원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사회복귀지원		• 사회적응지원 • 교육지원 • 직업지원 • 대안생활지원 • 진로상담		• 사회적응지원 건수(인원수) • 교육지원 건수 • 직업지원 건수 • 대안생활지원 건수 • 진로상담 건수		사회복귀인원
〃 (쉼터공통사항)		보다 나은 청소년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개선		①역량강화(내부적 관점) -훈련 ②홍보(외부적 관점) -외부자원개발 ③환경개선 -시설,인력(내부직원+자원봉사자),서비스,장기로드맵 등		훈련건수 홍보건수 개선건수		전년대비 ①②③의 개선도

※ 서비스제공형태 : 직접서비스, 간접(연계)서비스, 상기의 모든 서비스 내용은 직접서비스와 간접(연계서비스의 혼합으로 이루어짐.

※ 단기쉼터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적, 상황적 특성에 맞게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 표적집단을 조정하고 다양하게 특성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음.

나. 운영목적

ㅇ 서비스관점

- 핵심서비스

①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②청소년이 가정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③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 연계서비스 : 핵심서비스를 효율적,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

ㅇ 역량관점

- 전년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ㅇ 주요기능

- 안정된 공간에서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심신의 회복과 변화에의 동기화

- 전문적 사정과 서비스 판별

-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적 서비스 지원

다. 이용(표적)대상

ㅇ 단기쉼터의 표적집단은 집을 떠나 있는 ‘가출청소년’으로서, “가족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정의하며 갈등가정청소년과 해체가정청소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 갈등가정청소년 : 가족과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

- 해체가정청소년 :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부모가 청소년에 대한 양육능력을 상실한 가정의 청소년.

※ 재가출 및 비행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응(사후관리)

찾아가는 쉼터 퇴소청소년 사후관리 시범사업 결과(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참조

- 가출청소년에 대한 외부적·부정적 인식 고려 및 외부 지지망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에 대하여 최소 3개월이상 최대 1년내외의 기간을 정하여 사후관리사업을 반드시 실시토록 조치 요청.

- 개별쉼터에서는 쉼터에서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간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며 재가출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하여 직장방문, 가정방문, 전화 및 서신 등의 방법 활용 권고

- 퇴소시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동의를 거쳐 추진

ㅇ 보호기간 및 인원

- 보호기간 :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가능(쉼터운영위원회 승인사항)

- 입소정원 : 15명 내외(25명이내)

- 운영시간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함

ㅇ 성별 분리 설치운영

- 남녀청소년의 서로 다른 특성 및 서비스욕구를 고려하여 분리설치 원칙

* 기운영중인 혼합형 운영기관의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분리토록 유도

라. 시설기준

ㅇ 일반기준

- 숙식, 단체활동실 상담실 및 사무실 등(입소인원당 건물연면적 13.22㎡기준)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하되, 시설환경,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일시, 단기 및 중․장기쉼터는 보호시설 체계화에 맞게 수행 기능 및 제공서비스를 고려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설확보시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매입 임대주택 및 지역 내 유휴 공공시설 확보 등 적극 추진

ㅇ 세부기준  * 향후 법정사항 및 신고기준으로 설정예정

구분	기준	주요내용	기타
위치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 -가출청소년 밀집지역과 근접한 곳 -안전과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
침실	정원 1인당 3.3㎡	-채광과 환기가 잘 될 것 -난방과 냉방이 가능할 것 -소음이 많지 않을 것 -실무자가 쉽게 살필 수 있는 곳 -문은 안에서 잠길 수 없도록 할 것	1실당 최대 6명이하의 정원 유지
식당(조리실 포함) 및 욕실		-식당 벽, 바닥 등이 파손되어 있지 않고 식당내부에서 악취가 나지 않으며 모든 물품들의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1년 365일 온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단체활동실	66㎡	-교육이 가능하도록 배치될 것 -다용도로 상용될수 있도록 공간배치
상담실	16.5㎡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할 것
사무실	직원1인당 3.3㎡

ㅇ 법정사항(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숙식시설(침실, 식당 및 욕실을 포함한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 확보하고, 남․녀가 한 층에 있지 않도록 구분하여 시설 배치

- 단체활동실 1개소

- 상담실 1개소

- 사무실 1개소

마. 서비스 내용 및 절차

ㅇ 서비스 내용

-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 등 가정복귀지원 서비스 제공

-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등 사회복귀지원 서비스 제공

- 개별청소년의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판별하고 계획

- 단기쉼터 내에서 제공하는 직접서비스와 함께 외부자원을 연계․활용하여 간접서비스 제공

- 재가출 및 비행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

ㅇ 세부내용

서비스요소	서비스내용	예 시
보호	의식주	숙식, 의복 제공, 샤워, 이미용, 휴식 등
	의료지원	건강검진(발달상태, 성병 등), 응급치료, 질병치료, 임신테스트 등
	법적지원	법적옹호, 법률연계, 법률행정지원 등
	문화여가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캠프 등
	생활지도	자치회의, 일상생활훈련 등
	정서지원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가정복귀 지원	가족상담	가정방문, 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과의 전화연결 등
	가족지원	가족서비스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 등
	귀가지원	귀가계획세우기, 귀가준비상담, 가족생활적응 상담 등
사회복귀 지원	진로상담	적성검사, 진로설계지도, 진로관련 상담 등
	사회적응지원	약물, 성교육, 분노 조절, 사회성 훈련, 직장동료관계 프로그램, 예절교육, 대화기술 훈련, 인권교육 등
	교육지원	학교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교연계 등
	직업지원	직업탐색, 직업학교 연결, 취업연결 등
	대안생활지원	중장기 쉼터 연계, 독립생활 지원 등

ㅇ 서비스 절차

< 접근단계>

1단계 : 인테이크와 기관안내

2단계 : 입소결정

<서비스단계>

3단계 : 사정

4단계 : 계획

5단계 : 실행

<종결단계>.

6단계 : 종결준비

7단계 : 종결

ㅇ 서비스 제공시 청소년 욕구와 권리에 대한 민감성 향상을 위해 노력

- 청소년에게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하도록 돕는다.

- 청소년의 결정을 믿고 존중하며 그들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서비스 모든 절차에서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요소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 청소년의 비밀을 보장하고 정보공개에 대해 청소년과 합의한다.

- 개별청소년에 대해 총괄적으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담당실무자를 선정할 수 있다.

바. 단기청소년쉼터 운영상의 특수성

ㅇ 보호시설 특성화 및 체계화가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청소년쉼터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토록 관리.

ㅇ 청소년쉼터 설치현황, 지역별 특수성

- 도단위(경기도 제외) 단기청소년쉼터의 경우, 지역내 일시쉼터 및 중장기쉼터가 미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쉼터의 기능중 일부를 수행토록 조치

- 단, 이 경우에도 청소년쉼터의 정체성 유지를 위하여 일시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중장기쉼터의 기능은 가급적 억제하고 그 수요는 시설의 신규설치로 연결토록 운영관리

※ 정원율 60%이하인 경우에는 쉼터 운영자와 협의하여 조기발견, 초기개입 등의 활동확대를 통하여 이용청소년 발굴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 의료비 지원

ㅇ 기본방침

- 현행 법령상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은 적용 가능한 제도를 우선 활용하되, 건강보험상의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의료비를 대상으로 지원

-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원한도액 설정 및 특정 개인에게 의료비 과다 지출을 제한(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

ㅇ 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청소년 : 단기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 지원대상 쉼터 : 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지원 의료 범위 : 가출청소년의 질병, 부상 등 진단․치료에 소요되는 일체의 의료비용

- 지원 제외대상 : 성형, 치아보철 등 현행 규정상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이나,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과 등 지병.

- 의료기관의 범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ㅇ 의료비 관리 운영방법 및 지원절차

- 운영주체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청소년쉼터에 위탁관리

- 의료비 지원절차 (예시)

․ 지자체가 공공청소년쉼터에 의료비 지원 → 청소년쉼터가 관내 병원과 계약 체결 → 청소년쉼터가 입소확인증 발급 → 가출청소년이 병원 내방, 진료→ 청소년쉼터와 병원과의 의료비 정산→청소년쉼터와 지자체간의 의료비 정산

ㅇ 보호청소년에 대한 공지 철저

- 가출청소년이 정부 및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정책 및 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쉼터에 관련사항 공지

- 가출청소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가입 확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관련사항 공지

․ 현행 법령상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가입 사항 확인 가능(전화, 팩스, 인터넷 조회 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①가입자등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한날(가입자등이 의식불명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자등임이 확인된 날로 한다)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거나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해당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자격확인을 요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가입자등이 손쉽게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거나 요양기관의 진료접수창구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가출 청소년에게 건강보험 가입 확인 요령 안내․홍보(청소년  쉼터 벽면 부착 등)

ㅇ 의료비 편성 및 집행

- 국비 지원 규모에 상응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확보

- 시․도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집행하되, 의료비의 40% 범위내에서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체력 증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 가능.

※ 단, 의료비 전용집행시 보호청소년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이행에 우선 사용할 것(Ⅲ-6. 안전기준 참조)

- 의료비는 쉼터운영비와는 독립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의료비 지급일지 등 필요한 관련 서류 적의 비치 * 붙임 4 참조

가. 질의1. 국고보조금중 의료비 항목을 운영비로 전용할수 있는지 여부

ㅇ 의료비는 운영비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토록 사용되어 있으며, 가출청소년의 최저 의료 및 건강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예산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은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ㅇ 그러나 보조금이외의 예산확보, 가출청소년의 복지욕구에 부합되는 신축적 쉼터 운영을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전용할수 있도록 2006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복지지원팀-129호, 2.8)에 규정하고 있습니다.(Ⅲ-7-“의료비 편성 및 집행” 항목 참조)

나. 질의2. 의료비중 일부라도 전용할수 있는지 여부

ㅇ 동 지침에 따라 의료비의 전용은 다음과 같은 경로에 의하여 즉 ① 의료비 → ② 보험가입 → ③의료비의 40%범위내에서 쉼터 입소청소년의 체력증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증진활동을 위한 전용의 순서로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의료비가 특별한 목적을 위한 예산이므로 쉼터의 전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보조금 교부자(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전용승인절차(보조금 사업내용 및 비목변경시 교부자의 승인절차와 같음)는 거쳐야 합니다.

ㅇ 그러나 지방의료공사와의 업무협약 및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예산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40%범위이외의 전용요인의 발생시에도 그 승인여부를 실제 청소년쉼터 운영예산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비가 특별한 목적을 위한 예산이므로 쉼터의 전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보조금 교부자(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전용승인절차(보조금 사업내용 및 비목변경시 교부자의 승인절차와 같음)는 거쳐야 합니다.  끝.

아. 성과관리

ㅇ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 추진상의 성과관리 불가피성 이해 공감 유도

- 공공부분 성과평가 제도 도입

- 목적과 서비스 활동과의 연계성

- 목표달성 촉진

-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으로 경쟁력 확보

ㅇ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위탁기관과 협의, 협력하여 청소년쉼터의 운영목적을 대외적으로 달성토록 공동 노력 경주

목표)	투입	과정(활동)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예산 인력 시설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법적 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의식주 제공 건수 •의료지원 건수 •법적 지원 건수 •문화여가활동 건수 •생활지도 건수 •정서지원 건수	•보호 인원 •가정복귀인원 •사회복귀인원 •전년대비 ①②③의 개선도
청소년이 가정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	•가족상담 건수 •가족지원 건수 •귀가지원 건수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진로상담 건수 •사회적응지원 건수 •교육지원 건수 •직업지원 건수 •대안생활지원 건수
보다 나은 청소년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역량강화 •쉼터홍보 •쉼터환경개선	•훈련건수 •홍보건수 •개선건수

ㅇ 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적 활동의 지속발전 유도

-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훈련건수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관과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과 참여를 끌어내는 활동에 대한 연계 및 홍보건수

- 이용자만족도, 서비스의 질적 측면, 시설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한 개선도

※ 쉼터에 대한 평가가 양적인 지표에 의해 기계적 또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력의 자질, 프로그램의 전문성, 입소 청소년의 만족도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질적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나 조사기관 등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권고.

<단기>

(     )쉼터 (     )월 운영실적 보고

1. 쉼 터 명 :

2. 운영목표	(단위:명)

구분	보호인원	가정복귀인원	사회복귀인원	상담실적	만족도 5단계 만족도 설문에 따라 100점만점으로 환산 (모집단은 이용자 전원과 일치할필요는 없음)
연간목표
ㅇ 월
소계
누계
평균

3.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사업

ㅇ 연령별 입소청소년현황

※ 실인원 통계  (단위:명)

월별	계	남					여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소계
ㅇ 월
소계
누계
평균
연인원

ㅇ 보호기간별 입소청소년현황

월별	보 호 기 간
	15일 미만	16-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이상	소계
○ 월
소계
누계

ㅇ 가출원인별 현황(해당월 / 누계)                              (단위:명)

월별	가족요인 가정불화-부모(이하 모두 “보호자”로 변경)간의 불화, 부모와 의견차이로 갈등, 부모간섭, 차별 가정폭행-부모폭행, 형제간폭행, 가정내성폭행(신규), 부모알콜중독 방임․해체-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재혼/이혼(신규) 기타-				사회요인 종전의 “친구요인” 이라는 단어 변경 친구요인 - 친구가꼬셔서,이성친구와놀다가,살고싶은욕구 빈곤-경제적어려움 항목을 가족요인에서 이동시킴 시설부적응(신규) 성문제-성폭행(신규), 원조교제(신규) 기타-					학교요인 부적응-학교생활에 흥미가없어서, 복학후 학교부적응 부담감-성적․학업의 부담감 학교폭력-학교폭력의 피해 따돌림-따돌림․소외감 기타-교사의차별대우, 선후배관계의 어려움, 운동하기 싫어서(신규)					개인요인 종전의 “심리요인”이라는 단어 변경 독립욕구-혼자살고싶어서, 돈벌고싶어서 비행 충동-답답해서,짜증나서,충동적으로 정신적요인(신규)-지체(신규), 평소불안감 기타-평소불안감, 새로운경험을 하기위해서
	가정 불화	가정폭행	방임․해체	기타	친구요인	빈곤	성문제	시설부적응	기타	부적응	학업부담감	학교폭력	따돌림	기타	독립욕구	비행	충동	정신요인	기타
ㅇ 월
소계
누계

※ 실인원으로 기재

ㅇ퇴소현황 (해당월 / 누계)

(단위:명)

월별	활 동 실 적								비 고
	가정 및 학교복귀	보호기관 의뢰	대안학교 입학 퇴소 후 돌아가는 곳이 “대안학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하여 사실상 “기숙형 대안학교”로 정의, 따라서 자립과 함께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는 취업․자립으로 분류	취업․자립	자의퇴소 무단퇴소는 제외. 순수 자의퇴소(상담 및 일정절차에 따라 퇴소의사를 밝히고 퇴소한 경우) 무단퇴소는 기타로 체크	보호중	기타	소계
ㅇ 월
소계
누계

※ 실인원으로 기재

ㅇ사후관리현황 (해당월 / 누계)

구 분		청소년		성인			사후지도 내용
		남	여	학부모	일반	소계	경제적 지원	학업 지원	취업 지원	의료지원	정서적지원	법적지원	기타
면접상담 기존의 “개인상담”
현장방문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메일
	채팅
합 계

ㅇ의료실적

(단위:명)

분기별	활 동 실 적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의원	피부과	정신과	기타
검진 “검진”은 예방검사, 정기검사등으로, 질병발견시 치료목적은 “진료”로 구별 검진,진료 후 약국 이용등 중복체크 가능
진료
약국
소계
누계

※ 연인원으로 기재

4. 상담실적

ㅇ 상담방법별(해당월 / 누계)                                 (단위:명)

구 분		청소년										성인
		남					여
		13세 이하 (초)	14-16세 (중)	17-19세 (고)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초)	14-16세 (중)	17-19세 (고)	20세 이상	소계	학부모	일반	소계
면접상담
전화․서신상담
사이버상담	메일
	채팅
심리검사
집단상담
거리상담
합 계

ㅇ 상담 내용별(해당월 / 누계)

(단위:명)

구분		가족	가출	비행	학업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인터넷중독	진로 (취업 포함)	성	대인 (교우)관계	성격	정신 건강	음주· 흡연(약물포함) 기존의 약물오남용 포함	생활지도	기타	계
인원
처리	단독
	협의
	위탁

5. 사업별 추진현황

ㅇ 프로그램 활동 (해당월 / 누계)

분류		프로그램명	인원	횟수	계
보호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가정복귀 지원	가족지원
	귀가지원
사회복귀 지원	진로지원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이하 입력 선택항목--------------------

ㅇ 연계활동

	보호 기관	상담 기관	수련․활동시설	학교	학업지원기관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지원	복지 시설	의료 기관	행정 기관	소계
○ 월
소계
누계

ㅇ 홍보 활동

홍보 장소별	계		길거리	기관	업소	학교	타기관	인터넷	매스컴	기타
	월계
	누계
홍보물별	계		공문	전단지	리플렛	명함	인터넷	보도자료	홍보물품	기타
	월계
	누계

3. 중장기 청소년쉼터

자세한 사항은 중장기쉼터 세부운영모형개발연구(2006. 한국청소년상담원) 참조

가. 총괄

ㅇ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상황 및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음.

※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모형(안)

표적집단		목적		서비스요소		활동내용		산출		성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갈 곳 없는 청소년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보 호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활동지원		• 의식주지원 건수 • 의료지원 건수 • 개인, 집단상담건수 • 청소년활동 참여건수		•보호인원
		청소년이 자립할수 있도록 돕는다		자립지원		• 학업지원 • 직업지원		• 교육지원 건수 • 직업지원 건수		•학업취득인원 •취업인원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사회복귀지원		• 사회적응지원		• 사후관리 건수		•사회복귀 인원
(쉼터공통사항)		보다 나은 청소년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개선		①역량강화(내부적 관점) -훈련 ②홍보(외부적 관점) -외부자원개발 ③환경개선 -시설,인력(내부직원+자원봉사자),서비스,장기로드맵 등		훈련건수 홍보건수 개선건수		전년대비 ①②③의 개선도

ㅇ 청소년쉼터 정체성 및 차별화된 역할설정을 위하여 핵심서비스 기준으로 통합모델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서 자치단체에서 동 사항이외의 긴급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기타 지역특성에 우선적 활동분야가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목적

ㅇ 서비스관점

- 핵심서비스

①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②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 연계서비스 : 핵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

ㅇ 역량관점

- 전년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다. 이용대상

ㅇ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 청소년 중 자립의 의지와 동기가 있는 특별지원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용어) 제3호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ㅇ 보호기간 및 인원

- 보호기간 : 최대 2년이내 보호지원을 원칙으로 함.

*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 지자체가 중기(12월)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 1년의 범위내에 1회 연장할 수 있음.

- 입소정원 : 7~10명 이내

- 연령별 고려 : 청소년의 연령과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음.

입소청소년 연령	지원 기간	지원 서비스	비고
14세 미만	최소 2년 이상	학업 지원
15세 ~ 16세	최소 2년 이상	학업 지원
	최소 1년 이상	직업 지원
17세 ~ 18세	12개월 ~ 24개월	학업 지원
	6개월 ~ 18개월	직업 지원
19세 이상	6개월 ~ 18개월	학업 지원
	6개월 ~ 18개월	직업 지원

ㅇ 성별 분리 설치운영

- 남·녀 청소년의 서로 다른 특성 및 서비스욕구를 고려하여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시설기준

ㅇ 기본규모

- 전용면적 35평 내외(입소인원당 건축연면적 16.5㎡기준)  규모의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적절한 취사 및 위생시설을 갖출 것

- 필요 청소년에게 1인1실의 독립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보호청소년에게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ㅇ 중․장기쉼터는 보호시설 체계화에 맞게 수행 기능 및 제공서비스를 고려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설확보시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매입 임대주택 및 지역 내 유휴 공공시설 확보 등 적극 추진

ㅇ 세부기준

구분	기준	주요내용	기타
위치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 용이한 곳 -안전과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 -상업지역에서 떨어진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침실	정원 1인당 3.3㎡	-채광과 환기가 잘 될 것 -난방과 냉방이 가능할 것 -소음이 많지 않을 것 -실무자가 쉽게 살필 수 있는 곳 -문은 안에서 잠길 수 없도록 할 것	1실당 최대 2~4명이하의 정원 유지
식당(조리실 포함) 및 욕실		- 식당 벽, 바닥 등이 파손되어 있지 않고 식당내부에서 악취가 나지 않으며 모든 물품들의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1년 365일 온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단체활동실	66㎡	-교육이 가능하도록 배치될 것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
상담실	16.5㎡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할 것
사무실	직원1인당 3.3㎡

※ 법정사항(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숙식시설(침실, 식당 및 욕실을 포함한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 확보하고, 남․녀가 한 층에 있지 않도록 구분하여 시설 배치

- 단체활동실 1개소

- 상담실 1개소

- 사무실 1개소

마. 서비스 기준

ㅇ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관리서비스

• 의식주 생활관리 : 취침 및 기상, 식사, 공동생활 규칙 준수

• 경제생활관리 : 소비지출관리, 저축관리 등

• 건강관리 : 정기적 신체검사, 응급치료, 질병치료 등

• 문화체험활동 :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 직업지원서비스

• 직업능력평가 : 진로탐색검사, 직업적성검사 등

• 취업준비 : 직업정보 탐색, 구직전략 세우기 등

• 취업훈련 : 인턴쉽 체험, 직업전문학교, 자격증 취득교육 등

• 취업지도 : 구직활동지원, 직업생활유지 지원 등

- 학업지원 서비스

•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준비

• 중·고등학교 복학지원 및 학교적응 지원

• 개인학습지도 : 공부 방법교육 등

• 학비지원

- 상담서비스

• 개별사례관리

• 개인상담

• 사례회의

• 집단상담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훈련 자존감향상훈련 진로탐색 집단 프로그램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금연교육 프로그램 금전관리 프로그램 경제교육 프로그램 식습관, 예절교육 등

바. 중장기쉼터 특성에 맞는 입·퇴소 관리 철저

ㅇ 중장기 쉼터의 목표인 자립지원의 핵심영역은 취업지원으로 함

- 학업지원, 생활지원, 상담․진로․적응지도 등은 이를 위한 보조영역으로 함.

- 이용청소년별로 보호 기간중 「전환(독립)생활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지도관리.

․설정된 보호기간내에 서비스 지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 향후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이를 활용

- 단, 특정문제행동중심의 특성화 쉼터를 설치는 가능하나, 1단위쉼터는 3세 이내의 연령상의 동질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입소기준은 명확히 하고 공개하도록 지도관리

- 입소이유 등은 전문 판정지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 그렇다고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 요청된 갈 곳 없는 청소년을 입소거부하면 안되고, 기관리된 연계망을 활용하여 최대 3일 이내 적격 조치를 취하여야 함.

※ ‘05년 11월이후 설치․운영기간이 2년에 달하는 금년중에 쉼터 운영상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하여 중장기쉼터가 전문화, 특성화된 청소년복지시설로 조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사. 특성화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필요시 적극적 지원 가능

ㅇ 청소년쉼터 운영법인에서 운영중장기쉼터의 특성화를 위한 5인내외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지원 협조요청

아. 성과관리

ㅇ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 추진상의 성과관리 불가피성 이해 공감 유도

- 공공부분 성과평가 제도 도입

- 목적과 서비스 활동과의 연계성

- 목표달성 촉진

-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으로 경쟁력 확보

ㅇ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위탁기관과 협의, 협력하여 청소년쉼터의 운영목적을 대외적으로 달성토록 공동 노력 경주

목표	투입	과정(활동)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예산 인력 시설	․생활지원 ․건강지원 ․상담지원 ․청소년활동지원	․의식주지원 건수 ․의료지원 건수 ․개인·집단상담건수 ․청소년활동참여건수	•보호인원 •자립(학업취득,취업)인원 •사후관리인원 •전년대비 ①②③의 개선도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업지원 ․직업지원	․교육지원 건수 ․직업지원 건수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사회적응지원	․사후관리 건수
보다 나은 청소년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역량강화 •쉼터홍보 •쉼터환경개선	․훈련건수 ․홍보건수 ․개선건수

ㅇ 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적 활동의 지속발전 유도

-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훈련건수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관과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과 참여를 끌어내는 활동에 대한 연계 및 홍보건수

- 이용자만족도, 서비스의 질적 측면, 시설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한 개선도

※ 쉼터에 대한 평가가 양적인 지표에 의해 기계적 또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력의 자질, 프로그램의 전문성, 입소 청소년의 만족도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질적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나 조사기관 등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권고.

<중장기>

(     )쉼터 (     )월 운영실적 보고

1. 쉼 터 명 :

2. 운영목표

구분	보호인원	학업취득인원	취업인원	상담실적	만족도 5단계 만족도 설문에 따라 100점만점으로 환산 (모집단은 이용자 전원과 일치할필요는 없음)
연간목표
ㅇ 월
소계
누계
평균

3. 가출청소년 중장기보호사업

ㅇ 입소청소년현황

(단위:명)

월별	계	남					여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소계
ㅇ 월
소계
누계
평균
연인원

※ 실인원 통계

ㅇ 입소청소년현황

월별	보 호 기 간
	6개월미만	12개월미만	18개월미만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기타
○ 월
소계
누계

ㅇ 가출원인별 현황

일시쉼터는 “이용원인별 현황”

(단위 : 명)

월별	가족요인 가정불화-부모(이하 모두 “보호자”로 변경)간의 불화, 부모와 의견차이로 갈등, 부모간섭, 차별 가정폭행-부모폭행, 형제간폭행, 가정내성폭행(신규), 부모알콜중독 방임․해체-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재혼/이혼(신규) 기타-				사회요인 종전의 “친구요인” 이라는 단어 변경 친구요인 - 친구가꼬셔서,이성친구와놀다가,살고싶은욕구 빈곤-경제적어려움 항목을 가족요인에서 이동시킴 시설부적응(신규) 성문제-성폭행(신규), 원조교제(신규) 기타-					학교요인 부적응-학교생활에 흥미가없어서, 복학후 학교부적응 부담감-성적․학업의 부담감 학교폭력-학교폭력의 피해 따돌림-따돌림․소외감 기타-교사의차별대우, 선후배관계의 어려움					개인요인 종전의 “심리요인”이라는 단어 변경 독립욕구-혼자살고싶어서, 돈벌고싶어서 비행 충동-답답해서,짜증나서,충동적으로 정신적요인(신규)-지체(신규), 평소불안감 기타-평소불안감,새로운경험을 하기위해서
	가정 불화	가정폭행	방임․해체	기타	친구요인	빈곤	성문제	시설부적응	기타	부적응	학업부담감	학교폭력	따돌림	기타	독립욕구	비행	충동	정신요인	기타
ㅇ 월
소계
누계

※ 실인원으로 기재

ㅇ퇴소현황

종전의 “사후관리현황”에서 변경, 일시쉼터는 해당사항없는 항목임

(단위:명)

월별	활 동 실 적								비 고
	가정 및 학교복귀	보호기관 의뢰	대안학교 입학	취업․자립	자의퇴소 무단퇴소는 제외. 순수 자의퇴소(상담 및 일정절차에 따라 퇴소의사를 밝히고 퇴소한 경우) 무단퇴소는 기타로 체크	보호중	기타	소계
ㅇ 월
소계
누계

※ 실인원으로 기재

ㅇ사후관리현황

구 분		청소년		성인		사후지도 내용
		남	여	학부모	일반	경제적 지원	학업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정서적지원	법적 지원	기타
면접상담 기존의 “개인상담”
가정방문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메일
	채팅
합 계

ㅇ의료실적

(단위:명)

분기별 월별구분 없이 분기 소계만 산출	활 동 실 적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의원	피부과	정신과	기타
검진 “검진”은 예방검사, 정기검사등으로, 질병발견시 치료목적은 “진료”로 구별/ 검진,진료 후 약국 이용등 중복체크 가능
진료
약국
소계
누계

※ 연인원으로 기재

3. 상담실적

ㅇ 상담방법별

(단위:명)

구 분		청소년										성인
		남					여
		13세 이하 (초)	14-16세 (중)	17-19세 (고)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초)	14-16세 (중)	17-19세 (고)	20세 이상	소계	학부모	일반	소계
개인상담
전화․서신상담
사이버 상담	메일
	채팅
심리검사
집단상담
거리상담
합 계

ㅇ 상담 내용별

(단위:명)

구분		가족	가출	비행	학업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인터넷중독	진로 (취업 포함)	성	대인 (교우)관계	성격	정신 건강	음주· 흡연(약물포함) 기존의 약물오남용 포함	생활지도	기타	계
인원
처리	단독
	협의
	위탁

4. 사업별 추진현황

ㅇ 프로그램 활동

분류		프로그램명	장소	인원		횟수	계
보호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자립 및 사회복귀지원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독립생활지원 퇴소후 독립생활을 위한 기초교육(생활비관리 등)

--------------------이하 입력 선택사항-----------------

ㅇ 연계활동

	보호 기관	상담 기관	수련․활동시설	학교	학업지원기관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지원	복지 시설	의료 기관	행정 기관	소계
○ 월
소계
누계

ㅇ 홍보 활동

홍보 장소별	계		길거리	기관	업소	학교	타기관	인터넷	매스컴	기타
	월계
	누계
홍보물별	계		공문	전단지	리플렛	명함	인터넷	보도자료	홍보물품	기타
	월계
	누계

Ⅴ. 행정사항

1.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 교부신청

ㅇ 시․도지사는 2007년도 예산과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 신청서를 2007년도 2월 9일 까지 우리위원회에 제출

* 붙임 1 참조

- 의료비 소요예산내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

2. 2006년도 보조금 수행실적 제출

ㅇ 시․도지사는 2006년 보조금 정산서(사업실적보고서 포함)를 2007년도 2월 9일 까지 우리위원회에 제출 * 붙임 2 참조

3. 2008년도 보조금 예산요구

ㅇ 시․도지사는 2008년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신청내역을 계획보조금 정산서(사업실적보고서 포함)를 2007년도 3월 31일 까지 우리위원회에 제출 * 붙임 1 참조

- 특히, 중장기쉼터중 이용청소년의 특성분석을 토대로 경계선장애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치료형 쉼터로의 전환이 가능한 경우

※ 향후 청소년쉼터 설치·확대방안

ㅇ 평가, 수요조사, 이용청소년복지욕구조사 및 기운영중인 쉼터의 실적과 성과 결과 등에 따라 결정

ㅇ 일시 및 단기중심으로 확충예정

ㅇ 선 자치단체 시범운영지원, 후 국가청소년위원회 교부의 순으로 예정

4.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교육과정 참여

ㅇ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등 전문분야 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에서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 2007년도 상반기중 실시예정

※세부계획 별도 통보

5.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운영실태점검조사 실시

ㅇ 대상 : ‘07년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ㅇ 기간(안) : 2007년도 상반기중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완료시 재통보할 2007년도 청소년쉼터운영지침 개정(V2)에 이행실태점검결과 반영 예정

6. 지도․감독

ㅇ 해당 자치단체장은 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간 1회 이상의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금 정산 및 평가와 연계하여 추진

- 청소년쉼터 평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 후원․지원명칭 사용

ㅇ 국고보조 대상 청소년쉼터의 경우,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자치단체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널리 공지

- 인쇄물․홍보물 등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임을 표시하여 제작

- 특정 개별프로그램에 대해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신청

<붙임 1>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소요경비 (총액)		보조사업자 부 담 액
보조금액 (국고)		국고보조율
보조사업 목 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 시․도지사 ○○○(인) 청 소 년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요예산내역서(기금 보조금과 사업자 부담금을 구분) 1부.

소 요 예 산 내 역 서

(단위:천원)

구 분	항목	내 용	금 액	산 출 내 역
국비보조금	ㅇ생활지원 ㅇ건강지원	ㅇ - - - ㅇ - - -		ㅇ - - - ㅇ - - -
	소 계
지방비	ㅇ ㅇ	ㅇ - - - ㅇ - - -		ㅇ - - - ㅇ - - -
	소 계
자체부담	ㅇ ㅇ	ㅇ - - - ㅇ - - -		ㅇ - - - ㅇ - - -
	소 계
총 계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청소년쉼터 회계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작성요청

- 지방비 및 자체부담(공모,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으로 구분) 구분 작성

사 업 계 획 서

※ 쉼터 유형별 작성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가.

나.

다.

4. 2007년도 운영목표

운영목표	목표치	측정방법	비고
이용청소년			*06년도 실적
만족도
가정,사회복귀율
상담실적

5. 사업내용(일시, 장소, 참가인원, 추진일정 등 상세히 작성)

가.

나.

다.

.

.

.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 쉼터운영개요

ㅇ명    칭 :

ㅇ운영단체 :                  (대표자 :          )

ㅇ위탁기간 :                  (최초위탁일 :          )

ㅇ 정원 :

ㅇ주    소 :           (전화 :              , 팩스 :              )

ㅇ운영형태 : 자기건물, 임차(전세 또는 월세) 등 기재

□ 시설현황

구분	기준	실제	비고
침실	정원 1인당 3.3㎡
식당(조리실 포함) 및 욕실
단체활동실	66㎡
상담실	16.5㎡
사무실	직원1인당 3.3㎡

□ 운영요원명단

(단위:명)

직위	성명(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보수(연봉기준)	채용일자

※ 직급별 또는 담당업무별 구분(예 : 실장, 상담원, 행정요원, 자원봉사자등)

<붙임 2>

청소년쉼터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

2. 소요경비 집행내역 총괄표

ㅇ 운영비

(단위:천원)

총 계	재 원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비 고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ㅇ 의료비

(단위:천원)

총 계	재 원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비 고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3. 소요경비 세부집행내역

(단위:천원)

구 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비 고
합 계
ㅇ ㅇ ㅇ ㅇ ㅇ
ㅇ기 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참조

4. 계획대비 사업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실적	사유
○ 월		○ 월
○ 월		○ 월

<작성요령>

ㅇ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5. 사업성과 분석, 개선점,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ㅇ 잘된 점(우수사례)

-

-

-

ㅇ 미흡한 점

-

-

-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ㅇ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등

※ 재정사업 자율평가지침(기획예산처)를 참조하여 작성.

6. 홍보실적(언론보도 현황 등)

<붙임 3>

(  )분기 의료비 지원실적 보고

1. 지원개요

ㅇ 시․도명 :

ㅇ 쉼 터 명 :

ㅇ 운영방법 : 시도 직접 운영 또는 위탁관리

2.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현황

ㅇ 지원금액 :

- (   )분기 지원액:

- 누계 :

ㅇ 지원대상 청소년수

구분	10만원이내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만원이상	소계
( )분기
누계

※ 지원실적은 연인원으로 기재

ㅇ 진단․치료분야

구분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방사선과	기타	소계
( )분기
누계

의료비 지원 일지

ㅇ 쉼터명 :

ㅇ 진료․지원내용

일련 번호	수급자성명	진료일	의료기관명	진료분야(내용)	지원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2007 - 호

청소년쉼터 입소확인증

ㅇ 성명 :

ㅇ 주민등록번호 :                -

ㅇ 주소 :

위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7.   .

청소년쉼터명  (직인)

전화 :

주소 :

담당자성명 :

※ 이 확인증은 병원진료 의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붙임4>

쉼 터 운 영 일 지

2007년     월    일

사 업 명	구 분	내 용	인 원	시 간	담당자
일시보호사업	숙 식 제 공	남자:13세이하 명 14-16세 명 17-19세 명 20-24세 명 여자:13세이하 명 14-16세 명 17-19세 명 20-24세 명
	상 담	접 수 상담(개인/집단) 심 리 검 사 종결(퇴소/의뢰)
	생 활 지 도	문 화 활 동 스 포 츠 활 동 의 료 서 비 스 기 타
가출예방사업	상 담 사 업	전 화 상 담 면 접 상 담 집 단 상 담 심 리 검 사
	거 리 상 담
	학 교 지 원
교육활동	중학생자원봉사교육 또래 상담자 교육 일반인 상담 교육 실 습 생 교 육
회원활동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출판활동
협력활동	공문접수 및 발송 대외 협력 활동
기 타	홍 보 활 동 관 리 활 동 기 타 활 동

상 담 기 록 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전화,내방,서신,PC						상담내용 분 류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연락처)
상담요지
조 치 사 항 및 의 견											처 리 결 과
상담처리현황			* 쉼터단독처리, 관계기관협의처리, 전문가 위탁처리 등으로 구분기재
처리담당자												기 타 사 항
관계기관 (이첩등)												* 처리불가 사유 등 기재
위탁전문가												처리완료일자

거 리 상 담 사 업 일 지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장소										활동참여인원
활동내용
평가
만난청소년수	남								여													계
상담실적	계		남		여		상담내용				가출		가정		성			학교		친구			성격			진로직업	정보제공			기타
Pick-up	계		남		여		홍보실적				out-reach리플렛			타기관리플렛					명함					홍보물품				기타
서비스제공실적	먹거리											세면					의료												기타
	빵			삼각김밥		음료		사탕									응급처치				임신테스트				콘돔
참고사항

근  무  상  황  부

부서명 :                 직위(직급) :                    성명 :

종별	기 간 (시간)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붙임5>

사례관리 인테이크 기록지

￭ 접수일 :    년    월    일                                 접수번호

성 명					성별			남 ․ 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H) H.P)				학력								종교
접수경로	□내담자 직접 요청 (방법: ) □ 사례관리자가 직접 발굴 □내부 의뢰 ( ) □ 외부로부터 의뢰 (기관명 : )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연 령		학 력					직 업				동거여부		기 타
대상자 분류	보호구분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저소득 □일반
	세대유형		□아동․청소년가족 □한부모가족 □일반가족 □기타( )
건강상태	□양호 □보통 □허약									∘질병명( )
가계도									생태도
가 출 경 험
최근 가출의 기간							총 가출횟수
최근 가출이유							쉼터 입소전 지낸 곳
내담자 서비스 욕구
사례관리자 의견

사례관리 사정 기록지

사례번호					사례관리자
내담자명					사례접수일	200 년 월 일
1. 내담자 및 가족 현황
내담자	성 별	□남 □여		나이			세
	학 력	□초등졸 □중중퇴 □중졸 □고중퇴
	종 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없음 □기타 ( )
동거 가족	□부 □모 □계부 □계모 □(외)조부 □(외)조모 □형제( 명) □자매( 명) □기타 ( )
	▪특기사항 :
주거 및 경제 상황	주거형태		□단독주택 □연립주택 □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 □기타( )
			□방( 개) □화장실( 개) □주방(유/무) □기타( )
	소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총 수 입		월 원 (수급액 원 + 가족수입 원 + 기타 원)
2. 개인력/ 가족력/ 가족관계
1) 개인력 2) 가족력 3) 가족관계
3. 사회적 자원
1) 공식적 자원 2) 비공식적 자원

4.  내담자가 제시한 문제(우선순위 및 내용)

정서문제 :

의료․장애문제 :

약물문제 :

이성문제 :

가족관계 :

교육문제 :

법률문제 :

경제문제 :

취업문제 :

주거문제 :

사회자원 부족 :

기타 :

5. 내담자의 강점 및 약점

1) 강점

2) 약점

6. 내담자의 욕구

7. 서비스 계획(내담자의 문제/서비스목표)

사례관리 과정 기록지

사례번호
내담자명		사례관리자
횟수	일시 및 장소	문 제	서비스 실행 내용 (직접개입/ 간접개입)	사회복지사 의견	개입결과 /차기 계획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사례관리 번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접 수 일				종 결 일
종 결 유 형 및 사 유	유형			사 유
	( )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사망( ), 타 시설입소( ), 귀가( ), 목표달성( ), 상황호전( ), 타 기관 이용( ), 거절이나 포기( ), 약속불이행( ), 기 타( )
	( ) 기관이유에 의한 종결			기관의 업무 조정( ), 기관․법인의 교체( ) 기관의 사례관리기한 제한( ), 규정 변경( ) 기관의 자원․능력의 한계( )
서 비 스 제공현황
클라이언트 변화사항	초 기 상 황				종 결 상 황
사례관리자 의 견
종결 결정일				담당사례관리자

(기관명)

사례관리 계약서

나 (청소년의 이름)_________________(는/은)  사례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목표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위목표:

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표 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위목표:

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소년 :  ___________(이름)  ____________(서명)

2007년    월     일

사례관리자:___________(이름)  _____________(서명)

2007년    월     일

1차 검토 날자 및 확인	2차 검토 날자 및 확인	3차 검토 날자 및 확인

*목표수정이 있으면 이를 새로운 양식에 기록하여 현재의 양식에 첨부해 주십시요.

사례관리 연간수행실적

(기관명)

1. 일반현황

(단위 : 명)

현재 거주 청소년수	연간 사례관리대상 청소년수	비고

2. 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

1) 사례관리 현황

(단위 : 건수)

	접수 사례		종결 사례(A)	진행중 사례(B)	계(A+B)
	신규 사례	이월된 사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 사례관리 문제 현황

문제유형	계	정서문제	의료․장애문제	약물문제	이성문제	가족관계	교육문제	법률문제	경제문제	취업문제	주거문제	사회자원 부족	기타
사례수
비율(%)	100.0

* 중복 합산임.

3) 종결후 재개입 사례

재개입 사례	재개입 사유	재개입 결과	비 고
사례1
사례2
…

※주1) “재개입 사례”는 개별사례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례1”,“사례2”…로 작성

주2) “재개입 결과”는 ‘단순종결’,‘종결’,‘진행’등으로 기록

집단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프로그램명

- 기간 :

2. 프로그램의 개요

3. 서비스대상 및 인원수

4.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목표
1.	1.
	2.
	3.

5. 세부프로그램내용

단위프로그램	수행방법	시행 시기

6. 담당인력 구성 (프로그램 주담당자와 수퍼바이저만 기재)

이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프로그램 내 역할	할당시간 (단위:일주일)	자격증 (프로그램관련)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사용

7.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종합의견

1)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른 평가

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2)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종합 의견

<붙임6>

직원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소장	ㅇ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취득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ㅇ대학원의 청소년복지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후 청소년쉼터 관련 실무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ㅇ대학원의 청소년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후 청소년쉼터 관련 실무에 5년이상 경력자 ㅇ청소년복지상담 및 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가 인정하는 사람
보호직 상담직	ㅇ대학의 상담․복지관련분야(청소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보건학 등)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ㅇ대학졸업후 상담․복지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복지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복지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취득자 ㅇ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직	ㅇ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기타 이와 동동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붙임7>

범죄경력조회 공문 예시

기  관  명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수신  ○○경찰서장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제목  청소년관련교육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우리 시설(원)에 취업예정인 아래의 자에 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소
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업예정직위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끝.

발  신  명  의

(○○유치원장, ○○학원장, ○○보육시설장)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학원(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취업예정자인 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위 학원장(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으로부터 채용에 앞서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겠다는 고지를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관련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범죄경력조회)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현재 취업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 등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  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범죄경력의 회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회신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붙임8>

경력산정기준표

직종별	구 분	경 력	환산비율
전문직	“갑” 경력	ㅇ청소년쉼터 상담보호․상담원 근무경력 ㅇ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 ㅇ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보호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ㅇ군 의무복무경력	100%
	“을” 경력	ㅇ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ㅇ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ㅇ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ㅇ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의 해당근무경력	80%
	“병” 경력	ㅇ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ㅇ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에서 상임임시직․ 촉탁 등으로 근무경력 ㅇ청소년상담센터 행정원 근무경력	50%
행정직	“갑” 경력	ㅇ상담, 지도 또는 행정업무실무 경력 ㅇ군 의무복무경력	100%

※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함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 5】”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중 정부투자기관, 공사 및 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포함)을 말함

<붙임9>

○○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쉼터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청소년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쉼터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쉼터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쉼터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청소년쉼터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청소년쉼터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