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재무관리

류 성 봉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Ⅰ.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민법상 법인은 공(公)법인과 사(私)법인으로 구분된다.

․공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법인의 구성요소의 기초는 사람임.
				재단법인 :	구성요소의 기초는 재산임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Ⅱ.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목적

1. 목  적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법인과 시설이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여 법인 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① 예산의 적정 집행

② 법인 및 시설의 운영상황 파악 및 평가

2) 사회복지법인의 수입재원: 법인 부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실비부담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성

2. 재무회계의 기본원칙

1) 설립목적에 따른 건전운영 원칙: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규칙 제2조)

2)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한다(규칙 제8조, 예산회계법 제18조)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예산회계법 제3조)

4) 수입금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모든 수입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5조, 지방재정법 제 12조)

5)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규칙 15조, 예산회계법 제14조)

3. 회계연도

1) 회계연도는 예산의 유효기간으로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매년 1월1일부터 시작되어 12월 31일 종료된다.

2)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영수일 및 지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3) 출납기한: 1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4) 회계의 구분: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① 법인회계: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② 시설회계: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③ 수익사업회계: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5) 법인과 시설의 구분경리

① 사회복지법인: 법인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입, 지출사항을 경리한다.

② 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 지출사항을 경리한다.

4. 재무회계 관련 법규

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④ 예산회계법

⑤ 지방재정법

⑥ 시․도(시․군․구) 보조금 관리 조례

⑦ 시․도(시․군․구) 재무회계규칙

⑧ 시․도(시․군․구) 물품관리 조례

⑨ 근로기준법

⑩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⑪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Ⅲ. 예산

1. 예산개요

1) 예산의 의의: 예산은 법인 또는 시설의 1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활동에 수반되는 지출경비와 그 경비의 재원을 계수화하여 집계한 시한적 재정계획을 말한다.

2) 예산총계주의 원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3) 예산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예산은 법인(시설)과 관련되는 사회복지법규 등 관련법규와 정부지침 및 법인정관(목적, 사용내용, 기타)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예산의 종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5) 예산의 구분: 법인회계 예산, 시설회계 예산, 수익사업회계 예산

2. 예산편성

1) 예산의 절차

① 예산 편성권은 법인 대표이사에게 있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예산안을 법인이사회에 제출한다.

③ 이사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함으로서 확정된다.

④ 예산의 집행은 대표이사 및 각 시설의 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⑤ 법인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⑥ 결산안과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예산집행책임이 해제되고 당해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2) 예산의 종류

① 본예산: 당초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

② 수정예산: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되는 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

④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 특정 경비에 대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는 예산

3)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① 회계별 예산편성: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필요시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예산규모: 전년도 또는 수개년분의 실적을 검토한 후 익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할 수도 있다.

③ 예산의 주안점: 법인과 시설의 설치목적에 충실해야 하고, 예산편성요령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세입예산: 세입재원은 수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예산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정부보조금의 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현연도의 보조금액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세출예산: 세입금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인건비는 정부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4) 예산 집행

① 예산범위내 집행(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② 예산의 전용 및 이월사용(이월사업에 한함)

3. 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예산 전반에 관한 규정을 두며 차입금의 한도액, 예산 전용의 범위, 회계연도중의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세입․세출명세서

당해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이 표시되며, 법인의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내역 등이 모두 이 세입․세출예산을 통하여 계리되고 운영된다.

3) 추정대차대조표

법인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 시점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는 제무제표이다.

4) 추정수지계산서

법인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기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표시한다.

Ⅳ. 결산

1. 결산의 의의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법인 및 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2. 결산의 서류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세입․세출결산서

② 과목전용조서

③ 예비비사용조서

④ 대차대조표

⑤ 수지계산서

⑥ 현금 및 예금명세서

⑦ 유가증권명세서

⑧ 미수금명세서

⑨ 재고자산명세서

⑩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⑪ 고정자산명세서

⑫ 부채명세서

⑬ 제충당금명세서

⑭ 기본재산수입명세서

⑮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기타 비용명세서,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등

3. 결산절차

1) 장부마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부를 마감한다. 12월말 누계금액이 결산금액이 된다.

2) 결산서 작성(결산서 부속서류)

① 예금잔액 증명서

② 퇴직금 추계액 확정과 실적립액과의 일치여부

③ 불용재산 폐기처분 승인 신청서 작성

④ 과목전용조서

⑤ 예비비 사용조서

⑥ 사업수입명세서

⑦ 현금 및 예금 명세서

⑧ 정부보조금 명세서

⑨ 인건비명세서

⑩ 사업비명세서와 기타비용명세서

⑪ 비품 및 장비목록

⑫ 불용재산 폐기처분 승인신청

⑬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와 후원금(개인별)수입․지출 명세서

3) 12월 31일 현재 잔액 사용방안 수립: 다음해로 이월할 것인지 기금으로 적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법인 감사의 감사: 감사 결과 적정, 시정 등의 결정에 따른다.

5) 이사회를 소집 요청하여 결산 승인

4. 결산서 제출 및 공고

결산서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5. 이사회 회의록에 꼭 기재할 내용

예비비 사용 승인, 예산 동일항내 목간 전용 승인, 비품폐기 승인, 결산 후 잔액 사용방안 승인 등

Ⅴ. 회계

1. 회계 담당자

1) 수입원과 지출원

법인과 시설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한다.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명한다.

2) 수입원과 지출원은 재정보증 필요(연간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자)

3) 회계 관련 직원의 자세 및 역할

① 자세 : 정확한 업무처리, 신속한 업무처리, 원칙대로 업무처리, 언행을 신중히

② 역할 : 적정한 예산 집행, 효율적 자금관리, 기관장에게 재정상태를 보고, 타 부서와의 협조유지, 효율적 물품관리

2. 회계(부기)의 방법

1) 부기(“장부기입”의 약칭): 법인 및 시설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을 화폐 가치적 계수로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하는 계산 제도

2) 부기의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

① 단식부기: 일정한 원리 없이 단지 자산과 부채의 증감만을 거래요소로 보고, 기록하는 상식적이며 간단한 기장법

② 복식부기: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을 거래요소로 보고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변화과정을 이중 기록하는 기장법

3. 장부의 종류 및 기장과 증빙서류

1) 비치할 장부

① 필수장부: 현금 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재산 대장, 비품관리대장,  소모품 대장, 유가증권 수급대장, 후원금 관련 서류,  임직원 보수일람표

② 보조장부: 신탁대장, 대부금 대장, 미수금 대장, 미불금 대장, 차입금 대장

2) 장부의 기장 및 증빙관리

① 장부는 정확히 기록, 작성하고 관련되는 증빙을 징구, 보관

② 장부는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해 기장

③ 현금 출납부 기장 방법 : 1월 1일자 전기이월금부터 기장 한다

④ 총계정원장 : 예산과목을 찾아 “날짜”, “내용”, “금액”을 기재한다.

⑤ 총계정원장 보조부 : 예산과목을 찾아 “날짜”, “내용”, “금액”을 기재한다.

⑥ 재산대장 : “날짜”, “내용-구입처-수량-단가”,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⑦ 물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 “날짜” 등 서식에 의해 기재한다.

⑧ 장부기장시 유의사항 :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과오납의 반환, 누락분 추가기재, 수정 및 삭제

Ⅵ. 수입

1.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수입원이 담당하며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수입금의 직접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수입원이 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대표이사명 또는 시설장명)을 발급

3. 사업수입, 후원금 수입 및 기타 수입발생시 납부자가 다수인 경우 수입성질별로 구분하여 “세입수입(인명) 명세서”를 수입 결의서에 첨부

Ⅶ. 지출

1. 지출의 원칙

1) 지출은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의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2)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3) 지출절차는 수용부서(요구)-지출명령자(지출명령)-지출원(지출)-채주

4) 지출결의서 작성시 지출원인행위(내부결재)가 선행되어야 한다.

5) 지출금액은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지출의 방법

1)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한다.

2) 지출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되 농어촌 지역이나 신용카드 미가맹점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예금구좌로 무통장 입금(계좌입금)시켜 객관성․정확성을 유지한다.

※ 카드 결제시는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당일에 지출원인행위(품의)서류와 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해당금액을 카드대금 전용통장에 입금한다.

3)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4) 가능한 한 현금은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5) 지출시 유의사항

① 지출원인행위 여부(예산집행품위 등)

② 세출예산과목의 적정여부

③ 채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④ 물품, 공사, 기타 대금 지불시 구비서류 확인

⑤ 채주의 영수인(印)은 대금청구서에 날인한 인장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

⑥ 채주와 예금주의 명의 일치 여부

3. 증  빙

1) 수입은 수입결의서,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작성

2) 모든 수입․지출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재를 받고 결의서 날짜 단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월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3) 기능보강비(물품구입 및 공사)와 관련된 지출은 지출결의서와 함께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물품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입금의뢰서 및 무통장 입금증,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을 첨부하여 보관

4) 소액의 거래는 지출 결의서와 함께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금전등록기 영수증 포함) 기타 증빙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4. 일계표 작성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요약된 일계표를 작성한다.

5. 예금통장의 관리

1) 법인 또는 시설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한다.

2)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거래통장을 만든다.

3) 통장상의 예입액과 인출액은 당일의 수입액 및 지출액과 일치하도록 한다.

4) 법인 및 시설은 사용 인감 인영부를 비치한다.

6. 지출의 특례

1) 선금급: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키 위하여 세출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사후정산이 필요 없다.

① 외국에서 직접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② 정기간행물의 대가

③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④ 운임

⑤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⑥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⑦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⑧ 보조금

⑨ 사례금

⑩ 계약금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 개산급: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정산한다.

① 여비 및 판공비

②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③ 보조금

④ 소송비용

3) 개산급의 정산(사업종료 5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

① 잔액이 있을 때: 반납

② 부족금이 있을 때: 증빙서 구비하여 청구

③ 과부족이 없을 때: 정산서만 제출(여비 업무추진비 중 과부족이 없을 때 정산서 생략 가능)

7. 기타

1) 지출시 수입재원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면 재원관리에 효율적이다.

2) 지출결의서의 우측 상단에 “수입재원표시” (예: 보조금, 자부담 등)

3) 인건비 지급시 보조금 재원과 자부담 재원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재원을 명시한다.

8. 퇴직금 계산 및 퇴직금 적립

1) 법인 및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

2) 직원의 퇴직적립금은 별도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퇴직적립금등을 출납하는 때에는 재산대장(퇴직적립금 보조부)에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4)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Ⅷ. 계약

1. 계약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라 함은 상호 대립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 법률행위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도 경제주체로서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에 계약을 필요로 한다.

2. 계약 담당자

법인과 시설의 계약 담당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되며, 이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는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는 계약의 목적물에 따른 구분과 특수성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4. 계약의 방법

계약은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이 있다.

1) 일반경쟁계약: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자 중에서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경쟁시켜 그 중에서 법인에 가장 유리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한다.

2) 제한경쟁계약: 입찰 참가자격 공사도급 한도액, 실적, 장비 또는 기술자 보유상황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한을 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는 제한경쟁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음)

3) 지명경쟁계약: 계약 담당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상대방을 수명 지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로 5인 이상을 지명하고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①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②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③ 예정 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4) 수의계약: 경쟁에 부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①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②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5. 계약 절차

시행품의 계약방법의 결정 ⇒ 입찰공고 ⇒ 입찰참가신청 ⇒ 개찰 ⇒ 낙찰자 선정 ⇒ 계약서 체결 ⇒ 계약이행 ⇒ 검사 ⇒ 대가지급

1) 계약서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서의 작성 생략

①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경매에 부칠 경우

③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④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3) 보증금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시 손해보전을 위해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4) 직영공사

법인과 시설의 각종 공사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Ⅸ. 물품관리

1. 물품의 범위

① 물품 :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

② 비품 : 품질현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③ 소모품 : 품질이 사용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2. 물품관리자와 출납원

① 물품관리는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하며,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자는 물품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재정보증이 필요하다.

3. 불용품 처리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Ⅹ. 후원금

1. 후원금의 접수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이다.

1) 후원금 영수증 교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한다.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이다.

2)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다.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하다.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함

2.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2)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지정후원금의 10%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3) 후원금 사용 금지항목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나 정보비, 별도 기금설치운영,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4) 후원금 관리 서류

①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② 후원자 명부

③ 후원금 수입지출부

④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⑤ 후원금 회계보고서

⑥ 후원금 관리카드

⑦ 기간별‧개인별 후원금 수입지출 명세서

⑧ 후원금 영수증철

Ⅺ. 사무인계․인수

1.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업무의 인계, 인수가 행해져야 한다.

2.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고,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일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예금 잔액증명서와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Ⅻ. 보 고 서

1. 1일보고

1) 업무일지

2) 일계표 및 예금 입․출금 명세서

2. 월간보고

1) 월간 회계보고서(예산대 실적대비)

2) 사업실적보고서(계획(목표)대 실적대비)

3. 분기별 보고

1) 보조금 정산보고

4. 반기별 보고

1)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5. 연간보고

1) 결산서

2) 사업실적

3) 후원금 회계보고서

4) 재물조사 현황보고

[참고자료]

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

◦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 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및 개별 시설팀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2.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통합시스템

◦ '04.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함

◦ 주요기능

① 경리 ② 인사․급여․예산관리 ③ 세무관리 ④ 생활인관리 ⑤ 후원금관리 ⑥ 자원봉사자관리 등

◦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보건복지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전문 인력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복식부기 기능 구축으로 복식부기 도입 대비 등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2006년부터

- 개인운영 생활시설：2007년부터

※ 향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대 검토

◦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에게 회계통합시스템 ID를 발급할 예정이며 시설평가시 시설회계정보시스템 사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지역 내 시설의 회계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http://kswas.or.kr)

◦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전자화 관련 근거 >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06.1.9일 현재 국회상임위 계류 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

◦ 시설운영비 5만원 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