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008. 1.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목    차

Ⅰ.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업무	1

1. 개요	1

2. 광역시․도 소관사항	5

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7

1. 교육기관 소관사항	7

2. 광역시․도 소관사항	15

Ⅲ. 교육기관 조기설치 추진방안	18

1. 설치신고방안	18

2. 일정별 신고업무 처리 절차도	19

[붙임]

1. 경력증명서	20

2.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21

3. 보수교육수료증명서	28

4. 교육수료자 명부	29

5. 요양보호사 자격증	29

6. 자격증 교부 신청서	31

7. 자격증 교부대장	31

8. 학습교구 표준규격	31

9. 교육내용별 강사기준	34

1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36

11. 사업계획서	38

12. 예산서	40

13. 실습연계계약서	41

1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42

Ⅰ.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업무

1. 개요

가. 법적 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나.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의 개념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 신설

□ 등급별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금지사항 및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표준교재 및 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규정될 예정임

다. 교육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2) 기존 종사자(2008.7.1.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임

※ 2008. 7. 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3) 교육시간 감면 대상

①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②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경력증명 발급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붙임 1)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개․알선․파견기록, 건강보험 내역서, 국민연금납부 내역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된 경우),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4대 보험 증빙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붙임 2

○ 교육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인 반편성 가능

- 이론공통부분에 대하여 합반 가능

- 실기는 합반 불가능 (단, 1급 신규자반, 간호사반,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반 실기는 40명 범위 내에서 합반 가능)

-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소지자반은 합반 불가능

- 1급․2급 간에는 합반 불가능

마. 교육시간

1) 요양보호사 1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2) 요양보호사 2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120	40	40	40
경력자	기타	80	40	20	20
	요양/재가	70	40	20	10
	요양+재가	60	40	20	0

3) 승급과정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 60시간 (이론40, 실기20)

※ 2급에서 1급으로의 승급과정을 두어, 1급 교육을 2급, 승급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하여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현업 종사자를 배려함

4) 보수교육

○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장이 정함

○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붙임3>

2. 광역시․도 소관사항

가. 자격증 발급

○ 서류심사 및 등재

- 확인서류 : 교육수료자 명부<붙임4>, 실습확인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도의 서류심사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 자격증<붙임5> 교부․재교부, 자격증 교부대장생성

-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격증 교부신청서, 사진 2매를 제시

- 담당자는 자격증교부신청자가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

- 관할관청은 각 교육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교육생 수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

※ 하나의 교육기관 신고 후, 분점․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미신고 시설을 설치하여 교육하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하는 허위교육을 방지

○ 광역시․도 담당자는 ‘자치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업무(요양보호사 자격자 정보등록 및 관리,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교부대장 생성) 를 처리 (2008.2.19부터 예상)

나. 주요 점검사항

○ 행정기관(시ㆍ도)은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교육기관 설치 후 변경신고 없이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요양보호사 자격발급절차>

교육신청		○ 신청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 (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 개별수납
↓
교육
↓
교육수료자 명단통보 및 제반서류 제출		○ 교육기관 → 광역시․도
↓
검정		○ 광역시․도지사가 수료자의 명단․제반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 검정서류: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확인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자격증 교부신청		○ 교육수료자 → 광역시․도
↓
자격증 교부		○ 광역시․도 → 교육수료자

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1. 교육기관 소관사항

가. 교육기관 설치

1) 설치주체 : 법 제39조의3조에 의거, 시설․직원․강사기준 등을 갖춘 자

2) 신고서 접수처 : 광역시․도 노인복지담당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담당)

예: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경기도 노인복지과 등

3) 설치기준

□ 시설기준

○ 강의실 (1인당 1㎡ 이상)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실기연습실 (1인당 2㎡ 이상)

- 강의실과 공용가능하며 공용시 면적기준은 1인당 2㎡ 이상

※ 각 실기연습실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광역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능

○ 기타 시설

- 화장실ㆍ급수시설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함

- 소방시설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별도로 소방검사를 받지 않음

- 기타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함

□ 학습교구기준

○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함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베개),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방석,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 스크린 : 시선차단을 위한 칸막이

○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 기본용품 :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 식사지원용품 :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be),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 식사보조도구는 다양한 형태의 식기 등으로 자율적으로 갖추면 됨

- 이동지원용품 : 목발, 보행보조기, 지팡이(일반, 네발) 등

- 응급처치용품 : 곡반, 솜, 반창고 등

- 배변용품 :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남성용 및 여성용 소변기, 간이대변기), 소변백(urine bag), 유치도뇨관(14~16Fr) 등

※ 기저귀는 유아용 아닌 성인용을 구비

- 개인위생용품 : 세면․세발․목욕도구(목욕의자, 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입술보호제,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 모형의치는 구강청결연습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료적 기능이 없는 것도 가능

- 욕창방지용품 : 파우더, 로션 등

※ 학습교구 표준규격 : 붙임 6

□ 직원배치기준

○ 전담행정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1인 이상(자격기준 없음)

○ 전임교수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강의 등을 전담하여야 하며 1인 이상

○ 외래교수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수

※ 전임 또는 외래 교수요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

-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업무경력의 범위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 전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한 강의경력 포함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의 업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도 포함

※ 교육내용별 강사기준 : 붙임 7

	※ 전임교수요원 겸직규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이라 함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등을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타 직종과 겸직가능함 - 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에 해당대학 교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시간강사(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직 등은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국․공립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전임교수요원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해당기관의 직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전임의무 위반 관련 - 과도한 외부출강, 타 업무의 겸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임교수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의무 위반에 해당

4)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붙임 8>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계획서 <붙임 9>

※ 연간교육계획․교육운영시간표․실습계획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유의할 것

○ 예산서 <붙임 10>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붙임 11>

-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

- 현장실습은 노인요양시설실습과 재가요양서비스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모두와 실습연계를 하여야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모두와 실습연계를 하여야 함. 이 때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실습시간은 전체 재가서비스실습시간의 20~50%를 이수해야 함

- 실습연계 가능기관

․ 노인요양시설실습 :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 포함) 및 소규모다기능요양시설 (입소보호)

․ 재가요양서비스실습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소규모다기능요양시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 소규모다기능요양시설은 2006년부터 신규로 국고보조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임

※ 실습대상시설(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습연계처 관련안내’ 참고

☞ 검색:보건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간행물발간자료

5) 명칭

: ‘○○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 기재하되, 간판 하단에 ○○광역시․도 제○○호(신고번호)를 병기함

예시) ○○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경기도 제2호

나. 교육기관 운영

1) 교육생 모집 및 수강료 수납

○ 교육기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에 의거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료 환불 등 책임을 져야 함

○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 과정	교육시간	1인당 교육비(만원) ※ 40인 기준
1급	신규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경력자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간호사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2급	신규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경력자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 2008. 2. 4. 이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강료 및 등록비 등을 수수할 수 없음

○ 수강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희망자가 수강등록 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정 및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중단되어 교육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교육생들이 수료를 못한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 전액을 환불조치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야 함

2) 교육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 후 교육 실시

○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 설치신고한 해에는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계획에 의하며, 익년도부터는 매년 광역시․도지사에 제출하는 연간교육계획에 의함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만 인정함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불인정)

○ 과목별 강사기준(붙임 7)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1인이 교육내용 중 최대 3개까지 강의할 수 있음

○ 현장실습

- 현장실습은 교육기관 설치신고시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시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실습지도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단, 실습시설에 3년 이상 경력자가 없을 경우에는 간병․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최장기 근무자 순서로 실습지도자를 정하여 실습을 운영할 수 있음.

○ 수료기준

-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함

3) 수료자 명단 등 제출

○ 제출서류 : 교육과정별 수료자 명단,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 교육 수료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기관 → 광역시․도)

○ 제출서류 보존 : 교육기관은 각 과정마다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단을 2부 생산하여 1부는 구비서류와 함께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1부는 5년간 보관

4) 교육훈련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훈련실적과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관할 광역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5) 사업계획서 및 시설변경의 보고

○ 교육기관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서는 설치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매년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포함

다.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6조)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광역시․도에 제출하면 실사 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08.2.4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음

- 학습교구

- 실습연계계약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업계획서, 예산서

○ 이 때 정식 신고필증이 교부되지는 않으며 1년 이내에 교수요원 및 시설면적 기준까지 갖추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광역시․도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신고한 교육기관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유예기간 내 신고

- 1년 이내에 신고요건을 갖추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할 것 (신고필증발급시 기존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자동폐지됨)

2. 광역시․도 소관사항

가. 설치신고수리업무

1)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시설․설비기준 충족여부

※ 광역시․도지사는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여야 함

○ 시설의 1인당 면적기준과 회차당 교육생 수 일치여부

※ 실기연습실의 1인당 면적기준이 1인당 2㎡이므로 회당 교육생이 40명일 때 80㎡의 전용면적을 갖추어야 함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시설규모 및 교육시간표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수 및 연간교육 회수의 적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가능인원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육기관 설치 후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 연계계약 여부를 실습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발급

○ 광역시․도 담당자는 ‘자치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업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등록 및 신고필증출력)을 처리할 수 있음 (2008.2.19부터 예상)

- 2.19 이후 신규설치신고분 외에 2.19 이전 신고분까지 전산에 등록하여 일괄적으로 관리

나. 벌칙 및 행정처분

○ 근거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42조, 제43조, 제57조

○ 노인복지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할 광역시․도지사는 관내 교육기관이 노인복지법령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관할 광역시․도지사는 관내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교육생에게 수강료외 부당한 비용을 징구하거나, 교육훈련 자격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교육과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도 행정조치할 수 있음

<교육기관 설치신고 업무처리 절차도>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제출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하려는 자 → 광역시․도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광역시․도
↓
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교부		○ 광역시․도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자
↓
교육기관 운영		○ 교육생 모집, 홍보, 교육 가능
↓
교육기관 폐지․휴지․변경신고		○ 변경사항 있을 경우

Ⅲ. 교육기관 조기설치 추진방안

	추진배경
○ 개정 노인복지법령상 요양보호사 양성이 ’08. 2. 4. 부터 가능하여 교육일정 촉박 ○ 교육기관 설치신고절차 및 교육생 모집 등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요양보호사 양성이 3~4월 이후로 늦어져 인력양성 차질 우려 ○ 설치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설치신고 수리된 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생 모집 광고 등 허용 필요

1. 설치신고방안

가.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가(假) 접수

□ 교육기관 소관사항

- 신고서 가접수시 강의실 등 임대차관계서류와 학습교구 등을 모두 갖추어야만 관할 광역시․도가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서류 및 강의실 공간 등 모든 설치요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광역시․도 소관사항

- 광역시․도지사는 ‘08년 1월 중 교육기관 설치예정자가 개정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설치요건을 갖추어 사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심사한 다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되,

- 그 신고필증에 효력발생시기를 ’08. 2. 4.부터라고 명시하고, 관할 광역시․도의 홈페이지에 신고수리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게시하여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것

나. 교육생 모집광고

□ ‘08.1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비를 선납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교육생 모집광고 가능

□ 교육생 등록 및 수강료 수납은 ‘08. 2. 4. 이후 가능

2. 일정별 신고업무 처리 절차도

11~12월중		교육기관 설립안내							시도: 지침시달, 공문발송, 담당자교육
						가신고접수
1월중
						서류검토 ․ 현장실사
						(적합)			(부적합)
			신고필증교부 (효력발생일 : 2.4.부터)						반려
			모집광고 가능 광역시․도 홈페이지 게재
2.4.부터			신고필증 효력발생
			수강생 등록 및 교육비 수납
			교육실시

[붙임 1] 예시

경력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한 글

주   민

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연락처

집 (   )   -    -     -

휴대폰     -     -

경력사항

전 근무처 명

근  무  기  간

직  급

직  위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

년수

년    개월(     시간)

최종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확인

.     .     .       000000 기관장   『직인』

※ 간병요양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날 것

[붙임 2]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요양보호사 1급

가. 신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8	4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방문간호의 이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16	5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7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7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세면/ 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12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4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 소생술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6	8
			임종 요양보호	2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말 벗 하기 의사소통 돕기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업무보고회, 사례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5
	소 계			① 80	② 80
현장 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 계			③ 80
총 ① + ② + ③				240

나. 경력자 교육과정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추가 면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80시간) / 실기(4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6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5	5
			- 배설 요양보호	5	5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5	5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4	5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6	8
			- 임종 요양보호	2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4
		서비스 이용지원		4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5
	소계			① 80	② 40
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20
	소 계			③ 40
총 ① + ② + ③				160

다.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면제

①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8
총시간			40

②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1	5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6	6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8
총시간			50

③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서비스 이용지원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5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총시간			50

□ 요양보호사 2급

가. 신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40시간)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건강관리, 스트레스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6	4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실기)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8	5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세면/ 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2	6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소생술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말 벗 하기 의사소통 돕기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1	2
	소 계			① 40	② 40
현장 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20
	소 계			③ 40
총 ① + ② + ③				120

나. 경력자 교육과정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1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10시간) 추가 면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40시간) / 실기(2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8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2	3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1	2
	소계			① 40	②20
실습 (2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1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10
	소 계			③ 20
총 ① + ② + ③				80

□ 승급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20시간)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2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방문간호의 이해	8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3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3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세면/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3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4	3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3	2
			임종 요양보호	2	2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업무보고회, 사례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2	3
	소 계			① 40	② 20
총 ① + ②				60

[붙임 3]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교육일자		교육기관명
요양보호사 등급		자격번호	제 호
위 사람은 년도 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함 년 월 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

※ 보수교육을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에서 시행한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함.

[붙임 4]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교육기관명: ]
연번	등급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인적사항			수료 연월일	비고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연락처)
1
2
...

[붙임 5]

제 호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진 3cm×4cm (반명함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급 : 급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붙임 6]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주소		(전화: )
자격 종류	요양보호사 □ 1급 □ 2급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발급신청 시)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 . .	. . .
	. . .	. . .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신청 시)
「노인복지법」 제39조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수수료
						10,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7]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
연번	자격증 번호	등급 구분	성명(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연락처)	발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전화 : )
					(전화 : )
					(전화 : )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붙임8] 학습교구 표준규격

○ 시.도에서는 구입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인체모형과 이동욕조는 물품인도예정일이 명시된 구매계약서 등을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실기교육 전에 비치 여부를 필히 확인

○ 종전의 구체적인 제품예시 사진은 논란이 있어 삭제하였음

1. 인체모형 (다목적 인형)

○ 팔․다리․목 부분이 움직일 것

○ 도뇨관, 비위관 삽입가능 (위가 내부에 있는 것)

2. 이동식침대(수동형)

- 프레임은 금속 재질로 고령자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소독 등으로 인해 녹슬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함

- 본체 상부판은 등 부위 또는 다리부분이 각각으로 조절할 수 기능이 있어야 함

- 낙상방지를 위해 사이드레일이 부착되어야 함

- 침대는 고정장치가 달린 바퀴, 수액병 거치대, 매트리스, 식탁을 갖출 것

- 기어 손잡이는 침대의 다리판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수납 방식으로 하여야 함

- 침대의 높이(바닥에서 상부판 윗면까지)는 최저 40㎝에서 최고 55㎝ 범위내에 있어야 함

3. 휠체어 (수동형)

- 휠체어 프레임은 알루미늄 재질일 것

- 사용자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표면처리가 되어있을 것

- 수발자가 도움을 주는 휠체어인 경우는 손잡이에 제동장치를 갖출 것

-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치 않은 스포츠형 휠체어 등 특수 휠체어는 제외할 것

4.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목욕시킬 수 있어야 함 (재질 무관)

※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튜브형을 권장함

- 배수용 호수를 싱크대 또는 화장실에 연결하여야 함

5. 욕창방지 매트리스

- 욕창방지 매트리스의 두께는 10㎝이상이 되어야 함

- 욕창방지 매트리스 셀은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여러 개로 분리되어야 함

- 욕창방지 매트리스 표면은 독성이 없는 천으로 코팅하거나 우레탄 재질이어야 하며, 오물에 의해 쉽게 오염되지 않고 세척시 오물이 쉽게 제거되어야 함

- 욕창방지 매트리스 커버는 항균 및 방수가 가능하며 통풍이 되어야 함

- 욕창방지 매트리스의 압력(누운 자세에서 매트리스에 가해지는 압력)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 욕창방지 매트리스는 공기가 일정 간격으로 교대 주입 및 배기되어야 함

6. 욕창방지방석

- 욕창방지 방석의 두께는 휠체어 몸체에 직접 닿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분해야 함

- 욕창방지 방석은 체압을 분산할 수 있어야 함

- 욕창방지 방석 커버는 공기 통풍이 원활하며 세탁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함

- 욕창방지 방석은 여러 조각을 연결한 것이 아니어야 함

7. 보행보조기

-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갖출 것

- 키에 맞춰 높이 조절이 가능할 것

-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질일 것

- 바퀴를 필요에 따라 탈부착 할 수 있을 것

8. 지팡이 (일반, 네발)

- 비틀어서 높이를 조절하는 지팡이는 제외할 것

9. 이동식 좌변기

- 대소변 받이(변기통)는 탈부착이 가능할 것

- 용변후 변기통만 빼서 청소할 수 있어야 함

- 팔걸이와 등받이를 갖출 것

- 변기통은 소독이 가능한 재질 일 것

- 프레임은 노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재질일 것(금속 또는 목재)

- 의자좌석판은 최소폭이 40㎝이상이어야 할 것

- 좌변기 프레임은 몸에 균형이 맞지 않는 좁은 것은 피할 것

10. 배변기(남성용 소변기, 여성용소변기, 간이 대변기)

- 끊는 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일 것

- 누운 상태에서 소변이 새지 않도록 국부 부분에 맞도록 제작된 것일 것

- 소변기에 소변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있어야 하며 소변색상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할 것

- 간이 대변기는 앞부분이 납작한 구조를 갖출 것

11. 목욕의자

- 녹슬지 않고 미끄럼 방지 재질일 것

- 앉는 부분에 물이 잘 빠져 나가야 할 것

- 팔걸이(또는 손잡이)와 등받이를 갖출 것

- 바닥에 닿는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아야 함

- 프레임은 노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재질일 것(금속 또는 목재)

- 의자좌석판은 최소폭이 40㎝이상이어야 할 것

[붙임 9] 교육내용별 강사기준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강사요건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등) 이해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방문간호의 이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배설 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강사요건
요양 보호 각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영양사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한함)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말 벗 하기 의사소통 돕기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업무보고회, 사례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붙임 10]

(앞쪽)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성명 (법인의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
	주민등록번호
교육 기관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 : )
	운영예정 연월일
시설 설비	교육강의실	㎡	실기연습실		㎡	회의실			㎡
	사무실	㎡	화장실ㆍ급수시설 (설치유무)			소방시설 (설치유무)
	기타시설	㎡	건물		㎡	대지			㎡
직 원	총인원	전담 행정요원		교수요원
				전임		외래
	명	명		명		명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확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교구목록 포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작성
		교 부		◀

[붙임 11]

사업계획서

①연간교육계획

	양성교육					보수교육
	신규		경력자		국가자격소지자
	1급	2급	1급	2급	1급
개설여부
연간교육회수	회	회	회	회	회	회
회당 교육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연간총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수강료	원	원	원	원	원	원

②교육운영 시간표

	요일별
시간대별	세부시간표 기재

③실습계획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기관명
소재지
전화
실습연계계약기간(연월일)
회당 실습인원(명)	명	명
총 인원(명)

④강사요원

□ 전임 ○명, 외래 ○명

구분	강사명	연락처	교과목명	주민번호	자격 및 경력사항 (구체적으로 기술)
전임
외래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

□ 과목별 강사요원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강사	실기	강사
이론 (80시간) / 실기 (8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6		5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5		7
			- 배설 요양보호	5		7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5		12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4		8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6		8
			- 임종 요양보호	2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4		8
		서비스 이용지원		4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5

[붙임 12] 예산서 (예시)

항목		금액(원)	비고
수입	수강료
	계
지출	강사비
	실습지도비
	행정비
	관리비
	기타(홍보비, 재료비 등)
	계

[붙임 13]

요양보호사 실습연계 계약서
교육 기관	기관명
	주소(연락처)
	기관장(대표)		주민등록번호
실습 기관	시설명		시설구분	□ 요양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소(연락처)
	기관장(대표)		주민등록번호
	실습지도자		주민등록번호
실습연계계약기간			회당 실습인원	명
회당실습비(1인당)			실습비 지급방법
※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다음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교육기관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실습기관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위 계약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교육기관장 성명 (인) 실습기관장(시설장) 성명 (인)

[붙임 14]

제        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교육기관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설 치 일 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