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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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용秀철 행정법...        노량진이그잼, 전주한빛고시,부산고시

① 범죄요건을 추상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헌법상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하고 세부사항일지라도 위임해서는 안 된다.

③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입법권을 하위기관에 재위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주체가 정하는 개별적. 구체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⑤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부령의 내용이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한다.

정답 ⑤법규명령형식의 부령의 경우에 내용이 행정규칙이면 행정규칙이라 하고 법규명령의 대통령령의 경우에 내용이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규라고 한다. / ① 범죄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벌칙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상적인 위임은 안 된다. ② 국회전속사항이라도 본질적인 사항만 법률로 규정하면 될뿐 세부적인 사항은 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③ 전면적인 재위임은 불가하나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재위임할 수 있다. ④ 행정주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다.

2.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는?

① 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② 구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허가

③ 건축법상 건축허가

④ 학교법인 이사 승인처분

⑤ 구 사법시험령상 사법시험 문제 출제행위

정답 ⑤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

3.판례에 의할때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지목변경신청거부행위나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 변경 한 것에 대한 변경신청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공적장부 기재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행정청이 내리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수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③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 중의 중간단계에 불과하나 이로써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발생한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내인가를 받은 자의 본인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취소하였을 뿐 본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인가취소를 본인가 신청거부처분으로 본다.

⑤ 대규모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사업 등에 있어 인허가에 앞서 사전에 요건의 일부를 심의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공사 등을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은 행정내부적 중간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정답 ①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대판 2004. 4. 22, 2003두9015)

4.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

② 판례는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④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⑤ 구술심리가 인정된다.

정답 ③ 행정심판에는 간접강제는 인정되고 있지 않는다. 행정청이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재결청이 당해 처분을 직접하는 직접처분이 인정되고 있다.

5.허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하지 않은것은?

① 산림훼손허가를 발급한후 국제행사를 위한 미관보호를 이유로 훼손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해야 한다.

②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특허의 일종이다.

③ 유기장 영업허가로 인한 영업상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④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⑤ 개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등의 적법한 처분없이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없다.

정답 ②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한 재정허가의 일종이다.

6.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은?

①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강학상 철회이다.

②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③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④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경우 이익형량을 하여야한다.

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시 의견제출절차는 의무적인 것 은 아니다.

정답 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실시와 공청회의 개최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에 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외에 일반적 규정은 없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없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사인의 행위의 흠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라서 공정력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8.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①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각하판결을 한다.

② 사정판결의 경우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④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⑤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② 사정판결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여부 판단은 처분시가 되나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시가 된다.

9.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단공개는 원칙상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⑤ 조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관허사업제한은 부당결부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정답 ⑤ 조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관허사업제한이 부당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의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관허사업제한(건축법 제69조의 관허사업제한)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에 반해 의무불이행(예, 세금의 체납)과 관련이 없는 관허사업의 제한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중략 ... 의무불이행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실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행정법 강의] 박영사 - 박균성 P 499) / 명단의 공개는 원칙상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판례는 불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근거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② 국무총리소속에 설치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고충처리 민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실지조사보다는 행정기관에 접수된 사항에 국한된다.

⑤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시 문서로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정답 ⑤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39조) / ① 근거법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②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다.(제 6조 제1항) ③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11.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것은?

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국민연금수급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허가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전에는 비록 양수인이 양도인의 허락하에 당해 영업을 영위 중에 법령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② 국민연금수급권은 이전 등이 제한된다.

12. 옳지 않은 것은?

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경과실이 있을 때에도 구상할 수 있다.

정답 ⑤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할 수 없다.

13.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국가배상사건에서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는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⑤ 국가배상청구소송제기전에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전심절차를 거쳐야한다.

정답 ③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일시적 한정적인 공무에 집행 중인 자도 포함한다. / ① 권력적 사실행위도 직무에 해당된다. 직무는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작위 부작위, 법적 행위 사실행위,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의 선결문제는 행정의 위법여부이다. 따라서 공정력과 무관하여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④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⑤ 종래 배상전치주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임의적으로 변경되었다.

14.다음중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이 아닌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항

② 공중위생.식품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출입국 관리, 난민인정, 귀화에 관한 사항

정답 ②

15. 행정선례법

16.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단 다툼이 있을경우 판례에 따름)

① 형사소송절차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로서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②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출입국사범,교통사범등에 적용된다.

③ 통고처분권자는 검사이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법정기간내에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③통고처분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의 효력은 소멸되고 통고권자(기관의 장)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의하여 형사법원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17.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한다.

② 개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정답 ② 신뢰보호의 요건으로 1 선행조치 2 보호가치 및 귀책사유여부 3 처리 4 인과관계 5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6피해발생 이다.

18.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다.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해 처분 등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③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

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⑤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으로 해석하여 당연무효라 하여도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약 제기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라 하여도 각하하여야 한다.

19.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을경우 판례에 의한다)

①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② 판례는 원칙상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한다.

④ 금전납부로 인한 손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수 없다.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수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회복될 수 있다고 보나 대법원은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판 2001. 10. 10, 2001무29)고 판시한바 있다.

20.다음중 나머지 것들과 성질이 다른것은?

① 체납처분절차의 압류재산 공매처분

②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임명

③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용재결

④ 행려병자 또는 사자의 유류품 처분

⑤ 일반유흥음식접의 영업허가

정답 ⑤ 허가이고 나머지는 공법상의 대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