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독 도 영 유 권 문 제

▣ 독도 관련 추천 사이트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japantext.net/) 활동 상황

독도 사랑 동호회 http://www.tokdo.co.kr/

외국어대학교 독도연구회 http://user.chollian.net/~td96/

우리 섬 독도의 진짜 주인이 되자http://members.tripod.lycos.co.kr/~susia9973/

울릉도와 독도 http://soback.kornet.net/~ssssss/dokdo/fmdokdma.htm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main.html

독도는 우리 땅 http://tokdo.gazio.com/

아름다운 우리의 섬 독도 http://members.tripod.lycos.co.kr/nova121/

독도리 http://www.dokdoly.com/

독도와 간도(송영심 한국사 강의 노트 중 일부)

http://chungdong.or.kr/middroom/syshim/한국사/한국사b-29.htm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배경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배경을 경제·군사·정치부분과 일본인의 역사의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풍부한 경제적 자원

독도는 다양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다. 일본 서해안 어민의 대부분이 동해를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어서 독도가 EEZ의 기점이 된다면 어업자원 확보의 교두보가 된다.

독도 근해는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21세기 신 에너지 자원인 메탄수화물(methane hydrate, gas hydrate)이 독도 주변 등 한반도 해역에도 엄청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 발효된 유엔 신해양법은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인접국이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는 더욱 크다.

일본 정부는 1996년 1월 200해리 신해양법을 채택하고, 2월 20일 내각회의는 일본 EEZ 전면 설정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일부 수역을 (경제수역 설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독도를 EEZ기점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군사적 요충지

일본이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하게 된 때는 1904년 러일전쟁이었다. 그 후 추가로 울릉도와 독도 망루를 설치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독도와 일본 이즈모노구미(出雲國) 마쓰에(松江)사이에 해저전선을 설치하였고, 시마네현 고시40호라는 사전 작업을 하였다.

나까이 요오사브로의 '리양고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 은 조선 통감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해군성·내무성·외무성이 개입되면서 독도침탈계획서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島根縣 告示) 40호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합국과 일본의 대일강화조약이 체결 과정에서 독도에 기상관측 시설과 레이더를 설치하면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서를 보낸다. 미 국무부는 시볼트의 의견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는 미국측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수정했다. 1차∼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영토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시볼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6차 초안에는 일본영토로 포함되었다.

정치권의 이용

일본의 정치·사회의 중심에는 우익이 자리잡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 헌법 개정, 유사 법제 추진, 교과서 왜곡은 우경화로 나아가는 일본의 오늘날 모습이다.

천황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경화는 내부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독도·북방영토·조어도문제는 국내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신사참배와 하시모토 내각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민당의 독도탈환 총선 공약 제시,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모리 연립내각의 일본제일주의는 우익의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다.

그리고 일본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익단체의 발언이 강화 된 것도 정치인의 독도 망언을 증가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 출신이 70%인 국회는 어민들의 주장을 대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잠재된 침략의식

일본은 '폭력과 탐욕'의 결과인 시마네현 고시를 정당한 국제법 행사로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사실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교과서를 통해 교육시키고 있다. 전쟁을 미화하고 교육시키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할 것이다. 지금도 '아시아 해방'을 실현하고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과 세계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침략을 통한 세계지배가 일본의 사명이라는 의식은 일본 국민의식의 바탕에 깔려 있으며 이는 일본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다.

일본 문화청에서 발행한 『종교연감』은 '신도'를 '신과 신령에 관련된 신념 및 전통적인 종교적 실천 뿐 아니라 널리 생활 속에 전승되어 온 태도나 사고 방식까지 함의한다'라고 정의했다.

고대 종교로부터 발전한 신도는 시조신과 조상신 숭배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메이지 유신이후 종교적 권위의 상징으로 존재했던 천황은 메이지 정부의 개혁을 정당화하는 수단과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활용되었다.

특히 메이지 유신이후 신도는 국가종교로 발전하여 무력에 의한 세계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시조신 아마테라스오미가미의 신칙(하늘 세계를 지배하는 아마테라스의 자손이 지상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여 한다)과 신칙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 천황에 대한 사상적 배경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타나고 있다. 천황의 나라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여야 한다는 침략적 세계관은 팔굉일우(八紘一宇)·만세일계(萬世一系)로 함축되고 이는 일본인의 정신 밑바탕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을 신의 나라라고 한다. 다양한 신의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시조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유일신으로 하는 신의 나라가 아닐까? 독도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만세일계를 이루기 위한 시도로 나타난 결과이다.

현존하는 과거사가 해결된다고 일본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일본의 세계지배 의지는 지금도 유효하며 일본의 미래이기도 하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전 총리는 자신이 쓴 『일본의 비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일본의 이른바 '책임지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시모토 류타로같은 정치인이 존재하는 한 제2의 독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다.

벅찬 가슴으로 독도에 펼쳐쳐 있는 태극기 사진을 바라본다.

태극기와 독도는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아름다운 독도의 일몰을 보라. 일몰 속에서도 독도는 어스름 속에서 빛을 발한다.

2. 독도영유권 논쟁 경과

독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기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국무원 고시 제 14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한 이후부터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연안 수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안 주권선을 규정한 국제적 선언이다. 함북 경흥, 독도, 대한해협을 잇는 선으로 동쪽 끝은 북위 38°동경 132°50′로 했다. 북위 37°14′12″ 동경 131°52′07″에 위치한 독도 외측을 둘러싸고 있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승만 라인'으로 부르며 1월 28일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에 한국의 독도 영유를 부정하는 구술서를 보냈다. '대한민국의 선언은 일본해(동해)에 있는 죽도라고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하여 영유권을 가졌다고 전제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의문의 여지없이 일본 영토인 이 섬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러한 가정이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2월 12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구술서를 일본에 보냈다.

'한국에서 독도로 알려져 있는 리앙쿠르암(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논쟁하려는 생각은 없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SCAPIN 제677호)에 따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독도를 일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요구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조금도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일본 정부는 4월 25일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는 일본이 독도에 행사하려는 정치상 행정상 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독도의 소유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그리고 1953 5월 28일 시마네현(島根縣) 어업시험장의 수산실험선 시마네호를 독도에 상륙 시켜려다 독도의용수비대에 쫓겨났다. 일본은 이에 대해 30여명의 한국인이 불법 침입하여 미역등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으니 더 이상 침입 말도록 한국정부에 항의를 했다.

한국정부는 1953년 6월 26일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인들이 영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며 항의를 반박했다. 6월 28일 일본은 독도에 상륙해 "일본 국민 및 상륙을 위해 합법적 절차를 밟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안내판을 세우고 여러 차례 독도에 상륙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으로 쫓겨났다.

일본 외무성은 54년 9월 25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법원에 제소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 정부는 10월 28일 거부하였다.  11월 21일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PS9함, 10함, 16함과 무장 비행기로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는 열악한 무기로 물리치고 울릉도에 교전내용을 보고하였다. 같은날  NHK는 사상자 16명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우표가 붙은 우편물을 한국으로 반송하는 조치를 하고 독도우표 발행에 항의하는 외교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56년 12월 30일 독도의용수비대는 국립경찰에 무기와 업무를 인계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이후 독도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한 속셈을 버리지 못하였다.

이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7년 3월  사또 수상  "방한하게 되면 죽도의 귀속문제를 한국측과 논의할 의향이 있다"

69년 2월  아이찌 외상 "한국과 공식외교 경로를 통해 죽도문제를 협의하겠다"

77년 2월 후꾸다 수상 "일본의 영해를 12해리로 설정시 죽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전제하에 설치하겠다"

91년 8월  외교청서 "죽도는 법적,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77년 9월 하또야마 외상 "양국 각료 회의에서 죽도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양해를 구한다"

78년 3월 소노다 외상 독도문제를 10차 각료회의 정식의제로 제기

86년 9월  쿠라나리 외상 "죽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이듬해 "죽도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불변이다"

95년 문부성 초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지침  '한일간의 국경선을 죽도와 울릉도 중간에 긋도록 한다'

96년 2월 한국의 접안시설 공사와 관련

-이케다 외상 "죽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보아도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심히 유감이다"

-가토 아주 국장 "죽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명백하다. 한국이 죽도로부터 즉시 철수할 것과 접안시설 계획 및 기존 건조물을 철거 할 것을 요구한다"

-이케다 외상, 하시모토 총리 한국정부가 죽도에 접안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96년 9월 자민당이 제 41차 중의원 선거 공약 '죽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한다'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한국측에 기회가 있을 때 이를 주장하고 아국의 입장을 전한다. 양국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한다.

98년 11월 일본자위대, '동해의 한 섬'을 가상한 점령 섬 양륙훈련 실시

2000년 7월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 "죽도는 역사적으로 물론 국제법 적관점에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이다"

2000년 9월 모리 총리 KBS와의 특별대담 "우리 나라는 죽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001년 2월 시마네현 지사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의회 발언 "죽도는 국제법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백한 일본의 영토이며, 이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여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2002년 4월 일본 문부성의 메이세이사(明成社) 「최신일본사」 검정 통과 " '현대일본의 과제'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가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또한 중국이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반론

죽도도해면허 송도도해면허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는 1618년 덕천막무가 호키(伯耆)국 요나코(米子)의 장사꾼인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게 울릉도에서 전복 채취, 강치 어획, 벌채등을 허락한 문서다. 죽도는 당시 일본이 부르는 울릉도의 이름이다. 두 가문은 번갈아 가며 울릉도에서 어획과 벌목을 하고 중간 기착지인 독도도 전복채취와 강치어획 장소로 이용하였다.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는 1661년 오오다니와 무라까와 가문의 후손에게 발행된 것으로 독도에서 전복채취와 강치어획을 허가한 것이다. 송도는 당시 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이름이다. 죽도도해면허를 내주고 40여년이 흐른 뒤였다. 막부는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에 도해면허를 내줄 필요가 없었고 오오다니 무라까와 두 가문도 굳이 독도를 위한 도해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1658년 오오다니 가문은 독도를 독점하기 위해 막부에 도해허가를 요청했으나 막부는 오오다니 가문의 요청과 달리 두 가문이 이용하도록 도해면허를 내주었다. 그 후 두 가문은 매년 번갈아 울릉도와 독도를 이용하였으나 수입이 고르지 못해 1681년에 수입을 공평하게 하는 협약을 맺게 된다.

이에 일본은 '죽도도해면허는 오오다니 무라까와 두 가문이 울릉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주藩主를 통해 요청하고 덕천막부德川幕府가 발행한 것이고 송도도해면허도 막부가 발행하는 공식적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일본의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실질적 지배를 하였다는 증거이다'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도해면허는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땅 이었음을 증명할 뿐이다. 도해면허는 일본인이 외국과 무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허가장이다.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의 가업이 장사였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루손섬이나 캄보디아 도해면허와 주인朱印이 다르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주인은 발행시기와 허가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행하였으므로 일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죽도도해면허를 발행하고 40여년 동안 독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1696년 안용복의 활동으로 울릉도를 당시 조선영토로 인정하고도 독도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은주시청합기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1960년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료 가운데 독도를 최초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이즈모出雲國 지방의 관리인 사이또 호센齊虅豊仙이 번주藩主의 명으로 온슈(隱岐島)를 둘러보고 1667년 8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은주隱州는 북해 가운데 있고 오끼섬(隱岐島)라고 부른다....북서쪽으로 이틀 낮과 하루 밤을 가면 송도가 있고 이곳에서 하루를 더 가면 죽도가 있다. 두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대나무와 물고기와 강치가 많다.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이즈모에서 은주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 한계는 이주를 경계로 한다"

내용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67년 은주시청합기가 편찬된 시기는 무라까와 오오다니 두 가문에 죽도도해면허를 발행한 1618년과 송도도해면허를 발행한 1661년으로부터 49년과 6년 후의 일이다. 매년 울릉도와 독도에 오갔던 당시 상황에서 지리적 위치와 명칭은 정확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한계를 은기도로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근거로 내세운 은주시청합기는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밝혀줄 뿐이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한국측 자료를 부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도 독도를 최초로 기록했다는 은주시청합기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고시(島根縣 告示) 40호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가장 강력히 내세우는 것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1905년 '주인이 없는 섬인 독도를 복속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한다'는 것이다.

1904년 9월 29일 나까이 요오사브로(中井養三郞)는 내무·외무·농상무 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리양고도(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였다.

". . . 그러나 본도는 영토의 소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후일 외국과의 다툼이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고한 보호를 아니하고 본도 경영에 자금력을 경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나까이의 대하원을 받은 일본 내각은 1905년 1월 28일 내각 회의에서 영토편입을 결정하고 중앙정부의 관보에 게제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훈령을 시마네현 지사에게 보냈다.

"내무대신이 청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하여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에서 떨어지기를 서북85이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에 있어서 이를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 . .관계서류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본방 소관으로 하고 도근현 소속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 "

내무대신 훈령을 받은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다음과 같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결정한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에서 떨어지기를 서북 85리에 있는 도서를 竹島라 칭하고 지금으로부터 본 현 소속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일본은 선점先占을 통한 영토편입으로서 국제법상 영토편입 조건을 충족하는 권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1953년 7월 13일 일본정부는 외교문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영유권을 확립하려면 그 토지를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의사와 그 토지에  대한 실효적 행사가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한국병합 이전인 1905년 2워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죽도를 영토편입해서...."

1954년 2월 10일 다시 다음과 같은 외교문서를 한국에 보냈다.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결정의 결과로서 확인되었고 또 1905년 2월 22일에 영토를 취득하기 위한 국가 의사의 공적 발표는 시마네현청에 의해 발표된 고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는 당시 일본이 영토 선점을 발표하는 일본에 의해 취해진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의사의 공적 발표로서 상기조치는 이 점에 관한 국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954년 9월 25일 '국제법상의 영토 취득요건이 선점을 인정할 수 없고, 도근현의 고시도 국가의 공적 발표가 아니다'라며 반박을 했다. 일본은 이에 대하여 영토 편입을 하는데 통고 의무는 윈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클리퍼튼섬(The Island of Clipperton)과 팔마스섬(The Island of Palas)의 판례를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도근현청의 고시는 국가의사의 공적 발표로서 국제법상 공표의 조건에 충족하다는 재반박을 했다.

한·일간의 논쟁의 쟁점은 무주시 선점·공표의 의무·국가의사 표시의 주체로 정리 할 수 있다. 일본의 주장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마네현 고시' 당시 독도는 주인이 없는 섬이었나?

영토취득의  방법으로 선점(occupation), 시효(prescription), 할양(cession), 정복(conquest), 토지확장(accretion)이 있다. 선점은 주인이 없는 무주지 선점을 말한다.

때문에 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의 결정 이전에 독도는 무주지(terra nullius)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1905년 당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의 행사가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등 기타 관찬 자료에 독도는 꾸준히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리고 1905년 이전에 한국 땅임을 알리는 일본측 자료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

1882년 8월 2일 자유신문自由新聞은 임오군란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조선의 영토인 송도(독도)를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869년 명치정부 태정관의 명령으로 작성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고 기록하고 있다. 1877년 3월 20일 명치정부 태정관은 내무성의 질의에 대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지령문을 내렸다. 그 외에도 많은 자료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1900년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를 발표하고 관보 1716호에 고시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땅임을 국제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당시 한국에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영사들이 주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이 칙령41호를 몰랐을리 없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무주지가 아닌 것이 확인되므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토편입은 무주지 선점'은 불법행위로 국제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둘째 '통고 의무'는 국제법상 필요한 조치인가?

통고는 무주지 선점의 조건으로 주권자로서 의사 또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를 대외에 알리는 공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해당사국인 한국에 선점 사실을 통고하여 분쟁의 꺼리를 없애야 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선점의 요건에 공시와 통고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법학회 선언은 권원의 성립요건으로 공시와 통고를 기본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통고가 선점의 기본요건이 아님을 예로 들며 팔마스 섬분쟁과 클리퍼튼 섬 분쟁 판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예로 든 두 분쟁 판례는 실효적 지배와 통고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팔마스 섬 분쟁은 1928년 판시된 것으로 미국과 네덜란드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팔마스 섬의 영유권분쟁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후버(Max Huber)판사는 네덜란드의 1700년부터 평온하고 계속인 국권행사를 함으로서 취득한 권원을 인정하고 있다.

클리퍼튼섬 분쟁은 1931년 판시된 것으로 프랑스와 멕시코의 영유권분쟁에 대한 것이다. 프랑스 해군대위가 1858년 11월 17일 클리퍼튼섬을 발견하고 선점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58년 12월 8일 호놀룰루 신문 폴리네시안지(The Polynesian)에 프랑스의 주권이 선포된 것을 게제하고, 프랑스 영사는 하와이 정부에 선점 사실을 통고했다. 이러한 이유로 후버 판사는 통고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시마네현 지사는 국가를 대표하고 공표의 자격을 갖고 있는가?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국가이며 국가는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국가만이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와 의지'를 갖는다. 여기에 개인이나 지방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제법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은 국가원수, 정부의 수석, 외무부 장관 그리고 전권을 위임받은 자만이 갖는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는 송영무길松永武吉이 시마네현지사 자격으로 한 국내 행정일 뿐 국가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영토의 점유는 해당 국가의 공표가 있어야 하며 공표는 공공적이고 공개적인 것이어야 한다. 클리퍼튼섬 분쟁에서 프랑스가 하와이 정부에 통고하고 신문에 발표한 것은 통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한국이나 국제사회에 통고 한 적이 없고 해군성 육군성등 행정기구에도 알리지 않았다.

1905년 이후 발행된 관보, 신문, 지도는 시마네현 고시와 관계없이 조선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음은 이를 밝혀주는 자료이다. 심지어 20년이 지난 1936년 육군성에서 제작한 지도조차 한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운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으로 자행된 시마네현 고시가 논리적으로 부정되자 일본은 고유 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고유영토설은 시마네현고시를 스스로 부정하며 모순에 빠지게 만들었다. 무주지 선점은 주인이 없는 섬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고유 영토설은 시마네현고시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고시를 통한 영토편입이 터무니 없음은 나까노도리시마(中ノ鳥島) 영토편입에서도 알 수 있다. 동경부 고시 제141호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나까노도리시마를 가공으로 만들어 영토편입을 한 것이다. 다음은 1998년 4월 7일 일본 참의원 총무위원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동경부고시 제 141호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관방장관 저는 지난번 영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요망했습니다. 일본에선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나까노도리시마(中ノ鳥島에 대해 모르는 섬이라고 여겨져 줄곧 연구해온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시마네현 출신이고 죽도문제가 일찍이 큰 문제가 되어 도서의 일본영유문제에 대해 흥미를 가졌고 일본에서 오끼나와(沖繩) 오가사와라(小笠原流)로부터 시작해 십 여개 도서가 일본령으로 편입 되온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 . . 그 가운데 명치41년 각의 결정에서 일본에 영토 편입된 나까노도리시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은 어떠한 기록에도 없음에도 각의 결정으로 일본영유가 되었으며 오가사와라도청의 소관으로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 조사를 하였으며, 국립지리원 등에 문의해보아도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는 실제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섬을 각의 결정에서 일본령으로 했으니 참으로 기묘한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 .저는 솔직히 말해 영토확장의 야욕이 이성을 마비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 ."

조선의 공도정책

고려때 급속도로 확장된 왜구倭寇는 조선은 물론 명나라까지 침범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1403년(태종 3년) 태종은 왜구의 침범을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 관찰사의 건의로 울릉도를 비우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울릉도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울릉도에는 다시 사람이 살게 되었다.

1416년(태종 16년) 태종은 울릉도 정책을 시행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삼척의 만호萬戶(정4품 무관)였던 김인우金麟雨를 불러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인우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가 어렵고 군역軍役을 피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서 살게 되면 왜구가 들끓어 강원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태종은 김인우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하고 울릉도 주민을 데리고 나오도록 했고 김인우는 15가구 86명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명을 데리고 나왔다.

김인우가 돌아오자 조정은 공도정책의 시행에 대해 논의했고 태종은 황희의 주장에 따라 공도정책을 그대로 시행하였다. 공도정책은 세종조에도 그대로 시행되었으며 울릉도에 살고 있던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공도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울릉도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공도정책이 섬을 비우는 정책이었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토제도 함께 시행하여 꾸준히 관리했다. 수토제도搜討制度는 울릉도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주민을 육지로 데려오는 정책으로 공도정책의 다른 표현 일뿐이다.

1472년(성종 3년) 경차관敬差官 박종원 일행은 울릉도에 도착하여 현지를 살펴보고 돌아 왔으며 특히 성종조에 수토제를 위한 관리 파견이 많이 이루어졌다.

1511년(중종 6년)에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울릉도를 조사 지시를 내렸고, 1614년(광해군 6년)에 광해군은 대마도인이 울릉도에 자주 침범하자 대마도주에게 출입을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울릉도가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시기는 17세기 말엽으로  안용복의 활동이 있었던 시기다.

안용복의 활동으로 불거진 조·일간의 울릉도 영유권 논쟁은 1697년 덕천막부 장군이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이후 조선의 수토제도는 본격화되어 영조때는 3년마다 수토관을 파견하였고 정조때도 꾸준히 수토관을 파견하였고 1882년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의 공도정책에 대해 가와카미 겐조(川上建三)는 '울릉도 공도정책은 조선국 정부에 의하여 사실상 방기放棄된 것이다. 이후 일본인의 왕래가 잦아지며 임진왜란 후 100년에 걸쳐 완전히 일본인의 어로지로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도정책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택한 현실적인 관리방법이며 수토제도는 조선정부가 울릉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주권행사이다. 일본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4. 전후 연합국의 독도 처리 과정

대일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료하고 맺은 대일강화조약으로 1951년 9월 8일 체결하였으며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 대일강화조약은 한국의 독립과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를 제2조 a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2조 a항을 들어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독도 영유권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는 규정에 대해 '한일합병이전의 독립이며 한일합병이전의 일본영토였던 독도를 한국에 할양한다는 것은 아니다. 1905년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한일합병이후에 점령한 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조 a항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통고와 고시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조 a항의 구속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대일강화조약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에서 한국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과  12월 12일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대일강화조약에서 말하는 한국은 대일강화조약 발효이전의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수립당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독도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1946년 1월 29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를 분명히 제외하였고 이후 어떠한 규정도 이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다. 대일강화조약은 SCAPIN 제677호를 수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음은 SCAPIN 제677호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대일강화조약 당사자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므로 2조 a항은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것이다.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 위해서는 일본 영토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지만 조약 어디에도 없다.

둘째,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는 한국의 최 외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섬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면 독도도 조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독도를 제외한 것은 일본 땅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며 SCAPIN 제677호에서 명시된 '독도'가 빠진 것을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조 a항은 한국의 외각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섬을 나열한 것일 뿐이다.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한다면 제주도 남부에 있는 마라도와 서해안의 섬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게 된다. 4,000여개의 한반도 부속섬 가운데 최 외각의 모든 섬을 조문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조약은 그 목적과 의도의 견지에서 , 그 문맥의 용어에 부여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서 성실히 해석되어야 한다." 라는 조약해석의 원리를 무시하고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뿐이다.

한일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2조 a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일강화조약 뿐만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연합국 최고사령부명령서등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수용한 모든 것을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조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특정한 문구를 독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조약에서 목적하는 바를 따라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일본이 서명한 항복문서

1945년 9월 2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고 다음과 같은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1. 우리는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일본 왕 일본정부 및 그 후예들을 대리하여 성실하게 '포츠담 선언'에서 규정한 바를 이행하고 또 '포츠담 선언'을 이행하는데 연합국 최고사령관 또는 기타 지정된 연합국 대표가 필요할지 모를 어떤 명령이든지 발령하고 또 어떤 조치라도 취할 책임을 진다.

3. 일본을 통치할 일본 왕과 정부의 권한(권위)을 본 항복조건을 집행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위해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게 예속시킨다.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고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었다. 일본 왕과 정부의 모든 권한은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예속되어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실시한 모든 행정적 정치적 조치는 일본정부를 대표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모든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 되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제시한 일본 통치의 기본방침에 따라 일본영토를 제한하는 제반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재벌해체, 농지개혁, 평화헌법 제정등 행정과 정치에 관한 조치도 취했으며 평화협정이후 제반 권리는 일본에 승계했다.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제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인 미국의 루즈벨트(Roosevelt, Theodore) 영국의 처칠(Churchill, Winston) 중국의 장제스(蔣介石)가 1943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과 전후 처리에 대해 회담을 하였다. 회담의 결과는 카이로 선언으로 발표하였으며 전후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지역을 처리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위 연합국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를 박탈할 것과 아울러 만주滿洲·대만臺灣· 펑후제도彭湖諸島 등 일본이 중국인들로부터 절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그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 될 것이다.

연합국 3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이 밖에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을 넣어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았다. 카이로 선언은 국제법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을 구속할 수 없다. 그러나 무조건 항복을 하며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였으므로 카이로 선언은 항복조건의 하나가 되었다.

포츠담 선언(Potsdam Agreement)

1945년 7월 26일 일본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연합국인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담을 열고 대일본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8월 8일 소련이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고 서명함으로서 미국·영국·중국·소련의 공동선언이 되었다. 선언문 8조는 전후 일본영토를 한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우 홋까이도 큐우슈우 시코구와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작은 섬에 한정될 것이다. 우리는 이후 일본 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과 마찬가지로 조약 당사자가 아닌 일본을 직접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며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선언문 8조에 따라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을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주권영역을 제한하기 위해 네 개의 주섬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섬으로 한정된다고 규정함으로서 전후 일본의 주권 영역을 제한하는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후 일본을 처리하기 위한 모든 조치의 시한을 당시 일본 정부는 물론 승계자까지 포괄하고 있다. 전후처리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일본은 연합국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두 선언은 항복문서와 함께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전후 일본을 통치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1차 대전 이후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를 박탈하고 만주 대만 팽호도등은 중국에 반환한다.  그리고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지역과 독도에서 축출한다.

둘째 일본의 영토는 혼슈 홋까이도 큐우슈우 시코구와 기타 연합국이 정하는 작은 섬으로 제한한다..

셋째 항복조건을 집행하기 위해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 왕과 정부의 권한을 예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전후 처리를 위해 한 조치는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고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 모든 조치는 무조건 수락해야 한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전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국가 업무를 관장하는 일본 최고 관리기관이 되었으며 52년 대일강화조약을 맺을 때까지 일본을 통치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SCAPIN-Superme Command Allied Powers Instuction No. 677)

1945년 9월 2일 연합국은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하자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ters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 GHQ)를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항복문서의 규정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 영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Memorandum for Gove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인  SCAPIN 제677호를 발령했다.

SCAPIN 제677호는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 즉, 일본의 영토와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의'는 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주요 4개 섬(홋가이도(北海島)·혼슈(本州)·큐우슈우(九州)·시코쿠(四國))과 약 1,000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상기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곳은 대마도對馬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유구제도琉球諸島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지역은 (a)울릉도·독도·제주도 (b)북위 30도 이남의 유구제도(구지도口之島 포함)·이두伊豆·남방南方·소립원小笠原 및 화산군도火山群島와 대동제도大東諸島·충조도冲鳥島·중지조도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c)쿠릴열도·치무군도齒舞群島(소정小晶·용유勇留·추용유秋勇留·지계志癸·다락도多樂島 등 포함)색단도色丹島등이다'

그리고 3조의 '일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본이 어떠한 행정적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울릉도·독도·제주도는 3조의 '일본의 정의'와 1조에서 규정한 금지조치에 따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어떠한 행정적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6조의 규정을 들어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의 잠정적인 조치였고 훈령은 독도를 일본으로 분리할 효력이 없다,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SCAPIN 제677호는 무효화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효력은 상실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6조는 5조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6조만 해석하는 것은 조약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SCAPIN 제677호의 5조와 6조는 다음과 같다.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내리는 모든 미래의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 - 5조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언급된 모든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6조

6조에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은 각 연합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의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은 5조의 '미래의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5조의 규정에 따라 677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내리는 '다른 특정한 지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대일강화조약 체결까지 SCAPIN 제677호를 변경하는 어떠한 '특정한 지령'을 내린 적이 없으므로 SCAPIN 제677호는 유효한 것이다.

이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일본선박이 독도근해를 자주 침범하자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령하였고 제 3항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Mac Athur Line)을 설정하여 독도주변 12해리 안으로 일본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SCAPIN 제1033호는 1949년 9월 19일 SCAPIN 제2046호로 해제되었으나 SCAPIN 제677호는 1952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해체 될 때까지 어떠한 변경도 없었고 해제되지 않았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존재하지 오늘날 SCAPIN 제677호를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5. 독도를 한국 영토를 증명하는 일본측 자료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 1869년 덕천막부를 몰아내고 왕정복고를 실현한 메이지 유신 세력은 1869년 조선과 국교를 확대하고 조선 침략의 가능성을 염탐하기 위하여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였다. 메이지 정부 최고의 권력기구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으로 되어 있는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그에 따른 보고서로서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이며, 한때 조선에서 사람이 살았으나 지금은 공도정책으로 비어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무성 공문과 태정관의 지령문 : 1876년 도근현에서 울릉도와 부속섬인 독도를 지적편찬을 위해 두 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내무성에 질의서를 보냈다. 내무성은 도근현에서 제출한 서류와 1692년 이후 조선과 일본의 외교문서를 통해 두 섬은 본방(일본)과 관계 없는 곳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내무성은 조선 땅으로 결론을 내리고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 지령문을 통해 '죽도(울릉도)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렸다.

해군성 수로국 '환영수로지' : 수로지는 항로, 연안 지형, 항만시설등 항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해도와 함께 항해에 필요한 자료로 작성한 것이다. 일본은 1883년 해군성 수로국에서 환영수로지를 최초로 작성하고 지금까지 발행하고 있다.

최초의 수로지인 환영수로지에는 독도를 리앙고르도암(岩)으로 표시하고 울릉도와 같은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후 1889년 환영수로지 편찬을 중단하고 일본수로지와 조선수로지로 분류해 편찬했다. 독도는 조선수로지에 표시해 조선의 영토로 했고 1945년 간이수로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1952년 해상보안청의 조선반도 연안수로지에 독도는 일본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군함 신고호(新高號) 활동일지 : 1904년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러시아 함대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선을 설치하였다. 활동일지는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된 신고호의 1904년 9월 25일 기록으로 울릉도주민이 '독도'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울릉도 주민이 경영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러일전쟁은 일본이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까이 요오사브로(中井養三郞)의 영토편입 대하원, 부속 사업경영개요 : 1904년 나까이 요오사부로(中井養三郞)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위한 독점권을 요청하는 대하원과 그에 대한 사업경영개요이다. 나까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통감부에 대하원을 제출하려했으나 나중에 해군성 관리와 함께 독도를 일본영토롤 하기 위한 계락을 꾸미게 된다. 나까이의 대하원은 내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된다.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삼국접양지도(1785 三國接壤之圖) : 삼국접양지도는 1785년 하야시 사헤이(林子平)가 삼국통람도설을 발행하며 첨부한 지도자료이다. 각 나라를 다른 색으로 칠하여 구분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노랑색으로 칠하고 옆에 '조선의 것으로'라는 표기하였다. 하야시는 당시 실학의 대가로 특히 국경연구의 전문가로 독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총회도(總繪圖) : 1700년대말 제작된 것으로 삼국접양지도와 양식이 비슷하며 독도를 노랑색으로 칠하고 옆에 '조선의 것'이라 표기하였다.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 : 1873년 제작된 것으로 조선영토를 도별로 구분하여 채색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 옆에 그리고 같은 색으로 칠했다.

조선국지리도朝鮮國地理圖 (1592 조선국지리도 팔도총도) :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지시로 제작한 것으로 팔도총도와 강원도편에 우산도(울릉도)와 독도를 그렸다. 일본에서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의 명칭으로 표기한 지도이다.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 해도번호 54호 (1876해군수로부조선동해안도) : 러시아 군함 팔라다호가 제작한 지도를 해군성 수로부에서 1876년 재 발행한 것으로 동해안의 연안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독도를 세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함께 그려 넣었으며 촛대바위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해안선을 따라 팔라다호의 항해일정이 표시 되어 있다.

자유신문(自由新聞) : 임오군란은 1882년 6월 구식군대가 군제의 불평등을 이유로 일으킨 군란으로 일본 공사관을 포위하고 일본인 교관등 13명이 살해하였다. 일본의 이에 대한 보상 요구했고 자유신문은 8월 2일자에 보상 방법에 대해 기사를 보도했다.

"밖으로는 무력적 위협을 가하고 안으로는 평화담판으로 보상금을 요구함. 토지를 할양 받는 것은 영원한 원한을 갖게되므로 원칙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의 송도(독도)를 떼어 받는 것은 좋을 것이다"  독도를 한국 영토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일본분견신도大日本分見新圖  조선국전도 : 1878년 야마무라(山村淸助)가 제작한 지도로 조선과 일본을 중심으로 그렸다. 조선은 노랑색으로 그리고 일본은 각 지방을 다른색으로 구분하여 색칠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과 같은 노랑색으로 칠했다.

동판조선국전도 銅版朝鮮國全圖  (1882동판조선국전도부분) : 1882년 기무라(木村文造)가 제작한 지도로 조선을 중심에 그리고 대한해협과 마주한 일본을 그렸다. 대마도와 일본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동해에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를)를 그렸다.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 : 동판조선국전도와 비슷한 양식 1882년 제작되었다. 색으로 구분은 하지 않았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 넣었다. 부산 앞 바다를 조선해협으로 표기하였다.

대일본조선팔도지나삼국전도(大日本朝鮮八道支那三國全圖) : 동해를 조선해와 서해로 표기하고 일본동해안은 대일본 동해로 표기했다. 1882년 제작되었다.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에 가깝게 그려 넣어 조선해에 포함시켰다.

세계전도(世界全圖) : 1887년 해군 수로부에서 제작한 세계 지도로 독도를 리랑고르암으로 표기

조선여지도朝鮮與地圖  (1894조선여지도부분) : 1894년 지도로 김옥균이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당시 가져간 것으로 추측되는 지도이다.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기 위해 테두리선을 벗어난 위치에 독도를 그려 넣은 것이 특이하다.

조선전안朝鮮全岸 해도 제21호 : 1896년 해군 수로부에서 제작하였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 넣었으며 울릉도의 세부 지명까지 표기하였다.

1905년 5월 29일 30일, 6월 5일, 9월 18일 : 러일전쟁 당시 해전상황과 부산 주재 일본영사가 일본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게제한 관보이다.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죽도로 명명하였으나 관보에는 리앙고르도암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보 편찬책임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관보에 싣지 않았다는 것이며 비밀리에 고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반증이다. 러일전쟁을 소개하는 신문들도 리앙고르도암으로 보도하고 있다.

도근현전도島根縣全圖 (1904도근현전도1904이전, 1904도근현전도1904이후) :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있기 전인 1904년과 직후인 1905년의 지도로 시마네현 전체를 나타낸 지도이다. 1904년판 지도에는 독도가 없으나 1905년판에는 죽도(독도)가 추가되었다. 중앙정부와 기타 행정부에서 작성한 지도나 관보는 대부분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한 것과 달리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것 특이하며 불법적인 영토 편입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교통분현지도日本交通分縣地圖  시마네현 편 (1925일본교통분현지도) : 일본의 교통상황을 현별로 구분하여 발행한 지도로 1925년 제작된 것이다. 시마네현 소속이라는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시마네현 고시가 허구임을 밝히고 있다.

소학교 교과서 첨부 지도 (1928학습사교과서) : 1928년 학습사에서 발행한 소학교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지도이다. 러일전쟁당시 해전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붉은 색으로 칠하고 조선은 파란색으로 해안선을 그렸다. 울릉도는 송도 독도는 죽도로 표시하였다.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 일람도 (1936육지측량부발행지도구역일람표1) : 최고의 지도 발행기관인 육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陸地測量部가 1936년에 발행한 지도구역일람도地圖區域一覽圖이다. 일본에 속한 지역을 조선 혼슈 소립원도등으로 분류하여 그리고 굵은선으로 구분하였다. 울릉도와 죽도(독도)는 조선구역으로 분류하였다. 시마네현 고시 20여년 후의 자료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하나 같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자료는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스스로 한국 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수많은 역사적 자료는 물론  항복문서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문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일본에 유리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단편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역사와 진실을 부정하는 일본은 고유 영토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의 무주지 선점론과 1618년 도해면허의 고유영토론이 그것이다.

고유 영토와 무주지 선점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고유 영토이면 무주지 선점을 할 필요가 없고 무주지 선점이라면 고유영토설은 부정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외 은주시청합기,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해군성 수로지 육군성 육지측량부 지도, 관보등 관찬자료는 1905년을 전후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억지는 자연적인 현상까지 부정하기에 이른다. 외무성 관리인 가와카미 겐조(川上建三)는 울릉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독도를 수식까지 동원하며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하기 위한 일본의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논리에 휘말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주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다.

6. 독도문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국가 분쟁은 두 국가가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이 부정함으로서 양국의 이해관계는 대립하게 되었으므로 분쟁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무시한다 해서 한일양국의 대립상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당사국간의 협의, 제 3국이 개입된 교섭, 중재, 사법적 판결 등이 있다.

가장 평화적인 방법은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이나 가까운 미래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어업자원과 메탄수화물 등 부존자원의 경제성과 EEZ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해양질서는 독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다음 아시아 전쟁의 주원인 전망'에 대해 아시아 10개국의 최고경영자들이 영토문제와 자원문제를 잠재적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 정치·경제 상황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독도 문제의 해결가능성은 짐작하기 어렵다.

평화헌법개정과 유사법제 제정으로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심지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평화와 화해를 통해 함께 공존해야 할 후세들에게 오히려 침략의 정당성과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무력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을 화해가 아닌 침략을 배우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 한 일본의 변화는 먼 미래의 희망일뿐이며 독도문제는 더욱 어려워 질뿐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오히려 분쟁을 현실화 시킬 시도를 꾸준히 할 것이다. 일본의 의도대로 분쟁이 현실화되어 유엔 안보리와 총회가 개입되고 ICJ 회부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입지는 희망적이지 않다.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불행한 사태를 위해 우리는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일본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분쟁을 현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펼 수 있도록 자료를 발굴하고 꾸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대응논리는 50년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논리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독도분쟁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항의가 본격화된 50년대 이후 우리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어 있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응을 하는 것은 분쟁을 현실화하는 것일 뿐이다. 독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50여 년이 흐른 지금 독도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따라서 50여 년의 세월은 정부의 독도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검증하는데 충분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독도정책을 전면개편 하여 현실적인 대응논리를 개발과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는데 노력해야 한다.

전문학자들이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정책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국제사회에서 손상된 독도의 지위를 강화하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 IHO의 동해명칭 병기 권고안은 국제 활동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독도정책의 지표가 될것이다.

또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안을 수립하여 독도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내외의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유인도화, 어업 전진기지 등 실질적 조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방어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주장의 각종 사진 모음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top.html

(일본 사람이 제작한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