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복지

과목: 산업복지론

교수: 권오득 교수님

이름: 200612204 김민애

200210406 남궁용

200710333 이배움

목차

1. 고용 여건과 산업복지

2. 우리나라 실업자 현황

3. 실업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4. 실업에 대한 원조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1. 고용 여건과 산업복지

현대에 들어서 고용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에서도 현대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현대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 경제적 구조조정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①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② 과학기술의 발달이 경제에 점점 영향을 미친다.

③ 경제가 더 세계화되어 간다.

④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경제에 점점 영향을 더 미친다. 다운사이징이란 같은 양의       일을 더 적은 근로자가 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제적 구조조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친다.

① 자신이 퇴직할 때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남성 근로자가 일자리      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② 젊은 근로자는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③ 교육 정도가 낮은 사람은 대규모 실업을 겪게 된다.

이런 경제적 구조조정과 기타의 여건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 실업은 주위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은 일할 능력이 있어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는 있으나 어떤 일자리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놓인 상태를 말한다(Encyclopedia Britannia, 2008). 따라서 실업은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고용은 개인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실업은 크나큰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안정된 고용 상태를 확보할 경우에는 개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복리가 증진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복리도 증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개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복리와 정서적 복리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업은 개인과 가족에게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 고용 영역에 관여하는 산업복지는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측면(특히 정서적 측면)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 실업자 현황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 역시 실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09년 4월을 기점으로 조만간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고용부진이 3,4분기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청년층과 취약계층 취업대책 실효성 제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고용상황 악화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최근 취직난을 보면 실상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느껴지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이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

실업률 4％대도 마찬가지 이며 체감하는 것과 통계상의 수치가 다른 이유는, 상식적인 실업의 개념과 통계학에서의 실업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는 돈 벌이를 하지 않으면 실업자지만 통계상으로는 돈벌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가운데 실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먼저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최근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력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실업자이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으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미루고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취업준비생은 아직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며 구직단념자 역시 마찬가지다.

취업을 포기해도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비경제활동인구란 한마디로 노동시장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가 되며 실업자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육아, 가사를 포함해 '취업준비', '구직단념자', '쉬었음'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로 여겨지는 취업 준비생, 취업포기자 등은 아예 실업과 취업 통계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을 모두 합친 사실상의 실업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다음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8.	4	2009.	4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육 아 가 사 통 학 1) ․취업을위한 학원·기관 통학(A) 연 로 심 신 장 애 기 타 2) ․비통학 취업준비(B) ․쉬 었 음 ※ 취업준비(A+B)	15,006 1,530 5,360 4,254 264 1,526 437 1,899 375 1,192 640	100.0 10.2 35.7 28.3 1.8 10.2 2.9 12.7 2.5 7.9 4.3	15,521 1,603 5,523 4,326 240 1,613 450 2,007 351 1,329 590	100.0 10.3 35.6 27.9 1.5 10.4 2.9 12.9 2.3 8.6 3.8	515 73 163 72 -25 87 13 108 -25 138 -49	3.4 4.8 3.0 1.7 -9.3 5.7 2.9 5.7 -6.6 11.6 -7.7
1) 정규교육기관통학, 입시학원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 2)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 등을 포함

지난 4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132만 9,000명이며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고시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은 59만명 이었고 구직단념자는 14만 2,000 명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특히 구직단념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급증했고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불완전 취업자도 19만 5,000명에 달했다.

모두 합치면 225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4월 실업자수 93만 3천 명을 더하면 사실상 실업자수는 318만 명이 훌쩍 넘게 된다.

3. 실업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고용은 개인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하를 하므로, 고용 상태에 있던 사람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일자리의 상실과 더불어 여러 가지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포스터ㆍ쇼어(Foster&Schore, 1990)는 기존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하여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 임금과 급여,㉡ 안정감, ㉢ 직장 가족(work family)(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망을 가리킨다), ㉣ 일상의 구조, ㉤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제공자로서의 역할, ㉥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의식, ㉦ 삶에 대한 통제, ㉧ 신뢰할 수 있는 능력, ㉨ 미국식 꿈, ㉩ 자랑스러움과 위신, ㉪ 가정에서의 역할, ㉫ 자존감, ㉬ 사회적 지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은 개인과 그 가족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편의상 실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우선,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업상태에 놓이기 이전에는 자신의 생활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였던 생활 사건들이, 이제는 실업자와 그 가족에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해단 개인과 그 가족이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실업상태에 놓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히 그렇다. 이런 사실은 실업이 증가하면 공공부조 수급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바로 알 수 있다.

(Gordon,1994)

또한 실업은 실업자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실업은 실업자 개인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실업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Arnold et al,1995; Foster&schore, 1990; Young, 1989).

① 실업자는 현제 일자리를 가진 사람보다 신체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② 실업 상태에 놓이면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실업자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실업 상태에 놓이면 심장질환과 알코올 낭용에 의      해 사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실업자는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업자는 실직자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에 실업은 실직자의 심리상태에 한 번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실업상태에 놓인 이후에 반응하는 단계로 설명하는 모델들 중의 하나가 단계모델 (stage model)이다. 단계모델에서는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이 겪는 네 가지 단계를 제시 하는데,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충격단계는 실업자가 처음에 겪는 단계이다. 충격단계는 실업을 겪은 사람이 충격적으      로 반응하는 단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 단계에서 실업자는 놀라거나 분노감을 느      끼고, 심지어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한다.

② 다음 단계인 낙관 단계이다. 낙관 단계에서는 실업자가 자신이 직장을 새로 구할 수 있      다고 믿으며 집안 주위의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③ 그 다음 단계는 비관 단계이다. 비관 단계는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려고 해보나 번번이      실패하는 단계이다.

④ 마지막 단계는 체념 단계이다. 체념 단계에 이르면, 실업자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며 실업 상태에 놓인 것을 숙명 탓으로 돌린다. 이에 따라 체념 단계에 있는 실업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단계모델은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실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해서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 모델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언제 진행되며 그리고 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표 > 실업자의 반응 (단계모델)

단계	특징
1. 충격 단계	놀라움, 분노, 안도의 정서적 반응
2. 낙관 단계	직장을 잡을 것이라 생각 (집안 정리 등에 시간을 자주 보냄)
3. 비관 단계	직장을 구하기가 매번 실패
4. 체념단계	무력감 느낌, 직장구하기를 포기

출처: Arnold 등(1995)

그러므로 당연히 실업은 실업자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덜 행복해지고, 생활에 대해 덜 만족하고, 자긍심이 줄어들고, 심리적 복리가 줄어든다. 또한 실업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 탓으로, 실업자에게 신체적 질병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업 상태에 놓이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에 특히 해당되는 질병의 에로 감기, 피로, 고혈압, 불면증이 있다(Cockerham, 1992; Foster& Schore, 1990; Peter, 1997).

2)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실업은 개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기대가 져버려진다. 따라서 가장이 실업을 경험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실업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다. 가장의 실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oster&Schore, 1990; Young, 1989; Peter, 1997; 이훈규, 1998).

① 가장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도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할 가능     성이 커진다, 가장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실업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처음     에는 모든 가족이 서로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막다     른 골목에 부닥치게 된다. 이런 상황은 가족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이 경우에 여     성 배우자가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성 가장이 실업 상태에 놓인 탓에 남성(남편)은     집에 있고 여성(부인)이 일하는 것처럼 가장의 역할이 바뀌는 경우에는, 부부가 스트레      스를 받게 된다. 또 부부가 모두 다 집에 있을 경우에도,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습관화되     어 온 여성배우자는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가장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가정이 와해될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실업 상태     에 놓여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실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 약물을 남용하고 싶은 충동이 커진다. ㉡ 분노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      로 표출 할 가능성이 커진다. ㉢ 가정폭력에 쉽게 호소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아진다.

특히 실업자는 좌절감을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분출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실     업자는 가정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의 공황기에 가정에서 폭력이 많     이 발생한 바 있다. 가장의 실업은 부부싸움 또는 가정폭력을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      로 부부관계가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더 나아가서, 가정이 와해되     는 막바지 상황까지 갈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       기를 맞던 1990년 후반에, 가정폭력과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실제로 통계 자료      에서 나타난 바 있다.

③ 가장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     다. 일반적으로 가장이 실업을 겪게 되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 원만하지 못     하게 된다. 실업 상태에 놓인 가장은 이에 따라 배우자의 지지를 덜 받게 되고, 이것은      다시 실업자가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유발한다.

4. 실업자에 대한 원조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

실업자가 많아지면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또한 실업과 관련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 결과, 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실업자의 물질적 측면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만, 실업자의 정서적 측면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게 된다.

실업자에게 물질적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생계를 보장하는 것,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란 물질적 측면은 정서적 측면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 생계FP 필요한 금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실업자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금전을 ‘품위있게’ 지원해주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2) 물직적 측면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업을 하게 되면 먼저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심한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가장의 실업은 그 가족까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는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3대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에 대한 구인 ․ 구직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황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시에는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등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도 수행한다.

(1) 실업급여의 기본 체계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급여이다.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상 ․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제도와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동안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요건]

①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③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할 때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지급한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 개발훈련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

④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주거리와 동반 가족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실업급여 지급액 현황

3)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역할

(1) 사회복지사의 유의사항

사회복지사가 실업과 관련해서 근로자를 도와줄 경우에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Foster&Schore, 1990).

① 사회복지사는 실업을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측면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해당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서      비스를 제공한다. ㉡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 집단을 현명하게 단계적으로 돕고, 또한 근      로자가 실업에 따른 슬픔을 이기도록 현명하게 도와준다. 사회복지사가 개입하고 있는      대상은 위기와 충격 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근로자가 자신이 나아가게 될 길을 파악하고, 근로자 자신이      문제를 분석하고, 근로자 자신이 체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② 사회복지사는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가 겪는 위기는 해당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가족,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직장, 해당 근로자가 살      고 있는 지역사회 등에도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를 잘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사가사회복지사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문화적 측면, 인종적 측면, 성적측면, 게급적 측면, 연령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실업자가 겪는 감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일 경우, 해당 근로자가 겪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근로자의 실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포스터ㆍ쇼어(Foster&Schore,1990)는 실업상태에 놓이는 근로자와 관련된 감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① 근로자의 분노(anger)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분노를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분노를 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가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경우에, 근로자가      가진 분노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이런 분      노는 해당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정도의 분노를 허용하는 것이 근로자가 정서적으      로 안정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② 근로자의 두려움(fear)과 불안(anxiety)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실업이란      사회적 사건을 겪을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 또한 자신의       생활을 새로 다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아도, 실업자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므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앞의 분노에서와 마찬      가지로, 실업자가 가지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해서 실업자가 이런 두려움과 불       안을 직접 대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는 “일자리는 원하      기만 하면 있는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하여, 실업자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여도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해고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③ 근로자의 부인(denial)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부인은 정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에를 들어, 사업장이 완전히 문을 닫기 전에, 근로자들은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       거나 또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업      장에서 대규모 실업의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여러 소문이 떠돌고 근로자가 이런 소      문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를 이      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근로자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이런 경향을 파악해서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도와주      어야 한다.

(3) 해고자를 위한 서비스

직장에서 나가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해고될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사업장내의 담당자가 제공할 수 있지만, 대개는 민간 자문가, 노동조합, 민관기관이 제공한다. 앞으로 경제 영역에서 고용안정이 예전과 같지 않음에 따라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산업복지 프로그램으로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EAP)이 있으나, 전통적으로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나가게 될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해고될 에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①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② 이 급여가 해당 근로자를 도와주기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시장의 여건이 자주 변함에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산업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4) 대규모 상황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1】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역할

많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는 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① 사회복지사는 근로자에게 자문을 해주고 근로자를 옹호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이런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사업장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하      여 이 위원회에 자문과 조언을 제공한다. ㉡ 근로자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 전에 근로      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고를 알려주도록 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고를 알려주도록 한다. ㉢ 경영자, 인사관리 담당자, 노동조합        간부가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도록 한다. ㉣ 해고된 근로자를 위해 지역기관 및 노동조      합과 함께 옹호한다. ㉤ 해고되지 않고 남은 근로자에게도 주목한다. ㉥ 고용주, 노동       자,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법적 권리에 관해 교육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근로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이런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자료를 만      들어 배포한다. ㉡ 근로자가 인생을 설계하는 것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근로자 개인과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지집단을 구성하고 이런 집단이 활발하게 움직이도      록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는 근로자에게 자조집단을 구성해 줄 수 있       다.

⑤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을 관여할 수 있다. ㉠고용주, 지역사회의      기관, 노동조합, 기타 집단이 힘을 합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 실업이 지       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도록 도와준다.

⑥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를 위해서 법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와 정부기관이 실업자에게 일 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기업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다수의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일 것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는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해고와 관련하여 L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사업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회사에게 가급적 초기부터 조언하거나 자문한다.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해고되기 이전부터 해고된 이후까지 해고예정자나 해고자(실          업자)를 도와준다.

이상적으로 볼 경우, 경영진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사회복지사는 경영   자나 관리자에게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대상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고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한다. 즉, 근      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한다.

② 근로자가 자신이 해고당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느끼도록 해준다.

③ 경영진이 모든 근로자에게 분명히, 정직하게, 수시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④ 근로자에게 해고하는 과정에 모든 근로자가 완전히 개입하도록 한다.

⑤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가 취할 행동과 전략에 대해 준비하도록 한다.

⑥ 비용을 줄이고, 자리를 간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융통성이 있게 대처하도록       한다.

⑦ 해고되어 실업상태에 놓이는 근로자와 해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근로자가 모두에      게 전환 서비스(transition services)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이상적인 조치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관리자는 마지막까지 위에 언급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관리자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해고될 근로자를 잘 다루지 못한다. 또한 관리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할 경우에 근로자 파업 등의 행동에 들어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서, 해고되어 실업 상태에 놓이는 근로자가 해고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결과, 해고되어 실업 상태에 놓이는 근로자는 감정이 더 나빠진다.

3】해당 근로자와 가족에게의 개입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역할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근로자가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실업자가 적응력을 키우도록 실업자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Foster&Schore,1990) ① 집단토론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업자가 여러 가지 대안을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② 실업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부인, 분노, 두려움, 불안 등에 직면할 수 있게 하는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집단 상담을 통해서 실업자와 그 가족이 현재 겪는 문제가 자기만 겪는 문제가 아님을 느끼도록 하면서, 실업자와 그 가족이 새로운 현실에 맞게 의식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5)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개입

대부분의 경우,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우선 급하게 개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놓이지 않고 사업장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실업은 사업장을 떠난 근로자에게 아픔을 줄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살아남은 근로자에게도 큰 아픔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 근로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Foster&Schore, 1990; 한겨레신문,1998년12월; 중앙일보, 1998년 7월 1일).

① 사업장에서 동료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 더구나, 사업장에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 사태가 잘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죄의식, 적대감, 냉소감 등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정리 해고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대기업 다섯 군데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 중에서 ‘구조조정 뒤 정신이 황무지화 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약 80%가 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었다.

이런 현상은 궁극적으로, 살아남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산업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업장에서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은 근로자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에 놓인 동료 근로자를 위한 지지망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살아남은 근로자 역시 실업 상태에 놓일 때 겪게 될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더 현실적으로 실업자의 심리적 측면을 다독거려 줄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의의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나라의 일부 근로자들은 해고된 동료 근로자에게 새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구직ㆍ생계돕기 우정의 품앗이’에 나선 바 있었다. 그러므로 도움을 청하고 싶으나 체면 등 때문에 꺼리고 있는 실업자를 위해, 동료 근로자들이 장기적이고 안정된 지지망을 형성하는 것과 간련해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자료

현대 산업복지론 /노병일 /2008 /공동체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정책과 /2008 /노동부

통계청 고용동향 http://www.nso.go.kr/

동영상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214&article_id=0000104130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90002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7&article_id=0000102275

블로그

http://blog.paran.com/mailer/31977132

http://blog.naver.com/naulboo/7004708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