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공하는 산업복지의 현황과 종류>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1조: 김재심, 박지혜, 김은옥, 이승재, 석명선

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오일쇼크 등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연기되었다.1980년대 경제가 안정화되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후생계 보장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어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법률 제902호)으로 개정, 공포되었다.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년 농어촌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 그리고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이 가입하게 되어 전 국민 연금이 실시되었다.

1) 적용대상

(1) 가입대상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6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의무가입대상이 된다(법 제102조). 이러한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의 유무나 소득액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가입자 종류별 가입요건

당연 적용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되며 후자는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이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몇 지역가입자의 이외의 자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다.

<가입 종류별 가입요건>

가입종류	종 류	가 입 요 건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 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미 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특례적용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외국인사업자 가입자	18세 이상 60세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등으로 국내에 체 류 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지 역 가입자	당연적용지역 가입자	18세 이상 60세미만으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가입한 자
	특례적용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
	외국인지역 가입자	18세 이상 60세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 류 교포 등 포함)
임 의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이외의 18세 이상 60세미만 의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 임의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표준소득월액은 중위 수 이상으로 해야 하고 보험료를 3개월 체납시 자동으로 가 입 자격을 상실함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종사자 임의계속 가입자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는 본인 의 희망으로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음.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 청한 자로 사업장의 계속 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일 반임의계속가입자가 있음.

2)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내는데 가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금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인 연금보험료로 낸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여금(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금(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3) 연금급여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금전 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 급여는 소득보장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득재분배와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그리고 국가가 법률에 의해 지급을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나이가 들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거나 사망 시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많아지게 되나, 저소득 계층일수록 납입액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률에 의해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며,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한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납입액에 비해 수령액이 상당히 많게 된다.

(1) 연금급여 구성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기본연금액-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하여 산출되는 균등 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별 해당 지급률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을 산출한다.

② 가급연금액-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금은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2)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가 있다.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연금종류		수급권자	수급요건
노령 연금	완전 노령연금	본인	가입기간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자 (65세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감액 노령연금	본인	가입기간10년이상, 20년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재직자 노령연금	본인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 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조기 노령연금	본인	가입기간10년이상, 연령55세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65세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동안 지급정지)
	분할연금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장애연금		본인	가입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유족연금		유족	‧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장애등급 2등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반환일시금		본인 또는 유족	‧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 자격상실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도달한 때 ‧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자가 사망한 때
사망일시금		유족	가입중 사망하였으나 반환일시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유족이 없는 때

4) 관리운영체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실무기관으로서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등을 한다.

5) 기금운용 및 사업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최초 회계연도인 1998년에 4,867억원이 적립되기 시작하여 2002년 2월말 적립금의 규모가 78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된 재원은 연금보험료수입, 기금운용수익, 공단의 결산잉여금 등이며, 이 자금으로 연금급여의 지급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고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 공공부문, 복지부문 및 금융부문에 운용하고 있다.

2.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첫째,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전 국민을 당연대상자로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1) 발전과정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70년 근로자와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인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의료보험 강제 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1979년 강제임의 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이 개정되었고,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 강제적용을 시행하였다. 1979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교의료보험을 제공하여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1981년 7월부터 홍천군, 옥구군, 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그 이듬해인 1982년 7월부터 강화군, 보은군, 목포시를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업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직장의료보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2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실시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이 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그동안 다수 보험자방식의 의료보험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하였으며,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통합을 합의했고, 그 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제정 142개 직장조합까지 포함하여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드디어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2)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적용 제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① 직장가입자의 가입자-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포함된다.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③ 지역가입자-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3) 보험료 부담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①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통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보험료율-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보험급여

①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② 요양비

- 출산비: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산비로 지급한다.

- 요양비: 가입자(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인 요양기간이나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

④ 본인부담액보상금: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안정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매30일간에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한다.

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로 지급한다.

⑥ 본인부담금환급금: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과다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보험급여 종류	종별	지급대상	비 고
요양급여	현물급여	가입자, 피부양자	법정급여
건강검진	현물급여	가입자, 피부양자	법정급여
요양비	현금급여	가입자, 피부양자	법정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현금급여	장애등록된 가입자, 피부양자	법정급여
본인부담액 보상금	현금급여	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급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종류와 지급대상>

5) 관리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감독 및 최종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운영주체로서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동법의 의한 징수금의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 공정하게 보상을 햄함으로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공동부담 위험의 원리에 따라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등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재 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상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1964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되었다. 산업화가 급속화 됨에 따라 산재보험은 1967년에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기사업은 연간연인원25,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1968년에는 50인 이상으로, 유기사업은 연간연인원 13,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 위생 설비업, 통신업이 추가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2,000만원 이 상까지 적용대상이 되었다. 1973년에는 10인(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유기사업은 연간연인원 4,200인 이상인 경우,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1,000만원 이 상까지 확대되었다. 1996년에는 5인 이상교육서비스업, 보건과 사회복지사업, 연구와 개발업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1998년에는 5인 이상의 금융, 보험업이 추가되었고, 2000년 7월에는 위험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적용대상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관계는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당연적용사업과 사업주의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한다.

(1) 보험가입자

① 일반 가입자: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신고, 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자신이 직접 보험 사무를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차의 도급사업: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단의 승인을 얻을 때에 하수급인을 보험자로 본다.

③ 적용특례 및 제회: 첫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둘째, 해외파견자    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셋째, 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넷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④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3) 재정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단 국가는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 지급률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료율을 67개로 세분화하여 (매년12월31일 고시) 적용한다.

(2) 국고부담 및 지원의 의의

국고부담이라고 함은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한다. 국가는 매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보험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사무집행 이외의 보험사업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밝힘으로써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을 주관하고 지원하고 있다.

4)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①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사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며,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은 근로자 사망당시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이다.

⑥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⑦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⑧ 특별급여- 특별급여로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한다.

5) 산재보험법상의 근로복지사업

산재보험사업은 보험사업과 근로복지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근로복지사업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지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또한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한다.

6) 관리운영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해상보험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보험사업 집행기관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은, 근로자의 실직에서 비롯하는 소득손실의 발생에 대한 보장을 사회보험이 담당하는 점은 고전적 의미에서 실업보험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이나 직업안정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1) 발전과정

고용보험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일본, 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의 합의가 이루어져서‘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여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되었다.

이후 IMF의 영향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0인 이상, 동년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 임업,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제도를 도입한지 4년에 전체 근로자로 단기간에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2) 적용대상

1995년 7월 1일 제도 도입 당시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여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98, 7,1이후 3억4천만 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는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시,일용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자가 된다.

<사업별. 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보험사업별	1995.7	1998.1	1998.3	1998.7	1998.10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건설업의 총공사금액)	(40억원)	(34억원)	(34억원)	(3억4천만원)	(3억4천만원)

자료 : 고용보험동향, 1999. 가을. 노동연구원.

3) 재정부담

(1) 보험료 부담 및 징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 초에 보험사업별(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로 일괄하여 보고한 후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의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하여야 한다. 즉,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하나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노, 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의 주체별 부담현황>

구 분		'98.12.31일까지		'99.1 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3%	0.3%	0.5%	0.5%
고 용 안 정			0.2%		0.3%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0.1%		0.1%
	150인이상(우성지원대상기업)		0.3%		0.3%
	150인이상~1000인미만		0.5%		0.5%
	1000인이상기업 (직업훈련의무업체)		0.05%		0.7%

(2) 보험료 산정

①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에 종사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임금총액’은 보험사업별(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당해 보험연도에 사용되는 근로자수, 근무기간 및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되 당해 보험연도 중에 발생될 신규채용, 퇴직 예정자 및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사업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에 사용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한다.

②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는 임금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산보험료와는 달리, 실제 발생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서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입사 또는 퇴직한 근로자와 근무기간 및 임금수준 변동 등에 따라서 실제 발생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확정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또는 미납 보험료 등에 충당신청이 가능하며, 충당할 개산보험료 또는 미납보험료가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4) 사업 내용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육아휴직사업, 산전후 휴가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업보험이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생계기간 중 생계기간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고용보험은 여기에 재취업을 위한 고용알선과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용안정사업

고용창출지원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 지원 ‧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지원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2)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 능력개발비용(수업료)의 대부 ‧ 실업자의 재취업훈련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3) 실업급여사업과 유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사 업	구직급여(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유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5) 관리운영체계

고용보험법 제3조는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정책심의 위원회에는 그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었으며, 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 내에 고용보험심의관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를 두어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단,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능력개발심의관 및 능력개발과 담당).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46개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도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관서)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보험 제도의 내용상으로는 실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더 없는 좋은 제도처럼 보이나, 사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대책으로서는 매우 미비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서의 차별과 사회보험의 일부 적용제외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체제가 아직도 미흡하다. 또한 고령사회의 진전으로 고령근로자가 증가하고 정년단축 등으로 직업생애가 짧아지고 있으나 노후복지 지원이 대단히 부족하기만 하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기업의 법정복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자율적 복지 확충의 여력이 부족하며, 근로자복지의 재원은 일반회계와 복권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마련되어 왔으나 충분한 재원 조성이 턱없이 미흡하다. 그리고 중소‧ 영세기업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이나 근로자의 복리비 지출 등 대기업에 비해 높은 보험료에 반해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실제로 각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지원 해당 요건이 되나, 신청하는 사례도 매우 드물고 또 사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보험 지원 신청시 사업장에게 불이익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 은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실제 사회보험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개념은 현재 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로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또는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개념의 정의를 찾기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와 법체계 및 제도 운영방식이 유사한 독일의 경우는 "Pflege"라는 단어로 ‘보살피고 도움을 준다’는 뜻으로서 일본어의 “개호(介護)”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개호란 “개조”(support)와 “간호”(Nurse)라는 단어에서 한 문자씩 따서 만든 일본식 합성어이다.  따라서 개호란 질병이나 고령화로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을 돌본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호라는 용어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영어의 care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care라는 용어는 nursing care, medical care 등의 대인 원조 분야와 social care, community care, institution care, home care등 사회복지분야 용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이혜영 外,1998).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질병과 구분하며, 장애와도 구분되는 수발(Pfleg)의 의미를 근본으로 하여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회보장에 있어서 질병은 의료적 치료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애는 의학적 치료가 종결된 이후 남은 후유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요양보호는 질병과 장애와는 다른 접근으로 거동 불편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서비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구․사회적 도입배경

첫째,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수발보호대상의 증가와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67	1.67	1.65	1.58	1.54	1.47	1.42	1.47	1.30	1.17	1.19	1.16

자료 : 동아일보 2006년 5월 9일자

한국의 노인 인구비 추계(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9.1	9.5	9.9	10.3	10.6	10.9	11.2	11.6	12.1	12.5	12.9	13.3	13.8	14.3	14.9	15.7

자료 : 장래인구추계, 2005.

둘째, 한국의 사회적 여건으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한국가족구조가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그 배경을 찾아 볼 수 있다.

연도	199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	49.0	48.1	50.1	51.0	52.0	51.1	52.2

한국의 연도별 여성 고용율(15세-64세)  (단위 :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005.

셋째,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 치료 노인 수의 높은 증가로 이어진다. 1999년 OECD선진국의 건강보호비용 중 일본이 47.0%, 독일 34.0%, 프랑스41.4%, 스웨덴이 37.8%를 노인건강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노인건강보호비용과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이향미, 2006).

한국의 국민의료비(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진료비)대비 노인진료비 추이

(단위 : 10억원, %)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강보험	361 (9.7)	551 (11.3)	989 (13)	1,510 (15.1)	2,255 (17.5)	3,163 (17.7)	3,636 (19.3)	4,401 (21.2)	5,136 (22.8)	6,073 (24.4)
의료급여	73 (24.4)	107 (27.5)	166 (31)	280 (33.4)	508 (33.9)	690 (36.5)	753 (37)	837 (37.8)	994 (38.1)	1,243 (38.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

넷째,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령자의 독립생활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를 독립적으로 책임져야 할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케어비용도 대폭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적용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으로 정하며,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대상자 중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일본․독일의 대상체계를 비료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 일본 ․ 독일의 대상체계 비교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피보험자	65세 이상의 노인과치매 ․ 뇌혈관성 질환(중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1호 : 65세 이상 2호 : 40~64세 중 15개 특정 노인성질환자. *장애인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비제도 전환(‘03년)	전 국민-법정 질병보험가입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입자 전부)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와 기타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재정리.

2)급여내용

우리나라의 노인수발 급여체계는 재가수발급여와 시설수발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수발급여의 종류에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시설수발급여는 수발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를 제공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족의 간병․수발, 서비스 공급자가 없는 지역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금급여를 인정한다.  3가지의 종류로 구분되는데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이 있다.

3)재원조달방식

재정조달 및 비용부담은 3자 부담원칙으로 가입자에 의한 보험료와 정부부담 그리고 이용자 부담에 의한 분할재정부담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체계 및 정부지원체계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산출방식과 국고부담체계와 동일하다.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제도도입과 함께 가입자가 납부한 재정 수입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수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도도입과 함께 수발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장점과 차후 재정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김진수, 2007)

재원조달

재원조달방법	주 요 내 용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동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지원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로 국고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분담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 (시설 :10%, 재가 : 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자료 : 선우덕,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재구성

4)서비스전달체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그 이후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데,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판정한다.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즉, ‘서비스 신청⇒ 방문 조사 ⇒ 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순서로 급여가 이루어진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선우덕, 2007).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제도명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체계	■사회보험방식
관리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대상자 (피보험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수급권자 (피보험자)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수발등급	수발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발인정 및 수발등급판정 (지역단위 수발등급판정위원회) ⇒ 수발인정서․표준수발이용계획서 송부 ⇒ 수발급여 이용계약 및 수발급여 제공
서비스 종류	■시설수발급여 ■재가수발급여(5):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특별현금급여(3):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재원구성	■노인수발보험료 +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 이용자 본인부담 ■수발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수발보험료율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 ■본인부담 : 수발급여 비용의 20%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중 저소득 계층은 본인부담 감경 규정
본인부담	■서비스 이용액의 20%
단계적 시행방안	■1단계(2008년 7월) : 1-2등급 중증노인 등 85천명 ■2단계(2010년 7월) : 3등급 중등증 노인 등 포함 166천명
법률시행일	■수발급여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 : 2008.7.1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 신청, 수발기관 지정 등 : 2007.7.1

기존의 노인복지체계와 비교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 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 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 ․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 방 식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근로자 재산형성제도

1. 개념

근로자 재산형성제도란 근로자가 소득의 일정액을 적립하고, 기업이 제 시설, 급부금 등에 의해 원하며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그 일정수준을 지원하여 사회안정세력으로서 자립된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제도이다.

각 나라마다 이념과 제도유형 및 실시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68년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종업원 지주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형성과 실질소득증대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 및 근로자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2. 근로자 주거안정사업

공공근로복지로서 근로자주거안정사업의 주체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주택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 등 공공단체 차원의 지원방법으로서는 주택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자금지원방법과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방법이 있고, 기업차원의 방법으로서는 기업이 주택구입자금을 보조하거나 주택을 건립 또는 택지를 조성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분양할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근로자주택 건설사업,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기타 근로자 주거안정사업 등이 있다.

①근로자 주거건설사업

정부는 1990년을 ‘근로자 주거안정의 해’로 정하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근로자주택 25만호를 건설키로 하고 이를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했다.

근로자주택의 유형은 공공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과 기업이 주택을 소유하고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세제상의 지원 및 택지공급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은 상시 1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 및 운수직, 청소직 근로자로서 신청 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며 월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현행근로자 주택건설과 주택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 주택건설과 근로자 주택마련 자금 대출제도

구분	근로자주택건설		근로자주택마련자금대출
	근로복지주택	사원임대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개요	근로자에게 개별분양	기업이 소유하면서 자사 그로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구입 대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호 당 융자액	1,6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이율	7.5%~9.5%	3%	8.5%	6%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	5년 거치 20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2년 이내 일시상환(전세재계약시 1회 연장가능)
주택 규모	전용 60평방미터 이하		전용 60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8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단, 국민주택기금융자금 잔액이 있는 주택은 1천4백만원에서 융자액을 차감한 금액)	전용 60평방미터이하(단, 주소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의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융자대상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 연료 소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주택 입주 대상업종에 농업 수렵업 및 임업,어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추가 -위업종에 1년 이상 근속중인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 중 근로복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공급받은지 10년이 경과한자는 융자대상에 포함	단독세대주 및 월 이상인 자는 제외

②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정부는 주요공단지역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81년부터 그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저소득 독신여성근로자로서 생산직을 우선으로 하며 입주경합시 중소규모업체, 저임금, 저연령근로자를 더욱 우선으로 하여 입주시키고 있다.

아파트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3평형으로 세대당 입주인원은 3~5명 기본이며 1995년 현재 건립중이거나 운영중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전국 총 8,436 세대, 입주인원은 42,18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③기숙사 건립사업

기업내 기숙사 건립, 운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숙사 건립자금을 융자하거나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

④기타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가.국민주택공급시 근로자 우대

199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국민주택입주자 선정시 우선 순위에 종래의 해외취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직장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일반 근로자를 추가하여 고용안정과 함께 장기근속자 주거안정 효과를 동시에 기하고 있다.

나.근로자 직장주택조합 지원

무주택 그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고용자는 퇴직적립금의 10% 이상을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유지 우선 매각 및 임대의 혜택을 준다.

3. 실질소득증대를 위한 세제, 금융 등 재산형성 지원제도

①우리 사주제도

종업원 지주제 또는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ing ownership)란 경영참가 형태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종업원들이 자사주식을 취득, 보유케 하여 기업경영 및 이익분배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 증대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②금융재산형성제도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의 각종 저축제도로서 근로자재형저축, 근로자증권투자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이 있다.

가. 근로자 재형저축

저소득근로자의 목표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형태의 저축으로 원리금외에 별도의 장려금이 부여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저축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되고 이자소득 및 장려금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될 뿐 아니라 각종 융자혜택 및 택지분양 우선권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가입기간은 1년제부터 5년제까지로 나뉘고 가입대상은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근로자로 제한하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추고 있다.

나. 근로자 증권투자 저축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1980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로서 월급여 60만원이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공모주 우선 배정과 연간불입액의 100분의 15 상당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다. 근로자 장기 저축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급여 제한이 없으며 월 30만원 한도로 3년 혹은 5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된다.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구분된다.

라.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199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모든 근로자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발행한 배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되는 저축상품이다.

가입대상 및 저축기간은 근로자 장기저축과 같으며, 저축한도는 연간 360만원 범위내로 한다.

마.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무주택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횟수 이상 적립하면 은행으로부터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정기적금의 형태이다.

바. 근로자 주식저축

1992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봉급생활자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저축금액의 10% 까지 세액 공제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저축의 의무기간은 1년이고 저축한도는 월 급여의 30%로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③세제상의 지원제도

정부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실질 소득증대 효과를 기하고자 근로소득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어 운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나 실비변상적 급여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아예 면제해 주는 비과세, 조세감면 소득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고, 근로소득 특별공제 등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제도를 폭넓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부녀세대주공제, 무주택근로자공제, 맞벌이 부부공제 제도 등을 새로이 실시하여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조흥식 외 「산업복지론」, 나남 (2006)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고규환, 「기업복지 정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 경영행정․ 사회복지     대학원, (2004)

- 남현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2007)

- 김무영,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이화여대 정책과학 대학원, (2008)

-고상진 「한국 근로복지제도의 개선방안 : 공공근로복지를 중심으로」  전북대 행정대학원(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