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2005.09.22목]

이성규 교수님 수업3

사회법의 등장과정

- 시민법의 논리-> 단체주의적(시민법논리수정)-> 개별법에 그러한

논리들이 베어 들어가 법의로 나타남~~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의 원칙

- 시민법 논리수정

조화론, 갈등론, 변증법론적

가. 조화론: 옛날개념으로 현재설명 불가능하다고 보았음. 타인의 것이 내 것이 됨.

현재의 내가 베푼 것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이 행한 것이 미래에

내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즉, 설명 가능한 연속가능성이 있다.

나. 갈등론: T.H Marshal = 시민법과 사회법은 다르다는 것으로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l

(시민권)

공민권(자유권)-> 정치권(참정권)-> 사회권(복지권)

1. 공민권: 법 앞에 개인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것: 신체, 언론, 사상, 신앙, 재산과               계약의 자유, 연속적

2. 정치권: 투표권과 공공기관에 접근할 권리와 같은 정치적 참정권, 연속적

3. 사회권: 사회에 있어서 지배적인 기중에 의하여 시민화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사회               적 상속에 있어서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량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 . 생존권을 말함. 단층적, 노동단체가 자본가들과 투쟁하여               얻어낸 것.

의의: 시민권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일종의 지위로 보고 사회권은 공민권과 정치권을 완성 시키는 권리로 봄.

사회복지가 시민권의 발전(불평등의 완화)과 더불어 발전되었다고 봄.

헌법: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교육권, 근로권, 노동3권, 환경권, 남녀평등권, 보건권, 사회보장권.

다. 변증법론적: 과거논리로 길어진 산업사회에서 설명할 수없다고 보고 과거 (정)와 현실(반) 이 상호작용하여 제 3의영역(합)을 창출한다는 것.

사회복지의 계보

* webb부부

↓

T.H Marshall

↓                총장: wBeveridge= 난봉꾼 (케인즈와 친분이 있음.)

R. Titmuss

↓

B. A. smith

↓

H.Glernester

참고:

계약자유 → 계약공정성

사유재산 → 소유권의 사회성

과실책임주의 → 집합적책임

■ 노동정책의 과제영역

1: 1 자유계약 -→ 해고예고제, 최저임금제, 계약자유원칙에 국가개입, 미래행정

미래행정(공급정책), 공공재 국가개입( 비경합성, 비배제성)

해고사유제한. 대량주택공급, 임대주택늘려, 부양권관련->

가족정책과 제(예: 재산분할청구권)

출처 : 서울시립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원문보기  글쓴이 : 스위티(심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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