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권 오 득 교수 제공,2006,10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건강 및 존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적응지체를 일으키거나 부적응하는 가족의 발생은 가족문제를  야기하며,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제도적 보완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법체계 상 자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민법의 친족상속법, 모부자가정의 지원을 위한 모부자복지법, 가족폭력관련법 등이 있을 뿐이었다. 기존의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1 등의 사회복지관련법들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환경을 고려한 법률이라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가정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이 요구된다. 이에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이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빈의 권리․의무와 국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 6조)고 명시함으로서 가정관련법률의 기본적 성격을 지닌다. 건강하정기본법은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법과정

산업화, 정보화 등의 과정에서 한국가족은 구조, 기능, 주기, 생활,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이혼의 증가와 혼인율의 감소,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사노동의 질적 및 양적 변화, 자녀욕구의 고급화 및 양육비증가, 가족갈등의 증가, 외국 가족원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로 인한 가족내 일탈행위(청소년의 마약과 범죄, 아동유기 및 결식, 가정폭력, 노인유기, 자살 등)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법률 제 7166호로 제정․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첫째,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정기증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가정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의 자원화를 꾀하며, 셋째 이를 통하여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넷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취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섯째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여섯째 장기적으로 여성능력의 신장, 유휴 사회 일각에서는 이 법이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가족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 임무를 건강가정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즉, 가족의 위기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위기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지엽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법령 개정과 시행령 등을 통해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3. 법령의 내용

(1)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1) 목적

이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이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증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동법 제2조)

3) 정의

① “가족”이라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②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③ “건강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④ “건강가정사업”이라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동법 제3조)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1)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바아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단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동법 제5조)

3)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4) 가족해체 예방 및 가정의 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동법 제12조)

(3) 건강가정정책

1) 위원회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강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③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⑤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관리에 관한 기본방안,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⑦ 그 밖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건강가정을 위한 중․강기 발전방향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둔다. (동법 제13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국무총리) 및 부위원장 2인(보건복지부장관, 영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중앙위원회는 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

겅강가정실무기획단은 기획단장 1인(여성가족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하며,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둔다.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는 ①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②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③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④ 그 밖에 시․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동법 제14조)

2)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ⅰ)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ⅱ)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ⅲ)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ⅳ)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ⅴ)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ⅵ) 가족이 양육․부양 등이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ⅶ)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ⅷ) 가족이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구현, ⅸ)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을 포함시킨다. (동법 제15조)

3) 가족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동법 제20조)

(4) 건강가정사업

1) 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ⅰ)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ⅱ)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ⅲ) 안정된 주거생활, ⅳ) 대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ⅴ) 직장과 가정의 양립, ⅵ)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ⅶ)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ⅷ)  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ⅸ)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동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동법 제21조)

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안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22조)

3) 가족단위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이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23조)

4)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5) 가족부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용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국기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과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① 가족여가문화, ②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③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④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⑤ 합리적인 소비문화, ⑥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⑦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28조)

8) 이혼 및 이혼가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이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바아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31조)

(5) 건강가정전담조직 및 교육

1) 교육․연구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2) 가정봉사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0조). 가정봉사원의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테에서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강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① 결혼준비교육, ② 부모교육, ③ 가족윤리교육, ④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법 제32조)

4)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며,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건강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동법 제35조)

건강가정사는 ①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구분		교과목
전공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도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방법론 중 3과목이상

비고

1. 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 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이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이나 호주제폐지, 혹은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대 등이 그 좋은 예다. 그러나 여성운동이나 여성학계에서 논란을 일으킨 정책은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전국에 55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충분한 준비 없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준비됐으나 여성계와의 충분한 사전논의와 준비 없이 통과돼 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정부가 거쳐야 할 절차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은 천착해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건강가정이라는 정책대상의 규정에서부터 이를 국가가 국민계도와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정책의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법의 명칭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저개발국가의 국민계몽 프로젝트’같은 이미지를 준다. 지금의 한국사회발전수주에는 부합하지 않는 명칭이다. 또한 ‘건강’이라는 수식어에는 일정한 가치관이 내재되 있다. 사실상 이는 불건강한 가족을 상정하고 있어 ‘정상가족․비정상가족’이라는 이분법을 만들어 낸다. 최근에 활발해진 한부모가족운동을 통해 우리는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 가족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향한 사회적 차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차별의 배경에는 항상 ‘정상가족․비정상가족’의 이분법이 내재돼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가족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 임무를 건강가정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족의 위기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위기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지엽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는 과거처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족 문제가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규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인 만큼 차제에 새로이 개정될 가족 관련 법안에서는 국민에게 전범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족의 관점과 정책이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우리 가족정책을 둘러싼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배경에는 전통가족의 붕괴나 도덕적 기강의 해이보다는 신용불량자 양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몰락, 정리해고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기에 새 법에서는 무엇보다 가족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정교하게 제시돼야 한다. 다음으로 새 법안이 지향하는 정신 속에는 가족이기주의 외에는 사회적 공동체성이 결여돼버린 한국 사회에서 대안적인, 평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유대와 인간성을 복원하려는 목표설정이 포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체계와 관련해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존의 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단체의 상담소와 중첩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기구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 센터안에 성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상담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복지체계의 거시적 틀 안에서 어떻게 보다 통합적이면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병행돼야 한다.

용어해설

◎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건강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권 오 득 교수 제공, 2006,10

1. 의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8이었던 것이 1993년 1.67을 거쳐 2005년 1.06을 기록하는 등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도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고령화는 급속도로 진전(進展)되어 2000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노년부양의 사회적 부담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부족,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경제상장률의 둔화 등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는데, 2가지 방법으로 산출된다. 먼저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 예를 들어 지난 해 만 30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제 만 만 30세 여성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이렇게 계산한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함계출산율이 된다. 다른 하나는 5세 계급으로 계산된 연령별 출산율에 5을 곱하는 방식인데, 이들 간의 관계를 공식화하면 합계출산율의 합=∑5세 계급연령별 출산표×5가 된다. 이 경우 전체 여성수는 미혼•기혼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국가에서는 미혼 여성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국내 소비자시장의 위축, 국가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5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총 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수립, 시행체계, 평가 및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등 4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수립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수립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먼저 저출산 대책은 △  모자보건의 증진, △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이 있으며, 다음으로 고령사회 대비 정책으로는 △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보장, △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평생교육과 정보화, △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 △ 가족관계와 세대간의 이해증진, △ 경제와 산업 등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구체적 시행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도록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작성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게 되며, 현재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재경부, 교육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관계부처 1급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조사․연구 및 검토․조정 기능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의 정책을 연구․조정하게 된다.

넷째, 심의 및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고 평가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법과정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먼저 2004년 9월 4일 안명옥 의원 외 2인이 발의하고 118인이 찬성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2004년 9월 21일 장복심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안, 2004년 11월 15일 김춘진의원 외 39인이 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 등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의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2005년 4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삼사결과보고와 대안의 축조심사를 거쳐 4건의 법률안을 조정․통합시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3. 내용

(1)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1)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동법 제2조)

3) 정의

①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동법 제3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저출산․고령사호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2) 국민의 의무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6조)고 규정함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관련 법률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다.

(3) 저출산 대책

1) 인구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2) 자녀의 출산과 보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3) 모자보건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야야 하며,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9조)

4)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0조)

(4) 고령사회정책

1) 고용과 소득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

2)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12조)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3조)

4) 여가 ․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법 제14조)

5) 평생교육과 정보화

국가 및 지바아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5조)

6) 취약계층노인 배려 및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기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방영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법 제17조)

7)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옹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한다.(동법 제 18조)

(5)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③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④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동법 제2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야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2)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동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화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④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처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26조)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무누이원회를 둘 수 있다.(동법 제24조)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재경부, 교육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고려와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검토․조정하는 전문위원회는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3)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둔다.(동법 제25조)

(6) 전문인력의 양성 등

1)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2) 조사 및 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3) 민간의 참여와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동법 제30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

4. 문제점과 개선방향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이고 체계적 노력은 미비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고령자를 위한 대부분의 사회정책이 고령자의 보호욕구를 초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령자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고령자를 노동․사회․교육․소비의 생산적 주체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셋째는 육아와 관련된 임신, 출산, 양육, 교육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및 부양비용의 증가, 그리고 국가의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인요양보험법․고령친화산업지원육성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노후소득보장 체제 개선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과 함께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일에는 소홀했다. 반면, 출산을 하면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준다는 식의 단편적이고 대중요법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있다. 한국은 1960-70년대 출산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출산 억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국민교육에 나섰다. 출산정려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 한자녀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면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공교육의 기능을 영유아까지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동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 준비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고용불안, 청년실업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용어해설

◎ 저출산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저출산 대책으로 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의 수립․시행, ② 자녀의 출산과 보육지원 정책 강구, ③ 모자보건의증진, ④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고령사회정책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① 고용과 소득보장, ② 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③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④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⑤ 평생 교육과 정보화, ⑥ 취약계층노인 배려 및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⑦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저출산 ․ 고령사회원원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