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운회법시행령안 통과에 따른 준비

1.추진경과

ｏ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5.24)

-목적 및 대상, 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업무와 권한,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벌칙 등의 내용

-관리대상 기관

ㆍ원칙적으로 다수인을 구금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모든 국가ㆍ민간시설

ㆍ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방문조사등 조치가 필요한 기관은 교도소ㆍ 군유치      장등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ｏ동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02.2.5)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업무, 방법, 절차 및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시설방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다수인보호시설에 우리부 사회복지 생활시설 및 정신병원등이 포함

2.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 및 조치사항

가. 인권침해 조사 대상시설(다수인보호시설)

ｏ아동시설: 아동양육ㆍ아동일시보호ㆍ아동보호치료ㆍ아동직업훈련ㆍ자립지                원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ｏ장애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ｏ정신보건: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춘 곳)ㆍ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ｏ부랑인시설: 부랑인 보호 및 재활시설

ｏ노인시설: 양로ㆍ실비양로, 노인요양ㆍ실비노인요양시설

나.인권침해 조사 내용 및 진정권

□ 위원회의 조사대상

ｏ인권침해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ㆍ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등 기본적 인권

ㆍ22조: 학문가 예술의 자유

-법인ㆍ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평등권침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ｏ조사범위(법 30조)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조사

□ 진정권

o 인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다. 인권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 업무 조사 및 내용

o 업무(법 19조)

-인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선 권고, 교육 및 홍보

-인권실태조사ㆍ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침해의 유형ㆍ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지침 제시 및 권고

-국제 인권조약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o시설 방문조사(법 24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방문.조사

ㆍ그 취지.일시.장소등을 미리 통지. 단 긴급시 예외

-방문조사시 소속직원 및 전문가 동반 또는 위임 가능

-직원 및 시설수용자와 면담, 구술.서면의견 진술ㄹ

o조사 방법 (법 36조)

-진정인.피해자 등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 또는 정보조회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ㆍ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 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결과

o진정의 각하, 기각, 합의권고, 조정(법32조, 39조, 40조,42조)

o조정(재판상의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법42조)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유사 인권침해행위의 재발 방지 필요 조치

o구제 등의 권고 (법 44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o고발 및 징계권고(법 45조)

-형사처벌이 필요 인정시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

ㆍ고발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사 종료,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징계 권고

ㆍ권고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라. 국가기관 협의(20조)

o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시 미리 위원회 통보(법20조)

o 국제인권규약 관련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참조(법21조)

o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시 응할 의무(법22조)

3.사회복지시설의 주요 조치사항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법31조)

o 시설거주자에게 인권침해시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고지

o 진정자의 진정서 작성 편의 제공 및 위원회에 면담의뢰

o 진정서 위원회 송부 및 진정인에게 교부

o 직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 열람불가

o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보장 (시행령 9조)

-진정서 등의 작성의사를 표명시 금지. 방해하지 않을 의무

-작성중이거나 소지진정서 등 열람. 압수 또는 폐기 아니할 의무

□인권위원회 업무 협조

o 진정함의 설치. 운용(시행령 7조)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 설치(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 비치)

-진정함 설치 장소 위원회 통보

-매일 진정함 확인하여 진정서 발견시 지체없이 위원회 송부

o 시설의 방문조사(법 24조)시 협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시설의 장은 필요한 편의 제공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못함

-질문하거나 물건 검사권에 대한 답변 및 물건제시 의무

o 진정자 및 시설수용자와 면담지원

-시설수용자 면담시 자유로운 면담장소 제공

-면담장소에 입회시설 직원의 수 제한시 수용

-입회직원은 위원 등의 승낙 후 면담 참여

ㆍ의견개진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 진술방해 안됨

o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시행령5조) 이행

-면담 진정인에 대한 위원회 불이익 방지 요청 시 적정조치

-조치 후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

o 위원회가 진정자에게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시행령 8조)

o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시 제출의무

o 긴급구제조치 권고시 긴급구제(제48조)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실지조사 및 감정, 다른 기관의 검증. 감정에 참여

-시설수용자의 수용장소의 변경 및 인권침해행위 중지

-인권침해 직원 등의 그 직무배제

-증거의 확보나 인멸 방지를 위하여 필요조치 권고시 조치

o 위원회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 시 파견

□ 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결과에 따를 의무

o 진정의 각하, 기각, 합의권고, 조정

4.불이행시 벌칙

o 인권옹호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업무상 행위강요 또는 저지, 사퇴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o 진정서작성 등 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o 비밀누설자: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o 긴급구제조치방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o 비밀침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o 방문조사.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o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o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

을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