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3>

제2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 어촌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3조 (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정하는 자"라 함은 농어민외의 자로서 「한의약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가공 또는 유통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13>

제4조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제5조 (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이라 함은 농어촌의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6조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럽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6.13. 2005.12.3>

제7조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통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휴·폐 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6.13>

제8조 (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에 대하여 농어업에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 처분한다. <개정 2005.6.13>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을 것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300만원이하 일 것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 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 (준 농어촌에 대한 지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 농. 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추가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13)

부칙 <제 18378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제 18862호,2005.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19243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정 2004.6.5 보건복지부령 28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 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실태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나 인터넷 또는 정기 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조기 암 검진 항목 및 대상)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 암 검진의 항목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 암 검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5조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의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사업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제6조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약재재배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약재의 재해·가공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한약재의 재배·가공 또는 유통 실적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신청서에 신청내용에 관한 조자결과, 지원의 타당성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계획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재배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한약재 수급의 적정성 및 한방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한다.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 농업소득보조금

2.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I5만원 이내의 금액

3.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제8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다)중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한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복합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 불구히고 1인이 겸임할 수 있다.

③복합노인복지 시설은 노인복지 법 시 행규칙 제 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제9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j에 의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 시설·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일 부터 10일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의 모·부자가정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 부자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감액신청) 농어민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임을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토지)과세표준액감액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의 등본(휴·폐경지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등본과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에 제12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되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중 30퍼센트 이상의 농작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다.

③농어민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민 보험료납부기한 유예신청서에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이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유예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85호,2004.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2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한다

제3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규정에 의한 어업인

서식1 한약재재배등의 비용지원신청서

서식2 재산(토지)과세표준액감액신청서

서식3 농어민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

서식4 농어민건강 보험료납부기한유예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