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정리

1.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가.사회보험  나.공공부조 다.사회복지서비스  라.관련복지제도

1) 가, 나, 다  2) 나, 라  3) 가, 다  4) 라    5)  가, 나, 다, 라

2.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1) 개인을 사회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2) 복지국가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법

3) 공공부조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위한 법

4) 사망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5) 실업수당, 임신, 출산을 위한 법

3.사회보험의 3가지원리는 포괄성.형식적평등성.(  )에 들어갈 말은?

1) 궁극성   2) 최저보장의 원리   3) 자율성 4) 책임성  5) 의무성

4. 성문법이 아닌 것은?

1) 헌법   2) 법률   3) 자치법규   4) 조약    5) 판례법

4-1. 다음중 성문법이 아닌 것은?

1) 헌법    2) 법률     3) 자치법규    4) 명령    5) 조리

5. 사회보장의 범위는?

가. 보험원리  나. 부조원칙   다. 보상의 원리   라. 원조의 원리

1) 가, 나, 다    2) 나, 라   3) 라   4) 가, 다   5)가, 나, 다, 라

6.□법□에 대해 말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1)규범은 사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준칙 내지 법칙을 의미한다.

2)강제규범이며 사회질서의 유지수단인 사회통제기술로서 작용

3)사회규범이며 실효성 보장위해 정치사회적 권력에 의해 강제성이 지지되어 있는 2차 사회규범이다.

4)법은 정의를 지향하는 정의 그 자체이다.

5)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하나의 문화규범이다.

7. 성문법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1)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2) 헌법, 법률, 조리, 자치법규

3) 헌법, 판례법 자치법규 조약    4) 헌법, 법률, 자치법규, 판례법

5) 헌법, 법률, 규칙, 조리

8. 법의 분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1)자연법/실정법       2)강행법/임의법   3)실체법/절차법

4)일반법/특별법       5) 형법/사법

9.법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사실에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1)법의효력  2)법의 해석  3)법의 적용   4)유추해석  5)법의 분류

9-1 추상적으로 규정되있는 법을 구체적사실에 적용하기 위해 그 규범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을 말하는것은?

1)법의효력  2)법의 해석  3)법의 적용  4)유추해석  5)법의 분류

10.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1)사회복지 법이라는 외적형식을 갖춘 제반법규를 개념규정 하는 것

2)법규범에 내재한 규범내용이나, 규범 목적, 그 기능에 따라 그 규범의 공통된 특징을 도출하는 것

3)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법들이 이에 포함

4)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의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

5)역사적 생성과정이 산발적이고 복합적

11.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생활을 유지위해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인 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 공사의 노력의 총화를 규율하는 법규정은?

1) 사회복지행정법    2)사회복지실천법    3) 사회복지실천기술법

4) 사회복지정책강론법     5) 사회복지법

1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가. 관습법      나. 헌법       다. 판례법      라. 법률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가,나,다, 라,

13. 다음 중 제1차 사회규범이 모두 포함된 것은?

가. 관습규범   나. 도덕규범 다. 명령 라. 종교규범 마. 조례

1) 가나   2) 가나다  3) 가나다라   4) 가나라  5) 나다라마

14.법의목적중 사회법의 일종인 사회복지법이 상대적으로 약한것은?

1) 사회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4) 사회질서의 유지

-------------------------------------------------- 4-1)50 5)4  6)3  7)1 8)5  9)3 9-1)2  10)2 11)5 12)2 13)4 14)3

--------------------------------------------------

1. 사회보장은-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함)   1)4   2)2   3)2   4) 5

3.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기본원칙, 균일액의 최저생활비 급여, 균일액의 보험료 거출, 행정책임의 통일, 급여의 적정성, 포괄성 및 피보험자의 분류의 6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모리건삼의 3원리 즉 포괄성, 형식적 평등성, 최저보장의 원리

사회보험법의 4대 기본원리-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 원리, 보험료 부담원리

5.보험원리-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부조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보상의원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사상자에관한법률,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지원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원조의원리-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8. 자연법/실정법-법이 실증적으로 제정법화 되었느냐에 따른 분류

[공법/사법,시민법/사회법]-법의규율대상인 생활관계실체에따른분류

일반법/특별법-법의 적용영역의 표준을 따른 분류

강행법/임의법-법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실체법/절차법-법의 규정내용에 따른 분류

9. 법의해석-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려면 그 규범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는 작업

법의적용-법의 보편적이고 추상적내용을 구체적사실에 실현시키는것

유추해석-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법의 명문이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인데, 경우에 따라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수도 있어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있다.

10. *실질적의미사회복지법- 법적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내용, 목적, 기능에 따라 그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를 도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사회복지법 개념을 규정하는 개념설정 방법

*형식적의미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법규, 즉 사회복지법전이라는 법규를 사회복지법으로 개념규정하는 것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되는 모든 법들이 이에 포함

13.1차 사회규범 : 관습규범, 도덕규범, 종교규범 등의 사회규범으로  법규범이 등장하기 이전 사회질서를 유지하던 규범.

14. 법의 이념으로서의 목적-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사회질서의 유지인데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기초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사회법의 일종인 사회복지법이 다루는 사회적 욕구와 요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수준 등이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공법□사법과 같은 법에 비하여 사회복지법은 상대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약하고 유동성이 강한 특질이 있다.

* 정의-법의 이념이며, 법은 정의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사회규범/ 일반적 정의-완전한 덕, 여러 덕의 총체 내지 사회생활에 관련이 있는 모든 덕/ 평균적 정의-개인 상호간의 거래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이 공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손해득실을 평균화하여 조정하는 산술적 비례에 의한 평등으로  절대적 평등 내지 형식적 평등을 그 본질로 함. 배분적 정의-단체가 개인 각자의 능력 및 공적에 상응하여 공정하게 명예와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각자의 가치, 능력에 따른 개인차를 인정하고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으로서 실천적 평등을 그 목표로 이루어진다.

* 합목적성-가치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으로 정의의 내용을 정하는 실정법의 가치기준이다.

* 법적 안정성-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안정성 유지 위해 법의 내용명확,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법은 국민의 법의식에 합치되어야 한다

1. 법의 이념으로서의 목적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위한 원칙은 ?

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다. 타당성의 원칙       라. 법률불소급의 원칙

1)가나다   2) 가나다라  3) 나다라   4) 나라   5) 다라

2.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로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성문법은?

1) 헌법    2) 법률   3) 자치법규    4) 조약   5) 명령

3. 사회복지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요..

가) 유권해석-공적구속력을 가지는 국가나 국가기관의 해석

나) 입법해석-입법기관이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법의 해석을 말함

다)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한다.

라) 사법해석-법원이 내린 해석을 말한다.

1) 가나   2) 가나다  3)가나라  4) 나다라   5) 가나다라

4.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실시 순서가 맞는 것은 ?

1) 산재보험 - 의료보험 - 연금보험 - 고용보험

2) 의료보험 - 연금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3) 의료보험 - 산재보험  - 연금보험 - 고용보험

4) 산재보험 - 의료보험  - 고용보험 - 연금보험

5) 의료보험 - 연금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5. 시민법의 한계로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한 사회법의 원리가 모두 포함된 것은?

가. 소유권(사유재산) 절대원리   나. 공정한 계약의 원리

다. 무과실책임의 원 리          라. 집합적 책임

1) 가나다라   2) 가나다  3) 나다라   4) 나다  5) 가나라

6.다음 중 사회법에 해당하지 않는 법은 ?

1)경제법 2)노동법 3)사회보장법  4)사회복지서비스법  5)민법

7.다음 중 사회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재산권           2) 단결권          3) 연금수급권

4)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                5)단체교섭권

8. 사회법의 등장순서로서 맞는 것은?

가) 사회복지서비스법  나) 노동법  다) 사회보장법 라) 경제법

1) 가 - 나 - 다 - 라         2) 나 - 라 - 다 - 가

3) 가 - 나 - 라 -다          4) 나 - 다 - 라 - 가

5) 나- 라 - 가 - 다

--------------------------------------------------

1) 4   2) 5   3) 5   4) 1   5) 3   6) 5   7) 1   8) 2

1.법의 안정성-소멸시효, 취득시효,민법상의 점유, 선의취득 및 국제법에서의 현상유지이론 등도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법률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의한 것. *타당성의 원칙 - 합목적성의 원칙

*법률불소급-사건에대한 사법부 3심재판이 끝나면 그 사건은 종료

*일사부재리-원칙적으로 법은 시행후에 생긴 사건에 관해서만 적용, 시행이전에 생긴 사항에 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3. 법해석의 방법 - 크게 학리해석과 유권해석으로 구분

* 학리해석-학리(학설)에 의하여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

①문리해석-법규의 문자 및 문장의 의미를 검토하여 그 의미내용을 파악하는 해석방법. 조문자체의 문언을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

②논리해석-법규범의 내용을 조문의 논리적 의미를 기초로 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법질서 전체와의 논리, 입법의 목적,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하나의 법률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이해하여 해석하는 방법이어서 체계해석이라함)

논리해석종류-확장,축소,반대,물론,비교,목적,보정,유추해석

* 유권해석-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해석

①입법해석-입법자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법의해석(■■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행하는 법의 해석(상급관청의 훈령, 하급관청의 질의에 대한 상급관청의 지령)

③사법(司法)해석-법원이 내린 해석(법원은 판결의 형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당사자의 분쟁에 대하여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5.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사유재산) 절대원리, 계약자유의 원리, 과실책임(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리이다. 경제적 불평등 등과 같은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사회법의 원리는 소유권(사유재산)의 사회성, 공정한 계약, 무과실책임의 원리와 같은 집합적 책임의 원리로 수정되었다. 공법과 사법으로 구성된 시민법의 한계로 등장한 제3의 법영역인 사회법은 노동법을 필두로 경제법□사회보장법□사회복지서비스법 순으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었다.

6.공법-헌법, 형법 등          / 사법 - 상법, 민법

노동법-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 경제법-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7. 개인적 공권 - 헌법상□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상 개인적공권-자유권·수익권·참정권

*행정법상 개인적공권-행정법상 구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의미의 공권으로 나타난다.

* 사권-내용에 따른 분류(재산□인격□신분□사원권)

□ 재산권-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양도성과 상속성을 갖는다.

□ 인격권-권리자 자신의 인격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신용·초상·성명·창작 등에 관한 권리가 있고,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 신분권(가족권)-가족법상의 특정한 지위에서 생기는 권리로서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친족권(남편·아내·부모·자식 등 친족상의 신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 친권·호주권·후견권·부양청구권 )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자의 신분이나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권리임)

□ 사원권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지위 내지 자격으로서 그 단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리·의무를 갖게 하는 포괄적인 권리를 말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

* 사회권-노동법 □경제법□사회보장법□사회복지서비스법 등 사회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폐해와 빈부격차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법영역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사회법이 생겨나서 개인에게는 사회권이란 형태의 구너리가 인정되며, 사회권에는 헌버방 인정되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애인복지법·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인정되는 권리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공공부조법의 기원은?

1)구빈법 2)길버트법 3)스핀햄랜드법 4) 신구빈법 5)베버리지보고서

2.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5대 악은 결핍(빈곤), 질병, 무지, 불결(비위생), 나태

나. 목적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다. 강제가입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라. 전제조건으로 가족(아동)수당제도, 국영의료서비스, 완전고용

1) 가, 나, 다   2) 가, 다   3) 다, 라   4) 라   5) 가, 나, 다, 라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국에서 사회보험이 가장 먼저 만들어 졌다.

2) 독일의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에 의해 도입되었다.

3) 미국의 사회보장은 조합주의 성향이 강하다

4)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5) 독일의 사회보험은 연금이 가장 먼저 생겼다.

4. 시민법 시대의 원칙으로 맞는 것은?

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나. 신의 성실의 원칙

다. 과실책임의 원칙       라. 공공의 이익

1) 가, 나, 다   2) 가, 다    3) 다, 라   4) 라   5) 가, 나, 다, 라

5. 시민법의 한계를 가져온 시민법의 원칙을  고르시요.

가. 계약자유  나. 무과실책임  다. 소유권 절대  라. 공정한 계약

1) 가나   2)  가나다   3) 가다   4) 나라   5) 가나다라

6.시민법의 3대원칙 중 과실책임의 원칙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 즉 무과실의 책임원칙으로 전환되면서 등장하게 된 사회복지법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연금보험법  3) 의료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공공부조법

7. 세계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은 ?

1) 영국의 의료보험  2) 독일의 질병보험   3) 영국의 실업보험

4) 독일의 재해보험  5) 독일의 노령 및 폐질보험

8.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1) 정액기여의 원칙  2) 정액급여의 원칙  3) 급여의 충분성 원칙

4) 포괄성 원칙      5) 피보험자 미분류의 원칙

--------------------------------------------------

1) 1   2) 5   3) 2   4) 2   5) 3   6) 1   7) 2   8) 5

1. 공공부조법의 기원-영국의 구빈법,

사회보험법의 기원-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임.

세계최초사회보험-1883질병보험,188재해보험

1889노령&폐질보험

한국최초 도입 사회보험법-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사회보장제도 중 아직 도입안된 제도는?가족(아동)수당제도

3.1935 미국사회보장법-사회보장 용어공식화,

사회보장 법영역탄생

4. 시민법의 3대원칙

1)소유권절대의 원칙 2)계약자유의 원칙 3)과실책임의 원칙

시민법은 3대 원칙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강자의 제약받지 않는 자유시장경제의 완전경쟁과 이윤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권이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약자의 생존이 어려워지면서 시민접의 한계가 드러나고, 이로인해 노동자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사상이 등장하면서 사회법이 출현.

5. 시민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한 시민법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한 내용이 (1) 자유, 평등사상의 변화  (2) 계약의 공정성 (3) 소유권존중과 공공복지이다.

*자유평등 사상의 변화- 시민법의 형식적 자유만의 보장으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고조, 실질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자유와 더불어 평등, 또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하게 됨

*계약의 공정성 -계약의 자유가 인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기능도 하게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정한 계약으로 수정되었다.

*소유권존중과 공공복지 - 절대적 자유권으로서의 소유권절대원칙에 대한 비판으로 공공복지(공익)를 위해, 소유권의 제한으로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해 생존권을 핵심으로 하는 제3의 법영역인 사회법 등장

7.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6대 기본원칙은

① 균일액의 최저생활비 급여( 정액급여의 원칙 )

② 균일액의 보험료 거출( 정액기여의 원칙 )

③ 행정책임의 통일  ④ 급여의 적정성(급여의 충분성 원칙 )

⑤ 포괄성 및           ⑥ 피보험자의 분류의 6원칙이다.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세계 최초로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률상 헌법에 규정된 것은?

1) 1919-독일의 바이마르헌법    2) 1948년 세계인권선언

3) 1952년 국제노동기구총회     4)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

5) 1942년 국제연합

2. 원호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보장법은?

1) 고용보험법      2) 노인복지급여법     3) 산업재해보상법

4) 의료보험법      5) 연금보험법

3.사물의 이치, 본질적 법칙, 합리적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법을 말한다. 가 설명하는 법은 ?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법  5) 성문법

4.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를 모두 고르시오.

가. 보험의 원리     나. 보상의 원리     다. 부조의 원리     라. 원조의 원리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

5.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가. 불이익 변경의 금지      나. 사회복지급여의 악용

다.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라. 사회복지급여의 남용

1)가, 나, 다  2)가, 다  3)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6.(   )이란 전 국민의 물질적, (  ),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말한다.  ( ) 안에 알맞은 말은?

1) 사회복지, 기술적   2) 행정법, 문화적   3) 사회복지법, 정신적

4) 사회보장법, 윤리적     5) 공공부조, 도덕적

7. 사회복지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4) 사회정책관련법     5) 소비자보호법

8.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2)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3)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4)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그리고 제반사회서비스

5)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사회복지 정책

9. 국제노동기구와 미국보건후생성의 5대 사회적 위험이 아닌 것은?

1)노령 ,폐질. 유족  2)질병, 분만  3)산업재해  4) 자녀  5) 이혼

10. 헌법상의 자유권을 법률유보조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

가. 공익(공공복리)      나. 사회질서 유지

다. 공공기관 확대       라. 국가안전보장

1) 가나다    2) 가나라   3)  가나다라   4) 나라  5) 나다라

11. 다음 중 제정기관과 법규가 맞는  것은 ?

가. 법률 - 국회                 나. 시행령 - 대통령

다. 시행규칙 - 중앙정부 부처    라. 조례 - 지방자치단체장

1) 가나다   2)  가나다라  3) 나다라  4) 가나라  5) 가다

12. 다음 중 사회법에 포함되지 않는 법은 ?

1) 최저임금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소비자보호법

4)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5)  상법

-------------------------------------------------

1)1  2)2  3)4  4)5  5)3  6)3  7)5  8)5  9)5 10)2 11)1 12) 5

2. 사회보험법-보험원리, 사회보상법은 보상의 원리,

* 사회원호법-주택급여법, 장애인급여법, 노인급여법, 의료부조급여법이 있는데 이는 원호의 원리에 기인하며 기여금 지불을 전제하지 않고 그 재정을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상법과 같지만 특정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사회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 보험원리- 국민연금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부조의 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 보상의 원리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의사상자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등

* 원조의원리-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3.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불문법-관습법, 판례, 조리 등이 있다.

* 조리 -국가에 의하여 재판에 적용되는 자연법 원리로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말하며 사람의 이성에 의하여 생각되는 규범이다.

5.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사항

* 병급(倂給) - 수급권자가 동일한 수급사유로 중복수급(이중보상)과 과잉사회복지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원칙과, 사회복지의 이념과 목적에 위배되므로 금지함이 마땅하다.

* 수급권의 악용 -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급여지급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낮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높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 수급권의 남용 - 수급자가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사회복지수급사유 및 조건을 연기시키거나 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경우에는 수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은?

1) 양도□담보제공□압류□상계의 금지 - 사회복지급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권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양도□담보제공□압류□상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금지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8.번 * 광의의 사회복지법-전 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말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서비스로 표현되는 제반 사회서비스가 포함

* 협의의 사회복지법-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의 총화와 관련된 법규범.

12. 공법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사 법:상법, 민법

사회법 : 노동법 , 경제법(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제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1. 복지권의 규범적 구조에서 실체적 권리에 속하는 것은?

1) 급여정보권          2) 상담권   3) 사회복지쟁송권

4) 사회보험청구권      5) 적법진행보장권

2.복지권의 규범적구조에서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사회복지쟁송권       나. 사회복지행정참여권

다. 사회복지입법청구권   라. 공공부조청구권

1)가, 나, 다     2)가, 다    3)다, 라    4)라    5)가, 나, 다, 라

3.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중 사회권에 대하여 설명은?

가. 헌법상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나. 자유권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권리이다.

다. 국민의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이다.

라. 생존권,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가, 나, 다    2)가, 다    3)다, 라    4) 라    5)가, 나, 다, 라

4. 복지권 중 시민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1)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눈다.

2) 공민권, 정치(참정)권, 사회(복지)권 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프로그램 규정적 원리와 법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4) 실제적 권리, 구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5) 요양, 실업, 휴업의 청구할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5. 복지권 중 시민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1)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눈다.

2)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 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프로그램 규정적 원리와 법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4) 실제적 권리, 구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5) 요양, 실업, 휴업의 청구할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6. 다음은 복지권 중 실체적 권리 중 무엇에 대하여 설명한 것인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이 해당 법률에 의해 현실적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    ) 을 말한다.

1) 급여정보권       2) 상담권   3) 복지급여청구권

4) 사회복지쟁송권   5) 적법진행보장권

7.사회복지청구권의 구성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사회보험법에 의한 연금이나 요양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험청구권.

나. 공공부조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공공부조청구권.

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라. 관련복지제도에 의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관련복지제도급여청구권.

1)가, 나, 다   2)가, 다   3) 다, 라   4) 라   5) 가, 나, 다, 라

8.복지권의 규범적구조에서 수속적권리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가.급여정보권  나.상담권 다.적법진행보장권 라.사회복지행정참여권

1)가, 나, 다     2)가, 다   3)다, 라   4) 라   5)가, 나, 다, 라

9. 헌법 제34장 1항에서 복지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1)최저생계비수준      2)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3)복지혜택을 받을권리 4)인간존엄과 가치  5)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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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5    2    2   /   3    5    1    2

1.복지권의 규범적구조-실체적권리, 수속적권리, 절차적권리로 구성

*실체적 권리-사회보장의 내용인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건,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건, 관련복지제도 급여청구권으로 구성되며 모든 국민에 대한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제정되었으 때 해당 법률에 의해 현실적인 급여를 청구할 수 잇는 복지급여 청구권을 말한다.

*수속적 권리- 상담권, 급여정보권, 적법진행 보장권

*절차적 권리-사회복지 입법청구권, 사회복지 쟁송권, 사회복지 행정참여권으로 구성됨.

3. * 공민권-신체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계약의 자유, 언론□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인간이 태어나면서 보장받는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는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며 영국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공민권이 시민권으로 확립되었고,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노동자계급의 19세기 선거법 개혁운동을 통해 투표권을 중심으로 한 참정권이 노동자 계급까지 확대

* 시민권으로 사회(생존)권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즉, 생존(사회)권이 투쟁에 의해 합법적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적극적 자유의 실현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야경국가와 같은 소극적 역할로부터 국민의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5. 시민권 - 공민권, 참정권, 사회(생존)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권은 시민권중  사회(생존)권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9. 헌법상 생존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며, 조항의 추상성으로 인해 헌법의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고 이를 보다 구체화함

10.마샬의 시민권론 -공민권, 참정(정치)권, 사회(생존)권 순으로 기본권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해 왔다고 설명

*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불리우며, 오늘날 종종 복지권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사회권은 생존권,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사회보험의 권리성:사회보험은 향후 발생할 사회적 재해(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갹출하고, 일정한 사회적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금 또는 현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사회보험 수급권은 권리성이 매우 강하기에 사회보험수급권은 법으로 보장된 구체적 법적 권리이며 따라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가능해 추상적 권리보다 권리성이 강하다.

* 공공부조의 권리성 : 공공부조수급권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헌법상 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으로 공공부조수급권은 과거 생활보호법상의 프로그램규정설적 권리에서 벗어나 구체적 권리는 아니지만 추상적 법적 권리로 권리성이 일보 전진 되었다.

10. 세계최초로 사회(생존)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1) 영국 사회보장법 2) 독일 바이마르크 헌법

3) 영국 구빈법   4) 엘리자베스 구빈법   5) 독일 주소지 보호법

11. 복지권은 마샬의 시민권 가운데 어느 권리에 속하는가 ?

1) 정치권   2) 복지권   3) 사회권  4) 재산권   5) 공민권

12. 복지권의 규범적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가.실체적권리 나.수속적권리  다.절차적 권리   라.생존권 권리

1)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13. 복지권의 규범적 권리 가운데 실체적인 권리는?

가. 사회보험 청구권           나.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다.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     라. 사회복지 쟁송권

1)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14. 재해구호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위적인 재해에만 해당한다.  2)모든 재해는 정부만 책임을 진다.

3) 재해의 복귀 이재민의 보호는 아무 상관이 없다.

4)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구호를 행한다.

5) 재해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는 이념에서 출발했다.

15. 재해구호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다.300명이상 이재자 발생경우

나. 직할시에서는 30세대 이상 재해 입은 경우

라. 동일지역 내 동시에 집단적으로 100명 이상 이재자 발생한 경우

1)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나,다,라

16. 재해구호의 종류를 고르시오.

가. 이재자의 구출        나.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다. 생활필수품의 급여     라. 생업에 필요한 자금

1)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17.구호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토지를 사용한 경우 토지 점유주에게 하는 손실 보상의 내용인 것은?

1) 토지사용으로 파괴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대한 금액

2) 토지사용으로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에 대한 손실 금액

3) 토지사용으로 인한 수확이 가능한 손실에 대한 금액

4) 토지사용으로 인한 발행하지 않는 수입에 대한 금액

5) 토지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금액

18 법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 사실에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1)법의효력  2)법의 해석 3)법의 적용  4)유추해석   5)법의 분류

19.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를 모두 고르시오.

가.보험의 원리   나.보상의 원리  다.부조의 원리   라.원조의 원리

1)가, 나, 다    2)가, 다    3)나, 라   4)라   5)가, 나, 다, 라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급여는?

가. 해산급여    나. 장제급여    다. 교육급여    라. 자활급여

1)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21.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면서 새롭게 제공된 급여는?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장제급여

22.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가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정부는 생계비를 올리는 등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을 직무로 하는 기관 중 가장 적합한 것은?

1) 문화관광부    2) 보건복지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보호부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처

23. 다음 중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가장 늦게 인정된 것은?

1)계약의 자유  2)사유재산의 자유  3)생존권 4)투표권  5)참정권

24.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권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가. 사회보험수급권은 사회보험법으로 보장된 구체적 법적 권리이다.

나.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다. 수급권자는 사회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다.

라. 사회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가나다라   2) 가나다  3) 가다라    4) 가나   5) 가다

25.과거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나타난 수급권의 성격은?

1) 프로그램규정적 권리에서 추상적 권리로

2) 프로그램규정적 권리에서 구체적 권리로

3)구체적권리에서 추상적권리로     4)추상적권리에서 구체적권리로

5) 추상적 권리에서 프로그램규정적 권리로

26. 자유권적 기본권의 특징을 모두 고르시요.

가. 계약의 자유원리   나. 소유권 절대의 원리  다. 과실책임의 원리  라. 사적자치의 원리  마.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1) 가나다  2)가나다라  3) 가나다라마  4)가나라마 5) 나다라마

14. 재해구호법= 비상재해가 발생시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귀,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

15.구호의 대상(보호대상 및 범위)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라 함은 ①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세대 이상, 직할시에 있어서는 30세대 이상, 시·군에 있어서는 20세대 이상의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② 동일지역 내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100명 이상의 이재자가 발생한 경우, ③ 기타 구호기관이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로 수정하여야 함.

16. 재해구조의 종류- ① 수용시설(응급가설 주택을 포함한다)의 제공 ②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④ 이재자의 구출, ⑤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⑥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 ⑦ 생업알선, ⑧ 장사, 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17.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소유주□점유자가 받은 손실은 보상해야 함, 즉 토지사용으로 인해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하게 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토지사용에 따라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었거나 감소하게 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파괴된 부분 복구에 필요한 상당 금액을 보상해야 하고, 건물사용시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파괴된 부분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이 있다

급여는 위 급여가 생계급여와 함께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22.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는 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②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③사회보장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조정, ④2인 이상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 ⑤사회보장급여□비용부담의 조정, 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비용분담, ⑦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26.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는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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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1  2  4  3  /  5  2  3  5  5  //  1  4  3  3  1  /  2

제5장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1. 보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

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라. 65세 이상 노인이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2.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할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주체

가. 국가  나. 지방자치 단체   다. 비영리 법인   라. 개인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3.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요보호자의 입소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1) 수탁권리  2) 수탁시설  3) 수탁명령 4) 수탁의무  5) 수탁조치

4.복지시설에서 입소자 불법행위를 한 경우 입소자는 시설을 상대로 (  ) 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불법행위가 행정주체의 (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감독의무  나. 손해배상  다. 국가배상법   라. 사회복지사업법

1) 나, 가,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5. 보기 중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    라. 사회복지법인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6.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시설들이 설립되는 법적 근거는?

가.사회보장기본법 나.공공부조법 다.사회복지서비스법 라.사회복지사업법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7. (   )이란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해산    나. 법인청산   다. 정관변경    라. 법인소멸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8.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는?

가.사회복지급여청구권 나.생존권적기본권 다.상담요구권  라.환경권

1)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9. 사회복지의 날은 언제인가?

1) 4월 20일   2) 9월 7일   3) 10월 2일  4) 12월 1일

10. 국가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1.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   )과 (  )으로 나누어지는데,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사용하는 기본재산이(  )이다.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다. 수익용 기본재산           라. 보통재산

1) 가나다  2) 가다가   3)가나라  4) 가다나  5) 나다라

12. 보기 중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전부가 포함된것은?

가. 시설용 건물  나. 임대용 토지 다. 은행의 정기예금

라. 상장기업의 주식              마. 임대용 건물

1)가나다라마  2)가나라마  3)나다라마  4)가나다마  5)나다마

13.  법의 이념으로서 목적이 아닌 것은 ?

1)  합목적성   2) 안정성   3) 정의   4) 유동성   5) 타당성

14. 공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해석은 ?

1)물론해석  2)유권해석   3)문리해석 4)목적해석 5)유추해석

15. 다음 중 사회법이 아닌 것은 ?

1)민법  2)노동법  3)경제법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5)노인복지법

1.수급권자의 범위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소득인정액-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것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을 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개인, 사회복지법인, 기타의 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 전문성에 입각한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시설의 설치-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시설설치 필요서류 -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②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⑤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⑥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으면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해야함

7.법인의 소멸-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법인해산에 의해 법인의 활동정지와, 지샨청리청산의 단계를 거쳐 법인청산이 종료된 때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이다.

11.법인의 재산-보건복지부령에 의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기본재산- ① 부동산②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등은 기본재산에 속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중 법인이 사회복지시설등의 설치시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목적사업용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

13.법의 이념으로서 목적:정의의 실현과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의

15,* 민법, 상법은 사법에 속하고 헌법, 형법 등은 공법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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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4   1   1  /  1   4   2   3   4 //  2   3   4   2   1

16. 사회복지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은?

1) 법률     2) 명령    3) 조례    4) 규칙    5) 정관

17.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은?

가. 목적   나. 명칭  다.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라.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마.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1)가나다  2) 가나다라  3) 가나라마   4) 나라마  5) 가나다라마

18.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1)자유설립주의  2)인가주의  3)허가주의 4)준칙주의  5)신고주의

19.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   )과 재산의 (  )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가.임금소득평가액 나.재산소득평가액 다.소득평가액 라.소득환산액

1) 가나  2) 다라   3) 가다   4) 나다   5) 가라

제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1)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1) 임금보다는 사회봉사를 주목적으로 한다.

2)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3)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

4) 노동공급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5)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4. 2001. 12. 15. 개정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전문에서 사회복지사가 헌신할 때 기초로 해야 할 사상은?

1) 자유주의, 인본주  2) 집합주의,사민주의   3)인본주의,평등주의

4) 평등주의, 민주주의	5) 사민주의, 평등주의

5.미사회복지사협회(NASW)윤리강령에서 제시하는 가치가아닌 것은?

1) 인간관계의 중요성  2) 성실성 3) 효율성  4) 봉사  5) 능력

6.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 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1)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제외)       3) 보육시설

2)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4)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5) 성폭력피해상담소

7.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제정된 때는?

1)1980.9.5  2)1984.5.12 3)1988.2.29  4)1992.10.22  5)1996.8.15

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가.소청제기권    나.소송제기권    다.보수청구권    라. 근로 3권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9.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1) 사회복지법     2) 사회보장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회보험법     5) 사회복지서비스법

10.사회복지사업법개정시 사회복지사를 더욱강화위해 신설된내용은?

1) 사회복지사업의 분류를 강화하였다.

2) 사회복지시설 설치 방해 금지 조항을 강화하였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4) 국가시험제도를 시행하였다.

5) 사회복지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11. □사회복지 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격상하고 그 자격 요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그 (    )를 더욱 강화하였다.

1) 전문성      2)윤리성     3)정당성     4)의무성     5)개인성

12. Friedand 가 제시한 전문직의 조건은?

가. 특별한 능력                  나. 독특한 기술

다.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책임성   라. 전문지식과 기술

1)가, 나, 다   2)가, 다   3)나, 라   4)라    5)가, 나, 다, 라

--------------------------------------------------

5  3  3  2  ## 5  1  1  3  3  /  4  1  1  3  5  // 1  5

16. 법인정관에 기재되야할 사항-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존립 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 예산의 처리방법  □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8.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위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1)지방공무원중 경력직공무원. 2)지방공무원중 특수 경력직 공무원.

3)국가공무원중 경력직공무원. 4)국가공무원중 특수 경력직 공무원.

5)국가공무원 가운데 별정직 공무원.

6.사회복지사채용-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②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③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신법에서는 업무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채용의무 제외 시설

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④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⑥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8.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로 3권을 제한하고 있다.

제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론

1. 일제하 구호법의 구호대상은?

가. 65세 이상의 노약자    나. 13세 이하의 유아    다. 임산부

라. 6세 이하의 소아를 부양하고 있는 모

1) 가, 나, 다   2) 가, 다   3)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1.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1944년「조선구호령

2. 1950년대 사회복지입법은?

가. 후생시설운영요령 제정            나. 군사원호보상법 제정

다. 근로기준법 제정                  라.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3.1980년대를 특징짓는 괄목할 만한 입법 중하나로, 1973년 제정되었지만 집행이 계속 지체되어 왔고, 1986년에 개정되어 1988년에 비로소 실시되므로 국민의 생활이 노동가능기간에는 자신의 임금에, 노후에는 공적 급여체계에 의존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다.

1) 노인복지법      2) 사회복지 사업 기금법

3) 국민연금법      4)의료보험법         5) 최저임금법

4. 199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는?

가.영유아보육법 나.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다.사회복지 공동모금법 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5. 실시된 연도별로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1)근로기준법-윤락행위등방지법-입양특례법-국민연금법-국민의료보험법

2)입양특례법-근로기준법-윤락행위등방지법-국민연금법-국민의료보험법

3)근로기준법-윤락행위등방지법-국민연금법-입양특례법-국민의료보험법

4)근로기준법-윤락행위등방지법-국민의료보험법-입양특례법-국민연금법

5)윤락행위등방지법-입양특례법-근로기준법-국민의료보험법-국민연금법

6.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복지 제도는?

1) 사회보험  2) 사회보장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5) 산재보험

7. 사회보험 기본 원칙은?

가. 균일 액의 최저 생계비 급여       나. 균일 액의 보험료 지출

다. 행정책임의 통일                  라. 급여의 적절성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8. 사회보장의 핵심요소는?

가. 질병       나. 장애       다. 노령         라. 고독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9.사회보장 기본법의 특징은?

1) 사회보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2) 공공부조의 용어를 공적부조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3)다각적으로 국민의 욕구 충족위해 소극적인 기능을 발휘하였다.

4)사회복지서비스부문과 관련복지제도를 사회보장범위에 포함못함

5)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 시켜 사회보장의 개념을 확대 시켰다.

10. 사회보장 급여 수준의 원칙은?

1) 국가는 임의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결정 할 수 있다.

2)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 생계비를 2년에 한 번 공표 해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5)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선정기준,가구별최저 생계비이하의 소득이 있는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 할 수 없다.

11.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생존권이 헌법조항으로 신설된 헌법은?

1) 1948년의 제헌헌법       2) 1960년의 헌법개정

3) 1962년의 헌법개정       4) 1980년의 헌법개정

12. 제5공화국 헌법에서 사회복지증진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제정한 법들은?

가.아동복지법 나.노인복지법 다.심신장애자복지법 라.재해구조법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13.현재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고용촉진법 2)아동복지법,생활보호법,임시조치법

3)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4)모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군사원호법

5)윤락행위방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모자고용법

14. 사회복지법규는 사회복지가 (  )와 (  )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등장한다.(  )에 적절한 말은?

1)국민,국가   2)사회,국가  3)국민,사회  4)국가,국민  5)국민,법

15. 사회복지사업법의특징은?

가.유동성이 있다.   나.사회법의영역으로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다.법규종류의다양화 라.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법규는 점차없어진다.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16.1960년과 1970년대 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인 특성이아닌 것?

1)사회복지입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

2)사회복지입법은 형식은 존재하나 내용이 보잘것없는 사회복지법임

3)한국현대사회복지입법사의 기본적 바탕마련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4)선언적 내용과 임의규정이 법의 내용으로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사회복지입법사는 점진적변화지만 사회보험 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 2.1950년대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원조 물자의 효과적 배분으로 민생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였고, 1952년 격증하는 전쟁고아의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기존의 각종 구호 시설들을 지도·감독할 필요에 의해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설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았고, 1953년 근로기준법, 1956년■■어린이헌장■■을 제정, 공포함

7.비버리지 보고의 사회보험의 6대 기본원칙-균일액의 최저생활비급여, 균일액의 보험료 거출, 행정책임의 통일,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및 피보험자의 분류 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3원리가 포괄성, 형식적 평등성, 최저보장의 원리로 집약된다.

12. 5공화국 제정법-1980년 12월 13일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사업의 기금조성에 법적 기틀을 마련했고, 1981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인복지법이 독립된 법으로 입법화, 1961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198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고, 1986년 12월 23일에는 갱생보호법도 개정됨

1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다음의 15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로 나열하여 이에 관한 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 등에 국한하고 있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열거대상이 아닌 사업은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② 아동복지법③ 장애인복지법④ 노인복지법

⑤ 모·부자복지법⑥ 영유아보육법⑦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⑧ 정신보건법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⑩ 입양촉진및절차등에관한특례법⑪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법)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⑮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1  2  3  5  1  /  2  5  1  5  3  //  3  1  3  4  1  /  3  5

17. 1960년대에 도입된 사회복지 입법들로 묶인 것을 고르시오.

가.갱생보호법  나.아동복리법  다.윤락행위등방지법 라.생활보호법

1) 가,나,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18.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명분은 있으나 실질적내용이 약한 사회복지입법 지속적 제정됨

2)일본의 법□행정적 유산과 광복 이후에는 미국의 학문적 이론적 아이디어가 한국에 유입되었다.

3)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계층부터 제도를 정착시켜 갔다.

4)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축소해 가는 보습을 보였다.

5)시민□단체등 적극적활동이 1990년이후 점진적 활성화되고, 법적 쟁송과 같은 사법적 권리 구제활동이 두드러지게 출현하고 있다.

19. 사회복지입법의 도입연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가. 1961제정 - 생활보호법   나. 1970제정 - 사회복지사업법

다. 1977제정 - 의료보호법   라. 1977 - 의료보험법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20.향후 한국사회의 사회복지법과 연관된과제로 적절지 못한 것은?

1)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2)선진국과 같은 통일 법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제정된 개별법이 계속 유지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3)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수급권 확보위해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가 필요함

4)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확대와 체계적인연구&법제화가 필요

5)향후 통일에 대비해 각종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1.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은 (        )년에 제정되었고, 고용보험법은 (         )에 제정되었다.

가.1999□1993년  나.1993□1999년 다.1995□1993년 라.1999□1995년

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1.1948년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고 선언해 인권에 관한 상징적 기준이 된 선언문은?

1) 세계인권선언       2) 사회보장 헌장    3) 대서양 헌장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5) 인권선언문

2. '2004년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어 발효된 나라는?

1)캐나다,미국,영국  2)캐나다 호주,미국  3)영국,일본,네덜란드

4) 독일, 영국 , 호주          5) 스웨덴, 호주, 미국

3. 다음 중 정신지체인의 권리 선언은?

가. 실제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는 아니다.

나. 착취, 학대 및 모욕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 언제든 자신 가족□ 양육부모와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라. 여하한 예외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4. 우리나라가 국민연금분야에서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가.이중가입배제 나.가입기간합산 다.자국민과동등대우 라.국제범죄예방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4.사회보장협정 목적- 이중가입방지, 가입기간 합산, 자국민과의 동등 대우, 급여송금보장이다.

5. 사회복지법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가.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가 목적이 되고 있다.

나. 이주근로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다. 노동조합들이 타국노동조합과 연대해 다양한 복지요구를 함

라. 국제기구들이 국제적사회복지기준을 설정한 후 국가들에 권고함  1) 가, 나, 다  2)가, 다   3)나, 라   4)라   5)가, 나, 다, 라

6.선진공업국중심 경제사회정책협의체로 고용□노동□사회적문제 등에 관한 협력추진하면서 각국의 복지를장려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 ISSA   2) EEC  3) OECD  4) ILO   5) UN

7. 모든 사람은 사회 일원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고 1948년에 선언한 인권에 관한 상징적 기준이 되어온 선언문은?

1) 사회보장헌장      2) 인권선언문     3) 대서양헌장

4) 필라델피아선언    5) 세계인권선언

8.국민연금 분야에서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목적?

가. 이중가입 배제             나. 가입기간 합산

다. 자국민과의 동등 대우      라. 연금급여 송금보장

1) 가, 나, 다   2)가, 다   3)나, 라   4)라   5)가, 나, 다, 라 ***

--------------------------------------------------19.의료보험법-1963년 제정(임의적용)후 1976년전면개정해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의 강제적용방식 직장의료보험을 실시함

1.*세계인권선언 - 1948년 12월 제3차 UN총회채택,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선언과, 보충급여로서 사회보장방법을 제시

* 사회보장헌장 - 1961년 세계노동조합연맹이 채택.

* 아동의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

* 대서양헌장 - 1941년 처칠과 루스벨트대통령이 서방국가들로 하여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선언.

3. 정신지체인의 권리 선언-1971년 UN총회채택, 정신지체 장애인이 다른 사회구성원과 함께 일반적 사회생활 영위하고, 사회정의와 평등의 규범관철되어야 한다는 권리사상의 표현으로 각국이 권리에 대해 정책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6.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고용, 노동, 사회적 문제, 교육, 식폼, 통상, 경제정책, 개발협력 등과 같은 경제□사회분야 정책전반에 결쳐 수시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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