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건강 및 존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적응지체를 일으키거나 부적응하는 가족의 발생은 가족문제를  야기하며,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제도적 보완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법체계 상 자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민법의 친족상속법, 모부자가정의 지원을 위한 모부자복지법, 가족폭력관련법 등이 있을 뿐이었다. 기존의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1 등의 사회복지관련법들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환경을 고려한 법률이라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가정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이 요구된다. 이에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이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빈의 권리․의무와 국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 6조)고 명시함으로서 가정관련법률의 기본적 성격을 지닌다. 건강하정기본법은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법과정

산업화, 정보화 등의 과정에서 한국가족은 구조, 기능, 주기, 생활,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이혼의 증가와 혼인율의 감소,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사노동의 질적 및 양적 변화, 자녀욕구의 고급화 및 양육비증가, 가족갈등의 증가, 외국 가족원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로 인한 가족내 일탈행위(청소년의 마약과 범죄, 아동유기 및 결식, 가정폭력, 노인유기, 자살 등)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법률 제 7166호로 제정․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첫째,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정기증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가정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의 자원화를 꾀하며, 셋째 이를 통하여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넷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취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섯째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여섯째 장기적으로 여성능력의 신장, 유휴 사회 일각에서는 이 법이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가족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 임무를 건강가정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즉, 가족의 위기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위기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지엽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법령 개정과 시행령 등을 통해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3. 법령의 내용

(1)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1) 목적

이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이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증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동법 제2조)

3) 정의

① “가족”이라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②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③ “건강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④ “건강가정사업”이라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동법 제3조)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1)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바아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단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동법 제5조)

3)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4) 가족해체 예방 및 가정의 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동법 제12조)

(3) 건강가정정책

1) 위원회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강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③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⑤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관리에 관한 기본방안,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⑦ 그 밖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건강가정을 위한 중․강기 발전방향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둔다. (동법 제13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국무총리) 및 부위원장 2인(보건복지부장관, 영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중앙위원회는 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

겅강가정실무기획단은 기획단장 1인(여성가족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하며,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둔다.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는 ①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②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③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④ 그 밖에 시․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동법 제14조)

2)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ⅰ)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ⅱ)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ⅲ)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ⅳ)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ⅴ) 가정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ⅵ) 가족이 양육․부양 등이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ⅶ)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ⅷ) 가족이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구현, ⅸ)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을 포함시킨다. (동법 제15조)

3) 가족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동법 제20조)

(4) 건강가정사업

1) 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ⅰ)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ⅱ)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ⅲ) 안정된 주거생활, ⅳ) 대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ⅴ) 직장과 가정의 양립, ⅵ)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ⅶ)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ⅷ)  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ⅸ)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동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동법 제21조)

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안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22조)

3) 가족단위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이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23조)

4)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5) 가족부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국기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과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① 가족여가문화, ②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③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④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⑤ 합리적인 소비문화, ⑥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⑦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28조)

8) 이혼 및 이혼가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이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바아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31조)

(5) 건강가정전담조직 및 교육

1) 교육․연구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2) 가정봉사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0조). 가정봉사원의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테에서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강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① 결혼준비교육, ② 부모교육, ③ 가족윤리교육, ④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법 제32조)

4)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며,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건강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동법 제35조)

건강가정사는 ①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구분		교과목
전공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도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방법론 중 3과목이상

비고

1. 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 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이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이나 호주제폐지, 혹은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대 등이 그 좋은 예다. 그러나 여성운동이나 여성학계에서 논란을 일으킨 정책은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전국에 55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충분한 준비 없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준비됐으나 여성계와의 충분한 사전논의와 준비 없이 통과돼 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정부가 거쳐야 할 절차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은 천착해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건강가정이라는 정책대상의 규정에서부터 이를 국가가 국민계도와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정책의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법의 명칭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저개발국가의 국민계몽 프로젝트’같은 이미지를 준다. 지금의 한국사회발전수주에는 부합하지 않는 명칭이다. 또한 ‘건강’이라는 수식어에는 일정한 가치관이 내재되 있다. 사실상 이는 불건강한 가족을 상정하고 있어 ‘정상가족․비정상가족’이라는 이분법을 만들어 낸다. 최근에 활발해진 한부모가족운동을 통해 우리는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 가족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향한 사회적 차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차별의 배경에는 항상 ‘정상가족․비정상가족’의 이분법이 내재돼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가족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 임무를 건강가정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족의 위기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위기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지엽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는 과거처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족 문제가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규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인 만큼 차제에 새로이 개정될 가족 관련 법안에서는 국민에게 전범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족의 관점과 정책이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우리 가족정책을 둘러싼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배경에는 전통가족의 붕괴나 도덕적 기강의 해이보다는 신용불량자 양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몰락, 정리해고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기에 새 법에서는 무엇보다 가족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정교하게 제시돼야 한다. 다음으로 새 법안이 지향하는 정신 속에는 가족이기주의 외에는 사회적 공동체성이 결여돼버린 한국 사회에서 대안적인, 평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유대와 인간성을 복원하려는 목표설정이 포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체계와 관련해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존의 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단체의 상담소와 중첩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기구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 센터안에 성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상담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복지체계의 거시적 틀 안에서 어떻게 보다 통합적이면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병행돼야 한다.

용어해설

◎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건강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 의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8이었던 것이 1993년 1.67을 거쳐 2005년 1.06을 기록하는 등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도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고령화는 급속도로 진전(進展)되어 2000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노년부양의 사회적 부담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부족,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경제상장률의 둔화 등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는데, 2가지 방법으로 산출된다. 먼저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 예를 들어 지난 해 만 30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제 만 만 30세 여성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이렇게 계산한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출산율이 된다. 다른 하나는 5세 계급으로 계산된 연령별 출산율에 5을 곱하는 방식인데, 이들 간의 관계를 공식화하면 합계출산율의 합=∑5세 계급연령별 출산표×5가 된다. 이 경우 전체 여성수는 미혼•기혼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국가에서는 미혼 여성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국내 소비자시장의 위축, 국가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5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총 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수립, 시행체계, 평가 및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등 4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수립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수립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먼저 저출산 대책은 △  모자보건의 증진, △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이 있으며, 다음으로 고령사회 대비 정책으로는 △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보장, △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평생교육과 정보화, △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 △ 가족관계와 세대간의 이해증진, △ 경제와 산업 등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구체적 시행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도록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작성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게 되며, 현재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재경부, 교육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관계부처 1급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조사․연구 및 검토․조정 기능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의 정책을 연구․조정하게 된다.

넷째, 심의 및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고 평가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법과정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먼저 2004년 9월 4일 안명옥 의원 외 2인이 발의하고 118인이 찬성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2004년 9월 21일 장복심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안, 2004년 11월 15일 김춘진 의원 외 39인이 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 등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의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2005년 4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삼사결과보고와 대안의 축조심사를 거쳐 4건의 법률안을 조정․통합시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3. 내용

(1)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1)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동법 제2조)

3) 정의

①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동법 제3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저출산․고령사호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2) 국민의 의무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6조)고 규정함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관련 법률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다.

(3) 저출산 대책

1) 인구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2) 자녀의 출산과 보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3) 모자보건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야야 하며,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9조)

4)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0조)

(4) 고령사회정책

1) 고용과 소득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

2)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12조)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3조)

4) 여가 ․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법 제14조)

5) 평생교육과 정보화

국가 및 지바아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5조)

6) 취약계층노인 배려 및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기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방영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법 제17조)

7)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옹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한다.(동법 제 18조)

(5)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③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④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동법 제2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야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2)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동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정책 목표화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④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처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26조)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무누이원회를 둘 수 있다.(동법 제24조)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재경부, 교육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고려와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검토․조정하는 전문위원회는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3)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기구를 둔다.(동법 제25조)

(6) 전문인력의 양성 등

1) 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2) 조사 및 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3) 민간의 참여와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동법 제30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

4. 문제점과 개선방향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이고 체계적 노력은 미비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고령자를 위한 대부분의 사회정책이 고령자의 보호욕구를 초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령자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고령자를 노동․사회․교육․소비의 생산적 주체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셋째는 육아와 관련된 임신, 출산, 양육, 교육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및 부양비용의 증가, 그리고 국가의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인요양보험법․고령친화산업지원육성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노후소득보장 체제 개선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과 함께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일에는 소홀했다. 반면, 출산을 하면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준다는 식의 단편적이고 대중요법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있다. 한국은 1960-70년대 출산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출산 억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국민교육에 나섰다. 출산정려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 한자녀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면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공교육의 기능을 영유아까지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동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 준비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고용불안, 청년실업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용어해설

◎ 저출산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저출산 대책으로 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의 수립․시행, ② 자녀의 출산과 보육지원 정책 강구, ③ 모자보건의 증진, ④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고령사회정책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① 고용과 소득보장, ② 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③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④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⑤ 평생 교육과 정보화, ⑥ 취약계층노인 배려 및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⑦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저출산 ․ 고령사회원원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력 소속하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제3절 특수직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

1) 의의와 성격

가. 의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동법 제1조)

『공무원연금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및 공적 연금법의 효시이며, 『공무원연금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계속해서 다른 『특수직역연금법』의 제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 성격

①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구별된다.

② 『공무원연금법』은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즉 공무상의 상병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보험을, 그리고 퇴직․사망․폐질에 대하여는 장기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도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아울러 포함한다.

③ 『공무원연금법』은 목적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적 목적과 인사관리상의 목적을 갖는다. 즉 전자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이며, 후자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

④ 급여수급자와 국가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2자 부담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정적립방식의 소득보장제도이다.

⑤ 대상의 제한성(공무원) 및 기금관리의 주체면에서 특수직역연금제도이다.

⑥ 일반 재해와 산재보험성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2) 입법과정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194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공무원연금이 제도화되었으나 당시 정부의 재정사정 및 기타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후 1959년에 연금법안의 기초에 착수하였고, 1960년 1월에 『공무원연금법』및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1982년 12월 29일 폐지)이 제정․공포되었다.

1963년 군인연금이 분리되고 1980년에 연금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잡급직원 및 전문직원․임시직원 일부가 포함되었다. 19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과 기금증진사업을 담당하였으며, 1983년에는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을 실시하였다.

1986년 1월 1일에는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정근수당까지 포함하여 급여수준을 향상시켰다. 1988년 1월 1일에는 유족연금지급률을 종전의 50%에서 퇴직 또는 장해연금액의 70% 상당액을 지불하도록 조정하였고 재직기간 합산 제외(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의 주요 연혁

▖1949	국가공원법 제27조(공무원의 퇴직금과 재해보상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

▖1960. 1. 1	공무원연금법 제정

▖1967. 1. 1	공무원 및 군인경력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제도 실시, 퇴직 연금액 인상

▖1981. 2.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설립

▖1982. 3. 18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에 대한 연금을 종전의 전액 지급 정지에서 1/2 지급 정지

▖1991. 10. 1	퇴직수당제 신설, 퇴직급여 가산금, 유족급여 가산금 폐지

▖1994. 1. 1	직무수당의 봉급월액화

▖2000. 12.30	연금재정의 안정 도모,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을 상향조정

▖2002. 1. 19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

▖2005. 5. 31	연금지급정지률의 위헌결정으로 개선,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감액 등

3) 내용

가 적용범위

(가) 가입대상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및『지방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동법 제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직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②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다만, 환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④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에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법 시행령 제2조)

(나) 재직기간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또한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이 공무원우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그러나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③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 공동됨으로 인한 휴직

④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동법 제23조)

나. 급여

(가) 급여의 종류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동법 제25조).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동법 제34조)이 있으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다.(동법 제42조). 상세한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① 단기급여

<표 9-3> 공무원 연금급여 종류 및 수준

급여의 종류	급여요건	급여수준
공무상 요양비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실제용양을 받은 2년까지의 요양비용전액
공무상 요양일시금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이 2년 이내에 완치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재해부조금	재해로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월보수액의 6개월분, 반파-월보수액의 4개월분, 1/3파-월보수액의 2개월분
사망조위금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은 월보수액의 3개월분, 그 외는 1개월분

②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인 경우, 60세 미만은 조기퇴직연금	사마할 때까지(보수년액×50/100)＋(보수연액×20년 초과연수의 2/100)을 매월 지급. 단 최고 한도액이 76/100임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연금해당자가 동 재직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단 20년 이상 재직시)	퇴직 전달의 월보수액×공제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100)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해당자가 일시불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 전달의 월보수액×재직연수×(150/100＋5년 초과재직연수/100). 단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5년 미만 : 퇴직 전달의 월보수액×재직년수 5년 이상 : 퇴직연금일시금 계산과 동일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폐질이 되었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폐질이 된 경우	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등급 : 1-14등급, 보수연액의 80/100-15/100(퇴직급여와 병급)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해당자가 장해연금을 일시불로 원할 때	장해연금액의 5배, 퇴직급여와 병급
유족급여	유족연금	퇴직연금수급권자 및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사망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70%
	유족연금 부가금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자가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청구할 때	공무원 사망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의 1/4 해당액을 추가로 지급
	유족연금 특별기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의 1/4)×(36-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수)×1/360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근무하고 재직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계산과 동일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근무하고 재직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일시금	퇴직일시금 계산과 동일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의 36배 다른 유족급여와 병급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0~60%

(나) 급여수준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사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보수일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급여액으로 한다.(동법 제3조 4항), 퇴직급여의 급여산정 방식은 제직 20년을 기준으로 보수연액의 50%이며 20년을 초과 하여 재직하면 매년 2%씩 증액되나 최고 76%를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 436조).

산정방식은 Pe=12.s[0.5＋0.02(n-20)] 이다.

Pe : 연간연금액, s : 퇴직당시의 보수월액, n : 근속연수

장해연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 매월 보수연액의 최소 15/100(14등급)에서 80/100(1등급)까지 차등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의 70/100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동법 제48조)

① 1개월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퇴직일시금=(퇴직월의 기여금×재직월수)＋(퇴직월의 기여금×재직월수×1/10)

②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퇴직일시금=(퇴직월의 보수월액×재직월수×50/100)＋(퇴직월의 보수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100)

나. 재원

(가) 국고부담(부담금)

①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동법 제65조)

②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급액으로 한다.(동법 제69조 1항)

(나) 공무원 부담(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면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6조)

(다) 공무원연금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을 둔다.(동법 제74조),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동법 제74조), 기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운용한다.

①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② 금융기관에의 예입

③ 재정자금에의 예탁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생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⑤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에 앞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동법 제75조)

다. 전달체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제 2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한다.(동법 제4조).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동법 제16조)

① 급여의 지급

②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③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④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⑤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 의의

가. 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나. 특징

① 연금제도 등의 공무원연금법 준용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제도 등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공립, 사립학교 간에 처우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

② 급여종류의 다양성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연령, 시기에 제한 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③ 급여기간의 무제한성

재직 중에는 4종의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퇴직 후에는 퇴직․장해․유족급여, 퇴직수당급여 등 13종을 지급하고 있어 <급여종류가 다양>하므로 급여선택의 폭이 넓다.

④ 국가가 부담금 일부 부담

교원에 대하여 국가가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35를 부담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국가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⑤ 장기근속자 우대

1975.1.1 연금법 시행 이전의 사립학교 근무기간(1948.8.15~1974.12.31)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소급통산),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가산급 지급, 20년 이상의 교직원에 대하여 일시금과 연금 중 택일 등 장기근속자를 우대함으로써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 형성과정 및 연혁

1973년 당시 기존의 공무원연금법과 제정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법(현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립학교교원을 위한 연금제도의 확대요청에 따라서 당시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여 1973년 12월 30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제정하였다가 1978년 1월 1일부터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주요 연혁

▖1973. 12. 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공포(법률 제2650호)

▖1974.  1. 11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설립

▖1977. 12. 31	학교 법인 및 학교사무직원 법 적용

▖1981.  3. 20	특수학교 당연적용, 국가사업위탁 등

▖1984. 12. 30	급여간산제도 실시 등

▖1991. 10.  1	퇴직수당 급여 실시

▖2000.  1. 12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법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

▖2000. 12. 30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퇴직직전 보수월액에서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함

▖2005.  5. 31	요양기간의 연장과 재요양수급, 국가부담금의 범위를 확대,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등을 포함

▖2006.  3. 24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 조치함

3) 내용

가. 가입대상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다. 즉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그러나 ① 임시로 임명된 자 ② 조건부로 임명된 자 ③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제2조 1항 1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다음과 같은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동법 제3조). 여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①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교육법 제81조6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경기관

③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이러한 적용범위의 원칙에 대하여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동법 제60조의 4). 학교기관이 아니라도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급여

동법의 급여규정은 대부분이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하다. 다만 명칭에서 차이가 난다.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동법 제33조).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 중 해당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동법 제42조)

다. 재원

(가) 재원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나) 개인부담금

개인부담금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부담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이다.(동법 제43조)

(다) 국가부담금

국가부담금은 교원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부담액은 개인부담금 중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 중 85분의 35이다.(동법 시행령 제68조의 2)

(라) 법인부담금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50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68조의 2)

(마) 재해보상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의 업무상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따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합계액의 55분의 1내지 3으로 한다.(동법 제48조의2의 1항)

(바) 국고보조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60조)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사립학교교직원의 비용부담은 3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표로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9-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비용부담

구분 부담금		부담률(대 보수월액*)		부담자	바고
		교원	사무직원
연금부담금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85/1,000 50/1,000 35/1,000	85/1,000 50/1,000 35/1,000	교직원본인 소속학교 경역기관 국가	배월납부 매월납부 분기별납부
	계	170/1,000	170/1,000	※ 공무원연금과 동일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55		소속학교 경영기관	매월납부
퇴직수당부담금		대당연고 급여 소요액		관리공단과 국가

* 보수월액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표준봉급월액과 수당을 합한 금액

라. 전달체계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격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한다.(동법 제4조)

관리공단의 업무는 ① 부담금의 징수, ②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③ 자산의 운용, ④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⑤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두고(동법 제14조) 이사장 1인, 2인 이내의 상무이사, 6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 중에는 교직원 및 학교경역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10조)

또한 공단 내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동법 제 53조, 동법 시행령 제76-87). 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이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3. 군인연금법

1) 의의

가. 목적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장병이 명예로운 군복부를 마치고 전역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본임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군인이 상당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와 같은 목적은 일반 사회와는 업무 분야가 전혀 다른 군복무에서 상당 기간 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직업군인이 현역에서 전역한 수 직업군이었던  자나 그 유족에게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취지이며 근본 목적은 본인이나 그 유족들이 경제적인 생활 보장을 기하고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한 복무태도를 기대하는 데 있다.

나. 특징

군인연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군인연금은 단순히 군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다 같이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② 군인연금은 사회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소득보장의 한 방식이다. 즉 군인연금이 사회보장체계에 차지하는 위치는, 근로시기에 소득의 일부분을 갹출하여 그것을 근거로 노령․폐질․사망시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장기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③ 연금의 적용대상이 장기복무하사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특수직역 연금제도이다. 따라서 군인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무에 복무하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④ 타 연금제도에 비하여 국가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즉 현행 군인연금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퇴직 후부터 종신까지의 수급기간이 길다.

다.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상 다른 것이 없으며 또한 다같이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목적과 기능을 같다. 다만, 적용 대상에 따라 구별되는 특색이 있을 뿐이다.

2) 입법과정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23호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동법 제4장에서 군인에 대한 규정을 두어 따로 군인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적용규정과 군인적용규정 상호간의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관계를 고려하여 1963년 1월 28일 법률 제1260호로서 『군인연금법』을 제정하여 동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었다. 1995년까지 14차의 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을 1994년 6월 30일 전문개정(대통령령 제14302호)하여 그간 4차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법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인연금법의 연혁

▖1960.  1	공무원연금법 제정(제4장의 군인에 대한 규정 포함)

▖1963.  1	군인연금법 제정

▖1970.  1	보험료 인상 3.5%→5.5%

▖1981.  3	연금지급률 상한 인상 75%→76%

▖1982. 12	연금일시금 택일권 부여, 사립학교교직원 기간 군에 통산, 연금기금을 공무원연금에 위탁관리

▖1984.  1	유족연금특별부과금, 사망위로금 규정 등

▖1987. 11	재해부조금 규정 등

▖1991.  1	퇴직수상 규정 등

▖1994.  1	공무원요양비 상이등급 규정 등

▖1995. 12	급여의 조정, 퇴직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기여금, 부담금 규정 등

▖2000. 12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군인의 비용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

▖2002. 12	군인보수의 조정을 매3년마다 실시. 연금수급자간의 형평을 도모

3) 내용

가. 가입대상

이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동법 제2조)

나. 급여

군인연금법의 급여는 15종류가 있다.(동법 제6조)

(가) 단기급여

① 재해보상금

② 사망조위금

③ 재해부조금

④ 공무상요양비

(나) 장기급여

①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② 상이연금

③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다. 재원

(가) 개인부담금

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38조 1항)

(나) 국고부담금

국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39조 1항). 그러나 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동법 제39조 3항)

(다) 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고가 부담하다.(제 39조의 2)

라. 전달체계

현재 군인 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이다. 또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각종 급여는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상인연금, 유족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인연급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10조 2항)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정보통신부장관․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4. 개선점

(1) 적용대상의 확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에 근간이 되는 공적연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하고 모두 가입시켜야 한다. 즉 전국민연금화가 법적․제도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적용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법적․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을 공적연금의 대상에 포괄하는 문제이다. 다음은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가입을 기피하거나 제도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첫째로 법적․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을 공적연금에 포괄하는 문제는 우선 국민연금이 가입대상은 특수직역연금법의 가입자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8조2항에 의한 1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동법 제10조에 의한 지역임의가입자, 대학의 시간강사, 농어촌 지역의 영세소농업자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공정연금의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안의 갹출로 그 기능을 유지하여 전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연금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가입을 기피하거나 제도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가입거부자 등이다. 전자는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기초한 재정의 공동부담과 무갹출 연금급여의 실시와 확대를 통하여 이들의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공적연금법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공부조의 보조적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경로연금과 다른 차원의 무갹출 노령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입대상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장래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입 거부자는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의 강제성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권에서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급여제도의 개선

공적연금은 급여로서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5종류,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의 9종류의 급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단기로서 공무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의 4종류, 장기로서 퇴직급여 4종류, 장해급여 2종류, 유족급여 6종류, 퇴직수당 등으로 합계 17종류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군인연금은 장기급여로서 퇴역연금으로 5종류, 상이연금, 유족연금으로 4종류, 단기급여로서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공무상요양비 등 합계 15종류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직역 연금과 비교하면 급여종류가 상당히 미약하고, 전제적으로 열악하다. 각종 공적연금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기 위하여 급여종류를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공적연금간의 격차가 심하다. 급여수준을 20년 가입자의 경우 1986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최종보수의 평균 40% 수준이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는 76%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 연금액 중 소득 비례부분의 계산은 가입자 개인의 전체연금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특수직역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특수직역이 연금수준보다 낮게 구성되어 있다.(신섭중외, 1999: 254-255)

따라서 각종 공적연금간의 형평성과 각 개인의 노후설계를 위하여 제도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금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구는 모두가 공단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각 공단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보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달체계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상당히 낭비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관리운영기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의 급여체계를 준용하고 있어서 통합하는 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인연금은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에서 관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특수직역의 연금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나아가서 국민연금도 총합하여 전달체계상의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과 관련이 있는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서 이 의미가 상실되면 공적연금이 의미가 없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47조에 의하면 기본연금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균등부분에서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책정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특수직역연금법에서도 소득비례갹출과 소득비례급여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고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저소득자에게는 저급여가 지불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중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법적인 제검토가 필요하다. 저액연금급여과 소득에 따른 차등갹출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제 5절 청소년기본법

1. 의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1. 12. 31, 법률 제4477호)이다.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수립되고 제정 시해되어 오던 청소년육성업무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책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하였으며 미약하나마 청소년 관련 법규들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자리 잡게 되고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윤구, 1992: 4)

첫째, 청소년 사업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청소년복지에 대한 언급,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사정에 맞는 조항을 첨가시킴으로써 보다 실정법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육성법』에 비해 보다 진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서 그 원익을 신장시켰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법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확고히 했다. 셋째, 법 조항의 문구가 육성법의 허용적이고 우유부단한 문체에서 강제적인 문체로 변화하면서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였다. 넷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절차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그 심사기준이 엄격해졌으며 그 주체가 지방의 장급에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격상되었다. 다섯째,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수수료의 설정과 수익사업에 대한 공인은 재정조달에 대한 융통성으로 보이며 실제 청소년사업에 필요한 재정자원의 조달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육성법에 비해 실무적인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범위를 축소한 반면 청소년사업 관련기구를 확대하고 그 업무를 확충시켜 좀 더 청소년복지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비추고 있고, 보다 권위를 강화하였다.

2.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미성년자보호법』(1961)과 『아동복리법』(1961)이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1980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일반청소년, 미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무직․가출 부랑 청소년 등은 이러한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제외된 청소년은 연인원으로 전체 청소년의 47.4%(1980년대 말 약 635만 명)로 추계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을 선도․보호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서비스가 요구되었다.(김영모, 1995 : 1) 그리하여 청소년복지 향상과 청소년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1987년 처음으로 청소년에 관계되는 모든 법을 통과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1987.11.28)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1991.12.31)이 제정됨으로서 폐지되었고,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뒤 2004년 2월 법률 제7162호로 14차례 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의 연혁

▖1991. 12. 31	청소년기본법 제정(법률 제4477호)

▖1999.  1. 18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부여제도를 개편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법 일부 개정

▖2001. 12. 31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연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마련하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특별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범 일부를 개정

▖2004.  2.  9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종전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 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벌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관련법을 체계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법 전문 개정

▖2005.  3. 24	정부의 청소년관련 사무의 기능조정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고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된 공무원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법 일부 개정

▖2005. 12. 29	청소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 상담외의 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외에 지원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려고 법 일부 개정

3. 내용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1조)

(1) 대상과 용어 정의

『청소년기본법』의 대상은 2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이며(동법 제3조), 청소년육성, 수련활동, 수련거리, 수련시설, 수련지구,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등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2) 기본이념과 정책 추진 방향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기본이념이 있다.(동법 제2조). 또한 청소년의 참여 보장,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그리고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등과 같은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의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동법 제2조)

(3) 권리와 의무

1)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행태를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2) 가정의 책임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동법 제6조)

3)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4)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동법 제9조). 그리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서오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또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하며(동범 제11조 제1항),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소년특별회의를 설치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아울러 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①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③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④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⑤ 청소년육성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⑥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⑦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동법 16조의2 제1항~제6항)

①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⑥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며(동법 제21조 제1항),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자격을 부여한다.(동법 제22조 제1항)

한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삼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읍․면․동과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동법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7)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는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이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업무의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동법 제28조). 주요 청소년단체로는 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이 있다.

1) 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진흥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동법 제31조)

①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②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③ 다른 법률이 진흥센터에 부여하는 기능의 수행

④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동법 제40조)

①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②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③ 청소년관련부야의 국제기구활동

④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⑤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⑥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⑦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⑧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⑨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⑩ 그 밖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동법 제42조). 상담원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9호).

①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의 연구개발

②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③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④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⑤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⑥ 청소년 상담․위기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⑦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정립과 부모교육

⑧ 학업중단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⑨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활동의 지원(동법 제47조), 학교 교육 등과의 연계(동법 제48조), 청소년복지의 향상(동법 제49조),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동법 제50조),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도업 제51조),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동법 제52조)와 같은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의 지원은 물론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한다.(동법 제48조). 또한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한다.(동법 제49조)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녀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이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해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구제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동법 제52조 제1항~제4항).

(9)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소년기금을 설치한다.(동법 제53조 제1항), 기금의 조성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이 있다.(동법 제54조 제1항 제1호~제9호), 기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9호)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울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6조)

4 개선점

현행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참여 보장,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그리고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등과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과 같은 이 법의 기본이념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선점들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복지에 관한 주요 책무는 물론 국가에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년이 자라나서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육성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지방화 시대가 보녁 도래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지역 청소년 단체, 지역 기업체 등이 청소년 육성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복지를 위한 정책의 제도화 및 정책 내용의 계획․수행 등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진정한 참여를 조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총칙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청소년 복지 영역과 청소년수련활동 등에서 청소년의 참여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일괄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지시하는 관료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보장의 본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을 단순히 규제하고 단속하게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복지를 위하여서는 청소년의 욕구탐색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의사를 국가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 정책 입안자들은 청소년이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수련거리 개발 등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참여와 청소년 수련지구내에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지원과 함께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민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대폭 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소규모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화하고, 수련시설의 이용료와 수련시설의 양도․양수제도, 수련시설의 일시 휴지제도 등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 수련 지구내에 행위 규제방식이 금지시설 이외에는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대폭 도입하는 반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책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수련시설의 대표자, 운영책임자와 수련시설을 설립하는 법인의 임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도 『청소년기본법』에 명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조현재, 1995: 7-16)

넷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범위는 9세에서 24세까지라고 정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지원대책을 명시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문화시설이 할인이나 유흥업소 단속이 적용되는 것은 13세에서 18세까지의 중․고등학생들로 하고 있다. 공공․문화시설에서 할인 대상을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무시하고 여전히 13세에서 18세까지 정하고 있다.(이명숙, 1997), 이것은 할인대상자가 확대되면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감소되어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업소에 대한 시행령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른 다양한 법들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연령이 일관성을 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즉 한 개별 청소년대책의 특성,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한 연령의 한계를 조정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행위를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용어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지도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 단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