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과목	사회복지법제론
담당교수	권오득
제출자	조봉숙.신영일.심정희

서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 발달해야 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 관계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1.입양사업의 개념

입양(adoption)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 . 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입양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입양은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산과 관계없는 사람과 자녀간에 합법적인 부자관계, 즉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관습상 가(家)의 승계를 위한 입양을 중심으로 발달 했기 때문에 입양의 성립에는 입양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및 혼혈고아, 미혼녀 자녀, 기아 등 날로 증가하는 요보호아동에게 양육에 적합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들 아동들의 입양을 장려하고 또한 요보호아동이 입양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양과정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양사업은 일반 아동이 아닌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되는 자의 보호와 족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Kadushin은 입양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  관계를 갖게 한다.

둘째, 불임부부에게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된다.

넷째,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다섯째,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 된다.

여섯째,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고, 행정적 .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근대적 의미의 입양사업 초기에는 주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입양사업이 전개되었었다. 근래에는 미혼모의 아동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2. 입양사업의 역사와 변천과정

1) 역사

친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출생에 의하여 관계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는 입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양을 통하여 아이없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제공하고, 부모없는 아이에게는 부모를 갖게 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과정인 것이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1954년에 반관반민기관으로 설립한 한국아동양연회는 역시 6.25동란으로 발생한 고아를 해외에 입양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기관은 1961년에 대한양 회로 개편되어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사업도 병행하다가 1965년부터는 거택구호, 장학사업, 혼혈아동복지사업, 영아의 가정일시위탁보호도 겸하는 등 사업의 범주를 넓히기에 이르렀다. 1971년에 다시 대한사회복지사회로 개칭하였다. 1972년에 출범한 입양기관 한국십자군연맹은 당초부터 국내외 입양사업을 병행하여 오다가 1977년 3월에 동방아동복지회로 개편하여 계속 입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종래의 남아주위의 입양에서 여아로 입양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가계계승을 위한 남아선호사상에서 벗어나 자녀를 기르는 기쁨 때문에 입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1951년 10월에 사회부훈령으로 공포된 ‘후생시설운영요령’이 입양과 관련된 법률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이 ‘후생시설운영요령’은 한국전쟁 때문에 생긴 고아들을 수용하고있는 시설을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그후 1961년 9월에 고아입양특별법이 공포되었다.

그후 1975년에 고아입양특별법은 입양특별법으로 바뀌어서 공포되었다. 고아입양특별법이 우리나라의 고아를 해외에 입양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데 비해서, 입양특별법은 ‘고아’라는 말 대신에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아가 아닌 아동도 입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아입양특별법이 국외입양을 위해 저쟁된 특별법인데 비해서, 입양특별법은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증진하고 입양될 아동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하였다.

1995년에 입양특별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기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국내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그후 1999년 1월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운영과 관련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이 개정되었다. 예를 들면, 입양업무 절차를 간편하게 하였고, 또 불법 입양 때문에 인권이 침해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였다.

3. 입양의 종류

입양의 종류는 독립입양(independent adoption)과 기관입양(agency adoption)이 있으며 사사로이 사고 팔고 하는 암거래(black market)가 있다.

1) 독립입양(비밀입양)

독립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가 있다.

친부모를 통한 입양은 직접입양으로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잘아는 사이로 아동을 점차적, 비공식적인 유치의 단계를 거쳐 입양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동의와 호적법의 절차를 거쳐 성립하며 합법적인 입양이다.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이며, “암시장(Black market)"을 통한 입양이라 한다. 이런 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가정보다 입양대상이 부족한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백인 아동인 경우가 심하다.

이러한 독립입양은 아동이나, 친부모, 양부모, 사회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독립입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비밀보장이 어려워 후에 친부모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아동의 요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요구에 기초하여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 친부모는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심리적, 법적,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없고, 적절한 의료 혜택,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⑤ 입양아동이 문제 가정에 배치될 수도 있다.

⑥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보관이 어렵다.

⑦ 입양과정 중 친부모의 마음이 변하거나, 판사가 입양을 불허한 경우, 양부모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기관입양

기관입양은 아동복지 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 하여금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입양절차를 밟는 경우로서, 양쪽 부모 및 가정을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가정과 연결지어 줌으로써 입양 후의 문제가 적다. 기관입양의 경우 서류상의 절차가 약간 복잡하며 입양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

또한 입양가정으로는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구비된 가정환경이어야 한다. 즉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경제적 .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아동의 성격적 특징과 입양부모의 성격이 유사해야 하며, 입양동기가 건전해야 하며, 가능하면 지역적 . 종교적 배경이 유사해야 한다.

기관입양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입양문제에 대한 특별지식을 가진 전문직원이 있다.

②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입양가정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을 다루는 기관의 직원을 도와주는 자문가가 있다(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유전학가, 소아과 의사 등)

④ 일괄적인 자료처리가 가능하다.

⑤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 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위탁가정, 시설보호)

4.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입양사업의 구성 요소는 입양 대상 아동, 친부모, 양부모, 입양기관으로 이루어진다.

1) 입양대상 아동

입양에 있어 우선 입양아동에 대해서 배려할 사항은 대상아동이 입양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친부모와 이별하고 새로운 부모를 맞이하는 데 대한 마음의 준비 등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연력, 성별, 발달특성, 가정적 배경 등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첫째,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이 건전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질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미혼모의 아동이나 미아 등을 말한다.

둘째,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

셋째, 친부모가 판명되지 않거나 아동 양육을 거절하거나 싫어하는 경우이다.

넷째,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이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혼외자녀로서, 미혼모가 낳은 아동이 가장 많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피임, 유산 등으로 혼외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미혼모가 자기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도 줄고 있다고 한다.

2) 친부모

친부모란 출생에 의해 혈연적으로 맺어지는 친자관계로, 이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 양육한다는 인륜자연의 관계이며, 한편 부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을 갖게 된다.

입양이 의뢰되는 아동의 친부모는 합법적인 결혼절차를 거친 부모와 혼외(婚外)의 성행위를 통해 아기를 얻게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모가 기혼이건 미혼이건 간에 친권을 포기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궁핍

② 이혼 등으로 야기된 가정파괴, 결손가정

③ 가정교육 미비

④ 성교육 및 성지식의 미비

⑤ 자녀 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⑥ 도시 집중화로 인한 가출 청소년

⑦ 건전한 이성교제 기회의 부족

⑧ 저소득층 근로여성을 위한 상담자 및 상담기구의 부족

⑨ 가치관의 변화 및 불안전한 심리상태, 도덕성의 문란

⑩ 가족계획의 결여

3) 양부모

아동을 입양시키고자 하는 가정은 불임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부부, 자녀가 있지만 현재 불임이며 자녀를 더 원하는 부부와 임신 가능하지만 요보호아동의 인도적인 보호, 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으로 입양하기를 선택하는 부부의 가정에서 발생한다.

5.입양에 관한 법률(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선요건

1) 입양에 대한 책임

(1) 가정보호 우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아동복지서비스가 시설보호의 우선이 아니라 가정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국내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3) 국민의 협력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동법제 3조 제3항).

2) 용어의 정의

① 아동 : 18세 미만의자

② 요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

③ 입양아동 : 동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

④ 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현존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한 2촌 이내의 혈족

3) 입양의 요건

(1) 양자될 자격

양자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①보호자로부터 아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子)의 자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호시설에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2) 양친될 자격

양친이 될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또한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천한 직업이란 미성년자로서 사회통념상 종사시키기 곤란한 직업으로 도덕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이란 그 사업을 행함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직업으로 해석된다.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이상 55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 혼인중일 것

추가내용으로 입양자와 입양인의 나이차가 50세 이상 차이나면 불가능 하다.

(3) 입양의 동의

① 입양될 자격을 갖춘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기관의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6. 입양사업의 방법

1) 최초의 면접

입양기관이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면담을 하게 된다.

① 입양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졌는가?

② 입양에 대한 동기

③ 아이가 없음과 불임에 대한 태도

④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아동들에 대한 경험은?

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나?

⑥ 교육 정도

⑦ 사회적 참에의 형태

⑧ 입양에 대한 가족들의 폭넓은 태도

⑨ 불합리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미혼모)이 낳은 아이에 대한 태도

⑩ 입양하게 될 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⑪ 입양기관과 함께 발맞추는 태도

2) 가정조사

가정조사는 부부 공동 면접, 개별면접,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데 최초의 면접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좀더 명확한 부부의 입양태도와 가정의 안전도와 성숙도를 파악한다.

① 부부 개별면접을 통하여 결혼전 가족배경 및 생활태도, 결혼 관계, 불임 여부, 건강 상태, 경제상태, 종교의 유무 및 신앙태도, 입양의 동기 및 태도, 원하는 아동 및 장래계획 등을 파악한다.

② 부부 공동 면접을 통하여 내외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아동에 관한 애기를 나누고 이견이 있을 때는 조정한다.

③ 가정방문으로 부부 면접시의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가족관계, 가정의 분위기 등을 파악한다.

3) 아동

입양기관은 아동에 관해 수집한 모든 자료를 신청자에게 준다. 신체검사, 사회적 조사와 생활습관 등을 알려주고, 결연계획을 세운다.

4) 입양과 성립

결연과 함께 입양이 이루어진다.

5) 사후조사

입양 1개월후에 사후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조사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 .평가 한다.

7. 입양의 사회문화적 의미

그 동안 입양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국내외 입양실태분석과 입양특례법개정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 1996년 이후부터는 혼혈아동과 장애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의 해외입양을 종결한다는 방침 이후에는 국외입양중지에 따른 해결책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입양특례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입양실태에 관한 실태분석 등은 학회지, 연구논문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문헌 등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다.

국내입양의 활성을 위해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각계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입양 기관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관입양제도의 도입과 불법 개인입양의 규제,

둘째 국내입양절차의 규정,

셋째 입양취소 청구의 소(訴)제기 기한 단축,

넷째 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의 규정보완 등이다.

또한 학계 및 법조계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여 왔다.

첫째 양친 될 자격에 대한 실질적 심사제도 도입,

둘째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입양제도 도입,

셋째 친생자 출생신고의 법적 근거 보완 등이다.

한편, 입양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한국의 입양문제를 정책발달과 관련하여 다룬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1989년 입양 알선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등으로 자료의 공개성이 확보된 이후의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입양정책의 전개과정 및 특성에 관한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입양사업이 시작된 지도 어언 40여년이 되었지만 국내에서 입양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입양사업이 개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내입양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장애아동 입양의 기피, 주거공간의 부족, 가족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혈연에 의한 가계계승을 바탕을 하고 있으며,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아의 혈액형, 용모, 성별 그리고 연령 등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원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