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담당교수; 권 오득교수님

제 출 자; 김 애란(금요반)

제출일자;2008년4월20일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사회복지법의변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제3공화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공무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아동복지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정신보건법
갱생보호법	개정(강제적용)의료보험법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개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의료보험법	노인복지법	고용보험법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생활보호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개정국민연금보호법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아동복리법	제5공화국헌법	개정생활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드에관한법률	개정청소년보호법
선원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개정갱신보호법	정신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군인연금법		최저임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보호관찰법	청소년보호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국민연금1차개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모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일제시대

1)조선구호령

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 실시( 일본에서1929년제정되어 1932년실시하던 ‘구호법’을 원용)

--형식상 근대적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저신인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됨

적용대상; 65세이상의 노쇠자, 13세이하의 유아, 임산부,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자.

급여내용;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

원칙

--신청주의에 의거 실시되고, 신청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규정함.

--구호는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을 할수 있도록 규        정함.

--재정은 국가가 1/2 또는 7/12 이내를 보조하고, 도는 1/4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하는        읍, 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함.

2. 미군정기(1945.9.8~1948.8.15)

형식상으로 일제의 관계법 계승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군정법령 및 몇 가지 업무처리준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호 사업은 월남한 피난민과 국내 거주의 요구호빈민에( 대한 식량.의료 및 주택공급에 치중하였다.

미 군정기 보건후생정책은 기아의 방지, 최소한의 서닌 생계쥬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주택 공급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획기적 사업추진이나 장기계획은 실시하지 않았다.

1946년 미군정은 구호준칙으로서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 3C호를 제정함.

3.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        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됨.

--제헌헌법(1948.7.17), 군사원호법(1950),근로기준법(1953)이 제정

4. 1960년대

1)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제5차 개정헌법

동법 제3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지권 내지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연금법

1959년에 공무원연금법제정, 1960년1. 1.에 공포. 시행

공무원의 퇴직,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목적으로 하였다.

3)갱생보호법

제정 및 개정연도	핵심개정내용
1961년갱생보호법제정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공법ㅈ인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
1963년 개정	종래의 갱신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년원의 퇴원자 및 퇴원자까지도 갱생보호의대상으로 포함시킴
1986년개정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의 고취와 경제적인자립기반의 조성을 통해사회복귀를 시킴으로써재범을 방지하고보호사업의건전한 육성도모
1995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제정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한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됨 -이 법에 근거하여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의 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함. -법인관계규정(동법 제68조 내지 제83조)을 대폭 개정 하였다. 특히 1995년 갱생보호사업을 실시함. -문제점; 아직도종전의 갱생보호사업을 간판만 바꾸어 운영하고있는 형편임

4)군사원보상법(1961년 제정)

5)생활보호법(1961.12.30제정)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을 목적으로함.

우리나라 빈곤구제정책이 정착되고 공공부조사업이 본격 실시됨.  조선구호령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6)아동복리법(1961년 제정)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우리나라에서 보육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종사자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내용등을 구체적으로규정
1968년 3월 아동복리법시행령에 근거한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령’을 공포	-민간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함. ==종전에 법인체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를 대폭 완화하여 많은 시설을 인가함. -‘탁아소’에서‘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 -외국원조에 주로 의존하던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됨.
1981년4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무료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됨

7)재해구호법(1962년제정)

8)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1962년 제정)

--1984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의거 폐지됨

9)군인연금법(1963년 제정)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월 제정공포)

11)사회보장에 관한법률(1963.11.5)

--1995년12월30일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됨

12)의료보험법

1963년 12월 국민의 질병, 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강제적용의 원리가 삭제되고 임의적용으로 바뀌었다.

1970년 8월 강제가입과 임의가입을 가미시킨 개정법률이 새로이 마련되었지만, 본격적인 실시가 유보되었다.

5. 1970년대

1)사회복지사업법(1970. 1. 1제정)

--사회복지사업을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방지법등에의한 보호사업,복지사업,선도사업, 복지시설의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는사업으로 정의함.

2)국민복지연금법(1973. 12. 24. 제정)

3)개정(강제적용)의료보험법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

1976년12월 전면개정--500인이상 사업장근로자에게강제적용됨

1977. 1. 1. -500인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용직장의료보험실시

4)의료보험 (1977. 12. 31. 제정)

5)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77. 12. 31. 제정)

6. 1980년대

1)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헌법의 기본권중에 행복추구권 추가

-제3공화국 헌법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를 추가

2)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12. 31. 제정

3)아동복지법(1981. 4. 13. 전면개정)

-무료탁아시설은 신고마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게함.

-국민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 규정함.

-어린이날 제정

4)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제정)

--19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개최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함

5)노인 복지법(1981년 제정)

1981년 6월5일제정공포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러한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복지증진에 기여하기위한 것.
1989. 12. 30. 개정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지급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실비양로시설,유로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6)(개정)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1983. 5. 21. 전면개정함)

7)(개정)생활보호법(1961년제정된생활보호법을 1983. 12. 30. 전면 개정함)

8)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1984. 12. 31. 제정)

9)국민연금법(1986. 12. 31. 제정)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개정항여14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88년부터 본격실시

10)최저임금법(1986. 12. 31. 제정)

11)보호관찰법(1986. 12. 31. 제정)

12)모자복지법(1989. 4. 1. 제정)

13)(개정)의료버험법- 법규상으로는 전국민 의료보험체제를 확립

14)장애인복지법(1989. 12. 20. 제정)

7. 1990년대

1)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1. 제정)

·모든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사회공동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하기 위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으로함.

·사회보장수급권 보장

2)사회복지사업법(1992. 12. 8. 전면개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

3)사회복지사업법(1987. 8. 22. 개정)

·매년9월7일을 사회복지의날로 정함.

4)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제정)--생활보호법폐지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함.

5)장애인복지법(1999. 2. 8. 전면개정)

·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확대함

·장애인을 위한 정보 프로그램(점자, 음성도서, 수화통역)과 편의시설개발 ,보급 규정

6)기타주요법률의 제·개정

--영유아보육법(1991. 1. 14. 법률 제4328호로 공포)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 8. 10. 법률 제4391호로 제정)

--고용보험법(1993. 12. 27. 법률제 4644호로 제정)

--(개정)국민연금보험법(1995. 1. 5. 법률 제 4909호로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1994. 1. 5. 법률 제4702호로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1995. 1. 5.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제정)

--정신보건법(1995. 12. 30. 법률제5133호로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27. 법률 제5317호로 제정)

--청소년보호법(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12. 31. )

--국민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 5488호로 제정)

--(개정)국민연금법(1998)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제정)-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홈법 폐지

8. 2000년대

1)사회복지사업법(2003. 1. 29. 일부개정)

·시,군,구에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동 협의체는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재가벅지서비스를 우선으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토록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

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0.1.12제정)

3)장애인복지법(2003.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지급되도록관련조항개정(2003. 9. 29. 개정)

·장애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함(2004. 3.5. 개정)

·장애범주를 10개에서15개 법주로 확대(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3. 5. 1.개정)

4)(개정)정신보건법(2000. 1. 12. 일부개정)

5)(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6)(개정)청소년 보호법(2001. 5. 24. 개정)

7)의료급여법(의료보호법을 2001. 5. 24. 개정)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목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 증진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의료급여내용에 예방, 재활을 추가 저소득 국민의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

급여기간제한폐지

8)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제정)

9)아동복지법(2002. 1. 12. 전면개정)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아동학대에 대한 금지유형 명확히규정, 신고의무화함.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등의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를 설치 및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갖춤.

10)모.부자복지법(2002. 12. 18. 일부개정)

11)건강가정지원법(2004. 12. 18. 제정)

12)(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5. 12. 29. 일부개정)

13)긴급복지지원법(2005.12. 23.제정)

14)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8. 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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