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아울러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여론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란?

  노인요양 보호의 개념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며 치매·중풍 등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 필요
  핵가족화 여성 사회참여 보호기간 장기화로 가정 요양보호 한계 도달
  서민층 노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절대부족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증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과
  노인요양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노후 불안 해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험 인프라 단기간 내에 구축 전망

  정부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 다양한 주체참여 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 비용의 확보 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care management
체계임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試案)
  -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 재원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 국고 담배 부담금 80%, 이용자부담
               20% 공공 부조자 정부재원 100%
  - 시범사업 실시 : 2005.7 ∼ 2007.6(2년간) 공공부조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 2007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 후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 유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주변에 치매,중풍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비로 고생을 많이 하는것을 종종 보아 왔는데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면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면서 보험공단에서 관리를하게되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아  인건비을 절약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하였으면 합니다

 도입의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노인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 : '95년 7,281억 ⇒ '04년 5조1,091억
  ○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
  ○ 따라서 고령화 사회초기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가정의 부양부담 경감도모

  추진경과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대비 2005. 7.1일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준비·시행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보장추진단」
     구성·운영(2005.3.22)
  ○ 동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공단내에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설치·운영(2005.3.17)
  ○ 지사 2층에 「노인요양보장시범사업운영팀」업무공간 마련(2005.5월)
  ○ 시범사업운영팀 행정요원4명 지사 전보발령(2005.6.1)
  ○ 시범사업운영팀 근무요원중 요양관리요원3명 지사발령(2005.6.16)
  ○ 시범사업운영팀 근무요원 7명 「전문인력교육」중(2005.6.20∼7.1)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기간
    - 1차 시범기간 : 2005.7.1∼ 2006.3.31(9개월)
     *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판정기준 및 절차, 수가, 비용심사, 지불체계
      등 운영체계의 기술적 검증실시
    - 2차 시범기간 : 2006.4.1∼2007.6.30(15개월)
     * 1차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제도전반
      에 대한 검증실시
  ○ 1차 시범사업 지역선정 및 공단지사 (6개 시군구)
    - 대도시 : 경기 수원시(수원동부,수원서부), 광주남구(광주동부지사)
    - 중소도시 : 경북 안동시(안동지사), 강원도 강릉시(강릉지사)
    - 군지역 : 충남 부여군(부여지사), 제주 북제주군(제주지사)

  시범사업 내용 및 관리대상
  ○ 시범사업 내용
   - 평가판정업무 : 1∼5등급
   - 시설 및 재가 서비스 제공
    ·시설(2종) :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5종) : 방문간병, 수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케어플랜서비스 등

  사업추진 계획
  ○ 요양인정신청 접수(7월∼)
   -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중 만65세이상으로 요양보장이 필요한 자
   - 접수처 : 각 시군사회복지과
  ○ 방문조사(7월∼)
   - 조사자 : 공단 시범사업운영팀 요양관리요원
  ○ 지사 평가판정위원회 구성(7월중)
   - 위원구성 : 5∼7명
  ○ 요양인정심사 및 등급판정(8월∼)
   - 1차판정 : 평가판정 프로그램으로 판정
   - 2차판정 : 지사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
  ○ 판정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8월∼)
   - 통지내용 : 요양서비스 인정여부, 요양등급, 이용가능서비스 종류
  ○ 케어플랜(서비스계획) 작성(8월∼9월)
   - 작성자 : 공단 시범사업운영팀의 요양관리요원
   - 작성대상 :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요양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보장
                필요자(1∼5등급)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 요양서비스 이용(10월∼)
   - 시설서비스(2종) : 무료전문요양시설,무료요양시설
   - 재가서비스(5종) : 방문간병/수발,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케어

                                플랜서비스                     
  ○ 요양서비스비용 산정,청구,심사,지급(10월∼)

노인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주체이며,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가계의 부담 및 사회적부담을 줄이기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치매.중풍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보험사업이라네요.

정말 좋은 제도가 이제시작 되는것이 만시지탄 이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관리비,진료비를

걱정안할수 없군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조직에서 시범사업한다니 별도의 예산은 안드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공단에서 내실있게 실시하여 보다 빨리 전국의 질환있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었으면 합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등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자에 대하여 시설보호나 재가보호등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올해 7.1일부터 대도시로는 광주광역시 남구,수원시,중소도시에는 강릉시,안동시,농촌지역으로 부여군,북제주군등 6개지역 의료보호대상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예정이며 그후 확대시행예정으로  그 운영의 주체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네트웍이 잘갖춰져 있고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터득한 노하우등으로 빠른시일내에 제도정착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타기관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ㅇ.시행시기: '07년

  가입자: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공공부조자)

  보호대상자 : 65세이상노인, 45세-64세의 노인성 질환자

'07년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65세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ㅇ. 재원조달 : 보험료+정부지원+이용자 부담(20%)

ㅇ. 급여서비스: 간병.수발, 방문간호등 재가 서비스 및 요양시설 서비스

ㅇ. 관리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가 질정역할 보완)

ㅇ. 시범사업 : 2005년 7월 1일부터 1,2차에 걸쳐 시범사업('05.07-'06.03)을 전국 6개 시.군.구(광주남구,수원시,안동시,강릉시,부여군,북제주군)를 대상으로 실시

■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은 공단이 실시

  노인요양보험이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요양·복지」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보장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추진방향으로는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노인들의 자립생활 보장과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에 필요한 재원부담은 가입자(보험료+국고·담배부담금)가 80%, 이용자가 20%를 부담하게 되며,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45세∼65세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05.7월∼'07.6월까지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시범사업을 한 후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단에서는 "노인요양보장 실행준비단"을 지난 4월에 발족하여 전국 6개 지역(광주남구,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을 대상으로 '05.7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차장 채홍칠

오랫만에 참으로 정책다운 정책을 하는거 같아 기분좋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동방고려장지국이 되어버린 작금에 있어 
정부에서 무능력, 무의탁 노인에대하여 죽을때까지 간병하고 수발해주는
효자제도를 만든다하니 참으로 반갑고 기대됩니다.

요양을 위해서 부담분을 적당하게 배분하고
제도 운영을 착실히 잘해서 정말 설움받지않는 노년을 보내도록 
한다면 효자가 따로 있을 것인가........

이젠 며느리 자식새끼 눈치안봐도 될 날이 오겠네.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며 관리, 운영도  사회보험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게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 노인요양보장제도란 무엇입니까 ?

  답)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요양서비스를 국가·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도시 지역에 수원시·광주광역시 남구를, 중·소도시 지역에 강릉시 및 안동시를, 농·어촌지역에 부여군, 북제주군을 선정되었고, 우선 2005년과 2006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검증을 거친 후 제도 도입 1단계인 2007년에는 65세 이상의 최중증 대상자와 중증 중 농어촌·부조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 : 건강보험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
  답)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혁균 -

최근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추세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2010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독립된 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등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될 경우, 관리운영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건강보험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
  - 노인요양보험 시행시 대상자의 자격과 보험료부과,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조직, 인적자원 및 전산시스템 등 공단 인프라의 활용 가능.
 - 동 제도와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킨 경험 풍부
 -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 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체계 확립 가능
 -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 및 효율성 제고 가능
 - 요양보험 대상 여부를 가리는 평가판정과 요양서비스제공계획이 동일조직에서 관리됨

    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력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제도연구, 직원교육 등을 통한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공단의 인프라와 사회보험 운영 전반에 숙련된 공단의 노하우를 이용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 전국민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을 하고 있는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노인요양보험제도 또한 같은 취지 및 맹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가 되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한 경험 등을 토대로 볼때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모의 병수발에 진료비걱정에 우왕좌왕하던 일이 떠오르네요

돌볼사람이 없어서 출근할때면 늘 마음이 천근만근 이었지요

간병인 하나 두는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더군요

늦었지만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것 같아 기분이 좋으네요

유례없이 고령화가 급속도록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요양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미 건강보험 실시 경력이 있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것이 좋지않을까요 

연로한 부모님을 둔 40대 직장인의 한사람으로서 노인요양보험 전격 실시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모든 국가적인 시범 사업은 여러가지 용의 주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프라와 사회보험 운영 전반에 숙련된 건강보험공단의 노하우를 이용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또한 생각해봅니다.

노령화시대에 대비하는 가장 알맞는 제도도입이네요

정말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