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나 나태 등의 이유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모․부자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녀양육문제와 그들의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모자가정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하여 양산되고 있는 한편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마침내 현재의 모․부자복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모․부자가정 세대주의 자격으로 그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안정서비스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가는 모․부자가정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좀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2. 입법과정

1) 입법배경

모․부자복지법은 본래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하였다. 모자가정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6․25전쟁에서 비롯된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는바, 이들 모자가정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그동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던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가 체계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2)연혁

1989년 4월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을 2002. 12. 18 , 모.부자복지법으로 대처하였다.  과거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다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등이 지원을 하도록 했으나, 이 법에서는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배우자와 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이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며,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자가정,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3.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보호와 아동의 교육보호까지 포괄함으로써 모·부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3)국가등의 책임 및 자립능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동시에 모든 국   민은 모·부자가 정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모·부자가정의 모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수급권자 (보호대상자)

① 보호대상자로서의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아동을 양       육 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였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 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② 보호대상자로서의 아동아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의 자녀을 말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범위 는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     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3. 모. 부자복지 서비스

(1) 모. 부자복지상담소와 모 .부자복지 상담원

①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모.부자복지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모. 부       자복지 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부자복지 상담원을 둔다.

② 모. 부자상담원의 직무

- 모.부자가정에 대한 신상 및 고충 상담

-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적성

- 모. 부자가정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 모.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상담 및 지원

- 모.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내용의구분

- 피해보호자 일시 보호

- 피해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 그 밖에 모.부자복지 상담에 필요한 사항

③ 모 .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 ;사회복지사3급이사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모. 부자복지       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2)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보로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고, 이 조사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복지급여 신청과 내용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복지급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수 있는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급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의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이다. 다만 이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복지자금 대여

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위하여 다음 과      같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복지자금의 대여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자금       별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고용의 촉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주선에 노력하여야 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부와 아     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    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동법 제15조)

(6)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우    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7)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부와 아동에게 전무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8)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을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4. 모.부자 복지시설

1) 시설 설치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 .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모, 부자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시설의 종류

①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      하고 퇴소 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호기      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의 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③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                  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⑤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호기간을       (출산 전.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 . 연장가능하다)

⑥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서적 학대로 인하     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6월이내, 3월내에     서 연장가능.)

⑦ 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     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⑧ 모.부자자가정상담소: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지도․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보호기간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4)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① 수급권의 보호: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② 심사청구: 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복         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감 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행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     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서비스법(제10판). 2005 .박석돈   삼영사

사회복지사1급기본서(2007),사회복지법제론 주교재.  나눔의집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I .개 요

1. 법률의 성립배경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03년 12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의결, 2003년12월9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에 본회의는 2003년 12월29일 의결하였고 2004년1월29일 대통령이 법률 제7151호로 공포하였다.

2. 법의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   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    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4. 수급권 및 용어

1) 수급권자- 이법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수급권자는 농어촌주민 및 농어민이다.

① 농어촌 -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 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농어촌주민 -농어촌에 거주하는자를 말한다.

③ 농어민-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II. 농어촌 보건복지

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수립

1) 실태조사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   야 한다.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다.

2)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조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기본계획   -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방법

- 재원조달 방법

- 농어촌 보건복지의 전달체계

- 그 밖의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등의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시장.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보건복지와 관련           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 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 추진계획의           실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① 공공보건의교기관의수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       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④ 암 조기검진 사업의 우선 실시: 국가는 암 조기검진 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정신보건 사업의 우선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구강보건 사업의 우선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등 구강보건사업을 우       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강보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⑦ 한방산업의 육성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이 한약재를 재배. 가공 또는 유       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III.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1)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제2조의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     을 실시함에 있어서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3) 영유아의보육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     치하거가 그밖의 보육시설이 설치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아동가정보호사업의지원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② 아동보호을 위탁 받은 가정

③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지원책을 우선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5)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6)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    층 농어민 가구에 대하여는 간병 비용 또는 물품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①시설보호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②재가보호 서비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등 재가복지시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7) 건강보험의 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50 이    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9)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IV .특례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①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동법제2조 제8호의 ‘개별가구의소득평가        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하여 인정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        정에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모. 부자가정 선정기준의특례

국가는 농어촌의 모. 부자가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 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을 산정    하는 경우에 휴. 폐경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    리 적용할 수 있다.

(4) 보험료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 및 방법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5)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공단은 농어민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고, 분   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준 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동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서비스법.  2005.  박석동    삼영사

사회복지사1급기본서(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사회 복지 법제론

(모.부자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과 목 : 사회복지법제론

담당 교수 : 권  오  득

제 출  자 : 강  현  숙

제 출  일 : 2007.12. 1

평 택 대 학 교 평 생 교 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