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

교 과 목	사회복지법제
담당교수님	권 오 득
제 출 자	양 양 순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신보건법은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1)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의미한다.

(2)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소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는 생활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주거시설 등이 있다.

3 수급권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이다.

4. 국가/국민의 의무

▸국가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제4조의 2)

- 국민은 정신질환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 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 입원 및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같은 연령의 정상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5.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수행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6. 보호 및 치료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 보호의무자가 없을시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

7. 입원

-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입원

-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진단에 의해 실시하는 입원

- 평가입원 :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단을 위하여 하는 입원

-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평가입원에 의한 진단결과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행하는 입원

-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헤칠 위험이 큰 자에 대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종류의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이 행하는 입원

8. 퇴원시의 보호

▸퇴원명령

-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 당해 청구에 관련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가퇴원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 퇴원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요청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      의 범위 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다

9. 권익 보호 및 지원

▸입원의 금지

-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활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할 수 없다.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권익보호(제41조)

-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평등한 대우 금지

-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제42조)

-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 금지

▸수용금지(제43조)

-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 금지

▸특수치료의 제한(제44조)

-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 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동제한의 금지(제45조)

- 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환자의 격리 제한(제46조)

-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할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직업지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의 경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의료비경감, 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퇴원, 처우개선의 청구에 대해 심사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시, 도에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 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과전문의, 법조인, 기타 정신보건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심의위원회 내에 심판위원회를 두어 퇴원, 처우개선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8. 전문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은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다. 전문요원의 공통업무는 ①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②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③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④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⑤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⑥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9. 수급자의 권리보호

시.도지사에게 퇴원심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등의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0. 벌칙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5조)에 처한다.

1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1) 강제입원

자의 입원 환자비율:7.7%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92.3(2004년 통계)

보호의무자에 대한 강제입원이 일본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현실적인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정신장애인의 질 높은 인간다운 치료 및 치료환경을 제공하며 사회복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환자들에게 강제입원보다 자발적인 입원 나아가서는 외래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강제입원이 20%안팎에 머물고 있고 우리나라는 환자들 중 70% 가까이 강제입원하고 있다.

정신병원시설에서 환자들의 대한 인권침해 적인 요소와 체계화되지 못한 정신병원관리로

의료수준이 낮으며 정신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2) 장기구금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들 중 가장 많이 수용되어 있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3년 이상의 장기입원환자가 71.8%에 해당(2004년 통계) 대부분 장기수용 되고 있다.

12. 개선방안

1. 비 동의 입원 요건 강화

- 모든 강제 입원에 대하여 입원 심사 기간 후 입원 절차를 밟게 하고 , 입원기간을 3개월 이내로 축소하여 불필요한 입원 기간 연장을 줄여야 한다.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 강화

3. 계속입원심사제도 개선

-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정확성을 확보시킨다.

-환자 가족을 참관하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시킨다.

4. 지역정신보건산업 기능강화

-지역정신보건센터의 공정성 확보한다.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한다.

-다양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체계 확립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산업 강화한다.

5. 시설장의 의무 강화

-병원 및 시설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운영자 내지 관리자에 의한 감금, 폭행, 성폭행, 강제약물복용, 횡령 등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시설 및 장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하고,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기본적 인권 침해 정신보건법 제 44, 45, 46조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는 형법상 폭행행위에 버금가는 형벌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