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 요약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
법 명	사 회 보 장 기 본 법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연 혁	0 1962.2.20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 0 1963.11.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상징적 의미의 법으로서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법 0 1970.2.5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규정으로 명칭 변경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0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을 위하여 새롭게 입법 0 1996.6.30 시행 0 2005.1.27 사회보장기본법 1차 개정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함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시책이 현실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0 1970.1.1 제정 0 1970.4.1 시행 0 1983.5.21 1차 개정 -노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아동복지법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비함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0 1992.12.8 전문개정(2차 개정)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둠 -시·군·구에는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함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조정함 0 1997.8.22 전문개정(4차 개정) -1998.7.1 시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2003.1.1부터 시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개인도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0 1999.4.30 6차 개정 -시·도지사의 허가로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0 2000.1.12 7차 개정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함

법 명	사 회 보 장 기 본 법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연 혁		0 2003.7.30 10차 개정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 0 2005.7.13 14차 개정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0 2006.3.24 15차 개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내용 반영
목 적	0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0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0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0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 0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임 0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 0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 0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특 성	0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등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 0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구체한 법 0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위험의 발생과 욕구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법 0 사회적 공동체라는 연대의식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므로 시행의 강제성이 있고, 운영이 독점적인 법	0 사회복지서비스제도에 관한 기본법 0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비물질적이고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주된 내용 0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급여가 아니라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함 0 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서비스의 전달자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필요함
용 어	0 사회보장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0 사회복지사업 -아래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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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0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0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0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0 관련복지제도 -보건·주거·교육·고용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총 16개 법률) 0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0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0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대 상 (수 급 자)	0 모든 국민 -관계법령이 정함 0 국내거주하는 외국인 -상호주의 원칙, 관계법령이 정함 0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함	0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0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함
급 여 (보호조치)	0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 0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 압류 금지	0 최대봉사의 원칙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함 0 시설설치방해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지 못함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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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보호조치)	0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등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외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이나 정지 금지 -제한, 정지되거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0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 통지로 포기할 수 있되 취소할 수 있음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음 0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0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함 0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함	0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0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의한 보호 -보호대상자별로 보호계획을 작성,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보호 실시 0 보호방법 -현물제공 원칙 -지방자체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보호받게 할 수 있음 0 보험가입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0 시설의 안전점검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0 시설수용인원의 제한 -원칙적으로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0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원조달	0 사회보험 -사용자․ 피용자, 사용자의 부담, 국가 일부 보조금 0 공공부조,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의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부담금 0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익자 부담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비용의 징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0 후원금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전달쳬계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0 사회보장전달체계의 원칙 -지역적 분포(균형), 관계기관과의 조정, 이용의 용의성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0 복지사무전담기구 -시․ 군․ 구, 읍․ 면․ 동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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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쳬계		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 군․ 구,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기구에 배치 0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 사회복지시설
위 원 회 기능․구성	0 사회보장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기능(심의) ․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 위원장(국무총리) ․ 부위원장(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원(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0 사회복지위원회(시․ 도에 설치) -기능(심의 또는 건의)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구성(위원장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 ․ 위원장(위원중 호선)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시․ 군․ 구에 설치) -기능(심의 또는 건의) ․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 관할지역안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 -구성(위원장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 ․ 위원장(위웢중 호선,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 가능)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0 복지위원(읍․ 면․ 동에 위촉, 명예직) -직무(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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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기능․구성		․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정수(읍·면·동별로 각 2인이상,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함) ․ 당해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0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기능(심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 위원장(위원중 지명)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0 운영위원회(사회복지시설에 설치) -기능(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위원장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 ․ 위원장(위원중 호선) ․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권리구제	0 위법 또는 불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0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구제절차 0 별도규정이 없으면 일반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송 제기

법 명	사 회 보 장 기 본 법	사 회 복 지 사 업 법
벌 칙	0 별도 규정 없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관련 규정임)	0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회복지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작외 용도로 사용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 자 0 1년 이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한 자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휴지, 폐지한 경우에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 -정당한 이유없이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 -비밀누설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정당한 이유없이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0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0 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사 또는 특별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자 로 감사를 선임하는 규정,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동일명칭 사용금지 규정, 사회복지시설장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시설안전점검 규정, 후원금대장등 서류비치의무규정,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개시․ 휴지․ 재개․ 폐쇄한 경우 신고의무규정 후원김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규정을 위반한 자

사회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국민연금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보험법 비교
법 명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 연 금 법		고 용 보 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 혁	0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0 1976.12.22 의보법 전면개정 -1977.7.1 500인 사업장 근로 자 당연적용 0 1977.12.31 공․ 교법 제정 -1979.7.1 시행 0 1979.4.17 의보법 개정 -1979.7.1 300인 사업장 근로 자 당연적용 -1981.1.1 100인 사업장 근로 자 당연적용 0 1981.4.4 의보법 개정 -지역조합 설립근거조항 신설 0 1984.12.31 의보법 개정 -1종:직장, 2종:지역,직종조 합으로 명칭 변경 -1987.2.1 한방의보 전국확대 0 1987.12.4 의보법 개정 -1988.1.1 농어촌 의보 실시 -1988.7.1 5인 사업장 근로자 당연적용 -1989.7.1 전국민 의보 실시 -1989.10.1 약국 의보 실시 0 1994.1.7 의보법 전문개정 0 1997.12.31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8.10.1 공․ 교와 지역조합 통합 시행 0 1999.2.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7.1 관리기구 통합	0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0 1986.12.31 국민연금법으로 법명변경(전문개정) -1988.1.1 시행(10인 사업장) -1992.1.1 5인 사업장 적용 0 1995.1.5 국민연금법 개정 -1995.7.1 농어촌 국민연금 실시 -1995.8.4 사업장 외국인 당연적용 0 1998.12.31 국민연금법 개정 -1999.4.1 전국민 연금 실시 -2003.1.1 5인 미만 법인, 전문직 종, 5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당연적용 -2003.7.1 건보,고용보험 사업장 당연적용 -2006.1.1 1인 사업장 당연적용 0 2007.5.17 26차 개정		0 1993.12.27 제정 0 1994.12.22 개정 -1995.5.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업무 위탁 -1995.7.1 시행(10인 사업장) -1998.7.1 5인 사업장 적용 -1998.10.1 농업,임업,어업,수 렵업중 상시 4인 이하 사업 장제외 당연적용 -2004.1.1 농업,임업,어업,수 렵업중 법인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제외 당연적용 0 2007.5.11 전부개정(27차 개정) -한글전용으로 개정	0 1963.11.5 제정 -1964.7.1 시행(500인이상 광 업.제조업 사업장 적용) 0 1966.1.1 1 150인이상 광업, 제조업,전기․ 가스업,운수․ 창 고업 사업장 적용 0 1967.1.1 100인이상 광업,제 조업,전기․ 가스업,운수․ 창고 업 사업장 적용(국영사업 제외) 0 1967.1.1 50인이상 광업,제조 업,전기․ 가스업,운수․ 창고업 사업장 적용(국영사업 제외) 0 1972.1.1 30인 사업장 적용 0 1973.7.1 16인 사업장 적용 0 1982.7.1 10인 사업장 적용 0 1988.1.1 5인 사업장 적용 0 1995.5.1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업무 위탁 0 2000.7.1 1인 사업장 적용 0 2007.5.17 전부개정(33차 개정) -한글전용으로 개정	0 제정 2007.4.27

법 명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 연 금 법	고 용 보 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 혁	-2001.7.1 1인 사업장 근로자 당연적용 0 2002.1.19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제정 -건보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법(2006.12.31한) 0 2003.7.1 직장과 지역 재정 통합(실질적인 건보 통합) 0 2006,12.30 15차 건보법 개정 -특별법 만료에 따른 규정 정비			-
목 적	0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 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0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의 증진에 기여	0 노령,․폐질,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 0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에 기여	0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 상을 도모, 0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 강화 0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 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 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0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 재해근 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 0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0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 로 일살생활을 혼자서 수행하 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 되는 신체활동 , 가사지원등 장기요양급여 0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그 가족 부담 경감 0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특 성	0 법률에 의해 강제가입 0 회계 연도가 1년인 단기보험 0 적용범위가 전국민인 보편 적 적용 0 보험료를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로 소득재분배 기능	0 법률에 의해 강제가입 0 가입기간이 20년인 장기보험 0 빈곤 예방적 소득보장제도	0 실직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 용 대책이 통합된 제도 0 관리운영이 국가책임제도 0 실업률이 경기변동, 재정, 통 화 정책에 영향을 받아 보험 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0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제도 0 사업장 단위로 보험관리 0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0 재해보상의 위험분산을 통한 사용자보험 성격과 재해 근로 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적 보험성격 0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0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0 공공부조 대상자도 수급대상 - 급여비용은 국가,지차체 부담 0 재가급여 우선 실시하되 수급자나 가족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법 명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 연 금 법	고 용 보 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용 어	0 근로자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 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 0 사용자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0 사업장 -사업소 또는 사무소 0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 0 교직원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0 근로자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 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 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 0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 0 소득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 에서 얻는 수입 0 평균소득월액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0 임의가입자라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 된 자 0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 0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0 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0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0 피보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0 이직(離職)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0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0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0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 0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0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0 유족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0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0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0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0 장기요양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 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0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법 명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 연 금 법	고 용 보 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 상 (수급자)	0 모든 국민 -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국가유공자는 본인 선택 0 외국인 - 외국인등록 직장근로자는 당연 - 국내거주 지역가입자는 본인 선택	0 18세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 - 공적연금대상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제외 0 외국인 - 체류자격 연장허가 받지 않은 자 제외 - 외국인 등록하지 않은 자 제외	0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 제외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인 공사 제외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에 관한공사 제외 - 가사서비스업 제외 - 65세 이상 근로자, 1월간 60시간(1주 15시간)미만 근로자 제외 - 별정우제국 직원 제외 0 외국인 근로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기업투자 및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의 체류자격중 취업활동 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본인 신청 요함)	0 가입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 공적연금법에 의한 재해보 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제외 ․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행하 여 지는 사업은 제외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 제외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제외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 수선에 관한 공사 제외 ․ 가사서비스업 제외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 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 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 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 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 리업자는 규모관계 없이 당연 가입 0 수급권자 - 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의 근무중 업무상재해를 입은 내,외국인 근로자 및 그 유족,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사업주	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0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0 수급권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화을 혼자서 수행 할 수 없다고 등급판정위원회 에서 판정 받은 자 ․ 65세 이상의 노인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 병을 가진 자

법 명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 연 금 법	고 용 보 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 여	0 현물급여 - 요양급여, 건강검진 0 현금급여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0 본인 수급 - 노령연금, 장애연금 0 유족 수급 -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0 본인 또는 유족 수급 - 반환일시금	0 고용안정사업 -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조정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0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원 금(근로자) 0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0 육아휴직급여 0 산전후 휴가	0 요양급여 0 휴업급여 0 장해급여 0 간병급여 0 유족급여 0 상병보상연금 0 장의비 0 장해특별급여 0 유족특별급여	0 현물급여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0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재 원 조 달	0 가입자의 보험료 0 사용자의 보험료 0 국고보조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의 14%은 국가보조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의 6%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증진부담금의 65% 이내)	0 국민연금기금 - 가입자의 보험료 - 사용자의 보험료 - 국고보조	0 고용보험기금 - 가입자의 보험료(실업급여) - 사용자의 보험료(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은 전액 부담) - 국고보조	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사용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 - 국고보조	0 가입자의 보험료 -의료급여수급자 보험료 면제 ․ 이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 지자체 부담 0 사용자의 보험료 0 국고보조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지원
전 달 쳬 계	0 관장자 : 보건복지부 0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0 요양급여심사자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0 요양급여제공자 : 요양기관	0 관장자 : 보건복지부 0 업무위탁운영자 : 국민연금 관리공단	0 관장자 : 노동부장관 0 업무위탁운영자 -직업안정기관(자격관리, 고안정사업) -근로복지공단(보험료 징수)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 발사업) - 한국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 용촉진공단,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 및 고령자고용환경 개선지원)	0 관장자 : 노동부장관 0 업무위탁운영자 : 근로복지 공단 0 요양급여제공자 : 지정요양 기관	0 관장자 : 보건복지부 0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 보험공단 0 장기요양급여제공자 -지자체가 지정한 장기요양 기관 0 장기요양등급판정자 -건보공단에 설치한 등급 판정위원회

법 명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 연 금 법	고 용 보 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원회 기 능․ 구 성	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기능(심의․ 의결) ․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의 주요사항(대통 령령으로 정함) - 구성(위원장 포함 25인) ․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 부위원장(3-5호에서 위원 장이 지명) ․ 근로자,사용자단체:각 2인 ․ 시민,소비자,농어업인, 자영자단체 :각 1인 ․ 의약계,약업계 대표 : 8인 ․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 3급이상 공무원 :각 1인 ․ 건보공단, 심평원 :각 1인 ․ 학식,경험 풍부한 자: 4인 0 재정운영위원회 - 기능(심의․ 의결) ․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 보험료의 결손처분 ․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 구성(30인) ․ 위원장(공익위원중 호선) ․ 직장가입자 대표 : 10인 노동조합,사용자단체 각5인 ․ 지역가입자 대표 : 10인 농어업인,도시자영자단체 각3인	0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기능(심의) ․ 제도,재정계산, 보험료, 급 여 기금에 관한 사항 ․ 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20인) ․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 부위원장(공익 대표에서 호선) ․ 사용자 대표 : 4인 ․ 근로자 대표 : 4인 ․ 지역가입자 대표 : 6인 농어업단체,자영단체 각2인 소비자, 시민단체 각 1인 ․ 공익 대표 : 5인 국민연금 전문가 0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 기능(심의․ 의결) ․ 기금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 기금예탁이자율 협의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운영,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 중요사항(위원장이 부의) - 구성(19인) ․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 사용자 대표 : 3인 ․ 근로자 대표 : 3인 ․ 지역가입자 대표 : 6인 농어업단체,자영단체 각2인 소비자, 시민단체 각 1인 ․ 공익 대표 : 2인 국민연금 전문가	0 고용정책심의회 - 기능(심의) ․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 구성(위원장 포함 30인) ․ 위원장(노동부장관) ․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 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 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 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 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의차관,국가보훈처차장 ․ 근로자 대표, 사업주대표, 관계 전문가	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 기능(심의) ․ 요양급여산정기준,요양급여 관리 ․ 보험료율 결정 ․ 기금운영계획 수립 ․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위원장 포함 15인) ․ 위원장(노동부차관) ․ 부위원장(공익대표중 위원 회 선임) ․ 근로자 대표 : 5인 ․ 사용자 대표 : 5인 ․ 공익 대표 : 5인 노동부차관, 노동부 3급이 상 공무원 1인, 시민단체, 경험 풍부한 자 3인 ․	0 장기요양위원회 -기능(심의) ․ 장기요양보험료율 ․ 현금급여비 지급기준 ․ 재가,시설 급여비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 ․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 부위원장(위원중 위원장 지명) ․ 근로자,사용자,시민,노인,농 어업인, 자영자 단체 대표 ․ 장기요양기관,의료계 대표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고 위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 한 학계, 연구계 대표, 공 단추천자(각각 동수 구성) 0 등급판정위원회 -기능(심의) ․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구성(위원장 포함 15인) ※ 지치체별로 공단 설치 ․ 위원장(위원중 지자체장이 위촉) ․ 아래의 자중 지자체 추천 7 인과 의사,한의사 1인 이상 포함 의료인, 사회복지사 지자체공무원 법학, 학식과 경험 풍부한 자

법 명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 연 금 법	고 용 보 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원회 기 능․ 구 성	․ 공익 대표 : 10인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4급이상 공무원 각1인 학식,경험 풍부한 자 6인
권 리 구 제	0 이의신청 -자격,보험료,보험급여, 보험 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이의 -공단, 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 원회 의결 0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시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 결정 0 행정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 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0 심사청구 -자격, 표준소득월액,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 -공단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심사 0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시 - 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 위원회 결정 0 행정소송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기 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0 심사청구 -자격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 - 고용보험심사관 결정 0 재심사청구 - 사청구 결정에 불복시 -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 0 행정소송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기 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0 심사청구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 -근로복지공단 결정 0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결정 0 행정소송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기 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0 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등급 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처분에 이의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의결 0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시 -복지부 장기요양심판 위원회 결정 0 행정소송 -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 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벌 칙	0 3년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용을 대행청구한 단체종사자 0 1년이하 징역 , 천만원 이하 벌금 -대행청구단체 아닌 자에게 대행하 게 한 자 -업무정자기간중 요양급여를 한 요양기관 개설자 -근로자권익보호,비밀유지	0 3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사위,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받 은자 0 1년이하 징역, 오백만원이하벌금 -보험료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근로자권익보호,비밀유지 위반자 -근로자에게 보험료 전액을 부 담하게 하거나 부담금 이상을 공제한 사용자	0 3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불이익 취급금지 위반자 0 1년이하 징역, 삼백만원이하 벌금 -사위,부정한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 0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취득,상실 신고 위반 한 자	0 1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사명칭 사용자 0 50만원 이하 과태료 -심사청구관련 질문, 검사 거부자 -공단의 보고, 검사에 불응자	0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 급여를 거부한 자 -업무상 비밀 누설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받거나 받게한 자 0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무신고,허위신고로 재가장기 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을 무신고, 허위신고한 자

법 명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 연 금 법	고 용 보 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벌 칙	0 천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 보고 검사에 불응한 요양 기관 0 500만원 이하 벌금 -진료거부, 요양비영수증발급 하지 아니한 요양기관 0 부당급여 이하 과태료 -자격상실자 급여, 타인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0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복지부의 공단에 대한 감독 명령 위반자 -공단의 신고요구 거부자, 복 지부의 보고,검사의 불응자	0 오십만원 이하 벌금 -신고의무 위반한 사용자 -공단의 조사,질문 거부자 0 십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한 지역가입자 -공단의 조사,질문에 대한 미 신고자 -가입자에게 공단의 통지을 하 지 아니한 사용자 -공단의 조사, 질문을 거부한 가입자, 수급자	-이직확인서미제출,허위작성 제출자 -이직확인서 교부의반자 -노동부장관의 보고, 조사거부자 0 1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장관의 보고, 조사를 거부한 피보험자, 수급자 -심사관, 심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허위,부 당 청구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 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 하게 한 자 -복지부, 공단의 자료제출 거부, 조사를 방해, 기피한 자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기초노령연금법

4. 긴급복지지원법

		공공부조법 비교
법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료 급 여 법	기 초 노 령 연 금 법		긴 급 복 지 지 원 법
연 혁	0 1944.3 조선구호령 제정 0 196l.12.31 생활보호법 제정 -생계보호만 실시 0 1968.7.23 근로능력있는 영세민 취로사업 실시 0 1978.1.1 의료보호 실시 0 1979.1.1 중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 0 1981.1.1. 미취업자 직업훈련지원 사업 실시 0 1982.12.31 생활보호법 전부개정 - 자활지원 적극 지원 0 1984.3.31 교육보호 실시 0 1997.8.22 생활보호법 개정 -자활후견기관 지정,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신설 0 1999.2.8 생활보호법 4차 개정 -보호개시시기 근거 신설, 보호중지조항 삭제 0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0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0 2004.3.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결정근거 마련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0 2005.12.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부양의무자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으로 단축 -수급대상자로 외국인배우자 및 자녀로 확대		0 1961.12.31 생활보호법 내 의료보호 사업 규정 0 1977.1.4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의료보호사업 본격화 0 1977.12.31 의료보호법 제정 -생활보호법에서 분리 0 1981.3.8 의료보호법 전부개정 -의료보호내용 확대, 의료보호사업 내실화 도모 0 1995.8.4 의료보호법 7차 개정 -의료보호기간을 180일에서 21일로 연장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의료보호 기간 제한 면제 0 1999.2.8 의료보호법 12차 개정 -입원진료 사전심의제, 거주지중심진료제 등 폐지 0 1999.9.7 의료보호법 15차 개정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0 2001.5.24 의료급여법으로 법명 변경 -전부개정 -의료급여 수급기한제한 폐지, 과 징 금 부 과 근거 설정 0 2004.3.5 의료급여법 3차 개정 -국내입양된 18세 미만 자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0 2005.12.23 의료급여법 5차 개정 -급여비용 청구자료 5년, 처방전 3년으로 의료급여 관련 문서 보존의무와 기간 명시	0 2007.4.25 제정 0 2008.1.1 시행		0 2005.12.23 제정 0 2006.3.24 시행 -2011.3.23 만료되는 한시법

법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료 급 여 법	기 초 노 령 연 금 법	긴 급 복 지 지 원 법
연 혁	0 2006.12.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차 개정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교육,의료, 장제,자활급여 실시 근거 마련 -중앙자활센타 설치 근거 마련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	0 2006.12.28 의료급여법 7차 개정 -의료급여 여부 확인 및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 환불 근거 마련 -의료수급자에게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근거 마련 -제3자 가해 상병 급여제한 폐지
목 적	0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함 0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	0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 0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0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함 0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를 증진함	0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 지원함 0 이들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
특 성	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이 기본적 권리로서 법적 명확화 0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조 0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프로그램 0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타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0 자활과 자립를 조장하는 제도	0 국가의 재원으로 행하는 공적 의료 부조제도 0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 층이 주대상인 선별적 프로그램 0 일반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0 국가의 재원으로 행하는 공적 의료 부조제도 0 노인에 대한 보편적인 최저소득보장 제도 0 세대별 소득이전의 공평성 제고 0 다른 공적 연금 이중 지급 금지 -수급자 선택	0 경제 양극화 이혼 등으로 갑짝스런 소득상실과질병 등으로 위기처한 자 에게 긴급지원 0 다른 사화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 0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 이므로 일시 보호가 원칙 0 2011.3.23만료되는 한시적인 법 -시행후 5년
용 어	0 수급권자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0 수급자"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0 수급품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 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0 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0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0 수급권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 0 수급권자 -수급권을 가진 자 0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 다만	0 위기상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때

법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료 급 여 법	기 초 노 령 연 금 법	긴 급 복 지 지 원 법
용 어	0 보장기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0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0 개별가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0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0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0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0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법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료 급 여 법	기 초 노 령 연 금 법	긴 급 복 지 지 원 법
용 어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0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
대 상 (수 급 자)	0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0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자 0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0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0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상 의상자 및 그 유족 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0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 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 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0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자 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0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0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 한 자

법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료 급 여 법	기 초 노 령 연 금 법	긴 급 복 지 지 원 법
대 상 (수 급 자)		0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0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0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 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급 여	0 생계급여 0 주거급여 0 의료급여 0 교육급여 0 해산급여 0 장제급여 0 자활급여	현물급여 - 의료급여 - 건강검진 0 현금급여 - 요양비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0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부 동시 수급시 1.65% 감액지급	0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생계지원(1월간, 연장 1월 가능) -의료지원(1회) -주거지원(1월간, 연장 1월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1월간, 연장 1월 가능) -그 밖의 지원(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 비용) (1월간, 연장 1월 가능)

법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료 급 여 법	기 초 노 령 연 금 법	긴 급 복 지 지 원 법
급 여				0 민간기관․ 단채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기관․ 단체로의 연계 지원 -상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재원조달	0 자활기금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0 의료급여기금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국가부담 ․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을 고려 40-90 이하 범위내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나머지는 지차체가 분담	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전달체계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보장기관 : 수급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0 보장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 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부랑인보호시설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 자립시설·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보장기관 : 수급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0 의료급여제공자 : 의료급여기관 0 의료급여비용지급자 : 국민건강 보험공단 0 의료급여비용심사자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연금지급기관 : 수급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긴급지원기관 : 수급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0 의료지원기관 : 의료기관

법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료 급 여 법	기 초 노 령 연 금 법	긴 급 복 지 지 원 법
전달체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위 원 회 기능, 구성	0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복지부에 설치) -기능(심의, 의결)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 급여기준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 ․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위원장 포함 13인 이내) ․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위원(재정경제부·행정자치 노동부· 기획예산처의 차관 ․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0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시․ 도생활보장위원회(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 ․ 기능(심의,의결)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계획, 급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 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0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복지부에 설치) -기능(심의) ․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 공익 대표자(의료보장 관련 전문가 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 의약계 대표자, 사회복지계 대표자 ․ 소속 공무원 0 지방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시․ 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 ․ 기능(심의) 시․ 도의 의료기금의 관리, 운영 의료급여사업 조정 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0 없음	0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시․ 군․ 구에 설치) -기능(심의, 의결) ․ 긴급지원연장 결정 ․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의 중단, 지원비용의 환수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법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료 급 여 법	기 초 노 령 연 금 법	긴 급 복 지 지 원 법
위 원 회 기능, 구성	․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장(시․ 도지사)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사회보장전문가, 공익 대표자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 (시․․ 군․ 구에 설치) ․ 기능(심의,의결) 시․ 군․ 구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계획, 급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 연간조사계획,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사회보장전문가, 공익 대표자	․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위원장(시․ 도지사) 부위원장(선출방법 규정 무)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 대표자, 소속 공무원 -시․ 군․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시․ 군․ 구에 설치) ․ 기능(심의) 시․․군․ 구의 대불금,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5인 이내)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부위원장(선출방법 규정 무)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 대표자, 소속 공무원
권리구제	0 시․ ․도지사에 이의신청 -급여 또는 급여 변경에 관한 시장․ ․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 -시․ ․도지사가 결정 0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 -시․ ․도지사의 심사에 이의시 -보건복지부가 재결 0 행정소송 -이의신청 제기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0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 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용심사, 조정에 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결정 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이의신청제기와 관계없이 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0 복지부, 지자체에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시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이 결정 0 행정소송 -이의신청 제기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0 시․ ․도지사에 이의신청 -긴급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기 -시․ ․도지사가 결정 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이의신청제기와 관계없이 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법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료 급 여 법	기 초 노 령 연 금 법	긴 급 복 지 지 원 법
벌 칙	0 3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자산조사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목적외 사용, 타인에게 제공한 공무원 0 1년 이하 징역,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자 0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보장시설의 장	0 1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급여를 거부한 의료급여기관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0 천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장관의 보고, 검사를 거부한 의료급여기관 0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 처방전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0 1년 이하의 징역,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 0 이십만원 이하 과태료 -복지부 장과 또는 지자체의 조사․ 질문 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 0 십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상실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급자, 호적법상 사망신고의무자	0 3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지원사업을 위하여 얻은 정보, 자료를 지원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관에 제공한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

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

2. 모․부자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비교
법 명	아 동 복 지 법		모 ․ 부 자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법		장 애 인 복 지 법
연 혁	0 1929.9 조선감화령 제정 0 1961.12.30 아동복리법 제정 0 1981.4.13 아동복지법을 법명변경 -전부개정, 모든 아동 보호 0 2000.1.12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신분 변동 -아동학대 정의, 금지유형 명확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화 0 2002.12.18 아동복지법 5차 개정 -부자가정도 보호 확대 0 2004.1.29 아동복지법 6차 개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0 2005.7.13 아동복지법 9차 개정 -가정위탁지원센타 설치 근거 마련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사항을 교육내용으로 의무화 0 2006.9.27 아동복지법 10차 개정 -아동복지시설, 영육아복지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성폭력에방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유치원,학원,교습소 운영자, 교직원, 구급대의 대원)		0 1989.4.1 모자복지법 제정 -1989.7.1 모자복지법 시행 0 1998.12.30 모자복지법 4차 개정 -모자복지위원회 폐지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운영,설치가능 0 2002.12.18 모․ 부자복지법으로 법명 변경(6차 개정) -부자가정도 보호 확대 0 2006.12.28 모․ 부자복지법 8차 개정 -국내국적 아동을 보호하는 외국인 배우자 가정도 보호 확대 -공동생활가정 설치 근거 마련	0 1981.6.5 제정 0 1989.12.30 전부개정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65세 이상 노인 경로수당 지급 -실비, 유료노인복지시설 추가 0 1993.12.27 3차 개정 -민간기업체,개인도 유료노인복지 시설 설치․ 운영 가능 0 1997.8.22 전부개정 -65세 이상 노인 경로연금 지급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전문요양시설 등 설치 0 1999.2.8 7차 개정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생활보호대상자가 공적연금지급 받더라도 경로연금 지급 가능 0 2004.1.29 10차 개정 -학대노인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0 2005.3.31 11차 개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폐지 신고 업무 시․ 군․ 구청장에 이양 0 2005.7.13 12차 개정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을 전담할 기관 설치, 운영 0 2007.4.25 16차 개정 -기초연금노령법 제정으로 경로연금 삭제		0 1981.5.8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0 1989.12.30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 변경(전부개정)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장애인 등록제 신설 0 1999.2.8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설치 -장애인 보조견, -장해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산품 구매 -재활보조기구 개발․ 보급 0 2003.9.29 장애인복지법 10차 개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의무화 0 2004.3.5 장애인복지법 11차 개정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설치 0 2007.4.11 전부개정(13차 개정) -여성,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법 명	아 동 복 지 법	모 ․ 부 자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법	장 애 인 복 지 법
목 적	0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0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 0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0 노인의 질환의 사전예방,조기 발견 0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 0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	0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0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 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함 0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 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0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특 성	0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복지을 위한 포괄적이고 적극적 프로그램	0 모․ 부자 가정의 모, 부, 아동은 자기의 자산과 노동능력을 활용 자립과 생활향상에 노력 필요 0 모․ 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책임	0 노인의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가 서비스의 핵심 0 다양한 관계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	0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명확화 0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대책
용 어	0 아동 -18세 미만의 자 0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0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0 모 또는 부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0 부양의무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0 보호자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0 치매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0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0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0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법 명	아 동 복 지 법	모 ․ 부 자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법	장 애 인 복 지 법
용 어	0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유기와 방임 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0 가정위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0 모․ 부자가정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 0 아동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 0 보호기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 모․ 부자복지단체 -모․ 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0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0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0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0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대 상 (수 급 자)	0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 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 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등 보호를 필요 로 하는 아동	0 아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배우자와 사별,이별, 유기된 자 -정신,신체장애 등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 자 - 배우자 생사가 불명한 자 - 배우자, 그 가족과 불화로 가출한 자 - 배우자가 해외거주, 장기복역등 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0 보호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위의 대상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모․ 부자가정	0 65세 이상의 노인	0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 하는 자 -외부신체적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내부기관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적장애 ․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법 명	아 동 복 지 법	모 ․ 부 자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법	장 애 인 복 지 법
복지조치	0 요보호 아동 보호조치 -보호아동 및 그 보호자 상담, 지도 -보호자,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 보호양육 조치 -아동보호 위탁 -보호아동 적합한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 조치 -약물중독 등 특수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원,입소 조치 0 아동전용시설 설치 0 아동학대예방과 해결을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설치 0 아동학대예방과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1391) 설치 0 아동학대자로부터 아동의 응급 조치	0 복지급여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룬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0 복지자금 대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의료비 -아동교육비, 주택자금 0 고용 촉진 -직업훈련, 직업알선 -국가,지자체 우선고용 노력 0 국가, 지자체는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시설에 우선 허가 노력 0 전문사회서비스 제공 노력 0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시 우선 0 모․ 부자복지시설 설치	0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조정,지원 0 노인사회 참여 지원 0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0 자원봉사 희망 노인에게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0 공공시설내의 매점 등에서 우선 허가 등 생업지원 0 경로우대 -철도, 도시철도요금 할인 -고궁, 국․ 공립박물관등 입장료 할인 0 건강진단, 보건교육, 건강지도 0 상담․ 입소 등 조치 -노인, 그 보호자 상담, 지도 -정신,신체,환경상 등 이유로 거택보호곤란자는 노인주거복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소 -현저한 정신, 신체상 등의 이유로 거택보호곤란자는 노인의료지시설 입소, 위탁 -복지실시기관은 입소노인 사망시 장례 0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실시 0 신체,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 로 하는 노인에게 재활요양사업	0 장애인 실태조사 및 등록 0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국공립병원 등에서 의료, 보건지도 -국가설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 편의, 상담, 치료 훈련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 편의, 상담, 치료, 훈련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해 직업안정업무기관 소개 0 교육 및 직업재활 0 장애유형별 서비스 제공 0 의료비,자녀교육비,자립훈련비 지급 0 장애인자동차, 장애인보조견 훈련, 지원 0 자금의 대여 -생업자금, 장애인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 구입비 -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에 필요 하다고 인정한 비용 0 생업의 지원 등 -공공시설내 매점, 공공시설 이용,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및 장애인 생산품등에 대한 우선권 0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보호수당
재원조달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국유재산 무상임대 0 아동학대치료비용 보호자일부부담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이용자 및 보호자 일부 부담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비용 일부 부담 0 일부 이용자 부담

법 명	아 동 복 지 법	모 ․ 부 자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법	장 애 인 복 지 법
전달체계	0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0 아동 건강,안전유지자 : 보호자 0 아동보호조치자 : 지자체 0 아동건강상담자 : 보건소 0 아동보호양육시설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삼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타 0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기관 설치 0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타 설치	0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0 보호기관 : 지자체 0 모․ 부자 상담자 : 모․ 부자복지 상담소 0 서비스제공시설: 모․ 부자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 부자가정상담소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실시기관 : 지자체 0 서비스제공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실비,유료)양로시설 ․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주간(단기)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업무담당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실시기관 : 지자체 0 서비스제공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위 원 회 기능, 구성	0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소속) -기능(심의․ 조정) ․ 아동정책, 아동 권리증진 기본방향 ․ 아동정책개선과 예산지원 ․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위원장 포함 25인 이내) ․ 위원장(국무총리)	0 없음	0 없음	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소속) -기능(심의․ 조정)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 ․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 ․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 ․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 ․ 장애인복지관련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법 명	아 동 복 지 법	모 ․ 부 자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법	장 애 인 복 지 법
위 원 회 기능, 구성	․ 당연직 위원(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장관, 심의관련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0 아동복지지도원(지자체에 설치) -기능(아래 사항 수행) ․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상담, ․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 조사 ․ 전문적,기술적지도가 팔요한 아동 에 대한 개별․ 집단지도,알선 ․ 아동복지시설,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 감독 ․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 학교부적응․ 비행청소년네 대한 예방,지도, 감독 ․ 아동 복지증진,육성 업무 -구성 ․ 지자체 및 지자체설치 아동상담소 에 각각 1인 이상 0 아동위원(시․ 군․ 구에 배치) -기능(명예직, 자원봉사자) ․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및 아동복지지도원,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구성(위원장,부위웑장 포함 30인 이내) ․ 위원장(국무총리) ․ 부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원(재정관리부, 교육인적 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의 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중앙인 사위원회위원장,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부,심의 관련하여 위원장 이 지정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 ․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촉위원중 1/2은 장애인으로 구성 0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지자체설치) -기능(심의) ․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구성(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 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 장애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소속 공무원 ※위촉위원중 1/2은 장애인으로 구성
권리구제	※ 별도 규정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0 행정소송	0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그 친족, 기타이해 관계인은 복지실시기관의 복지	0 심사청구 -노인,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실시기관의 복지조치에	0 심사청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보 호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법 명	아 동 복 지 법	모 ․ 부 자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법	장 애 인 복 지 법
권리구제		급여실시 등에 이의 -복지실시기관 결정 0 행정소송 -심사청구 제기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이의 -복지실시기관 결정 0 행정심판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시 0 행정소송 -심사청구, 행정심판 제기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에 의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복지 조치에 이의 -장애인복지실시기관 결정 0 행정심판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시 0 행정소송 -심사청구 제기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벌 칙	0 10년이하의 징역, 오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자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자(미수범도 처벌) 0 5년이하 징역,삼천만원이하의 벌금 -아동 신체 손상 학대행위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 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자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자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 시키는 행위자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자 0 3년이하 징역, 이천만원이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 품을 취득하는 행위자	0 1년이하 징역, 삼백만원이하 벌금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지자체의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 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 을 계속한 자 0 백만원 이하 벌금 -지자체의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모· 부자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0 7년이하 징역, 이천만원이하 벌금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 0 5년이하 징역,천오백만원이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 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 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한 자 0 3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 한 자 0 2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유료노 인복지시설,유료노인의료복지시설 을 설치, 운영한 자	0 1년이하 징역, 오백만원이하 벌금 -장애인을 이용 부당영리행위한 자 -장애인등록증을 야도,대여하가나 받은 자, 유사 명칭, 표시를 사용한 자 -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를 위반한 장애인복지상담원 -지자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 치·운영한 자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시설 폐지의 경우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 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조사,검사,질 문에 대하여 기피,거부, 방해한 장 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의 명령등을 받 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한 제조업을 한 의지·보조기제조업자

법 명	아 동 복 지 법	모 ․ 부 자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버	장 애 인 복 지 법
벌 칙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 하는 행위자 0 1년이하 징역, 오백만원이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 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 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자 ※위에 해당하는 상습범은 그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0 1년이하 징역,오백만원이하 벌금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한 자 -복지부의 조사등을 기피,거부한 자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 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복지부, 지자체의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 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비밀누설 금지 위반자		0 1년이하 징역,삼백만원 이하 벌금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양로시설 실비양노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 사원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한 자 -비밀누설의 금지를 위반한 자 0 오십만원 이하 벌금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 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0 십만원 이하 과태료 -국가,지자체에 수급권 상실 사유 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 한 수급권자 -국가, 지자체의 조사,질문에 대하 여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거부한 자	-지자체의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 도 영업을 한 의지·보조기제조업자 0 삼백만원 이하 벌금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등 불이 익한 조치등을 취한 각급 학교의 장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0 삼백만원 이하 과태료 -지자체의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명령 을 거부한 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 도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등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 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지자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신 고하고도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지자체에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시설운영자 -지자체에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 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 한 의지·보조기제조업자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 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 지·보조기제조업자

사회복지서비스법

5. 영유아보육법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정신보건법

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 명	영 유 아 보 육 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정 신 보 건 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연 혁	0 1991.1.14 제정 0 1997.12.24 4차 개정 -취학직전 1년 영유아 무상교육 -국가, 지자체에 취학직전 1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운영 의무화 0 1999.2.8 5차 개정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폐지, 휴지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보육비용 승인제 폐지 (시,도지사가 정함) 0 2004.1.29 전문개정(8차 개정)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보육시설설치를 인가제로 전환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0 2004.12.31 10차 개정 -주관부처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변경 -농어촌지역에 시설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0 2005.12.29 12차 개정 -보육시설의 자율성, 투명성보장을 위해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적 설치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우선 이용권 보장	0 1961.6.30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0 1966.2.23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만 고아입양알선업무를 행함 0 1976.12.31 입양특례법 제정 -불우아동의 입양절차 간소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함 0 1995.1.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변경(전문개정) -국내입양의 활성화 0 1999.1.21 특례법 5차 개정 -국내외 입양업무 절차 간소화 0 2004.3.5 특례법 8차 개정 -국내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0 2005.3.31 특례법 9차 개정 -국가와 지자체에 국내입양 활성화 를 위한 정책수립․ 시행을 위한 책무 부여 0 2007.5,17 특례법 10차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내용 일부 반영	0 1995.12.30 제정 0 1997.1.1 시행 0 1997.12.31 3차 개정 -정신요양병원 폐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업무에 소요 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 2004.1.29 6차 개정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타 설치 근거 0 2006.2.21 8차 개정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일부개정 반영	0 2004.1.29 제정 0 2004.4.29 시행 0 2006.4.8 1차 개정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로서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한 경우 계속 농어촌으로 인정 0 2007.4.11 5차 개정 -농지법 일부개정 반영
목 적	0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 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 0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	0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함 0 요보호아동의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	0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와 사회복귀에 관한 규정 0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	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강화, 이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 0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함 0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

법 명	영 유 아 보 육 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정 신 보 건 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특 성	0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호	0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의 활성화 및 입양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복지제도	0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사회재활을 강조하는 선진국형 정신보건복지제도	0 농어촌 주민의 지역여건을 감안한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복지제도
용 어	0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0 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0 보육시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0 보호자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0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 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	0 아동 -18세미만의 자 0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0 입양아동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 0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	0 정신질환자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0 정신보건시설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부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0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0 정신질환자사회부귀시설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부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0 정신요양시설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부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0 농어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아래1에 해당하는 지역 ․ 읍․ 면의 전지역 ․ 동(洞)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0 농어촌주민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 0 농어민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법 명	영 유 아 보 육 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정 신 보 건 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대 상 (수 급 자)	0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여성부장관, 지자체장이 보육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보육시설 입소 대상을 12세까지 연장 가능 0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0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 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 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등 보호를 필요 로 하는 아동	0 정신질환자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뭉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0 농어촌주민
복지조치	0 5년마다 보육실태조사 0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은 아래의 취약보육 우선 실시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보육 0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은 아래의 자녀가 우선이용 -국민기초생황법상 수급자,차상위자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의 1,2급 장애인, 3급 정신지체,발달장앤으로서 중복장애인 -아동복지법의 아동보호시설에 입소, 맞벌이부부 ※고용촉진을 위한시설에는 근로자 자녀가 우선이용 0 무상보육(취학전 1년인 만5세인 유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인 유아 도서, 벽지 및 음,면지역거주 유아 0 건강진단 -영유아, 시설종사자	0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시책 강구 0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0 양육보조금 지급 -장애아동, 선천성질환자인 아동 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 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입양가정의 아동 ․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0 입양알선비용 보조 -양친될 자	0 정신질환자 5년마다 실태조사 0 보건소를 통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 실시 0 보호 및 치료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자의로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이 필요 -시도지시에 의한 입원 : 자신,타인 에게 행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 자신, 타인에게 행할 위험이 있는 경우 72시간내 입원 0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입원금지 : 응급입원 외에는 정신 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는 입원 및 입원연장 금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기회박탈, 불공정 대우 금지 -수용금지 :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외 장소에 수용 금지 -행동제한 금지 : 의료 필요성에 한하여 통신, 면회자유 제한	0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0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지원 -보건진료소 통폐합시 주민의견 수렴 -응급의료체계 구축 -민간의료기관 육성 -암조기검진사업 우선 실시 -정신보건사업 우선 실시 -구강보건사업 우선 실시 -한방사업 육성 지원 0 농어촌 사회복지증진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사회복지시설 우선 지원 -영유아의 보육지원 -농어촌 특별세의 우선 지원 -아동가정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0 특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산정기준의 특례

법 명	영 유 아 보 육 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정 신 보 건 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복지조치			-특수치료 제한 : 정신의료기관내 협의체가 결정하되, 본인, 보호자 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격리제한 : 필요 최소한으로 시설 내에 한정 0 정신질환자 지원 -직업지도 : 회복자에게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회 노력 -사회복귀촉진 및 권인보호 시설, 단체 보호, 육성 및 비용보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경제적 경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의료비 의 경감, 보조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의 특례 -건강보험료 50%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산정 특례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특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유예 특례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
재원조달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및 보조 0 시설이용자의 보육료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양친될 자의 입양알선비용	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및 보조 0 시설이용자의 이용료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전달체계	0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0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0 서비스제공시설 -보육시설 ․ 국․ 공립보육시설 ․ 법인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 -보육정보센타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0 서비스 제공시설 -입양기관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보호기관 : 지방자치단체 0 서비스 제공시설 -정신보건시설 ․ 국․ 공립정신병원 ․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시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법 명	영 유 아 보 육 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정 신 보 건 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전달체계	-보육개발원 ․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 수행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정신질환자주거시설 ․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위 원 회 기능, 구성	0보육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소속) -기능(심의․ 조정) ․ 보육정책 기본 방향 ․ 보육정책제도 개선과 예산지원 ․ 보육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위원장 포함 12인 이내) ․ 위원장(국무조정실장) ․ 부위원장(여성가족부차관) ․ 당연직 위원(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노동부,기획예산처의 차관, 당연직 위원이 추천하는 보육계· 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0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족부에 설치) -기능(심의) ․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보육과정 개발 ․ 보육시설 평가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 위원장(여성가족부차관) ․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0 없음	0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복지부에 설치) -기능(심의) ․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시설기준 ․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 재심사청구사건 -구성(5인 이상 15인 이내) ․ 위원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 정신과전문의, 판사,검사,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을 가진 자(정신보건시설 운영자, 정신질환자의 가족, 심리학·간호학·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있는 자, 정신보건업무 관계공무원, 보건복 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0 없음

법 명	영 유 아 보 육 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정 신 보 건 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위 원 회 기능, 구성	․ 당연직 위원(보육정책 담당 국장)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 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0 지방보육정책위원회(지자체에 설치) -기능(심의) ․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 ․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위탁 ․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 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소속 공무원		0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시․ 도에 설치) -기능(심사)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 시정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심사 -구성(5인 이상 15인 이내) ․ 위원장(시․ 도의 기획관리실장)) ․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 그 밖에 위원은 중앙정신보건심의 위원회 구성과 동일 0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복지부)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시․ 도) -기능(심사) ․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퇴원 여부 ․ 계속입원 결정에 대한 재심사 ․ 입원조치 해제 여부 -구성(정신보건심위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정신보건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부위원장(심판위원회 위원중 호선) ․ 정신과전문의, 판사․ 검사․ 변호사 중 각각 1인 이상 구성
권리구제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일종의 권리 구제기구 역할을 함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법 명	영 유 아 보 육 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정 신 보 건 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벌 칙	0 5년이하 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 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0 1년이하 징역,오백만원이하 벌금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 형태로 운영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 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0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0 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보육우선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 등에게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0 3년이하 징역, 이천만원이하의 벌금 -무허가로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 0 1년이하 징역, 삼백만원이하의 벌금 -허가사항중 중요사항변경을 신고 하지 아니한 입양기관운영자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입양기관종사자, 종사하였던 자	0 5년이하 징역, 이천만원이하의 벌금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보호의무자 -자의퇴원, 퇴원명령, 퇴원요청을 위반하여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퇴원, 가퇴원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입원기한 경과한 정신질환자를 퇴원 시키지 않은 자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없이 입원, 입원연장한 자 -정신질환자를 시설이외에 수용한 자 -협의체 결정, 정신질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특수치료를 행한 자 -비영리기관 아닌 정신의료기관사회복 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자가 국고보조를 받은 경우 0 3년이하 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 -사업정지,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발표한 자 -행동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 0 1년이하 징역,오백만원이하 벌금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정신 질환자를 계속입원하게 한 자 -계속입원신청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녹화,녹음, 찰영을 한 자 -격리제한 금지을 위반 한 자	0 벌칙 규정 없음(국가가 지원하는 법)

법 명	영 유 아 보 육 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정 신 보 건 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벌 칙			0 백만원이하 과태료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를 미신고, 허위신고한 자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를 미신고, 허위신고한 자 -입원, 입원연장통지, 퇴원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의 보고, 검사등을 거부, 방해, 기피, 자료미 제출, 거부, 허위신고한 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반한 자

사회복지서비스법

9.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2.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법 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연 혁	0 1997.4.10 제정 0 1998.4.10 시행 0 1999.1.21 2차 개정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안내표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0 2003.12.31 4차 개정) -편의증진심의위원회 설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만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0 2005.3.31 8차 개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반영	0 1993.6.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0 2002.12.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개정(4차 개정)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홍보 및 기념사업 등을 추가·확대 0 2005.7.21 6차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 필요한 지원 추가 -간병인 지원 추가	0 1980.12.3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0 1999.3.2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 0 1999.3.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법명변경(전무개정, 1차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 으로 설립 -시․ 도에 지역단위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둠 0 2001.5.24 2차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0 2002.12.5 3차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분과실행 위원회와 홍보분과실행위원회로 분리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 0 2004.1.29 4차 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내용 일부 반영	0 2006.3.24 제정 0 2006.9.24 시행
목 적	0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 0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0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 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 0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함 0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	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 0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 0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로	0 식품기부를 활성함 0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 0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

법 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특 성	0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게 이동권 을 보장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0 높아지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 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제한으로 민간자원의 동요의 필요성으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의 한 방법으로 공동모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0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용 어	0 장애인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 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0 편의시설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0 시설주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0 시설주관기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에 한함) 0 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0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	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0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	0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0 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0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0 기부식품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0 이용자"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 0 제공자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 0 사업자 -제공자 중 이 법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 (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 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법 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용 어	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0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0 통신시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대 상 (수 급 자)	0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0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0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
복지조치	0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방으로 함 0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0 대상시설을 설치, 주요부분의 변경시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0 편의시설 설치 지원 -금융 및 기술지원 -설치소요비용에 대한 조세 감면 0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을 비치하여 시설이용 편리제공 -이용료는 무료원칙, 수리소요되는 감안 실비할 수 있음	0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 0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등록 0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0 무주택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임대 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지원 0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실시 0 기념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에게 사업경비 보조 및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	0 기부금품 모집․ 접수 0 재원조성을 위한 복권발행 0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음	0 기부식품의 무상지원 0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 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 0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음 0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자, 사업자 에게 경과실인 경우 손해배상잭임의 감면

법 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복지조치	0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리제공 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재원조달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국․ 공유재산 무상대부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기부금품, 복권수익금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기부식품
전달체계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시설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0 시설치 : 편의시설 소유주, 관리자	0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0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0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장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0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0 기부식품제공사업자 : 개인, 단체
위 원 회 기능, 구성	0 편의증진심의회(보건복지부 설치) -기능(심의) ․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5인 이상 35인 이하) ․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 부위원장(위원장이 위원중 지명) ․ 당연직 위원(재정경제부·교육인적 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	0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설치) -기능(심의)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 ․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여성가족부차관) ․ 부위원장(권익증진국장) ․ 당연직 위원(외교통상부·법무부·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의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각 1인) ․ 당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0 분과실행위원회(공동모금회 설치) -기능(심의) ․ 기획업무(기획분과실행위원회) ․ 홍보업무(홍보분과실행위원회) ․ 모금업무(모금분과실행위원회) ․ 배분업무(배분분과실행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모금분과위원회는 20인 이상) ․ 위원장(공동모금회의 이사) ․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공동모금회 정관에서 정함)	0 없음

법 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위 원 회 기능, 구성	국가보훈처의 3급이상 공무원 각 1인) ․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장애인이 1/2 이상 구성)
권리구제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벌 칙	0 오백만원 이하 벌금 -대상시설을 설치, 주요부분의 변경시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 0 이백만원 이하 과태료 -시설이용상 편의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 -정당한 사유없이 실태조사, 시설주관 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거부, 기피, 방해한 자 0 이십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미부착하거나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 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지역에 주차한 자 0 삼천만원 이하 강제이행금 부과 -시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	0 벌칙 규정 없음(국가가 지원하는 법)	0 3년이하 징역, 삼천만원이하의 벌금 -기부금품을 강제모금한 자 0 2년이하 징역, 이천만원이하의 벌금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0 3년이하 징역, 삼천만원이하의 벌금 -기부식품 무상제공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 0 삼백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한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지 않거나 기부식품을 모집 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 감독에 관한 자료제출 , 검사 및 질문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거부, 기피, 방해한 자

사회복지서비스법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명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연 혁	0 1961.11.9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0 1995.1.5 윤락행위등방지법 전부개정(1차 개정) -윤락행위자를 선도하기 위하여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0 1999.2.8 5차 개정 -개인도 요보호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함 -개인도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게 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0 2004.3.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매매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 0 2005.12.29 성매매방지법 2차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0 2006.2.21 성매매방지법 3차 개정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일부개정 반영	0 1994.1.5 제정 0 1994.4.1 시행 0 1998.12.28 6차 개정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카메라·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 처벌근거 마련 0 2003.12.11 8차 개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청취 할 경우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 2006.12.27 10차 개정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 -수사, 재판 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강화	0 1997.12.31 제정 0 1998.7.1 시행 0 2004.1.20 2차 개정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 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 0 2006.4.28 4차 개정 -가정폭력 실태조사 근거 마련 -초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근거 마련 -피해자,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 2007.4.11 5차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반영
목 적	0 성매매를 방지함 0 성매매피해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를 지원함	0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함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0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	0 가정폭력을 예방함 0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
특 성	0 성매매 알선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을 위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득을 몰수, 추징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사회복지제도	0 형법상의 성폭력 범죄 처벌의 한계의 단점을 보완하여 행위자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적극보호하여 피해자의 인권신장을 기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0 가정구성원간의 폭력으로 가족해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여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법 명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용 어	0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0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0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0 성폭력 범죄 -아래에 해당하는 죄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음행매개, 음화 등 반포, 제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 ․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 관련 죄(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 매매, 약취,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은닉죄, 상습범, 미수범) ․ 형법 제32장 강간, 추행관련 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 ․ 이 법 제5조 내지 제14조의2 죄(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 치상, 강간등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 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0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행위 ․ 가정구성원간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0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자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가족구성원인 공범 ※가정폭력범죄 ․ 형법 제25장 상해, 폭행죄(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상습범) ․ 형법 제28장 유기, 학대죄(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아동혹사죄) ․ 제29장 체포, 감금죄(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상습범 미수범) ․ 형법 제30장 협박죄(협박, 존속협박,특수협박, 상습범, 미수범) ․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죄(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죄(주거·신체 수색죄) ․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방해죄(강요,미수범) ․ 형법 제39장 사기, 공갈죄(공갈,미수범) ․ 형법 제42장 손괴죄(재물손괴등죄) ․ 위 범죄로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를 위반한 죄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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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0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0 피해자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0 아동 -18세 미만의 자
대 상 (수 급 자)	0 성매매 피해자 0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0 성폭력범죄 피해자	0 가정폭력에 의한 직접적 피해자 0 가정폭력행위자
보호조치	0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0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0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 -성폭력 신고접수, 상담 -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병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고발,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방변호사회, 법률	0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0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0 가정폭력피해자,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18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포함)지원 0 가정폭력피해자의 고용인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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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기술교육 0 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 -상담 및 현장방문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0 의료비 지원 0 전담의료기관 지정 0 지원시설 및 성매매상담소 설치비용 보조 0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0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0 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 0 의료비 지원 0 전담의료기관 지정 0 지원시설 및 성매매상담소 설치비용 보조	구조공단의 협조와 지원 요청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 0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0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0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실시 0 성폭력피해조사과정 영상물의 촬영 및 보존 0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 비공개 0 행위자,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회 0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0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0 18세미만자에 대한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종사자에게 성폭력범죄인지시 수사기관 에 신고의무 0 공판기일에 출석증언을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는 특례 0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 의료보호 실시 ․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 성폭력피해의 치료 ․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 임신여부의 검사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0 고소제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배우자 직계존속 고소제기 가능	하여 해고, 기타불이익 처분 금지 0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설치 -가정폭력 신고접수,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일시보호, 의료기관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고발,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방변호사회, 법률 구조공단의 협조와 지원 요청 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0 가정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호금지 0 가정폭력삼담소,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은 영리 목적 운영 금지 0 가정폭력피해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아래 의료보호 실시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0 가정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경비 일부 국가, 지자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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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선고유예시 1년동안 보호관찰명령가능 ※소년인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명령 -집행유예시 일정기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가능 ※소년인 경우 위 3가지중 하나는 반드시 명령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 ※허가관청이 명령안할 수 있음 0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비용 일부 국가, 지자체 보조
재원조달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0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
전달체계	0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0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0 보호기관 -수사기관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타	0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0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0 보호기관 -법원, 검찰, 검사 -성폭력피해자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 치료보호기관	0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0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0 보호기관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장기보호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의료기관 : 치료보호기관
위 원 회 기능, 구성	0 별도 규정 없음	0 별도 규정 없음	0 별도 규정 없음
권리구제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0 별도 규정이 없음 0 일반 행정심판법 절차 준용 0 행정소송 가능

법 명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벌 칙	0 1년 이하 징역,오백만원 이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영리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삼담소나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성매매피해자 삼담소나 지원시설의 폐쇄, 업무의 휴지,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0 삼백만원 이하 과태료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0 2년 이하 징역,오백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으로 성폭력피해자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및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성폭력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성폭력피해자 삼담소나 보호시설의 폐쇄, 업무의 휴지, 폐지명령을 받고도 성폭력피해자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0 삼백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18세미만자에 대한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종사자에게 성폭력범죄 인지시 수사기관에 신고의무, 여성가족부, 지자체의 감독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0 1년 이하 징역,오백만원 이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폐지,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0 삼백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여성가족부, 자체의 감독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가정폭력피해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삼담원교육훈련시설의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