Ι. 청소년 복지

1.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

1) 청소년 개념의 형성

• 성인과 아동의 이분법 ⟹ 문명의 시대에 접에 들면서 인간 발달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청소년기                             로 규정.

• 청소년이란 말이 영어의 한단어가 된 것은 영국의 시인 존 리드게이트(John          Lydgate)의 시에서 처음 사용.

• 1482년 어느 시인이 The Monk of Evesham에서 15–21세의 연령기간을 일컬어    청소년기라 정함.

• 근대적 개념의 정립 ⟹ 프랑스 자연주의 철학자 장 자크루소의 저서⟦에밀⟧에서    재탄생 혹은 제2의 탄생을 경험하는 시기로 간주.

• 학문적인 청소년 학을 정립한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스텐리홀이 그의 저서⟦청소년기⟧에서 청소년기를 폭풍과 시련의 단계로 특정 지었다. 홀의 청소년기에 대 한 접근은 찰스 다윈, 루이스 모건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청소년과 인생의    발달과정을 반복이론으로 전개.

※홀은 인간발달을 문명 전개과정에 비유

․8세까지(유아기) 태고시대에 해당 ― 유인원처럼 4발로 걸어 다님

․8∼12세(아동기) 선사시대 ― 야만인이 문화를 이룩하는 시기

․12∼25세(청소년기) ―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그리고 격동의 19세기까지 기간에

비유

․25세 이후(성인기) ― 20세기는 합리와 조화의 시기로 격동의 시기를 잘 견디어                         낸 오늘날의 현대 문명의 시기에 비유.

※홀의 업적 : 청소년기를 더 연구해 볼만한 가치를 지닌 삶의 발달 단계로 확고히                정립시킴.

2)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이란 : 사춘기의 신체적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 의존에서 벗어               나 독립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①사회적 역할에 따른 구분

성인식(사춘기)에서부터 혼인에 이르는 시기를 보는 견해

문제점: 사회나 집단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청소년기가 지속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일반성 객관성이 결여

②취학연령에 따른 구분

초등학교 취학 자부터 고등학교 졸업자 까지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취학 자까지

문제점: 청소년을 아주 용이하게 구분할 수는 있으나 취학 자가 아닌 근로 청소년 만학의 학생 조기 취학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③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구분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기를 구분, 보통 청소년기 시작을 알리는 사춘기를 일반적으로 11∼12세경부터 —  여자의 경우 10세경부터 남자의 경우 12세부터 그 징후가 나타난다.

문제점: 개개인의 개인차로 인해 성장의 구분이 부정확하고 개인에 따라 사춘기의          시작시기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른 양상 또한 다르다.

국가명	연령층(세)	국가명	연령층(세)
가봉 그리스 네팔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미국 방글라데시 벨기에 부르키아프소 불가리아 브라질 브룬디 산마리노 스리랑카 스위스	7-14 14-30 40세까지 15-45 7-24 15-30 16-24 15-30 26세까지 7-25 14-35 14-24/30 21세까지 26세까지 15-29 15-34	스페인 시리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요르단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인도 자메이카 잠비아 중국 콩고 핀란드 한국 헝가리	30세까지 15-24 40세까지 14/15-25-27 15-24 14-30 15-30 18-35 15-30 15-25 12-35 7-30 6-35 29세까지 9-24 15-35

④각국 마다 연령에 따른 규정

⑤ 법률적 구분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문제점: 개인의 발달 단계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신체적 심리변화는 각기 다르다 따          라서 개인 간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는 사회정책과 연구를 수용하는데 혼          란을 초래한다.

청소년 관련법에서 청소년 명칭 및 연령 규정

법률상 명칭	연령	규정 법률	준용 법률
청소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연 나이 적용)	다른 법우선 적용 규정
	9-24	청소년기본법 연령정의 없이 청소년 명칭 사용 •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 • 옥외 광고물 관리법	UN 권장사항 • 15-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 청소년기본법 • 육성, 지원의 폭 확대 도모
소년	20세 미만	소년법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연소자	18세 미만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공연법	공연법상에는 연령 규정 없이 연소자로만 규정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연령을 정의한 법률 없음 • 사유 : 민법의 성년개념 반대 해석 연령 정의 없이 미성년자 명칭 사용 • 미성년자 보호법 • 공중위생법 • 식품 위생법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5조(미성년자 능력)원용
-	19세 미만 18세 미만	국민건강 증진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명칭 없이 연령만 규정
청소년, 미성년자, 18,19세 미만자 혼용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종류에 따라 출입제한영령을 상이하게 규정

우리나라에서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도 청소년, 소년,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등 법에 따라 다르고 청소년을 규정하는 법은①청소년 기본법 ②청소년 보호법 ③소년법 ④아동복지법⑤영화진흥법 ⑥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⑦민법 ⑧국민 건강 증진법 ⑨식품위생법 ⑩향정신성의약품 관계법 ⑪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다.

청소년 기본법(9∼24세):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여 청소년 문화 및 수련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법.

청소년 보호법(19세미만): 유해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2 청소년기 ( 전기 , 후기)

1) 청소년 전기 개념

아동기가 끝나는 13―18세(중고등학교 시기)까지이며 사춘기라고도 부름. 청소년기는 인생발달을 언급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문화적 개념이며 사춘기는 청소년이 나타내는 신체적 변화의 특징에 특별히 주목하여 일컫는 말로써 이시기에는 남자, 혹은 여자로서 성적상징이 나타나 성적 능력을 지니는 신체적 개념이다.

‣ 청소년 전기의 특징

(1) 신체적 특성

① 생리적 발달

청소년기 초기 즉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장폭발 현상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11―13세경에 키 체중 근육 머리 생식기능 등에서 급성장을 하다 대체로 여자는 남자보다 2년 정도 앞선 성장폭발을 경험하지만 급성장 이후의 최종 성장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성장폭발은 신체의 끝부분 예컨대 팔 다리 등이 다른 부위보다 먼저 성장하는 불균형을 보인다. 청소년기의 성장폭발은 유전, 영양상태, 후천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부모의 평균 신장과 청소년기 자녀의 신장 성장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버지와 딸의 신장크기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남성은 안드로겐 호르몬 여성은 아스트로겐 호르몬이 작용하여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 성장폭발은 호르몬 분비와 관련하여 앞선 세대보다는 더 빨리 나타나는 조숙화 경형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적상징이 나타나는 연령은 남자 13.5세 여자 12세 정도로 조사되고 있지만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벨과 골드만의 성장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에 따른 특성

조숙아 ―말투가 적다. 자신감이 있다. 실제적이다. 자제력이 크다. 사회성이 좋다.

만숙아 ―덜 안정적이다. 긴장을 잘한다. 자의식이 강하다. 열정적이다. 충동적이다.           내향적이다.

(2) 심리적 특성

①인지적 발달: 청소년기에는 인지적 능력 즉 사고와 판단의 능력이 확대된다. 피아제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 (12세이후)

• 가설을 통한 연역적 사고가 가능

•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리적 추론 가능

•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타인을 평가

• 상상하여 논리적으로 상황 유추하여 판단

• 주어진 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창조적 독창적이며 상상력을 발휘

• 가능성이 현실보다 우세한 위치

• 체계나 이론을 세우기 시작하는 사람

‣ 에릭슨의 8단계 발달이론

인간은 발달 단계에 따라 독특한 과업을 성취하도록 되어있어 성취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관이 형성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제4∼6단계에 따른 과업에 주목

에릭슨의 8단계

단계	심적 발달 위기	연령	주요과업
1	신뢰와 불신	0-1세	급유 활동
2	자율성과 수치 ,의혹	2-3세	배변 활동
3	자주성과 죄악감	4-5세	조직 활동
4	근면성 과 열등감	6-11세	학교활동
5	자아정체감과 역할혼미	12-18세	동료 짝짓기
6	친밀성과 고립감	19-24세	연애관계
7	생산성과 침체성	25-54세	부모역할
8	자아통합성과 고립감	54세 이상	삶의 수긍태도

발달설

② 도덕과 이상의 발달

청소년의 인지발달을 통해 도덕 가치 이상이 발달한다. 그러나 사회적 제약 도덕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도덕과 인지의 발달은 부모 세대의 모순과 사회적 제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켜 권위에 반항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결합해서 부모의 이상을 반박하고 가치와 이상을 답답한 구습으로 여겨 갈등이 커진다.

(3) 사회적 특성

청소년기에 접어든 소년 소녀들은 다음 같은 사회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①부모로부터 독립 (정신적 이유기)

용돈의 사용, 시간활용, 학업에 대한 태도, 도덕에 대한 태도, 친구 사귐, 전화사용 이성교재, 장래희망, 집안 심부름 수행, 옷차림등

② 교우 관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또래집단을 형성한다.

동일한 사회적 경제적, 부모의 가치관 영향, 지리적 접근성, 특정한 취미 관심, 비슷한 성격등

③친밀감 소외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친밀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과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소외감: 정체성 상실을 우려해서 혹은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과의 관계유지를 거부하는 상태.

2) 청소년 후기 개념

청소년 전기 이후부터 성인기 까지를 의미 대략 18∼22(23)세 까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며 대학진학, 군입대하거나 직업을 갖는다. 경제적 독립은 어렵지만 심리적 독립으로 청소년 전기에 겪었던 부모와의 갈등이 점차 긍정적으로 회복된다.

‣ 청소년 후기의 특성

정체감 :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을 내적으로 축척된 확신이라 하면서 자신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내적 동일성이자 연속성인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동일성과 연속성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갖는 자기 자신에 대한개념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일관성 있는 느낌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자아 정체감 형성이다. 에릭슨의 연구들 중에서 마르시아의 연구에 의하면 성숙한 정체감 획득을 위한 기준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것은 직업 선택과 종교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위기와 헌신이다

위기 : 유의미한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탐색하는 기간을 말한다.

헌신 : 각 개인의 투자의 정도, 개인은 위기를 경험한 후 어떤 직업과 이념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성숙한 정체감을 획득한다.

‣ 정체감 혼란의 형태

•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의 행동이 지연

• 충동적인 행동

• 성인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동기로 퇴행

(1) 마르시아는 정체감 위기에 대응하는 네 가지 방식을 제시

①정체감 혼란

정체감 혼란은 발달 과정상 가장수준이 낮은 정체감 상태이고 초기 청소년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이다.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일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또한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낮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②정체감 유실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에 대해 갈등하지 않는 유형, 유실이란 변화와 성장의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확고한 유실상태 : 개인은 자신의 유실상태를 변화 시키려는 의지가 없다.

•발달적 유실상태 : 개인은 부모 슬하에서 계속 머무르려 하기보다 유예단계로의                      진입을 시도

③유예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의무를 떠맡을 준비가 덜된 사람을 위해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헌신이 이루어 지기 전에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시간이다.

유예는 정체감 획득을 위한 필수적인 기간이다.

④정체감 달성

청소년은 심리적 유예를 경험했고 조심스럽게 다양한 대안과 선택을 평가하므로 자신의 정체감위기를 해결했으며 자신의 결정에 의해 결론에 도달했다.

정체감이 획득되면 자기수용과 안정적인 자기 정의가 생기게 되며 직업, 종교, 정치이념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적인 조화와 함께 자신의 능력 기회 그리고 한계를 받아들이고 보다 현실적인 목표개념을 갖는다. 어떤 사람은 정체감 획득 후에 퇴행하기도 하고 유예단계나 혼돈단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2) 직업선택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과정이며 직업에 의해 타인이 그 사람을 확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직업 정체감이라고 한다.

직업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대표하며 개인의 정체감을 표현한다.

개인이 직업 선택하는 세 가지 단계

①환상기 : 아동기의 직업관, 개인의 소망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시기 자신의 능력이             나 직업기회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생각지 않음

②시험기: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 자신 스스로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며 다         양한 직업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직업선택을 위해 진학문제를 심각하게 고려

③현실기 : 실제적인 경험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특정한 직업을 선택

※ 성역할 정체기

개인 정체감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가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태도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형화된 성역할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

3 청소년기의 부적응 행동

1)심리적 문제의 유형

①불안 장애 :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막연하게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증상으로 자주 정신신체증후군을 수반

예) 시험불안, 사회공포증, 학교 공포증, 강박증

②우울 장애 : 기분이 침체되고 우울해지는 기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관심과 관찰이 필요한 것

외인성우울증 :죽음 실연 실직 시험의 실패 등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

내인성 우울증: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신경 전달물질등 내적인 생물학적 요인에 의함

③자살 :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아동후기부터 전 생애에 보일 수 있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 삶의 어려움에 대한 최후의 피난처로 경제적 상황적 혹은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④정신 분열증: 인지 지각 정서기능의 전반적 손상을 동반하는 대표적 정신병으로 청소년기는 17∼25세까지 빈번하게 발병하는 정신병으로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고 현실에 대한 지각이 왜곡되며 망각과 환각을 경험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정서 반응과 타인으로부터 위축되는 증상을 나타낸다.

2) 집단 따돌림

집단이나 개인이 특정인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돌리는 것으로 흔히 왕따라고도 하며 여기는 정신적 정서적 공격뿐 아니라 위협 갈취든 신체적 공격도 포함된다.

3)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이 지나쳐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경제적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상태.

4) 섭식장애: 먹는 행동에서의 장애가 주된 증상으로 정상적 체중조차유지하려 하지 않고 병적 두려움을 갖는 것

①신경성 식욕부진증: 체중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극단적인 체중조절 행동을 보이는 것

②신경성 대식증 : 섭식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상실하여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폭식한 후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토하거나 설사제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지나친 운동을 하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장애.

4. 청소년복지의 개념

청소년들의 인권보장과 청소년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지원을 말한다. 즉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신체적 ․ 지적 ․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 및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5. 청소년복지의 의의

‣‣ 정책적 요인

첫째, 인구학적 측면에서 볼때, 청소년 인구가 한국 사회구성원의 ⅓ 을 점하고 있다는 단순분석에 의해서도 청소년 인구가 주요한 사회적 영향세로 부각되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한국 사회에서는 차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있어 주요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인생주기 측면에서 볼때 현대 사회의 삶의 조건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청소년기가 장기화 되었다.

※ 청소년 복지는 국가나 사회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청소년복지 증진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적․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자신들의 과업이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책임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다.

6.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

‣‣ 가족적 측면

첫째, 핵 가족화로 인한 가정양육 기능의 약화 문제이다.

둘째, 이혼이나 여성취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문제이다.

셋째, 청소년 가장의 증가 문제이다.

넷째, 미혼모와 그 자녀의 문제도 청소년 복지의 관점에서 중요한 대상이며 이들 문제의 해결과제가 검토 되어야한다.

‣‣ 사회적 측면

첫째, 문화 가치의 실조 문제이다.

둘째, 환경의 파괴이다.

셋째, 고식적 교육환경 문제이다.

7. 청소년복지의 목표

• 청소년의 모든 권리를 존중해 주며 육체적 성장과 인격형성 및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교육의 실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반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주변환경 여건의 제공이 청소년복지를 이루는 기본이라고 볼때 그에 따른 구체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수 있다.

‣ 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 왜곡된 사회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줌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미연에 예    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

‣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나 요보호 청소년에 대해 치료나 교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    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8.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1) 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이후-1961년)

이시기는 광복이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에 해당된다. 그 당시 사회복지는 조선구호령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무준칙에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이나 대상에 대한 구분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만을 목적으로하는 긴급 구호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또한 그대상도 무의탁 노인, 6세이하의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모), 13세 이하의 아동,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 요보호 임신부, 그중에서 청소년은 배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시설의 인가,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의 보호등이 행해졌는데 이러한 조치는 장차 청소년복지의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시설의 인가이다.

전쟁 후 전쟁고아 등 긴급구호 대상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아동시설을 인가시설로 하고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였다.

둘째,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이다.

미군저의 아동노동법규(1946)의 제정에 따라 상고업체 고용금지(14세미만),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사 금지(16세미만), 위험직종 또는 유해직종 종사금지(18세미만) 그리고 1일 노동시간의 제한 (16세미만 8시간이내)등이 규정 되었다.

이것은 비록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8세 미만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이다.

셋째,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의 보호이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20세미만 소년의 생활환경 조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하기위한 소년법(1958)이 제정되었다.

2) 청소년 복지의 도입기(1962-1987년)

이시기는 아동복리법이 시행된 1962년부터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1987년까지에 해당된다.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리법(1961)의 제정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복지의 도입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그 외에도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의 복지 등 요보호청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첫째,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가 행해졌다.

둘째,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시이다.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증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지식과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일반사회 생활에 참여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미성년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가 행해졌다.

이법은 미성년자(만20세미만)의 흡연, 음주,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도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넷째,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이다.

일반학교에 특별야간 학급를 설치하거나 산업체 부설학교의 개설등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학업기회를 박탈당한 근로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를 위한 중앙기구인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정부가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이 위원회의 설치로 오히려 정부가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대한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시킴으로써 청소년 복지의 발전을 지연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현재)

이시기는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이후 현재까지에 해당된다. 1987년 청소년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법으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기본법제와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헌장의 제정(1990),개정(1998) 청소년보호법(1997)이 제정되어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시책이 강구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둘째, 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조직과 기구를 정비하였다.

셋째, 청소년헌장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였다.

넷째.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정책중의 한분야로 인정하게 되었다.

다섯째,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한 법과 조직이 설치되었다.

여섯째, 보육보호의 제도이다.

또한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으로 보호의 종류를 기존의 4가지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재보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1987)를 처음실시 할 때에는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의 일부로 제한되었지만 점차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였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욕구가 교육욕구라고 할때 이 교육보호는 빈곤청소년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교육보호는 교육급여로 바뀌어서 계속 시행되고 있다. 한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을 위하여 2005년 4월 청소년 정책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구로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것은 다시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그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 청소년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

•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증진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권익 보호. 증진

•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 복지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

• 청소년상담 및 선도. 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 유해매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규제

• 청소년 유해매체. 업소. 약물. 물건.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및 예방

• 청소년의 성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재활지원

• 각종유해환경 및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 시민운동 지원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즉  “UN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청소년의 생존. 성장.  보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실현을 위하여 청소년 잠재역량계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참여. 권리증진.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등으로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은 다음과 같다.

일반청소년	→ →	1 3 8 8 전 화	사전예방 → 상담. 구조 치료. 재활	청소년 센타 (청소년 동반자)	↗ ↘	일반청소년 •다양한 활동체험 •자원봉사 •역량개발 등
위기청소년 • 학교부적응 • 가정해체(불화) •신빈곤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시설보호 •치료․재활 •학업.자활지원 등

9. 청소년복지의 특징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

으로 국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행하는 접근이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는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이나 가치, 방법,등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청소년기의 특성과 청소년이라는 계층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른 분야와는 차별되는 독특성을 갖는다,

청소년복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수 있다.

1)청소년은 독립적이고 통합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2)청소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성장과전 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에의 접근은 긍정적이며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청소년 복지는 독립된 발달단계인 청소년기를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어야 한다.

4)현재 사회구성원인 청소년은 청소년 복지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라는 점이다.

5) 청소년복지는 관련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6)청소년복지가 본래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변화 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7)청소년복지에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물론 전문가에서부터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8)청소년복지는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서 부터 일반청소년까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치료자 재활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서비tm가 행해져야 한다.

10.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

청소년기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채득하는 기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정과 청소년문제 ,학교와 청소년문제, 사회와 청소년문제로 나누어 해결되어져야할 과제를 제시하겠다.

1) 가정과 청소년 문제

가정은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곳이며 사랑과 이해 격려가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따뜻한 인간관계의 집합체라는 것을 인식시켜 가정을 소중히 하는 기풍을 길러 주어야하며 각종 복지시설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상담지도, 결손가정을 위한 보완, 보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발전개하고 최저생활의 보장, 공적 부조의 확장,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과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전개되어야한다.

2) 학교와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학교를 통한 교육의 장속에서 생활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라는 단체는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입시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계의 현실에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많은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관심과 적성에 의해 청소년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서 및 취미활동이나 문예활동 ,클럽활동, 체육활동, 등 욕구에 맞는 황동을 하면서 스스로 진로를 전정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사회와 청소년 문제

사이버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스스로 많은 정보를 탐험하고 공유하며 자기계발의 초석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포되는 음란사이트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 사이트 등을 무단 방치함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 탈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건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선도 보호 육성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따라서 유해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독거노인들과의 자매결연 등 불우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힘쓰고 지도해야하겠다.

11. 청소년복지정책 및 행정의 문제와 발전방향

1) 문제점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은 청소년복지대상의 제한성, 정책 프로그램의 협소성, 청소년전문가 육성체계의 비전문성, 청소년 종합복지시설의 미흡 등이다. 청소년육성정책의 미흡한 부분으로서 날로 악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육성체제의 선진화 미흡, 청소년 수련시설의 비전문화, 어려운 청소년과 문제청소년에 대한 복지. 선도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미래의 청소년문제를 예방. 교정. 교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정책,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받기 어려운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근로청소년을 위한 노동정책,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모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육성정책이었다고 분석하고, 청소년복지정책은 중앙중심의 규제와 닫힌 운영을 하였으며, 성인주도의 시설위주의 양적 성장을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논리 내지는 정책결정자의 견해 등에 좌우된 비일관적. 비체계적인 것이었으며,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인 소득. 보건. 교육. 주거. 고용. 여가. 등을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비행과 사회해체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영역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다.

2) 발전방향

향후 한국 청소년복지정책과 행정의 연구.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몇기지 측면을 제시하겠다.

첫째, 청소년복지의 개념정립과 그에 따른 청소년복지대상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        다.

둘째 정책과제들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그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청소년복지 관련법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업무 관련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          아야 하며, 그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보수체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행정의 독자성을 살리고, 현재와 같이 업무상의 중복과 교차에 의한          비능률성과 혼란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행정 제도를 체계적으          로 분권화하고 종합화.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민주화 • 지방자치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행정적 접근이 요망된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이미 급속한 사회변화와 민주화 및 지방자치화 시대에 알맞은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으로, ① 청소년단체중심에서 청소년사무소중심의 청소년행정, ② 문제청소년중심에서 일반청소년중심의 청소년정책, ③ 학교중심의 청소년운동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정책, ④ 교사중심에서 청소년지도자중심의 전문화와 자원봉사자중심의 지역사회 참여정책, ⑤ 기존의 시설(예: 청소년회관 • 사회복지관 • 체육시설 • 국립공원 등)을 이용하고, 청소년사무소 또는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는 청소년정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기존정책부서에서 관장하지 못한 업무와 새로이 개발되어야 할 업무와 부처간 조정업무를 관장할 정책부서의 설치, 시 • 군 • 구단위에 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시 • 도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혹은 시 • 군 • 구 청소년계를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의 확립, 청소년전문요원을 정책부서 • 지방부서 • 지방행정조직(청소년 사무소)등에 배치하는 일은 행정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해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인외 8인 (2006).  사회복지 개론.  강인사

김진화외 9인 (2004).  청소년 문제행동론.  학지사

박진규 (2005).  청소년 문화.   도서출판 학지사

이용교 (2006). 디지털 청소년복지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조선화 (2004). 청소년 복지론.  대왕사

최옥채 외3인 (2008).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양서원

홍봉선, 남미예 (2000).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권육상 (2003).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번역문헌

F. Philip Rice.  (2005)  청소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