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

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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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명 : 사회복지법제론

담당교수 : 권 오 득

제 출 일 : 2008년 5월 30일

제 출 자 : 오 일 화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정의

2.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

3. 노인복지법의 목적

4. 노인복지법 입법 배경 및 연혁

5. 수급자 및 급여(경로연금)

6. 보건, 복지 조치

7.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     론

Ⅰ.서론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이미 사회문제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략 1970년대 중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흔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苦)라고 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으로 말하고 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사회전반의 준비되지 않은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인복지법의 개요를 살펴봄으로써 노인복지의 개선방향과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정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하며, 결국 노인복지활동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제반 내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제반 내용을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반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달리 사회복지 서비스법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

노인복지법상의 기본이념을 전제로 정부는 1982년 5월8일 “경로헌장”을 제정∙선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화 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자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봉양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1) 노후생활보장

2)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3) 사회발전에 기여

4)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5)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 노인복지법의 목적

1)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분류체계에 있어 노인복지법

법의 규율 대상인 생활 관계의 실제에 따라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및 사회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은 사회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속해 있다.

4. 노인복지법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ㆍ사회적 발달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노인복지법의 제정과정

① 1969년에 국회보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사회문제로 간주되지 않아 폐기

② 1970년에는 분과위원회에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회기만료로 폐기

③ 1976년, 1977, 1978년에는 노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이 잇따랐다.

④ 최초의 노인복지법이 1981년 5월 8일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6월 5일 공포ㆍ시행

* 1997년 8월 22일 개정 때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다.

* 2007년 1월 3일 -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시,군        구의 관할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함을 입법예고 하였다. (2008. 5. 18)

① 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과 의료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취약시설 입소노인에게 적정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 의료 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②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이외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사용          권만 취득하여도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입소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중 물리치료사 또는 작         업치료사 1인(정수)을 두도록 하던 것을 필요수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원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양당사자가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가능하         도록 함

다.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겸직이 가능         하도록 함

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입소정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          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함

바.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치신고를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도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5년간 유예          규정을 둠.

5. 수급자 및 급여(경로연금)

1) 수급자

①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② 상기 ①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         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         하인 자.

③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기초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금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① 사망한 때,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③ 연금지급 대상      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급권을 상실한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 : 수급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 소멸시효 : 환구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이의 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         가 또는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 :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         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실        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을 제기할 수 있다.

6. 보건, 복지 조치

1) 복지조치

①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일부 위탁 가능)

③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④ 생업지원(공공시설내 생업용 업무 신청 시 우선 지원)

⑤ 경로우대(공공시설 이용요금)

⑥ 건강진단(2년에 1회 이상)

⑦ 상담. 입소조치

⑧ 치매관리사업(예방. 퇴치. 연구사업,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⑨ 노인재활요양사업

⑩ 노인실태조사(3년마다 실실)

⑪ 노인복지상담원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둠)

⑫ 노인전용주거시설(주거용 시설의 공급 조장, 적절한 지원) 등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분류	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4.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

3) 비용

① 국가가 70%, 지자체가 30% 부담(단, 특별시 국가 50%, 특별시가 50%)

② 건강진단. 상담. 입소 등의 조치 및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

③ 복지실시기관은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④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용한 건물. 토지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        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복지조치의 문제점

내용상으로 볼 때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과제인 소득보장, 노인보건, 재가노인 복지, 노인주거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의료시설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통합되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의 기본체계와 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노인들의 권익옹호, 가정과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연구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노인복지법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 내용상의 이러한 취약성을 근거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안을 주요 분야별로 분리입법을 시키자는 주장과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최근에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야를 다루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 소득보장문제를 다루는 경로연금법, 고령자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법,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다루는 노인의료관련 보건법과 간병보험법 등 5개의 독립 된 입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복지법의 분리입법 시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건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재정을 주장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법조문이 “할 수 있다.”또는 “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과 선언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국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경로연금의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절할 것과, 노인취업과 관련된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것과, 노인복지법 27조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현재 한정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시∙군∙구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되는 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실시할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7.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연금지급액의 문제와 개선방향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7월부터는 생활보장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로연금 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노인건강과 의료비용의 문제와 개선방향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는 많은 노인들이 만성 및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이 노인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의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노인의료비보조제도와 노인보건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인취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 직종 개발 규정과 특별 직종의 노인우선취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고령자고용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여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 인재은행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개선방향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5) 노인주택공급의 문제와 개선방향

법 제1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구체적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재가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노인의 적합한 주거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특히 노인주택의 종류와 범위 등을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Ⅲ. 결     론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및 정치학적 요인, 노인복지 관련 이익집단 등의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1989년, 1997년의 2차례에 걸친 전문개정과 1984년, 1993년, 1997년, 1999년, 2000년의 6차례에 걸친 일부개정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문제점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노인복지와 복지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연령집단별 인구구성비에 의하면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대에는 42.9%였던 것이 1990년에는 5.1%, 2000년대에는 7.1%, 2010년에는 9.4%, 2020년에는 13.2%로써 우리도 완전히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게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1960년대에는 52.4세였던 것이 1980년대에는 65.8세, 1990년에는 73.5세, 그리고 2000년에는 74.9세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도 서서히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은 각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만 한다면 100세 이상 장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100세 이상 장수자를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노인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맞게 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문화, 주택, 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에 걸치는 사회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 발전 전략의 문제이다.

<참고문헌>

고정자 저, 2001, <<노인복지학개론>>, 형설출판사.

박차상 외, 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통권 1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현외성 저,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황인옥 외, 2002,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