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금요일)

권오득교수님

제출학생: 김영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 8974호]

I. 개요

1.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권자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다.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및 접근권

1)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접근권: 장애인등은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II. 편의시설

1. 대상 시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3)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함),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함)

4)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 참조: 도로와 교통수단에 관해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2005. 1. 27 제정)에 규정되어 있다.

2. 편의 시설의 설치

1) 설치기준: (1)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대상 시럴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때에 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설치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편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4) 적용의 완화: (1) 시설주는 “①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주관기관은 상기 (1)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III. 복지서비스

1.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 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1)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요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등록한 장애인,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록한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등록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둔다.

1) 심의 사항: (1)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 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3)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1)편의증진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5. 이행강제금

시설 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 관련 싸이트: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www.klaw.go.kr)

* 참조

- 신동렬(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국장):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 및 개선방향”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992>

- 김진덕: “공기관, 장애인시설 확충을”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615vision?Redirect=Log&logNo=150030559859>

- 네이버 블로그: “경기420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 버스타기행동의 날: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습니다.” - 도내 저상버스 9개 시⋅군 116대 전체 1.6% 불과

<http://blog.naver.com/resistanc?Redirect=Log&logNo=70016382008> 2007년 4월 13일

- 전라북도 장애인 재활협회 <http://www.sican.or.kr/?doc=bbs/gnuboard.php&bo_table=rehab_news&page=1&wr_id=263>

* 생각할 이슈:

-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만삭의 임산부에게 욕하는 노인???”

- “20대 임신부와 60대 아저씨”

- 법의 당위성보다는 실질적 혜택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 정부 당국, 시설주의 적극적 실천 의지와 함께 사회의 개개인의 이해, 그 속의 구성인들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과의 조화로운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