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제   목 :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2008. 5. 30

담당교수 : 권 오 득

제 출 자 : 원 미 숙

목          차

Ⅰ. 서론

1. 개요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책임 주체

4) 용어의 정의

5) 수급권자

2. 보호 조치

1) 아동 보호 조치

(1)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조치

(2)친권 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 청구

2) 아동 보호 조치

(1)긴급전화의 설치

(2)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3)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4)응급조치의무 등

(5)보조인의 선임 등

3.아동복지 시설

(1)아동복지시설의 설치

(2)아동복지시설의 종류

(3)아동복지시설의 사업

(4)아동전용시설의 설치

4.아동관련 행정기관

5.수급자의 권리보호

각 국의 아동복지 현황

참고문헌

승3)재 현재

Ⅰ. 서론

인류는 오랜 세월동안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 특히 그 구성원이 될 아동들은 많은 시간동안 모성 중심의 양육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족들의 아동 양육에 대한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아동에 대한 복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분야이다.

고대사회에서부터 요보호아동은 진궁구제와 애민혜율의 제도 하 에 국가시책의 일환으로서 우선적으로 구호되었고, 공적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민가수양 등의 형태로 그 생명이 보호 육성되어 왔다. 이조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보호시책 등이 법제화되어 대상 아동의 분류 및 감독 관리운영 등이 관에 의해 집행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언제 시작 되었는가’ 에 대한 견해에는 일반적으로 1950년도에 이르러 시작되었다고 본다.

아동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일. 아동복지에는 3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 이념 또는 목적적인 개념으로서 아동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한다.

둘째, 실제적인 개념으로서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제도 및 그 범위에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행하고 있는 활동을 뜻한다.

셋째, 앞의 2가지를 잇는 능동적인 개념으로서 정책`제도의 틀을 넘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실천적 활동에 기초를 두면서, 이념의 내용을 심화`발전시킴과 동시에 그 이념의 실현을 위해 실천개념으로 아동복지를 연구`비판하고 고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1. 개요

1).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시행일 2000.7.13). 아동복지법 제2조의 대상을 보면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의 목적과 대상으로 볼 때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문제해결과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본법인 현행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던 종전의 아동복리법이 전면 개정된 것이다. 종전의 아동복리법은 6․25전쟁을 전후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되었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 이라는 한정된 대상과 함께 대책의 성격은 자선적으로 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자 이법에 의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증대에 따라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과 요보호임산부에 대한 소극적인 복지대처였는데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꾀한다고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두었다.

2) 기본이념

-무차별 평등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    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2006.9.27,시행일2007.3.27).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    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시행일2000.7.13).

3) 책임 주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한다.

(2)아동의 보호자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한다.

(3)모든 국민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

(4)인종차별금지 (신설2006.9.27, 시행일2007.3.27)

부모의 연령,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차별 금지

4) 용어의 정의

(1)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2)가정위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3)어린이날 -매년 5월5일 (동법 제 5조)

(4)어린이 주간 -매년 5월1일부터 5월 7일까지

5) 수급권자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이며 (아동복지법 제2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개정2005.7.13, 시행일2006.1.14)

(1)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2)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2. 보호 조치

1) 아동 보호 조치

(1)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조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4.1.29, 2005.7.13, 2006.9.27)

(시행일2007.3.27)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코올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2)친권 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 청구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제12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아동 보호 조치

(1)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한다.  전국 통일 (1391), 24시간 운영

(2)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 아동보호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대통령령에 의해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등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교육과 가정에 대한 조사를    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하는 업무를 한다.

(3)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2002.12.18(법률 제6801호), 2004.3.22(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법률, 2005.7.13,2006.9.27,2007.10.17제8655=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일 2008.1.18)

2.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한다.

-「초. 중등 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 복지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아교육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종사자 및 동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 교습자. 직원. 종사자

-「소방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사업법」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5.7.13), (시행일2006.1.14)

(4)응급조치의무 등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3)

(5)보조인의 선임 등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한다.(시행일 2000.7.13)

3.아동복지 시설

(1)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일반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2)아동복지시설의 종류 (개정2004.1.29)

종 류	내 용
1.아동양육 시 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아동일시 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아동보호 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자립지원 시 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아동단기 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아동상담 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아동전용 시 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아동복지 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공동생활 가 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지역아동 센 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아동복지시설의 사업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이동전문 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 사업(시행일2000.7.13) 등 실시

(4)아동전용시설의 설치

문화. 오락시설. 교통. 기타 서비스 시설 등 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2008.2.29제8852호)

4.아동관련 행정기관

1)아동정책조정위원회

2)아동위원

3)아동복지지도원

4)보건소

5)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6)비용의 보조 및 징수

-비용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5.7.13, 시행일 2006.1.14)

①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용한 비용

④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의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3)

-보조금의 반환명령 (개정 2005.7.13, 시행일 2006.1.14)

①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때

④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때

5.수급자의 권리보호

벌  칙(제29조)

(1)금지행위 및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②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     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⑤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⑥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정당산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②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①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2)기타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②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③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④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⑤비밀누설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5.7.13 시해일 2006.1.14)

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1)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조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

2)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호)

<제30조 조사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처,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 8852호)

<제39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2008.2.29 제8852)

<제40조 2항>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본조신설 2004.1.29)

<부 칙>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6조 제 2항 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등 제14제3항,제15조,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보건복지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21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장관」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각 국의 아동복지 현황

1)영국의 아동복지

영국의 아동복지는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다른 여러 나라의 아동복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국 아동복지의 시작은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이라 할 수 있다. 1598년에 기틀이 마련되어 1601년에 법제화된 이 법은 국가가 복지의 주체로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물론 이후 영국 복지제도의 기초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복지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법은 빈곤한 사람을 일할 수 있는 건전한 빈곤인, 일 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 의지할 곳 없는 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하여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부양되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국가가 구호하고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후 300여 년 간 영국의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따라 보호자가 없는 빈곤아동에 관한 복지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산업혁명에 의해 영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것은 아동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아동들은 비인도적인 상황 속에서 과도한 노동력의 착취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기능도 악화되고 방임상태에 놓인 아동들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문제는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1780년경부터 일요학교(=유아학교)가 설립, 보급되어 영국에서의 공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성영혜.김연지 2002) 또한, 1833년 공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법은 9세미만의 아동은 노동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의 아동과 여성의 일일 노동시간을 최고 10시간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1884년에는 방임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해 런던에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설립되었고 1889년에는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1900년대에 들어서 영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몇 가지의 입법이 이루어지는데 1906년 학교아동급식법, 1907년 학교아동보건법,1908년 아동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의해 아동의 법적 권리가 명확하게 수립되었으며, 특히 부모의 태만에 의한 아동복지의 결여는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함세남 외 1996) 이 법은 1948년 신아동법으로 체계가 정비되었는데 부모가 없는 아동, 유기된 아동,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 특히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인 정신질환자, 정서적 문제를 가진 자, 알코올 중독자, 약물중독자 등의 부모의 자년들은 지역사회와 공동전체가 부모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45년에는 가족수당제도가 도입되었고 1974년에는 가족수당제도의 개선책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기여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을 가진 모든 가정에 아동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 제도가 실시되었다. 현재 영국의 아동복지의 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은 1948년의 아동법을 근거로 아동보호와 양육과 관련된 기존의 분산된 법률을 하나로 정비한 1989년 아동법이다. 이 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고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가정을 떠날 수 밖 에 없을 경우 지방정부는 시설이 아닌 대리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는 아동수당, 아동보건서비스, 빈곤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신용대부제도, 공공보육, 위탁보호사업, 입양에 의한 대리보호,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다.

2) 미국의 아동복지

미국의 아동복지는 1860년대 영국의 구빈법의 영향에 의한 빈민구제와 시설보호를 통한 아동보호가 전부였다. 남북전쟁 후 미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어 빈곤문제, 인종문제, 교육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내재하고 있었다. 1800년대까지 시설을 통한 보호차원에서 점차 아동을 사회의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시켰지만. 실제적으로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점차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1850년대 위탁보호사업이 전개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큰 아동문제는 노동문제였다. 아동노동은 남북전쟁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1900년대초까지도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으로 인해 1909년 워싱턴에서 제1회 백악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시된 원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성영혜.김연진 2002:73-74)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서는 안된다>, <가정을 떠나야만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잘 선정된 위탁 가정이 필요하다>, <필요에 의해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숙사제도가 좋으며 아동의 의존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아동복지의 근간은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다. 이에 따라 요보호아동부조가 시작되어 빈곤계층의 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생계보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1960년대에 요보호아동가정부조로 바뀌었다. 이어 1996년의 복지개혁으로 인해 빈곤가정 일시부조(Temporat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가 AFDC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TANF 는 AFDC와 는 달리 복지수혜자들의 자립을 강조하고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간 등에서 보다 제한을 두게 되었다. 미국의 아동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60년대에 이루어진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으로 1965년 존슨 대통령 당시 <위대한 사회건설과 빈곤퇴치>라는 슬로건 아래 빈곤가정의 취학 전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서 가정환경으로 인해 교육적 환경이 조기부터 박탈된 아동들을 위해 국가가 대처하기 시작한 중요한 아동복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1965년 초등 및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1974년 청소년처우 및 비행 예방법, 아동학대방지 및 치료법,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 1980년 입양보조 및 아동복지법, 1988년 가족지원법 등이 제정되었다. 1993년 가족보존 및 지원서비스법, 1997년 입양 및 가족안전법, 1989년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문제는 가족에 있으며 대책으로 가족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가족보존의 개념을 확대가족으로 범주화 하면서 아동복지의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3)스웨덴의 아동복지

스웨덴은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입헌군주국으로 19세기 말부터 복지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1763년 구빈법 제정에 의해 보호사업이 이루어지다가 1880년대에 어린이집이 자선시설로 설립이 되고, 1881년 노동금지법이 제정되어 아동의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적 규정이 정비되었다. 1902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법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1924년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관리 및 설치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후 1934년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37년에는 특별아동수당이 지급되었고, 1944년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장애아를 위한 학교시설이 의무화되었고, 1948년에는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까지 스웨덴은 공공복지 부문에 있어 엄청난 발전을 가졍오게 되었다. 특히 1960년 신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아 가정에 대한 보조법의 제정, 1968년 신정신박약자법등이 제정되었다. 스웨덴의 현재 대표적인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건강보험에 의한 부모지원, 영유아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확대, 요보호아동에 관한 지원 등이다. 1948년 처음 도입한 아동수당은 계급이나 임금에 관계없이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복지제도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한 형태인 부모보험은 아동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을 보장해 주고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스웨덴의 아동복지사업 중 중요한 하나는 보육사업으로 오늘날 전형적인 스웨덴 가족의 모습은 두 명 의 일하는 부모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로 구성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아동 및 가족복지사업이 되었다. 스웨덴의 최초의 보육시설은 주로 빈곤층의 일하는 어머니를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며 1930년대에 더욱 활성화되었는데, 1995년부터 각 시를 중심으로 영유아보육을 책임지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영유아보육시설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많은 아동들이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누리게 되었으며, 방과 후 아동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다. 요보호아동을 우이한 사업으로는 위탁을 통한 아동보호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해서는 강력한 제재법을 갖고 있다. 또한 장애아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및 각종 지원의 강화와 장애아 통합교육과 재활치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현재 스웨덴의 아동복지는 1981년 입법화된 사회사업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은 기존의 1763년 제정되어 구빈법으로 제정되어 발전해온 사회복지법과 1960년의 아동복지법, 1976년에 제정된 아동보호법 등을 하나로 통합한 법이다.

3)재 현재 미국

4) 프랑스의 아동복지

프랑스의 아동복지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보험제도와 가족수당제도로 발달되었으며, 19세기까지는 공적부조에 의한 구빈체제의 아동복지에 불과하였다. 12세기부터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유모에 의한 보육사업이 시작되어 18세기에 최초의 보육시설이 설립되었다. 19세기에는 초등무상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영유아의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보육시설이 담당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질병, 출산, 장애, 노령,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구가정책이 수립되고 1904년 아동보호관련법의 제정, 1932년에는 가족수당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는 인구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가정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이 되며, 장애아가 있는 가정에서 주는 특수교육수당, 편부나 편모에게 지급되는 편친수당, 취업모와 그 자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립되어 있어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없으며 각종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다.

5)일본의 아동복지

일본의 아동복지는 입헌군주국으로 19세기 말 메이지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1874년에 제정된 휼구규칙에 의해 13세 미만의 아동이 공적부조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제한된 범위에서의 혜택을 받아왔다. 1929년 구호법 제정으로 구호기관과 구호내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전의 휼구규칙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체적 구호의 사항을 포함하게 되었다. 1900년에 유아원이 설립되었고, 1918년 공립보육시설이 설립되기 시작되었고, 1921년에는 아동보호법안이 작성되어 임산부, 영아, 고아, 기아, 미아, 빈곤가정의 영유아, 위탁아, 불량아, 부랑아, 심신장애아의 보호 및 아동의 학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930년 대공항으로 구걸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아동학대의 사례가 속출하게 되자 1933년에는 소년교호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42년 소년교호법은 소년법으로 바뀌었다. 2차대전 후 일본은 부랑아와 고아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전쟁고아 등 보호대책 요강’‘부랑아 외의 아동보호 등 응급조치 실태에 관한 건’이 발표되었고,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아동복지 위원회,아동복지사 및 아동위원, 아동상담소,등에 관한 규정과 영유아의 보건지도 및 일반아동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48년에는 소년법 및 소년원법, 1949년에는 신체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51ss에는 특별아동부양수당법이 제정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1967년에는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되었다. 1971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1972년부터 아동수당제도가 실시 되었다. 일본의 아동복지 전문기관은 아동상담소와 복지사무소가 있으며 각각 전문가들에 의해 아동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법은 1933년에 제정되어 정부보다는 민간 아동복지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제도는 1875년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그들이 데려온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 주는 시설인 고모리 가코를 연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1889년에 근대화로 인해 보육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에 공립 보육시설이 설립되고 1938년에는 아동보육사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74년에는 장애아보육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참고문헌

최신사회복지법제론 권욱상 외 나눔의 집 2007

아동복지법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