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세미나자료

-가정폭력방지법 등 해설-

담당교수 : 권 오 득 님

작성자 학번 20091022 성명 김정학

목    차

1. 총설.....................................................................................................................2

1)의의................................................................................................................................2

2)목적................................................................................................................................2

3)가정폭력의 원인.............................................................................................................2

4)용어의 정의....................................................................................................................3

2.국가 등의 책무..............................................................................................................3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

2)가정폭력실태조사...........................................................................................................4

3)아동의 취학지원.............................................................................................................4

4)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4

3.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4

1)가정폭력상담소...............................................................................................................4

2)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5

3)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6

4)상담원 교육훈련시설.......................................................................................................6

5)상담보호시설ㆍ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6

6)국가의 경비보조 및 감독................................................................................................7

7)인가의 취소와 청문.........................................................................................................7

8)치료보호와 비용..............................................................................................................7

9)권한의 위임.....................................................................................................................8

4.벌칙............................................................................................................................................................8

1)처벌규정.........................................................................................................................8

2)양벌규정.........................................................................................................................8

3)과태료.............................................................................................................................8

5.의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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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해설

1. 총설

1) 의의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구성원간의 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자존심,신뢰성의 상실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의 붕괴를 초래하면서 가족이 해체되기까지도 한다. 붕괴되는 가정이 증가하면 할수록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피난보호 및 생계보장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정폭력범죄는  대부분 일반폭력범에서 보이는 흉악성보다는 가해자의 성격,환경,습성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폭력범으로 처벌하기보다는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대책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2)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환경조정과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과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원이 행하는 보호처분에는 피해자에 접근금지,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50-100시간이내),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관련상담소에 상담위탁이 있다.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행위자의 성향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법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적 차원에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ㆍ가족ㆍ친지ㆍ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에 대해 치료ㆍ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사항은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 김승권은 정신병리학적 이론, 사회심리학적 이론,사회문화학적 이론, 여권론적 이론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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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리학적 이론에서는 가정폭력이 개인의 병리적속성(신체ㆍ정신ㆍ성격결함ㆍ스트레스ㆍ중독)에서 온다고 보고 그들 구타자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스스로 더 잘하도록 배울 기회를 주는 치료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사회심리학적 이론에서는 사회환경,대인관계에서의 좌절,학습과정,타인의 태도,조직에 반영되는 자신의 태도 등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좌절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는 것과 사회경제적 자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한다.

사회문화학적 이론은 폭력의 원인을 사회구조ㆍ기능ㆍ하위문화ㆍ사회체제 등과 같은 거시적요인과 가정폭력을 용납하는 문화 등에 있다고 보고 치료를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은 규범과 가치를 바꾸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여권론적 이론은 폭력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현상으로 보는 막시스트의 관점에 기초하여 남성은 지배계급, 여성은 피지배계급으로 이분하고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시보호, 성차별적 법체계 개선노력 지원 등의 구체적 서비스가 주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직업과 남편에 대한 교육 등 학대받는 여성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방안 강구를 강조한다.

4) 용어의 정의

(1)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2)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함

(3)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함

(4)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5)가정구성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①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②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관계(사실상 양친관계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여야한다.

①가정폭력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③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④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이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⑤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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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고 담당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하여야 한다(법4조)

2)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매년 가정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가정폭력예방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그밖의 가정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동의 취학지원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인 아동이라 함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하며, 취학이라 함은 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법제4조의 5)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의 벌칙조항은 없다. 실효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3.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1) 가정폭력상담소

(1)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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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소의 업무

①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밖에 긴급한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③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④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 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⑤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⑥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보호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ㆍ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2) 보호시설의 종류

①단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다만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중에 있는 등 단기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장기보호시설 :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③외국인 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④장애인 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항의 업무를 행한다.

①숙식의 제공

②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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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⑤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⑥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⑦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⑧그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내지 제8항으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법 제8조)

3)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4)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ㆍ훈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밖에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상담보호시설ㆍ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

(1)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법 제8조 제1항(보호시설의 업무) 및 제18조(치료보호)의 보호를 할 수 없다(법 9조)

(2) 휴지ㆍ폐지의 신고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4) 비밀엄수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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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17조)

6) 국가의 경비보조 및 감독

(1)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법 제13조)

(2) 감독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인가의 취소와 청문

(1) 인가의 취소(법 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폐쇄ㆍ업무의 폐지 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른 상담원 또는 강사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 또는 강사로 채용한 때

③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감독)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④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ㆍ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때

(2)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취소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치료보호와 비용

(1) 치료보호

의료기관은 피해자본인ㆍ가족ㆍ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한다.

①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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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③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④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⑤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2) 치료비용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지급절차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한다.

9)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벌  칙

1) 처벌규정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이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②이법에 의한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③이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처벌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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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이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과태료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의제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법 제22조)

5. 의  견

올해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지 12년 째를 맞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2007년 10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가정폭력발생율은 50.4%에 이른다고 한다. 다시말해 2가구중 1가구는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자를 대상으로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행위자의 분노조절능력 상실”,“성격차이”,“대화기술부족”,“음주문제”순으로 나타났다며 사소한 문제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여전히 배우자 폭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고가 사회에 만연돼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개가 넘는 상담소가 있고 70여개가 넘는 보호시설이 운영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법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가정폭력발생 건수는 별로 감소되고 있지 않다 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이후 1999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1만1850건을

기록,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03년 1만6408건을 정점으로 다시 소폭 감소 감소세로 전환, 2006년에는 1만1471건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하겠다.

가정폭력범죄가 별로 감소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대응이 전체적으로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적절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체계와 제도적 장치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 지배하는 가정은 기능적 결손가정으로 직접 피해자가 부인이라면 그 자녀는 간접피해자가 됨과 동시에 모방과 관찰 메카니즘을 통해 미래의 준비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구타 남편의 절반이상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자랐다고 한다. “신혜수;가정폭력의 실태(1996)＞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은 청소년의 성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쳐 소년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견으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교정복지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있는 가정을 주위에서 보다 쉽게 찾아내고 상담 및 화해 조정 등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가정폭력가해자인 범죄인에게 보호관찰 등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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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부부폭력의 경우 화해 또는 갈등해결을 위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발생율은 약67%에 달하고 있다는 데 교정복지사가 예방을 위해 개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처분제도를 강화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보호처분에 따른 상담교육(수강명령)은 50-100시간이내(하루8시간씩 1주 혹은 2주이내)로 규정되어있는 데 형식적으로 수료하면 되기때문에 상담교육에 불성실한 경우에도 제재나 재수강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200개가 넘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워싱턴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안을 보면 가해자에 대한 교육기간이 1년인데  처음 6개월은 주1회씩(각2.5시간) 총 24회, 그 후 3개월동안은 격주 1회(각1.5시간)로 총 6회, 그리고 마지막 3개월동안은 월1회(각1.5시간) 총 3회에 이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전문가들이 가해자를 면접하여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합격하면 프로그램을 다시 수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 가정폭력이 심각할 정도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가족에 의해 수시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종전의 법체계와 제도 등이 가정폭력 감소에 영향을 주지못하는 실정이라면 실효성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과감한 법정비로 이들이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

▣ 참고문헌

권오득. 2009 가정폭력방지법 등 해설

천정환. 2005 교정복지학

네이버. 2009 가정폭력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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