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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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행정가는 재정자원의 획들을 위한 예산 수립, 재정운영, 회계절차 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장에서는 재정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재정관리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예산수립과 집행 및 회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재정 관리의 개념

재정관리는 재무관리 또는 재무행정이라는 말과 혼용되고 있으며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재정관리는 예산수립, 예산집행, 회계, 재정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2. 예산수립

1) 예산의 개념

어떤 독립적인 실체의 장래 일정 기간 동안의 계획된 지출과 그 지출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서술한 것. 즉, 다음 1년 간의 조직의 목표를 금전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일년 동안의 재정활동의 감시장치를 제공하는 것.

2) 예산수립의 성격

(1) 정치적 과정  (2) 프로그램기획 과정  (3) 프로그램관리 과정  (4) 회계 절차

(5) 인간적인 과정  (6)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정

3) 예산체계의 모형 → <표 10-1> 참조

(1) 품목별 예산 (p.255)

(2) 성과주의 예산 (p.255)

(3) 기획예산 (p.257)

(4) 영기준 예산 (p.259)

4) 예산수립의 절차

(1) 조직의 단기적 구체적 목표설정

(2) 조직 운영에 대한 자료 수집

(3) 운영 대안의 고려

(4) 조직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5)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안(지출 및 수입 예산) 잠정적 확정

(6) 재정원천과의 접촉 및 확인

(7) 예산안 수정 및 확정

5) 재정원천 및 수입추정 방법

(1) 재정원천

정부측 : 정부 보조금, 그랜트, 정부의 위탁,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 비용

민간측 : 일반 기부금, 기금조성 기부금, 결연 후원금, 특별행사 등

(2) 수입추정 방법

자동예측법, 평균예측법, 경험적 판단법, 조건적 판단법 등

3. 예산 집행

재정관리에는 재정집행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의 집행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단순한 관리나 통제로서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회계의 통제, 프로그램관리 통제, 산출의 통제, 관리행위의 통제라는 의미도 아울러 갖고 있다.

1) 예산통제의 원칙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예산통제의 기본원칙 (4가지)

첫째, 활동을 허가하고 금지시키는 규칙

둘째, 표준, 구체적 요구조건을 정함으로써 규칙을 해석하게 하는 기준

셋째, 규칙이나 기준에 따른 이해 혹은 상호간의 동의

넷째, 규칙이나 기준에 의하여 타결된 합의서

→ 이를 기초로 하여 나올 수 있는 원칙 - 8가지

(1) 개별화의 원칙  (2) 강제의 원칙  (3) 예외의 원칙  (4) 보고의 원칙  (5) 개정의 원칙

(6) 효율성의 원칙  (7) 의미의 원칙  (8) 환류의 원칙  (9) 생산성의 원칙

2) 예산집행 통제 기제

(1) 분기별 할당  (2) 지출의 사전승인  (3) 자금지출의 취소  (4) 정기적 재정현황 보고서 제도

(5) 대체  (6) 지불 연기  (7) 차용

4. 회계

재무회계 : 내부 및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관리회계 : 행정책임자(경영자)의 행정적(경영적) 의사결정

1) 주요 회계활동 → <그림 10-1>, <그림 10-2> 참조

(1) 기록 업무  (2) 정리 업무  (3) 재정보고서 작성 및 발행

5. 회계 감사

1) 회계 감사의 종류

내부감사 : 조직의 내부인인 최고 행정책임자 또는 다른 중간 행정책임자가 행하는 것

외부감사 : 조직외부의 독립된 회계기관, 회계사 또는 정부의 업무감독 기관에서 행하는 것

2) 회계감사의 접근 방법

전체점검방법 : 관련되는 재정사항의 전부를 일일이 점검

일부점검방법 : 재정사항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점검

6. 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의한 재정관리 규정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p.273)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274)

3) 사회복지법인·시설 기부금 관리 지침 (p.275)

4)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 (p.275)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p.276)

6)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p.276)

7. 재정 관리 절차 평가

재정과정의 평가는 조직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면 더욱 바람직하며, 행정책임자는 질적 분석에 대한 지식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첨 # 1. 감사	(김영종 교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기관들에서 점차 중요시되는 것이 감사이다. 감사란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원들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이 그 역할들을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감사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 - 규정순응 감사와 운영 감사 - 가 있다.

1) 규정순응 감사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의 목적은 기관의 재정 운영이 적절한 회계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재정이나 다른 보고서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기관에 적용된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기관이 적절하게 따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양한 자금 원천들을 보유하는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각 자금제공 기관별로 따로 감사를 대비하여야 하고, 수집되어야 하는 정보의 성격이나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들이 다르네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규정순응 감사는 전통적인 항목별 예산과 잘 맞아떨어진다. 여기서는 주어진 자금이 규정된 항목들별로 정직하게 쓰여졌는가를 주로 본다. 본래 규정순응 감사는 □사리사욕에 관한□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 공적인 목적과 도구들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감사기능의 확대된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규정순응 감사는 규칙과 규제에 대한 순응을 감독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를 모니터 하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규칙과 규제들을 잘 따르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실제로는 이와 반대의 경우, 즉 규칙을 잘 순응했지만 생산은 효율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규칙에만 충실하다 보면 오히려 탄력성을 잃어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규정순응 여부만을 따지는 감사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규정순응 감사는 실제로 업무가 효과적 혹은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방법은 자칫 지나치게 형식적이기 쉽고, 절차에만 충실하게 만들어 문제해결의 본질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딱딱한 사회복지행정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2) 운영 감사

아직도 기관과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도구는 규정순응 감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점차 운영 감사(operational audit)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운영 감사는 바람직한 프로그램 결과의 성취 여부, 목표 성취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규정순응 감사와 마찬가지로 운영 감사 역시 예산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다.

운영 감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기능별 예산이나 프로그램 예산 같은 예산 형식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목표 자체가 달성되었는지 혹은 얼마만큼의 산출물이 예정되었던 비용과 연계해서 발생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운영 감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제성과 효율성 - 예산 부서가 자신들의 자원(인력, 재산, 공간 등)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매너로 관리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경영정보 시스템이나 행정적 절차 혹은 조직구조 등에 있어서의 부적절함 등과 같은 어떤 비효율성이나 비경제적인 조직활동들에 대해 그 원인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내는 것도 포함한다.

프로그램 결과 - 의도된 결과나 급부들이 성취되었는지, 자원제공기관에 의해 의도된 목적들이 달성되었는지, 동일한 성과들을 더 낮은 비용으로 산출할 수 있는 대안들이 고려되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한다.

운영 감사는 명백하게 보다 폭넓은 지식수준과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에 대한 원인들을 규정하고 확인해내는 작업은 그냥 서류들을 대조하고 확인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감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감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규정과 목적,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개입기술 등에 대한 판단들은 단순한 회계 전문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들은 적어도 재정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운영 감사의 과정들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참여의 목적은 단순히 전문직의 이해타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이 대변하는 클라이언트 집단과 사회복지적 목적 추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감사나 평가의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