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방화와 사회복지시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복지지방화- 시련인가? 기회인가?

복지지방화는 사회복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는 2005년부터 국가의 보조금이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일괄지급 됨에 따라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2005년도 시도 사회복지예산은 2004년보다 다소 증액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되었다. 물가가 매년 3-5%씩 증가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동결은 사회복지사업의 질을 훼손시키고, 감액은 사회복지계의 기반 자체를 손상시킨다.

주민의 복지욕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간 예산의 자립도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난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은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부추긴다.

사회복지계는 복지예산의 감소를 걱정하고, 함께 모여서 토론하며, 자치단체와 의회를 항의 방문하였지만, 한해의 절반이 지나간 현 상황에서 진전된 것이 별로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부족한 복지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복지예산을 반영하여 추경을 편성한 자치단체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럼, 복지지방화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선택인가? 주민의 복지욕구에 근거하여 복지예산을 투입한다는 의미로 볼 때, 복지지방화는 바른 선택이다.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가 매우 큰 상황에서 ‘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참여복지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군구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며, 주민욕구를 조사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지만, 2006년부터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운영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되기 어려웠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노인문제를 빈곤, 질병, 무위, 고독으로 인식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는 노인의 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덜기”를 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는 구청단위마다 여러 개의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건립할 수 있지만, 농어촌지역은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도 한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복지지방화는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제 복지지방화는 돌이킬 수 없다. 시련을 극복하고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2. 복지예산 지방화의 실태와 문제점

복지예산 지방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고보조금의 총액이 줄었다는 점이다. 2004년도 사회복지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9,581억원이었는데, 2005년의 분권교부세는 8,454억원으로 감소되었다. 예산총액으로 볼 때, 연간 1,127억인 12.8%가 감소된 것으로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때 15%가량 감액된 셈이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2004년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59억6,800만원에서 40억으로 줄었고, 장애인복지사업비는 115억2000만원에서 100억 2800억원으로 감소되었다. 노인과 장애인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볼 때, 1인당 복지예산은 20%가량 감소된 셈이다.

자치단체들은 줄어든 분권교부세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최대의 수입원인 담배조차 잘 팔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의 총액을 이전의 국고보조금의 액수와 물가상승율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복지예산 지방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담배 안팔려 복지사업 ‘비상’

[서울신문]지방자치단체들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올부터 노인 생활시설 등 각종 국고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이 파행 또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경북 고령군은 올해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복지사업의 예산부족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3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는 100여 장애인들의 숙식 및 종사자들의 급여 지급 여부 등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 같은 사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자체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붕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분권교부세 감소로 이들 시설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 2421만원 줄어든 7억 2066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감소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이같이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인복지 등 67개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해 모두 149개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고 보조금에서 지원해 오던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등을 분권교부세로 전환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분권교부세는 8454억원(내국세의 0.83%)으로 지난해 관련 예산 9581억원보다 1127억원(12.8%)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45%)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분권교부세가 크게 감소, 지자체가 관장하는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예산 부족으로 파행 운영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경북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38곳의 운영비 65억 6400만원을 국보 보조금으로 전액 충당했으나, 올해는 분권교부세가 58억 2500만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6억 3900만원이 감소했다.

경산시도 올해 분권교부세 중 23억 2900만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5곳의 운영비로 돌렸으나, 지난해 국고 보조금 31억 3000만원보다 8억 100만원이 줄었다.

게다가 분권교부세 신설과 함께 종전 국고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비 의무 부담분도 수억∼수십억원씩 감소해 기초지자체들의 추가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이같은 사정은 전국 지자체가 비슷하다.

●전전긍긍하는 지자체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들마다 분권교부세 부족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여의치 않다.

당초 행자부는 부족분을 올부터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된 담배소비세(행자부 당초 올해 4200억원 증가 예상)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금연 확산 등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방세수로선 알토란 같은 담배소비세를 복지예산에 쓸 수 없다며 볼멘소리다. 경북도 23개 전체 시·군의 경우 올들어 4월 말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모두 258억 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3억 3600만원보다 105억 3400만원(29%)이 줄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올해 임금 인상분(5%)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 신안군 등 일부 지역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항의시위까지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한 지방 이양사업이 지방정부의 목을 죄고 있다.”면서 “지방 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들이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올 하반기쯤 이양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서울신문(2005년 6월 10일)

복지예산 지방화의 두 번째 큰 문제점은 복지예산의 상당액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자녀를 낳으면, 보육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보육대상자의 가족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육비의 100%를 면제하고, 차상위계층은 80%, 차차상위계층은 60%, 그리고 4인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4만원 이하인 가정에게는 30%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수급자에게는 보육료의 100%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만 50%를 지원한 것에 비교할 때 획기적인 증액이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은 2004년 27만명에서 2005년 41만명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복지예산의 총액이 감소된 상황에서 영유아보육예산이 크게 늘어났기에, 장애인, 노인 등 다른 복지대상자를 위한 예산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관 예산은 크게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상당한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는 크게 감소되었다. 더구나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예산의 상당액이 건강한 노인의 소일거리 수당으로 지급되고, 정착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노인들은 홀대받고 있다.

보육료 지원 자영업자만 ‘혜택’

[서울신문]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박모(34)씨 맞벌이 부부는 4살,2살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 집’의 보육료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자영업을 하면서 중형차를 굴리는 이웃의 또래 아이들이 보육료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직장인인 자신들은 자녀 보육료 전액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박씨의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은 아니다.3000만원의 전세 보증금과 소형 승용차 1대, 매달 야근까지 해 가면서 230여만원을 버는 것이 전부다.

박씨는 “자영업을 하면서 중산층처럼 사는 이웃의 아이들은 보육료를 면제받고, 박봉의 월급쟁이들만 보육료를 내야 하는 세상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면서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정부의 저소득층 영유아(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부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저소득층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돕기 위해 자녀 보육료 지원 범위를 승합·승용차 배기량 1500㏄에서 올해 2000㏄ 미만 차량 보유자로 확대했다.

또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육비 지원계층을 1∼3층에 이어 올해부터는 4층까지 확대했으며, 지원비율도 높아져 1∼4층이 각각 월 보육료(정부지원 보육시설 보육료)의 100%,80%,60%,30%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는 전국 2만 7000여 ‘어린이 집’에 다니는 93만여명 가운데 41만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의 44.1%를 차지하며, 지난해 27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들 개인별 지원액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 및 영유아의 연령 등의 차이에 따라 많게는 29만 9000원에서 적게는 4만 5900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의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3만∼6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2004년 340만원)의 80% 이하까지 확대돼 지난해 8만 7000여명이던 대상자가 올핸 9만 5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은 2670억 8800만원(서울의 경우 국·지방비 20:80, 지방은 국·지방비 50:50)에 달한다.

●자영업자들 마음만 먹으면 자녀 보육료 혜택

그러나 주 수혜자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세원(稅源)이 음성화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재산 조회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 7∼8개 시·군·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범위 및 비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당한 수입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실정이 알려지면서 월급쟁이들의 항의가 몰려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세원 등을 조회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데다 읍·면·동사무소별 사회복지 요원이 1∼2명뿐이어서 수백∼수천여명에 이르는 보육료 지원 신청자들의 재산정도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 소득이 높아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들은 “중형차를 몰면서 씀씀이까지 풍족한 자영업자 자녀들에게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자영업자들간에 ‘보육료를 지원 못 받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씁쓸해했다. 여성부가 행정편의주의로 2000㏄급 차량 보유자의 영유아에게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 것을 놓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반 정서상 저소득층이 중형차를 탄다는 것은 수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서울신문(2005년 6월 8일)

복지예산 지방화의 세 번째 문제점은 복지예산의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5년 7월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미신고시설을 ‘조건부 신고시설’로 전환시켰다.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와 정부의 지원은 별개라고 하지만, 신고를 한 복지시설들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에 준하는 지원을 받길 희망한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복지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가까운 미래에 공적장기요양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상황에서 새로운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는 없다. 또한,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분권교부세는 주로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한정될 때의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고, 새로운 예산의 수요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이 급증하고,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복지시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수요는 급증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다.

[음지의 미신고 복지시설]<4> 시설정책 이대론 안된다.

미신고 복지시설이 급증하고 불법·탈법 시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보건복지체계 때문이다.

중증 환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책임이 그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은 비용이나 관리 면에서 보다 수월한 이들 시설을 찾는다.

이런 구조적 요인을 놔둔 채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서비스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과 생활자들을 지역 사회와 멀어지게 하는 저급한 ‘님비의식’ 타파도 시급한 상황이다.

◆수급 불균형 바로 잡아야=맞벌이로 비교적 중산층에 속하는 김모씨는 맘이 편치 않다. 지난해 치매 증세가 심한 아버지(76)를 월 40만원이 드는 한 미신고시설에 맡긴 뒤로 ‘불효했다”는 죄책감 탓이다. 치매 초기 때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모셨지만 용변도 못 가리는 등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면서 병원 치료도 소용 없었고 가족은 모두 지쳐 갔다. 주변의 권유로 노인요양시설을 알아봤지만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시설이 부족해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김씨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 증세가 워낙 심하고 장기간 지속돼 결국 미신고시설을 택했다”며 “불효한 것 같아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293곳에 불과했던 미신고 복지시설은 현재 1209곳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시설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약화된 가족 보호기능 등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복지수요는 많은데 공식적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입소조건마저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설 확충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예산 타령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은 6월 현재 1119곳으로 10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용능력은 전체 기초수급자 중 시설 입소 희망자의 30∼40%에 불과하다. 여기에 가족 보호기능의 한계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나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입소가 안 되는 차상위 계층과 서민층 20만여명(추산)에다 김씨 경우와 같은 중산층까지로 확대되면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복지부가 앞으로 5년간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433곳(3만310명 수용)과 장애인시설 90곳(7740명)을 확충하겠다고 최근 밝혔지만 역부족인 셈이다.

특히 지역별 시설수급 편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분야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대다수 지자체가 복지 부문 예산을 딴 데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입소능력은 202.9명.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경기(119.2명), 서울(143.9명) 등 5개 시·도를 제외한 강원(396.3명) 전남(351.2명) 등 11개 시·도의 입소능력은 평균치에 훨씬 못미친다. 5개 시·도는 상대적으로 시설 한 곳당 적은 인원을 수용해 여유가 있는 데 반해 나머지 11개 시·도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다 보니 형편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부연구위원은 “제도권에 있는 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히 시·군·구 지역단위로 가면 시설이 없는 지역도 많은데 이런 곳을 우선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권 시설은 다양한 형태의 시설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재가복지시설 확충 등 소규모 복지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이 교수는 “시설 보호 수요자들은 다양한 욕구를 지닌 상태로 발생하지만 현재 규격화된 제도권 시설은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가복지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소규모 시설 서비스를 확충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님비의식 깨자=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건물을 신축 중인 충남의 한 장애인시설 조모 원장은 몰래 건물을 짓고 있다. 장애인 시설임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을 걱정해서다.

조 원장이 5년 전 현재 위치에다 시설을 열 당시에도 주민 반대가 극심해 어려움이 많았다. 곡괭이를 들고 와 다 때려 부수겠다는 위협도 다반사였고 재수가 없으니 나가라는 비난도 빗발쳤다. 이 같은 반감은 시설 측이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 벌이면서 누그러졌다.

조 원장처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었거나 운영 중인 사람들은 ‘님비’로 불리는 지역 주민들의 편견과 이기심을 시설 운영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는다. ‘내 가족 중에도 시설 등에서 재활과 치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집값 하락이나 지역 미관 손상 등을 이유로 무작정 시설을 배척하는 관행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설은 지역 사회와 멀리 떨어진 산자락 등 외곽으로 밀려나고, 시설 생활자들은 사회와 고립된 채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부산의 한 노인시설 관계자는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민원을 넣을까 걱정”이라며 “님비의식 극복이 궁극적으로 시설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 같다”고 말했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세계일보(2005년 6월 10일)

3. 복지지방화의 희망 키우기

1) 사회복지예산에서 국고의 비중을 80%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근거이다. 현재 국가는 복지예산을 짤 때 서울특별시는 80%를 분담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50%를 분담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과 등록장애인의 증가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조건부 신고시설의 신고시설로 전환 등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50%의 분담금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한 사례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사회복지예산은 2004년 429억 원에서 2005년 557억 원으로, 그리고 2006년에는 670억 원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중앙정부의 분담율을 현재의 50%에서 80%로 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기초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업별 국고지원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늘여야 한다”고 건의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계도 복지예산에서 중앙정부의 비율을 80%로 높일 것을 주장하자.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국고비율 높여야”

기초단체장들이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대표자 모임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대표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은 9일 오전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기초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업별 국고지원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늘여야 한다”며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안 설명에는 김재균 광주 북구청장(광주지역 구청장협의회장)이 나섰다. 김 청장은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북구청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마다 전체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면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따라 현행 정부와 기초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사회복지사업관련 재정분담비율에서 정부의 분담률을 높임으로써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구청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은 지난 2004년 429억 원에서 올해 557억 원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67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의 경우 현재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는데, 국가보조 비율을 높여 80대20 정도로 조정해달라는 것. 또한 노인층 교통비 지원의 경우 현재 시·도비와 구비가 각각 절반씩인데 이것도 국비 70에 지방비 30 정도로 줄여야 기초단체의 재정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최충일 전북 완주 군수를 비롯해 참석자들 대부분 공감을 표했고, 협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광주드림(2005년 6월 10일)

2)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와 복지의원 만들기

예산을 확보는 일을 흔히 전쟁에 비유된다. 정부 각 부처는 예산당국으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비를 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전략은 예산을 짜는 담당자에게 해당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연고자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읍소를 하기도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짤 때는 해당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런데, 예산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보면 사회복지계는 늘 뒷북을 친다. 이미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이거나 사실상 예산안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야 “복지예산이 줄었다”라고 울상을 짓거나 읍소를 한다.

그럼, 국가예산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국방비, 교육비, 사회간접자본비 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이러한 부문들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GNP의 몇%를 예산으로 쓸 것인지를 공약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해당 예산을 확보하는 지를 감시한다. 예컨대, 교육예산으로 GNP의 6%를 할당하기로 약속한 대통령이 왜 이를 지키지 않느냐는 식으로 힐책한다.

사회복지계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GNP 중에서 혹은 전체 예산중에서 복지비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를 각 정당이 공약하도록 유도한 후에 약속한 비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해당 지역의 복지공약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사회복지계는 적절한 복지공약을 개발하여 이를 후보자들이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부서가 예산안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현안이 되는 복지욕구와 사회문제를 어떻게 사업개발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리의 개발과 구체적인 사업안을 실무자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대체로 사회복지부서 공무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여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이 모두 채택되도록 하고, 지방의원을 통해서 해당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모니터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예산부서에도 진출해야 하고, 사회복지사가 의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사회복지계는 “사또 간 뒤에 나팔을 부는” 과오를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짜는데 직접/간접으로 개입하고, 2006년도 지방선거에 사회복지사를 의원으로 조직적으로 진출시켜야 한다.

부산시, 올해 46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부산시는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수요충족, 교통망 확충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46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추경예산안은 5조 2199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4조 7580억원보다 9.7%(4619억원)늘어난 규모이며 시는 이달 9일 시의회에 이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정 최대현안인 APEC정상회의를 위해 정상회의장 건립, 홍보, 동백공원 조성 등에 소요되는 필수사업비로 국비 206억원을 포함한 258억을 반영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의 추진과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등에 660억원을 산정했다.

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복지관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복지분야에 110억원을 지원했으며 영화영상.문화.관광.국제교류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에 48억원을 반영했으며 신항 개장을 대비한 교통망 구축, 물류기반시설 확충, 대중교통 버스업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879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재해.재난 대비 272억원, '부산 U-City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전국체전 대비 시 체육회 지원 확대,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분야 등이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한편 추경예산안은 이달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148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박인옥기자 pio@newsis.com  뉴시스(2005년 6월 8일)

3) 새로운 복지예산의 발굴

복지예산은 주로 보건복지부가 확보하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보조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분담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꼭 복지부를 통해서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보육예산과 여성복지예산은 주로 여성부를 통해서 확보되고, 청소년예산은 국무총리실, 학교복지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확보된다.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가 복지예산을 새롭게 확보할 때 주목해야 할 중앙부처는 노동부, 농림부, 국방부 등이다. 실업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은 노동부가 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라도 그 예산의 액수와 단가가 복지부보다 더 많다. 한 사례로 고용보험의 기금이 매년 1조원이상씩 적립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동부는 향후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적극 실천할 것이다. 사회복지관 등은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을 통해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농산물시장개방 등으로 위기를 맞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는 ‘농특세’ 등을 농어촌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매년 수조원의 예산은 주로 도로건설, 농지정리 등으로 활용되었는데, 향후에는 농어촌의 고령자를 위한 복지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대도시 주변이라도 행정구역상 군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는 농특세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지원법인 이외에도 기업과 재단법인 그리고 각종 단체들도 사업계획서의 응모를 통한 지원을 늘리고 있기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는 주민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농협문화복지재단 기금 5000억원 조성

[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 농협은 그 어느 금융기관보다 공익 성격이 크다. 그 때문인지 농협의 사회공헌활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체계적이고 알차다.

농협은 지난해 8월 농협문화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 해외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농협문화복지재단은 400억원의 기금으로 출발했으며 2013년까지 10년간 총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단이 처음 한 일은 농촌사랑자원봉사단 육성. 농협 임직원 및 관련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키로 했다. 시군지부별로 자원봉사단 157개를 구성해 농촌 지역에 소외받는 이웃들을 직접 방문해 미용, 목욕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촌봉사대상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개인 3000만원, 단체 5000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농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실버마을, 한방진료센터등도 건립해 농촌지역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농협은 2002년 농협장학회도 설립했다. 조합원 자녀에 대한 향학열 고취와 인재 육성이 그 목표다. 지금까지 1159명의 학생에게 총 21억원이 지원됐다.

농협은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사랑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사 1촌자매결연맺기운동을 확대하고 농촌사랑예금, 농촌사랑카드등을 내놓아 도시민들이 농촌을 친근하게 여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직적 사회공헌활동외에 사안별로, 조합별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공헌활동들도 상당히 많다.

농협중앙회는 한 방송사의 ‘해결 돈이 보인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3가족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줬다. 시각장애인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린자매, 희귀병에 걸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등을 선정해 농협의 프랜차이즈 또래우래를 무료로 열어줬다.

경북농협은 직원 63명이 모두 사랑의 각막기증식을 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각막 기증 서약이 전 직원에게 퍼져 작은 감동을 자아냈다.

농촌사랑9988봉사대나 아리봉사대119등 농촌노인을 돕기 위한 농협의 지역봉사대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전남 나주남평농협의 9988봉사대는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사시라'는 슬로건아래 노인가정을 매주 방문, 건강검진과 목욕봉사를 하고 있으며(사진) 아리봉사대119는 재난발생시 긴급복구작업과 농번기 일손지원등의 활동을 벌인다.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2005년 6월 10일)

4) 사회복지계의 역량강화와 복지공동체 만들기

복지지방화의 희망찾기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희망의 불씨는 사회복지계의 역량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복지계가 지난한 노력을 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국민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IMF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복지예산은 꾸준히 늘어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립, 사회보험의 통합 등 복지제도는 발전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위기만 벗어나면 되지, 이 기회에 사회복지제도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한국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가 지체된 이유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탓도 있지만, 국민들을 마음으로부터 설득하지 못한 사회복지계의 탓도 크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예산은 낭비적이고,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 못한다는 국민의 복지의식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사회복지계는 긴 안목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투명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 일부 국민들은 “사회복지를 돈 버는 사업”으로 생각한다. 어려운 시절에 쌀값을 아껴서 복지대상자를 가르치고, 운영비를 아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늘려왔던 관행을 아는 국민들은 사회복지법인만 만들면 “땅 짓고 헤엄치기”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한국의 사회복지계가 국민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단 한 푼도 복지 이외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곧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계는 지역사회에서 복지대상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되었지만 우리 동네의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도 오지 않고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서비스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낯선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어떤 주민이 그 노인복지시설을 환영할 것인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주민에게 서비스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계는 직능별로 모일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모여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며, 주민 욕구조사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주도해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가 발전될수록 고아원(아동양육시설), 양로원, 재활원 등 전통적인 생활시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소외되고 있다. 복지시설안에 있는 요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만을 잘 보호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다. “좋은 일하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혹은 “우리 지역에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이란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

사회복지계는 역량을 강화해서 도움이 필요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처음 하려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면 예산이 나오고, 국민과 더불어 복지를 실천하면 사회복지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갖고, 지금 이 땅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자.

참고문헌

이용교(2002), 복지는 생활이다,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디지털 복지시대,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학현사.

이용교(2005),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 복지.

필자소개: 이용교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를 창설하고 운영한다. 주요 저서로는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 복지는 생활이다, 디지털 복지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론 등이 있다. 연락처는 062-670-2458,  lyg29@hanmail.net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