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3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sation, 이하 NGO)의 비약적인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협회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으로도 불리는 NGO 혁명은 구미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및 구(舊)소련권 국가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도 개별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21세기는 ‘NGO의 세기’라는 말이 실감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NGO의 비약적인 발전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20세기 하반기부터 심각하게 진행되어온 복지국가의 위기, 발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사회주의의 위기 등 4대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Salamon 1994), 그 심층적인 이면에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욕구가 개별화, 다양화, 복합화, 중층화, 그리고 미세화(微細化) 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NGO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고, 활동범위 역시 매우 넓어서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해 감에 따라 ‘국가와 시장’이라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진 역사적 존재의 틈새에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영역을 확보해가며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20세기말부터 이러한 NGO의 영향력이 가장 활발하게 증대되는 분야가 인권분야, 환경분야와 더불어 사회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NGO와 NPO의 역할,우리나라의 NGO, NPO 현황과 복지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DJ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더불어 시민단체-NGO와 사회복지계의 과제를 통하여 사회 복지와 엔지오의 올바른 정착대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I. 사회복지와 NGO.

1.사회 복지의 개념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회문제를 예방․완화시키기 위하여 인적․물적자원을 개발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조직화된 활동을 의미한다. 산업화가 성숙화되는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민간기관들은 충족할 수 없는 복지욕구를 해소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던 것이 서구에서 복지예산의 감축을 초래한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자 민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많은 역할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복지

재정이 삭감되어 공공부문에서 복지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복지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는 복지다원주의 혹은 복지혼합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었다.

2.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NPO의 역할

1) NPO의 개념

민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인 NPO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NGO도 넓은 의미에서 NPO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NPO가 21세기 들어 사회변혁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국가체제가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NPO가 사회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메워나간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들은 아직 정치 사회 문제에 주로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 의료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2) NGO와 NPO의 차이점

구 분	NGO	NPO
활 동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공공서비스의 생산, 복지정책 수단의 다양화
성 격	정치성이 강함. 길항성이 강함	실효성이 강함. 상보성.
한 계 점	복지 정책적 측면을 다루는 것에 한계.	시민운동적 측면을 다루는 것에 한계.

<표1> NGO/NPO의 차이

3) 사회복지분야에서 NGO와 NPO의 역할

사회복지분야에서 NGO, NPO가 수행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접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로서 ①정부위탁, ②자체개발, ③절충 등의 형식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민간의 사회복지전달주체는 수혜자 접근성에서 장점을 가지며, 헌신성이 높으며,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성과 유연성을 첨가할 수 있는데, NGO와 NPO는 특정 문제나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인 만큼 거대조직으로 대처하는 공공제도에 비하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변화무쌍한 사회변동에 유연하게 비교적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사각 및 소외지대를 발굴하여 여론화함으로써 사회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듯이,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응을 요청하였고, 나름대로 민간기관에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천해왔다.

셋째는 복지권 운동으로서, 사회복지 수혜자 및 수요자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권익과 권리를 쟁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의 다른 조직과는 달라서 이익집단의 힘이 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집단화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NGO, NPO에서 이들을 대신해서 권익을 옹호하는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넷째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해 다원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지나친 이익집단의 활동과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기능이다. 소위 모니터링 혹은 평가기능으로서 정부의 집행 혹은 전반적인 기능을 견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정치적 활동이야말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심기능에 속한다고 할 만큼 대부분의 관련 단체들이 이러한 활동을 단체 구성의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이 사실이다.

다섯째는 복지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책제안 기능으로서,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소위 ‘문제인식’과 ‘인지’과정에 시민들에게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알려서 동참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리하여 민간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공적인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공익 소송운동은 좋은 사례가 된다.

Ⅱ. 우리나라의 NGO 현황과 복지활동

1.우리나라 NGO의 현황

서울특별시	1717	울산	36	충청도	138
대 구	117	강원도	80	대전	101
부 산	170	경기도	314	제주도	44
인천	108	경상북도	99	경상남도	121
광주	141	전라남도	103	전라북도	184

1)지역별

시민사회	1008	환경	280	종교	109
지역자치/빈민	234	문화	639	노동/농어민	215
사회서비스	745	교육/학술	1678	경제	498

2) 부문별

2.21세기 복지행정의 변화

◈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의 최근동향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운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는 지난 20여년간 제도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역량을 축적해온 민중운동이 밑바탕 되었지만, 이들 시민사회운동은 민중운동과는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시민사회운동의 기본 방향이 계급관계의 변화 즉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혁보다는 사회체제의 부분적인 개량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 경실련의 ‘금융실명제 운동’,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 그리고 건강연대의 ‘통합주의 의료보험제도 운동’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고들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이슈를 선점하고 이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시민사회운동은 기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운동의 방법 역시 가능한 한 비합법적 수단보다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운동의 주체를 계급적 이해관계를 강하게 지닌 노동자, 농민, 빈민보다는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계급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고 동참시키는 형태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현대사회복지와 동향

1) 일반적 추세

- 사회복지는 요구호대상자들의 구호에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연령집단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함

- 또한 물질적 원조를 통한 사후 치료적 측면에 못지 않게 사전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고도산업사회에서 제기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행정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뿐 아니라 많은 민간기관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함

- 복지국가 지향하는 나라에서 민간과 국가간의 상호관계 유형은 민간강화모델, 실용적 동반자모델, 정부주도모델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짐

* 민간강화모델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기준설정 및 재정통제 역할만 담당

* 실용적동반자모델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준정부적인 운영을 하게 함

2) 복지국가들의 최근동향

- 최근 선진국들 경제사정 악화로 복지비에 충당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경제성장의 둔화, 국제경쟁력 약화 등으로 복지비 삭감이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도 적지 않은 실정

- OECD국가들 중에는 복지국가에서 자립능력지원국가로 전환 시도하고 있는 상황

-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는 복지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일을 통한 복지’로전환하고 있음

* 영국 : 복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제3의 길’을 추구하면서 전통적 복지노선을 수정하고 시장과 사회복지를 절충하려하고 있음

* 미국 : 1996년 근로자복지연계법 제정하여 최소수준의 급여와 구직노력 등 노동연계적 복지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 네덜란드 :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보조를 감축

* 독일 : 실업자가 정부 알선 직장에 취업하지 않는 경우 실업수당의 25%를 축소

- 이러한 경향은 개발도상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복지정책의 수립이라는 면에서 볼 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요구호자 대상의 공적부조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복지환경의 변화

- 2000년대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영향을 줄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세계화․지방화․정보화․통일문제 등을 들 수 있음

1) 세계화

- 세계화란 국내의 배타적 사고나 관행을 국제수준으로 고쳐나감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나 법규, 기술혁신 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함

- 세계화 논리는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경쟁강화는 곧 자본의 비용축소 논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비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사회복지영역의 축소로 이어짐

- 세계화가 사회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2) 지방화

- 지방화란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고 주민의 의사에 의해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 지방화는 복지수요의 양적증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수요를 표출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사회복지측면에서 지방화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

* 지방화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문제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킴

* 지방화는 지역주민과 요보호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창조성 진작시킴

* 지방화는 사회복지에 관한 책임이 지역주민 및 정치가로부터 행정 전문인력에게로 이전되어 전문성이 제고된다

3) 정보화

- 정보화란 컴퓨터의 등장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개인생활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기술과 정보가치가 중심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그 동안의 논의는 요보호집단에게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하는 ‘복지정보통신’과 복지서비스의 대상의 선정과 관리, 복지예산과 인력 등 자원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함으로써 복지행정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복지행정업무의 전산화‘에 한정

-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컴퓨터 등 정보기기의 보급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에서 제시된 의식주  교육 등 5대 기초생활욕구의 많은 부분이 정보기기 통해 얻어짐

- 정보화 통해 기존의 교육기관, 훈련기관에서 벗어나 대량 인원이 한 공간에서 주어진 시간동안 학습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 기반 위에서 온라인 학습방법을 활용함

4) 통일문제 등 기타

- 통일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 남북화합의 분위기 조성은 방위비의 삭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음

- 그 밖에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의 급증이 예상,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

- 복지환경의 변화요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적 복지증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의 기반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복지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위와 같은 점에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은 위에서 살펴본 우리 사회 시민사회운동의 특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운동의 목표를 계급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전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의 보장이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운동의 방식도 비합법적인 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운동의 주체 역시 계급관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여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이루어졌다.

1999년 8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의 ‘사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생활보호법과는 한 차원 발전한 매우 개혁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률용어에서도, 기존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그리고 보장기관 등으로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도의 내용 면에서도, 1943년 일제의 조선구호령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인구학적 구분의 철폐(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가능), 소득인정액의 도입, 자활프로그램의 강화, 주거급여의 신설 등을 통해서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난 10여년 이상 사회복지계의 큰 관심사였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와 충원을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운영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의 의의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최저선이 확보되었다. 둘째, 이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빈민에 대한 국가의 자선적‧시혜적 차원에서 운영되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가 명시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 권리의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공부조적 성격과 더불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빈곤의 덫에 빠지지 않고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제도와 소득공제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 수급자는 어떠한 형태이던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와 근로를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에게는 소득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보다 그 일정액에 해당하는 양의 급여를 부가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2)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의 NGO

- 초기 정책 이슈화 단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민변 등 64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회의는 1999년 3월 발족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란 단일한 목표를 위해 매진하였고, 그 결과 19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됨으로써 시민사회계의 승리를 견인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회의의 중심의 법 제정 이면에는, 우리나라 시민사회계의 전반적인 세력의 확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중심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고 있는 법의 정신과 취지는 이미 199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국민복지기본선 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아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9월 발족 이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을 천명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전략으로 대중동원보다는, (1) 행정절차상의 절차적 통제, (2) 입법학적 측면에서의 제도연구, (3) 권리실현을 위한 사법적인 보장 및 통제 등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물론 이러한 이슈제기 차원에서의 운동만을 가지고 국민복지기본선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프로그램의 변혁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모두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단 당시 사회보장법률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공익소송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복지기본선 운동의 단초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익소송은 법률적으로나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의 측면에서 모두 성공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에 가속력을 부과하여 다른 복지부문으로의 사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에 관한 문제로 직접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계의 문제가 사회적 아젠다로 형성되지 못하였는데, 1997년도 말 외환위기에 따른 IMF의 관리체계라는 경제위기 국면을 맞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 IMF 경제위기 이후 아젠다 형성단계

1997년말 IMF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 당시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었다. 1998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으며, 생계형 범죄의 창궐과 노숙자의 급증, 그리고 생활상의 곤란으로 인하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이 주로 저소득계층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고성장 저실업의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때에도 계속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배제되어온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혹독한 경제위기시에 사회적 자원을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사회적 쟁점이 급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 이후 국민총동원적 압축성장을 견인하면서 양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궁핍화와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종합실업대책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대책만으로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경제위기 → 대량실업 → 궁핍화 → 가족해체”라는 전형적인 사회해체의 과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초적인 생계가 유지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최적의 해답으로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국민들에게 수급권을 부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사회단체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온 참여연대는 199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대응을 시도하게 되는데, 1998년 3월 4일 “긴급제안: IMF시대 고실업사회의 사회적 대안”이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쟁점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어 1998년 5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학 교수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게되고, 동년 6월에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사회보장 정책협의모임”을 결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업자 생계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어, 1998년 7월 23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의보연대, 여연, 일용직 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및 제정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입법청원을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입법청원 법(안)은 거의 골격을 유지한 채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르게 된다.

이후 1998년도 하반기 내내 참여연대는 이 입법청원법(안)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1998년 9월 아버지가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회문제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화로 부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고실업사회의 최우선적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1998년 11월 11일),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국민복지 권리선언“을 발표(1998년 11월 26일)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운동은 결국 국회에서의 법제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1998년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행정부와 예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상임위에 부의조차 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결국 이 단계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또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라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일단 정책의제화에 성공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 조직화 및 대안제시 단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결성 및 초기 활동

1998년 말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안)이 좌절되자, 그때까지 주체적으로 법제정을 추진하였던 참여연대는 기존의 운동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대조직을 결성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의 핵심 연대세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 문제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벌여왔던 종교계를 지목하고, 송 경용신부(성공회)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99년 1월과 2월 사이에 준비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두 축으로 하고, 노동계(민주노총과 한국노총)와 빈민단체, 여성단체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법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

조직화를 마친 연대회의는 1999년 3월 4일 발족식 및 공동기자회견을 거행하는데, 여기에서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게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반드시 상반기(1999년도) 중에 제정하여야 하며, ②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③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제도의 효율적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연대회의의 사업목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상반기 중 제정을 계기로 저소득 실직자 등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고실업 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발족식 직후인 동년 3월 17일 연대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행정부(기획예산처와 노동부)와 연대회의 간에 날카로운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법제정의 전(全)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법제정 이후에도 예산확보(기획예산처)와 자활인프라(노동부)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의 구도를 보였다.

공청회를 통해서 행정부와 좁혀질 수 없는 의견차이를 확인한 연대회의는, 사업의 방향을 ‘대중동원 운동’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층부 운동’으로 설정하고 병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주민기초생활보장 조례 제정안 전국 동시입법청원, 전국 실업자 거리 대행진,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인간안전망 잇기, 국민서명운동 등 ‘대중동원 운동’은 사업자체가 무산되었거나 혹은 일부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더라고 여론의 환기를 불러일으키는데는 실패하여 대중을 동원하여 정부를 압박하려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대회의 집행위원회는 상층부 운동에 주력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대통령 주변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하여 청와대 인사를 집중적으로 만나서 법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발족 이후 2개월간(1999년 3월초～5월말) 상층부 운동과 더불어 여러 차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보용 리플렛을 만들어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저소득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사업을 병행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론의 환기는 기대이하로 저조하였고, 행정부와 집권당의 정책의지를 북돋지 못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에 연대회의 간사진에서는 집행위원회에 연대회의의 자체조직의 문제와 상층부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는 공식적인 의견서를 전달하였는데,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의보연대(현재는 건강연대)에서 조직사업 경험이 있는 신영전(한양의대)에게 연대회의에 대한 조직진단을 의뢰한다. 조직진단 결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집행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중복과 혼선이 있고, 따라서 급박한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집행위원회(연대사업과 사업집행)와 정책위원회(정책개발과 대응논리개발)가 각자의 고유업무에 충실하되,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집행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주 최소한 1회 이상 기획회의를 갖고, 주요 참여단체를 주축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2주에 1회 정기모임을 갖는 형태로 조직의 쇄신을 기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대회의는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 정책결정 단계: 울산발언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의 집중적 활동

이렇듯 조직의 면모를 일신하여 현안대응능력이 제고되는 시점에,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울산발언(1999.6.21)이 나왔다. 이러한 대통령의 울산발언은 연대회의에게는 결정적인 힘을 주게되는데, 울산발언 이튿날(1999.6.22) 소집된 긴급실무위원회에서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본격적으로 비중 있는 정치인은 물론 특히 보건복지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구상한다. 또한 그 다음날(1999.6.23) 소집된 긴급 정책위원회에서는 국민회의의 정책전문위원을 불러서 정세판단을 청취하고, 제205회 임시국회(1999.6.29~1999.7.16)에서 법을 통과시키자는 1차 목표를 설정한다. 정책위원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1998년도 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재정비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는 법제정 이후에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이 시기에 연대회의는 새롭게 전개되는 긴급한 상황에 맞추어서 조직의 역량을 압축적으로 총동원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조직외부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조직 내부 또한 조직력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 집권당 내부의 이 법(안)에 대한 인식부족과 행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이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여당 일변도에서 벗어나 야당인 한나라당을 동원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 1999년 6월 하순경부터 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의 정책수뇌부와 잇달아 면담하면서 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낸다. 이러한 야당 동원전략은 실로 당시 상황을 반전시키는 주효한 전략으로서, 기대이상의 성공을 가져와 법제정을 위한 결정적인 전기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999년 7월 6일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연대회의 정책위원회가 준비해온 법(안)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여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을 발의하고, 이어 1999년 7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법안심사소위로 송부하여 법(안)의 제정이 눈앞에 다가오는듯 하였다. 이때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제정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언론과 접촉하여 법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세운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제205회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의 전임 재정국장의 구속됨으로써 공전을 거듭하여, 결국 법(안)을 심사하기로 한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되어, 또 다시 법제정이 어려워지는 고비를 맞게 된다.

하지만 곧 이어 제206회 임시국회(1999.8.2~1999.8.13)가 개원되었는데, 이 때에는 여야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인데다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적극성을 보이면서 법제정은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연대회의는 이 법(안)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의견차이를 보이는 일부문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는데, 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드디어 1999년 8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안심사소위와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1999년 8월 11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다음 날 1999년 8월 12일에는 제206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는 결실을 맺게 된다.

3)소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서 볼 수 있는 사회복지 NGO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처음 이슈화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법안제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법이 제정되는 시점까지는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추진력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99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가 결성되어 이 법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었던 초기단계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이해관계 부처인 노동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행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의 치기(稚氣)로 폄하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었다. 더욱이 이 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빈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이 법에 투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정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회의는 청와대, 정당, 국회 등 상층부에 집중하는 운동을 기본 축으로 설정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우호세력화하여 이 법을 완강하게 거부하였던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대립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법제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법제정 추진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빈민의 조직화를 통한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결과, 법제정 이후에 나타난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의 혼란과 후퇴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이 법의 제도화과정에서 기본 골격마저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제도의 구체적 시행단계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운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중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살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과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라는 운동의 목표를 줄곧 견지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급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으나,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빈민에 대한 역할대행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법을 제정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단계까지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

Ⅲ. 선진국의 NGO 현황과 복지활동

1. 일 본

1) 시민 영역의 기원과 최근의 추세

정부가 전통적으로 사회의 봉사 활동을 증진 시키는데에 있어서근본적인 책임이 있어 왔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운영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어져 왔다. 근래에 들어서 법인 재단과 단체, 학교재단,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와 범죄자 사회복귀를 돕는 봉사 단체를 규정하는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어지는 모든 법인 비영리 단체나 봉사단체들은 공공이익단체로서 분류되어진다.

<표3> 비영리 단체가 지출한 영역과 그 내역

지출 영역	비율.
문화 & 레크레이션	1.2%
교육 & 연구	39.5%
건강	27.7%
사회봉사	13.8%
환경	0.2%
개발 & 주택문제	0.3%
시민의 지지(보호)	0.9%
자선활동	0.1%
국제적 문제	0.5%
사업 & 전문분야	11.4%
기타	4.5%
전체	100%

출처 : 비영리 사업의 Johns Hopkins 비교

비영리단체들은 나이가 많거나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보호와 같은 한정된 영역에서 정부의 원조를 보조하는 사회 봉사 영역에서도 활동적이다. 사회복지단체들이 이런 부문에서 활동적인 역할을 한다.

2) 크기와 전망

일본의 제3섹터는 주로 몇몇 형태의 비영리 단체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법적 분류기준에 따라 그 형태를 나눈 것이다.

비영리 단체	크 기	비 율
법인 재단	26,312	10.4%
종교 단체	183,996	72.4%
사회복지단체	14,832	5.8%
학교 단체	7,566	3.0%
기타	21,422	8.4%
합계	254,128	100%

출처 : 제정경제원 1996

3) 자금원

일본의 비영리 부문의 자금원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 기부금은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비영리 시민 부문의 전체 수입 중 단지 1%만이 이 개인 기부금으로부터 나올 뿐이다.

2. 미  국

1) 제 3섹터의 기원

1800년대 초에, Alexis de Tocqueville는 모든 연령층과 환경에 있는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단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수천 여종의 종교 ,윤리 등에 관련된 단체들을 가지고 있다.

NGO들이 급성장한 시기는 연방수준의 새로운 정부프로그램개발의 시기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극빈자와 병원, 고아원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다른 사회 프로그램들은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왔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것은 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NGO들은 미국내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점차 성장해 나아갔다.

2) 크기와 범위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인의 80%이상이 몇 가지 종류의 단체들에 속해 있고, 약 71%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져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밖에도 동창회, 여학생회, 남학생친목회, 봉사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사회와 사업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봉사정신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모든 성인 중에 49%가 되는 1억 이상의 사람들과 십대 중 59%가 1995년에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NGO들의80% 이상은 그들의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다.

3) 법과 규제, 그리고 세금 문제들

비공식적으로, 미국혁명 이전 이래로, 교회를 포함하여 가난한 이들을 돕는 단체들은 그들의 수입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지 않았다.

극소수의 비영리 단체들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특권을 받는다. 그들은 연방 법인 수입세나 지방세(local levies )를 낼 필요가 없다.

1917년의 두 번째 세입 법령(Revenue Act)은 개개인들이 그 양에서 볼 때 그들의 과세를 받는 수입에서 그들 총 수입의 최고 15%까지 유명한 501(c)(3) 단체들에 자선기부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요즘 들어서야 연방정부의 지원금 수혜자들이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4) 자금 기반과 출처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자금원을 가지고 있다. 개개 시민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개인재단과 회사들이 그 자금원 들이다.미국 가정의 69%(6820만)가 1995년도에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몇 번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에 의한 NGO, NPO 지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현금 형태의 보조금이지만 물품 형태의 기부나 비 현금 지원도 지역사회와 비영리 단체들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그들의 자산, 생산품, 서비스업,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 자신의 능력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3. 뉴질랜드

1) 새로운 경향

지역사회 단체들은 증가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룹들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왔다. 지역 NGO, NPO들은 사회, 경제적 대안들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적극적이었다. 이는 지역정부와 위원회에 제안하는 지역적 수준과 정부와 야당에 정책제안을 보내는 국가수준 모두에서 일어났다. 정

2) 규모와 범위

뉴질랜드에는 3만6천 개의 법인단체들과 미확인된 숫자의 자선단체와 비법인 단체들이 있다. 세금목적 이외의 등록의무가 없어진 이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매주 20여 개의 법인단체들이 생성될 정도로 제3섹터는 크고, 성장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단체들에서 그리고 학교와 같은 정부기관들을 위해서 활발하다.

3) 법 , 규제 그리고 세금 이슈

뉴질랜드에는 NGO에 대한 강제적 등록의무가 없어서 NGO에 대한 정보소스가 없다. 자선단체들을 규율하거나 그들의 책임을 확실히 하는 정부 부서, 법 그리고 기준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원봉사단체들은 보통 법인단체나 자선단체의 하나로 설립된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은 비공식적 커뮤니티 단체들이 법인화 되지 않았고, 어떠한 법적 구조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들은 특별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그룹들도 포함한다.

법인단체법(Incorporated Societies Act ) 아래에서 법인화된 NGO들은 회계장부를 만들고, 정관을 가지며, 연례총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자선단체들은 그들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기준들에 충실할 것만 요구되어진다.

4) 재정 기반과 원천

비록 뉴질랜드 제3섹터의 기금조성 유형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가능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제3섹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전체적인 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비교 가능한 국가들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평가에 의하면 제3섹터의 전체 연 재정규모는 20억불이상이고, GNP의 대략 2.3%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연구는 시민사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크며, 어느 특정 재정원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NGO들과 사적영역들과의 관계는 향상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스포츠, 문화 그리고 예술 분야 서비스에 대한공동후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4. 호주

1) 최근 동향

호주의 시민사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하다. 이는 주로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스포츠 모임들의 거대한 네트웍이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NGO, NPO의 사회운동은 많은 호주제도들에 영향을 주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들은 노동운동, 두 갈래의 페미니즘 그리고 환경운동들이다.

제3섹터 활동 영역의 각각은 엄브렐러 또는 정점 단체들의 네트웍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가 너무 많고 집합적 커뮤니케이션이나 활동을 거의 추구하지 못하고있다. 비록 10개 정도의 정점 단체들이 제3섹터의 대략 70%정도를 대표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전통은 거의 없다. 호주 시민사회의 특성인 독립성과 일반적 호주사회는 시민사회를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다소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 사이에 시민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없다.

2) 규모와 범위

호주는 40만개 이상의 NGO들을 가지고 있다. 대략 10만개는 법인화 되어있고, 이들 중 3만여 개가 대략 60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노동인력의6.5% 정도를 차지한다. 시민사회고용의 가장 큰 영역은 사회서비스, 건강 그리고 교육으로 각각은 전체 시민사회고용의 20% 정도씩을 차지한다. 그리고 음식, 주류와 오락을 제공하는 수많은 사회클럽을 포함하는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단체들이 약17%을 차지하고, 환경그룹, 무역 그리고 전문집단, 노조들을 포함하는 이익단체들이 시민사회 고용의 약 8%을 차지한다.

3) 기금 기반과 원천

호주 시민사회의 기금기반은 활동영역에 따라 다양하다. 정부기금은 사립학교수익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사회서비스 단체 수익의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 예술, 스포츠 그리고 레크레이션 단체들의 수익에 있어서 정부는 작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영역에서는 티켓판매, 회원기부 그리고 사기업의 후원들이 중요한 수입원천이 되고 있다. 이익단체들의 경우는 비록 사회서비스와 같이 정부기부가 중요한 분야도 있으나, 주로 회원회비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입에 의존한다.

4) 정부, 기업과의 관계

정부는 복잡하고 때때로 모순적인 형태의 세금면제와 특권에 의해 시민사회의 많은 부분을 조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NGO, NPO 들은 수입세를 감면 받고, 몇몇은 판매와 부수입에 대한 세금을 또한 감면 받는다. 어떤 NGO, NPO 들은 그들의 기증자에게 세금감면을 또한 제공하기도 한다.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시민사회의 수입원천으로 작지만 중요하다. 점차적으로 기업들은 그들 자신과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후원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한다. NGO들과 기업들과의 경쟁은 재정, 스포츠, 보건 그리고 점차 사회서비스와 같은 활동영역에서 중요하다. 최근 복지정부의 의도는 기업과 NGO와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Ⅳ.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과제

1.사회복지계의 입장

1) 시민단체들의 행동을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비판을 받을만한 정확한 쟁점은 무엇일까? 그들의 사회복지 참여 자체가 문제인가?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가?

IMF가 터졌을 때 한국의 사회복지계는 무엇을 했나? 일부를 빼고는 전국의 수천, 수만의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사들이 있었어도 잠잠했을 뿐이다.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 노숙자들을 바라보며 시민단체들은 하나가 돼 그들을 돕는 사회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그것은 당연히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시설들이 먼저 했어야 할 일이었다.

여하튼 사회복지계가 시민단체들을 바라보는 눈은 좀 더 객관적, 이성적이어야 함은 틀림없다.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지,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무엇은 우정어린 충고나 '우려'를 해야 하는지, 앞으로 사회복지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계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분명 사회복지계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MF 사태가 터진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복지계는 무엇을 했는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사회복지인들은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물론 꼭 소리나게 '행동'(action)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학자들은 연구실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6개월간 과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았던 것일까?

사회복지계(학계, 필드)의 이 소극적인 태도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

IMF가 터지기 전인 지난 97년 3월 전국의 34개 지역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앞장서 지역사회 조직(C.O.) 운동을 펴보자며 'V(Volunteer)-타운 21세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것도 용두사미꼴이 되어 있다. 사회복지계의 이 무력증, 무관심은 어디서 오는지, 사회복지인들은 정말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NGO·종교단체들을 대결세력이 아니라 협력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복지사회를 앞당겨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계가 누구보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행동에 앞장서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그 같은 국가와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점에서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 또 종교단체들은 서로 다투어야 할 관계들이 전혀 아니다. 정말 함께 손잡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존재들이다. 그 점에서 최근 사회복지계가 시민단체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사회복지계에 밀려드는 도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논하는 입장은 바로 이같은 자세를 근저(根低)에 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사회복지계의 과제

1) 사회문제 해결에 민감해야 한다

한국 사회복지계의 문제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현실세계에 대한 둔감함일 것이다. 즉,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해도 전문집단으로서 어떤 조직화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집단으로서의 사회복지계가 이처럼 무력한 것은 아마 '사회복지학' 이란 학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전공 교수들이 각자 청소년·아동·가정·여성(학)계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다 보니 사회복지계란 이름으로 뭉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수나 현장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론 무척 열심인데 사회복지 집단으로선 모래더미 같은 게 한국의 사회복지계이다.

그 같은 '모래더미' 집단을 어떻게 하나의 거대하고 응집력 있는 집단으로 바뀌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어떻게 하면 미국의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와 같은 힘있는 조직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사회복지계가 각종 사회문제에 민감, 전문직 집단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케 할 것인가? 필자는 한국 사회복지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한다.

2) '복지 NGO'를 육성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계가 사회문제에 민감하고, 통일되고 조직된 사회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이라도 타 시민단체들과 같이 정부정책을 강력히 비판할 수 있는 '복지 시민단체 (NGO)'를 결성해야 한다. 많은 교수, 현장 전문가, 또 일반시민들 까지 참여해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협회, 협의회와는 다르다. 교수도, 학생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시민'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열심히 뛰고 있는 참여연대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사회복지계의 정체성을 갖는 별도의 '복지 NGO'를 결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환경·교통·여성·인권·노동계등 타 분야에서는 모두 그들을 대표하는 분야별 NGO가 있다. 장애인계도 일부 유명한 시민단체들이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 대상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복지' 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알만한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한 개도 없다. 최근, 이같은 인식에서 30여명의 사회복지학 교수·현장 전문가, 시민이 핵심이 돼 '복지개혁시민연합'(가칭) 이라는 '복지 NGO' 결성을 준비중에 있는데 크게 다행한 일이다.

3) 타 시민·종교단체들과의 연대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복지계가 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또 하나 서둘러야 할 문제는 타 시민사회계·종교계등과 공고한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 새마을 및 시민협·각 직능단체들이 모두 참가해 곧 시작될 '민간 사회안전망 운동'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적극 참가해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그것은 사회복지계가 진작 시작했어야 할 운동이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시작했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작업이기에 전문성과 복지시설을 가진 사회복지계가 적극 동참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시민·종교단체들과의 역할 분담에도 앞장서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계와 타 시민 사회계의 연대는 공조와 역할분담이라는 이중적 작업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조를 하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 사회안전망 운동'의 경우 새마을·사회복지 시설들은 기획과 서비스 제공·집행면에서, 시민단체들은 붐 조성과 주민 조직면에서, 종교단체들은 인적·물적 후원면에서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계는 이처럼 타 시민 사회·종교단체들과 연대해 일을 할 때 전문집단으로서 분명한 자기 위치와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함께 일을 하고, 또 얼마나 전문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타 분야 단체들이 신뢰를 보내는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 정책적 측면

- 사회복지정책에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협의의 사회보장제도와 공중위생 및 환경, 고용, 주택, 교육 등 관련제도를 포함할 수 있으나, 협의의 사회보장에 대해서만 고찰함

1) 사회보험

-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본격적 시행단계는 1970년대 이르러 의료보험에 강제가입제가 적용된 때로부터 보는 것이 합당

- 산재보험은 아직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음

* 먼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즉 통근재해, 직업병 등 업무상 재해범위를 확대해야 함

* 아울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산재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함

- 의료보험은 짧은 기간에 의료보험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다 보니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질적 향상에는 소홀하였던 감이 없지 않다.

*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적절한 급부수준의 보장, 통합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관리운영체계의 정비, 보험재정의 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

- 공적연금은 사회보장 혜택이 절실히 요청되는 임시직․일용직 등에까지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하며, 현행 ‘낮은 보험료 부담, 높은 연금급여체계’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가 요청됨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준을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되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전망의 체계적 구축과 직업훈련제도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며, 부정적 효과의 극소화를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요건, 급여기간, 급여수준 등의 합리적 설정이 요구 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제도는 관리운영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성함에 따라 유사업무의 중복수행에 대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공적부조

- 공적부조는 저소득층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심적 내용이며, 재난구호, 부랑인보호 등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활보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음

- 자활보호의 방법으로는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자활근로사업 등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임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과중한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거택보호가구에 월세․임대주책관리비 등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보호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상의 어려움을 여전히 안고 있으며 생계보호를 근로유인과 연결시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3)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인력 등 전문성의 확보가 요청되고 있음

- 아동복지의 발전과제

* 수용시설이 노후된 것이 많아 개축이 시급

* 불우아동의 입양 및 결연사업 등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요보호아동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보다 활성화

*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종래 가정 내의 사적 문제로 간주되어 온 부문에 대해서도 그 중용성의 인식과 아울러 전문적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확충해야 함

* 요보호아동 보호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 발전케 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

* 아동복지의 관점을 개별아동중심 복지에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중심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의 발전과제

* 노인복지는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로 구분하여 생계 및 의료보호 등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 외에 경로우대제도, 노인복지상담, 경로당과 노인정 운영 등이 행해져 옴

* 기존의 요구호노인에 대한 대책은 보호수준이 기본적 생계비에도 미달되고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의 영세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히 요청

* 노인복지는 종전의 시설보호 위주에서 재가보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노인건강을 위해 노인전문 요양 및 치료시설을 확대하여야 할 것

- 여성복지의 발전과제

* 여성복지는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모자가정 등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어 왔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 요보호여성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보호대상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전국적으로 고루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

*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증진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중점이 두어지고 있음

* 일반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참여 증대와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하며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 도입 등 다각적 정책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제

* 장애인복지는 자선에 의한 전근대적 시혜라기보다 당연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님

*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시설에 수용 보호하던 정책을 가급적 탈피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장애인복지의 방향은 재활에 중점을 두고 보다 적극적 제도의 개선노력과 아울러 사회 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청 됨

◈ 관리기술적 측면

- 사회복지의 관리기술적 측면에는 사회복지조직 및 서비스전달체계, 사회복지전문인력, 재원확보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1) 사회복지조직 및 서비스 전달체계

- 사회복지업무의 주무부서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는 노동부가 관장, 연금제도 중 특수한 직역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교육부가, 군인연금은 국방부가 담당

- 사회복지업무 중 사회보험의 경우 주로 관련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특수법인 형태의 공단 또는 조합에 의해 집행, 연금업무는 해당 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리

-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도를 통해 시․군․구 단위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보건복지국이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과가 주로 업무를 담당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조직이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조직으로 되어 있어 일관성 있고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성, 계속성, 접근용이성, 책임성 등과 같은 효과성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속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성격 갖는 지방의 통합적 복지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1999년간 시범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지역협의체 등 다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목적은 책임성, 전문성, 형평성, 접근성,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조직과 전달체계도 점진적인 개선이 요청되고 있는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직능별 협의체, 사회복지법인의 조직 및 시설은 내적 충실화와 더불어 기능적 확대를 기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전문인력

-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인력으로는 일반 행정요원과 사회복지 전문가가 필요함

- 행정기관의 일반 행정요원의 경우 현재 복지 전담인력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각종 상담요원(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상담원, 부녀복지상담원) 등이 있다.

- 사회복지사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전문가의 경우는 종래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또는 특수대학원 사회복지 석사과정을 졸업하면 1급 자격증을 수혜토록 되어 있으나 2003년부터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변경

- 그리고 일본에서와 같이 개호복지사와 같은 준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바람직

- 제반 사회문제 해결에는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절실히 요청됨

- 사회복지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전문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

- 또한 시설이나 기관의 봉사자도 시간외 수당, 법정퇴직금, 의료보험,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3) 사회복지 재원

- 재원조달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금, 일반세입, 특별세, 자발적 기부금 등으로 나누어 구분 가능

-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보험료와 같은 수익자부담금, 일반예산, 미약한 수준의 민간기관의 기부금에 의존

- 일반예산과 관련해 무엇보다 일반예산 중 사회복지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항목별보조금이나 기능별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특별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여되어야 함

- 사회보장비와 같은 목적세의 설치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자원 조달이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모금을 의미하며,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있음

- 민간 재원조달은 1980년 12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의 제정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회복지기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현재 실시중인 사회복지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년 3월 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하여 적십자회비모금, 재해대책협의회모금, 불우아동결연기금모금, 백만인걷기운동모금, 인보복지관사업성금 등이 있음

- 공동모금은 민간 주도하에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부금 등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보다 적극적 방법을 강구해야 함

맺은말

이상, 최근 한국의 사회변화속에서 시민단체들과 사회복지계간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시민단체들의 눈부신 활동, 그에 비해 잠잠하기 그지없는 사회복지계의 모습도 그리고 주제와 관련, 앞으로 사회복지계가 풀어야 할 과제들도 언급해 보았다.

사회복지계가 이제 더 이상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키 위해서는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사회복지계는 시민운동 단체들의 도전에 점점 더 맥을 못 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환골탈태의 모습은 사회복지 학계·현장이 하나로 뭉쳐 각종 협의 조직들을 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를 가장 크고 튼튼한 단체로 육성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 NGO' 운동에도 적극 참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시민·종교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이 돼 공조와 역할분담이라는 틀 속에서 함께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한국 사회복지계가 과연 빠른 시간 안에 그 같은 변신과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 작업에 실패한다면 한국 사회복지계는 몸짓만 컷지 점점 더 역할이 없는 무기력한 집단이 될 것이다. 3백만 새마을 조직과 시민운동 단체들이 전국의 각 읍·면·동을 토대로 하는 '민간 사회(복지)안전망' 조직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그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소위 사회복지 기관 단체들이란 단체들이 할 역할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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