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1세기 사회복지의 동향과 과제

서론

본론

1.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의 구현

2. 가족의 정립

3. 지방화와 사회복지

4. 정보화 사회의 사회복지

5. 국제화 시대의 사회복지

결론

참고문헌

서론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에 진입하는 시점에 있는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양상들이 현재화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 대표적인 양상으로서 세계의 지구촌화, 지방분권화, 정보사회화, 가족의 건전화 강조, 신자유주의 또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척도로 이에 상응하는 사회복지의 동향과 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의 구현

1) 삶의 질 향상

21세기 우리 나라의 미래상을 설정하며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이 갖는 의의와 그 실천과제가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되며, 그것의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책과 실천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삶의 질의 지표로서 측정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은 학문영역이나 전문적 실천부야에 따라 또는 사회와 국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라할 때 그것은 단지 물질적 복지만이 아니라 비물질적 복지에도 관심을 둔다. “삶의 질”의 향상이란 개개인의 생활이 물질적 수단을 통한 기본적인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안정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되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수준의 향상은 생활양식이나 문화양식에서 새로운 요구나 문제를 생겨나게 할 것이다. 또한 이에 호응하는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수단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의 내용은 그것을 어떻게 지표화 하고 측정할 수있느냐에 달려있다.  John Stone은 이를 건강, 안전, 교육, 고용, 소득, 빈곤, 주택, 가족, 평등 등의 9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21세기 주요 정책과제라고 판단되는 분야로서 ①환경(대기, 수질, 녹지공원 등) ② 경제(소득, 고용, 분배, 소비, 저축, 생산성 등), ③ 문화(문화, 여가활동, 문화시설, 생활보호 복지관 등), ④복지(사회보장, 사회복지 : 재가, 시설, 복지관, 생활보호 등), ⑤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 도로, 철도, 통신 등), ⑥ 주거환경(주거서비스 및 주거환경, 주거생활 편익시설)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정에서 포괄적이며 다양한 관심영역으로 이에 대한 지표화와 아울러 그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서 정책과제들이 구현되어야 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란 국가적 목표를 향해 전 국민이 생산성 증가에 매진한 결과로서 물질적 생화의 향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충족, 즉 물질적 보상이 절대적이 아닌 시대에로 진입하게 되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람과 성취 등의 비물질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따라서 문화적인 삶의 질의 욕구도 크게 고조되고 있다. 즉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퍼스낼리티의 발달 및 창조성을 길러 궁극적. 질적인 삶의 향유를 가능케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히 문화적인 삶은 여가활동까지 포괄한다. 오늘날은 여가시간의 증대로 휴양, 오락, 체육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서 그 욕구충족도 “삶의 질”의 중요한 속성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는 단순히 하나의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인간적 대우를 요구하는 등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며, 물질적 과시와 과잉소비가 풍미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소득배분의 불균형, 지역 간의 격차,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구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르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을 생각하여 자아실현과 보다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도 연계된다. 그러나 199년대 후반에 들어서서IMF 구제금융이라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뜻하지 않은 고실업 사태 등의 역경을 맞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삶의 질”논의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탈출하여 21세기는 모든 국민이 인가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단계에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삶의 질과 복지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복지적 생활과 문화 환경의 조성은 국민의 보다 나은 복지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복지는 법적, 제도적 보장과 동시에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빈곤층, 유기와 학대로 인해 버림받은 아동들, 심신의 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 나아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언급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이들 대상을 위한 복지적 맥락에서 “삶의 질”을 논의하고, 이의 향상을 위한 정책과 실천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ㅇ츼 대인적 사회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시설보호나 재가복지 등이 얼마나 적절하게 공급되고 시행되고 있는가는 “삶의 질”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21세기 모든 국가, 사회는 개방화되어 세계화에의 진입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에 의한 정보화는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게 될 것이며, 국제적인 비교에 의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수준에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복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국제적 비교수준에서 “삶의 질”개선과 향상이라는목표를 설정하고 구현하는 노력이 정부, 민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 시스템의 개혁

사회복지는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정의 실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야 말로 복지사회의 기본이념이지만, 한국경제의 많은 병폐들(정경유착, 기업윤리의 부재, 소득분배의 불균형 등)이 포괄적인 경제정의 실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IMF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회안전망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발생하는 실업 등의 혼란은 심각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확대과정에서 도시 자영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조세제도상의 경제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회보장의 건전한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들어났다. 그 동안 정부는 경제성장이 우선이며, 사회보장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순이나 갈등의 해소 또는 보완적 역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 경제의 성장기에는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의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성 유지를 할 수 있으나, 경제의 불황이나 침제기를 맞거나 특히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사회보장의 전면적 개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자동안정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경제와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보장을 경제성장과 같은 차원의 것으로서 사회기반(infra)의 하나로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기도 한다. 특히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복지모형의 모색과 함께 복지투자 확충, 우선순위 조정 및 복지지출과 생산성 연계를 위한 방안들이 검토외어야 한다.

3) 새로운 가치이념의 반영

모든 국민의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서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이란 새로운 이데올로기 발현이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 총리Blair는 “제 3의 길”에서 오늘날 경제위기와 이념적 혼돈을 겪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모든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를 균등 분배하는 동반자 정신을 권장하며, 자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복지보다 우선하는 이른바 일을 할 수 있는 복지(welfare to work)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Blair는 이른바“신사회계약”으로 일컬어지는 복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무는 빵을 얻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복지나 고용정책에서 “제 3의길”은 국민들이 가능한 일을 하도록 만들며, 동시에 노동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의 경우도 최근에는 welfare(복지)대신 workfare(생산적 복지)란 개념이 강조되고 있고, 이는 클린턴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방향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 (미시간, 오리건)에서는 복지 대상자가 없는 복지마을이 형성되고 있고, 이는 복지 대상자들에게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새로운 이념적 동향은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는 있다. 21세기를 향한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은 사회적 기능의 향상과 아울러 근로기능의 향상이란 시각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사회복지사들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적 능력과 자격으로 국민 경제 향상과 복지실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가족의 정립

인간은 원래 사회적 존재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누구나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류의 시초에서부터 집단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이룬 것이 가족이었고, 인간생활의 어떤 형태나 단계에서도 가족은 하나의 보편적인 존재이며 현상이다. 오늘날 인간생활에서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종전보다 훨씬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이 우리가 지녀온 전통 가운데서도 가족의 제도와 윤리는 다룬 어느 민족의 것보다 엄격하고 견고한 것이어서, 현대의 급격한 변화과정 속에서도 가족제도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까지에는 봉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제도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가족의 쇠퇴를 저지시키며 가족의 재창조를 다양한 시가에서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현대가족의 특성과 문제점

오늘날 현대가족의 기본적 형태는 부부와 그 자녀들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이른바 핵가족이며, 이것은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인 것이다. 현대 가족의 특징으로는 규모의 축소나 기능의 축소 또는 관계의 평등화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요소들은 오히려 가족의 약화나 무력화 현상을 빚어냈으며, 가족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있다.

핵가족에서는 결손가족, 즉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별거, 유기, 이혼 등의 원인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소년소녀 가장가족 등이 파생되며, 또 한편으로는 부부 맞벌이나 남편의 외지직장 근무 등으로 인한 별거가족, 무자녀 가족, 노부모 가족, 독신가족, 심지어 동성가족도 생겨나고 있다.

가족의 기능은 생물학적으로 종족을 유지하고, 심리학적으로는 상호 의존하여 애정적 요구를 충족하며, 경제적으로는 욕구충족, 사회문화적으로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에 적응하는 일이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4년 인구대치 수준이 2.1명에 도달되었고, 1987년 1.6명으로 감소된 이후 1.6~1.75명 수준의 낮은 출산율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총인구의 감소는 앞으로의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나 소비시장의 축소에 따르는 경제적 정체, 노년인구 증대에 따르는 현역 세대의 부담 등의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가족 성원 간에는 긴밀한 상호작용과 정서적, 애정적 욕구충족이 기반이 되어야 하나, 이러한 중요 기능들이 약화 또는 상실되어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 내의 하위체계의 기능, 즉 부부관계 기능, 부모-자녀관계 기능, 형제-자매관계 기능 등의 장애는 가족문제를 일으키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족 내의 부부, 친자, 형제-자매 사이의 애정은 말할 것 없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외부에 대해서 함께 방어하는 정신적 공동의식, 즉, 가족이라는 조직이 그 구성원에게 주는 심리적 연대감이 도외시되는 현상이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안정은 견고한 가정의 기반을 이룬다.  IMF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되자 이혼, 별거, 자녀유기 등 가족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2) 21세기 가족건전화 방향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족의 건전한 육성이야 말로 우리 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가족상을 정립하는 일은 큰 의의를 가진다. 시대의 변동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욕구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은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가족의 중요성 재인식

Murdock이 지적했듯이, 가족의 기능(성적 기능, 생식의 기능, 교육적 기능, 사회화 기능, 경제적 기능)은 다른 어떤 조직체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가족이라는 제도는 사라져 가는 전통적 유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계속 존속되어야만 하는 인간 닮의 기본 터전이다. 가족 제도가 핵가족이 되던 대가족이 되던 또는 개인이 되덩,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로서 각급 학교와 사회 프로그램을 토한 교육,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가족의식 재조명 및 홍보, 사회, 시민단체들을 통한 가족 윤리 캠페인, 종교단체들을 통한 종교적, 도덕적 의식 함양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가족의 해체를 막고 인간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가족을 재창조해야 하겠다.

(2) 가족의 책임성 강화

가족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각각의 가족구성원은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가족의 중요 가치가 되는 개인주의, 평등주의, 합리주의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가족의 역할이나 책임의 질서가 유린되는 가운데 가족문제들이 출현되고 있다.  전통 가족에서는 장남이 상속권을 이양받아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책임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재산상속이 모든 자녀들에게 공동 분배되는 법적 조치 등으로 노부모 부양책임을 경시하고 있으며,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유기하거나 학대 하는 무책임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문제, 고부갈등 문제, 청소년문제, 이혼, 별거문제들이 출현하지 않을 수 없다.

(3) 가족연대와 그 지지 체계의 활용

가족 내의 부부, 친자, 형제-자매 사이의 정서적 결여와 아울러 정신적 공동체 의식이나 심리적 연대감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리하여 겉은 단단하고 속은 통 빈 조개껍질(empty shell) 가족이나 조그마한 위기에도 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가족이 많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우리의 가족 특성은 횡적으로는 구성원들의 통합력 및 연대감이 강하며, 종적으로는 조부 - 손자 계승. 연대의 관념이 깊게 깔려 있다. 이러한 특성은 효도를 지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일 가족은 심리적 유대뿐만 아니라, 위급할 때에 상호 도움의 바탕이 되었던 친족 유대라는 측면까지 미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친족 결속의 강화, 즉 분가한 형제들이 협동의식을 갖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하겠다.

노부모나 단독노인 세대의 경우 역시 그 수발자(carer)의 태반이 그 가족의 하위체계나 관련체계에서 책임져 왔는데 앞으로도 가족지지 체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21세기를 향한 가족상으로는 보편화된 핵가족을 유지하면서도 가족 내 하위체계의 유대강화는 물론, 단독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지지체계를 가족의 개념으로 적극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가족복지정책의 강화

가족복지 대한 정부로서의 일정한 지침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가족복지는 경제적 안정정책의 부재로 인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IMF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가족이다.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불안정은 대량실업을 발생, 고용문제, 노숙자 문제, 심지어 가족체계의 붕괴(이혼, 별거, 자녀유기, 노부모 소외 등)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회구성의 가장 기초적 단위인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인 사회복장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IMF 체제하에서 고용보험과 공공부조 및 민간중심의 자발적 봉사활동에 근거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가족의 부야기능(노인, 장애인, 요보호 아동 등)이나 재가복지에 대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3. 지방화와 사회복지

21세기 지방화 시대는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복지에서 지방분권형 복지 방향으로의 혁신적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정치의 민주화, 즉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발달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왔고, 역으로 사회복지의 관점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초래했던 것이다.  또한 공공 또는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확립, 민가 주도의 지역공동모금제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의 지역적 접근

인류는 이상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국가가가 경제적 불황으로 재정난에 이르거나 서비스 대상의 확대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 비화폐적 서비스의 욕구 증대 등으로 복지형태의 새로운 단계의 접근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를 강조하였다.

지역적 접근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일본에선 1980년대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바클레이(Barclay) 보고서는 안전망 접근, 복지국가 접근, 최근의 지역사회접근으로 요약하고 있다. 지역사회 보호의 개념 속에는 탈시설화, 정상화 이념을 전제하는 바, 지역사회는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의존 이구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반이 되며,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터전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접근은 지역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단위의 접근이나 대인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천된다.

2) 대인사회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는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고용의 5대 서비스와 함께 제 6의 사회서비스로서 그 의의가 확대되어 왔다. “사회복지는 인간서비스이다.”는 표현처럼, 대인사회서비스는 인간의 문제나 요구에 대처하는 활동이 보다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경제적인 욕구와 함께 인간적 욕구의 충족이 요청되고 있다. 노인 문제는 일부계층의 생활보호 대상에서 전반적인 고령인구의 보호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문제도 선천적인 것에서 재해, 산재, 교통사고 등을 증대되고 있다. 또한 아동문제도 주부의 경제활동 참여, 이혼, 결손가정의 증가로 대인사회서비스의 요청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방화 시대는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지역보지나 재가 복지의 핵심이 되는 대인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실천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게로서는 개별적 접촉을 요구하는 대인사회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인사회서비스는 요보호자의 욕구나 문제의 사정, 개입, 계획, 실천, 평가를 위한 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전문적 인력의 효율적 대응이 요청된다.

3) 재가복지

재가복지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개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정상ㅇ적이며 자립적이니 생화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자의 가정으로 전달하든가 또는 이용자가 지역 내의 각종 편의시설에 통원하여 이용케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재가복지는 일차적으로 가족, 친척, 이웃,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지원체계를 활용할 뿐 아니라, 밖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가령 재가 아동에게는 상담치료, 사회화 및 여가활동 등을 제공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 의료간호 서비스, 물리치료,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가 노인에게는 가사원조, 방문간호, 급식, 각종 상담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4) 사례관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지역 수준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사업 기법들을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보호의 새로운 방법으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나 케어 관리(care management)가 등장하였으며, 따라서 사례관리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례관리는 지지망 접근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개별지도 방법을 원칙적으로 원용하며,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자원을 지역수준서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요청되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적절한 보호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지역 내의 현재적, 잠재적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클라이언트는 물론 타 기관이나 단체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접근, 사례관리자의 훈련과정이 요구된다.

4. 정보화 사회의 사회복지

21세기는 정보중심의 사회가 될 거시 확실하다. 농경사회가 어느 사이에 사업사회의 거센ㅁ불결을 맞이하였고, 오늘에 이르러는 급속도로정보화 사회로 옮겨지고 있다. 세계가 하나로 지구촌화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정보가 국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구촌을 왕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화의 흐름이 산업정보에서 사회 전반의 정보화로 변화되면서 바야흐로 정보화 사회를 맞게 되었다.  정보중심 사회에서는 정보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며, 정보는 모든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앞으로 복지의 힘의 정도는 복지에 관한 정보로서 좌우될 것이다.  복지사회 영역도 이러한 정보화의 흐름 속 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체계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국가 차원에서의 복지나 보건부분의 정보체계 확립이 요구되므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관리,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산망 구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1) 사회복지의 정보기술화

정보화 시대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 정리, 수록, 전환, 접근의 기능을 수행하여 컴퓨터가 인간 보조의 주역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 기술 화 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생활 속에서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정보화의 수단인 컴퓨터의 활용을 배제하고서는 복지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돌입해 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관심사인 의료 보건복지 영역에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충실을 기할 때 요보호자의 노동복귀나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다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보기술의 발달은 복지사업의 방법이나 조직의 업무처리 방법을 변화시키고 인터넷의 응용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가상공간(cyberspace)을 현실화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현장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이 적극화되어 모든  복지수요 대상자들의 편익에 기여하게 되었다. 오늘날 치료(cure)에서 보호(care)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의료에 못지않게 보호(care)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복지시설의 정보센터화나 재가복지의 정보기술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① 병원, 보호(care)시스템의 자동화, ② 모든 클라이언트의 진단, 진료의 컴퓨터화 ③ 진단, 진료정보발생과정의 모니터화 ④ 전자 카르테(복지의료 관련정보의 처리), ⑤인터넷을 통한 재가복지, 원거리(섬, 산촌) 지역의 복지의료, ⑥ 전국적인 사회복지 전산망 구축, ⑦ 정보기술 산업의 발달로 보조기구, 보호 기구를 활용하여 인력으로 어려운 목욕서비스나 이동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보호(care)fm 위한 로봇의 출현은 복지의 정보기술화의 극치라고 하겠다.

2) 정보기술화의 인간소외

정보기술화로 이한 컴퓨터, 첨단 통신장비, 로봇 등의 활용이 의료나 복지영역에 많은 혜택을 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 수준에서는 본질적으로 정보기술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로봇이 고독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모든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계에 불과하며 인간의 보조자의 역할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로 정보기술로서 전달될 수 없는 “살아있는 정보”가 오갈 수 있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남을 통해서만 억을 수 있는 정보의사 소통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나친 정보화의 대응은 오히려 비인간화, 인간소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에서의 문제해결은 워커와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대인관계 형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충분한 대화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감정이입의 기제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따뜻한 표현 또는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인간관계가 절대적이다.  산업혁명이 산업재해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파괴를 초래했다면, 정보화 사회는 신체의 파괴보다는 심리적, 정신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소외문제는 정보기술로서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다.

5. 국제화 시대의 사회복지

1) 국제사회복지지의 의의

국제사회복지(international social welfare)의 이념은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잘 서술되고 있는 바, 인류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을 표명하는 선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보편적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란 용어 사용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제사회복지”란 국가나 지역을 초월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개념을 수용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복지는 세계적 공간에서 전 인류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이 추구될 수 있는 복지의 실천적 개념이다. 사회복지가 인간의 생존 및 인간생활에 관한 요구충족이나 보장이란 기본적 개념에 이각한다면, 그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역을  초월하여 차별 없이 자우, 평등, 인구를 확보하고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 에 적극 관여해야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추구나 인간다운 삶의 공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특히 이러한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아동, 부인, 노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나 초저이 국가나 지역을 초월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어 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찾게 해주는 데 구제사회복지의 의의가 있다.

2) 한국전쟁과 국제원조

1950년 발발했던 한국전쟁은 3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UN의 참전으로 전쟁은 휴전되었으나 사회기반 시설이나 가옥들은 잿더미가 되고 전국 강토가 쑥밭으로 변해버린 참상에 직면하였다.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기에는 우리 국가나 국민의 힘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고, EH한 비참한 전쟁의 여파로 많은 인명손상(사망, 납치, 행방불명, 부상 등)과 가족해체(전쟁고아, 이산가족, 남편을 잃은 모자 가족) 현상을 초래하여 국제적 구호의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파괴된 도시복구, 난민구호 등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UN을 통하여 한국의 참상을 알게 된 우방 국가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자원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보내주었다. 당시에 각국의 민간지원 단체들이 원조의 조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KAVA(Korean Association of Aoluntary Agencies;외국 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를 창설하여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1952년 6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된KAVA 수가 점차로 증가하여 123개에 으르는 때도 있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등이며, 이들이 펼친 사업을 보면 구호, 보건, 교육, 지역사회개발, 직업 훈련 등이었다.

결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사회복지에 관한 세계적 경향은 20세기의 국가중심의 복지국사 시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관한 세계적 경향의 전환은 결코 국가간의 전통적, 문화적, 고유성과 상이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전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정부의 명시적인 복지정책 기조 중의 하나는 복지다원주의와 민관 파트너십이었다. 미관의 파트너십은 하부구조 없이는 어려운 과제다. 미관의 동반자 관계는 말 그대로 양자간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한다.  그러나 오랜 간행 속에서 양자 간의 불평등 관계가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자 간의 동반관계가 쉽게 만들어 질 수는 없다. 30여 년에 걸친 독재기간 동안 자유로운 시민활동이 제약을 받아왔다는 역사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있는 것이다.

우선, 민간조직과 정부 간의 대등한 협조관계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량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커져야 한다. 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 즉 교육, 훈련, 제도개선 등에 정부는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반응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등 비정부 조직(NGO)이 공식적으로 복지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인격 인정절차나 조건이 간소화되어야 한다. 아니면, 법인격 없이도 법인격을 가진 조직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이 국가를 대신한 공익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인 인정이 있어야 한다.  세금의 감면, 보호는 기본이다. 그러한 공익활동에 대한 정부의 조세 양보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민의 협조체제 구축은 사실상 공허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전달체계로 보면, 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의 차원에서는 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존해 왔으면서도, 민간부문은 재정적인 지원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완전히 정부 예속적인 지위에 있었다.  앞으로 이들의 역할을 민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는, 민간 복지 부문 자체의 노력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변화의 의지가 못지 않게 중요하다.  민주사회로의 지향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성장, 그리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도덕성 제고와 민주적 협조의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복지정보통신정책의 발전방향, 김기훈, 한국전산원

사회문화적 영향 총괄보고서, 정책연구 2003, 이정원 .배용호

사회적, 문화적 영향연구, 2004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남세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김상균

사회복지통계분석,이인제. 이선우.류진석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