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원조 의존시대

(1) 미군정 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사업은 일제시대에 제반 법규와 시설이 형식상으로 계승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1945년 10월 27일에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18호에 의하여 정부조직에 보건후생부를 두어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 빈곤한 자의 공공구제, 아동의 후생 및 기타 필요한 보호, 노무자의 후생 및 은급제, 주택문제 등과 같은 업무를 관장함.  군정 3년은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신장되었으나 임시구빈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군정은 이 외에도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여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 법규는 근로기준법이 제도화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아동복지에 공헌한 제도로 볼 수 있다.

(2) 한국정부 수립과 6.25전쟁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된 것은 1950년대에서 비롯된다. 특히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은 6.25전쟁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매우 피폐하였다. 수많은 요보호대상자들이 생활보호나 구호를 요하는 상황하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은 극히 자선적?구호적이며 사후대책적 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적이거나 또는 전문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민간적이며 자발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영세적이며 비전문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이 종교 단체나 외국원조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외원단체들의 기여나 그 공로를 크게 인정하고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 도입시대

(1) 현대식 제도 도입기

1960년대 초 5·16혁명 후 태동되어 군사정부에 의하여 몇 가지 의욕적인 사회보장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이러한 입법들을 뒷받침할 만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법적인 정비를 이루어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호법(1962),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등의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을 입법화하였으며 사회보장면에서는 공무원 연금법(1960)을 필두로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법(1963), 의료보험법(1963)등의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를 보게 된 것이다.

(2) 현대식 제도 확대기

1993년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1995년 초에 와서야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였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복지국가 진입시대

(1) 생산적 복지시대

1990년대 말 등장한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는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복지제도를 응급적으로 활용하였다. 한편으로는 개혁적인 복지제도의 추진을 시도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복지개혁으로 추진했던 것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 1998년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 1998년 고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조의 전면 개혁을 한 것 등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복지의 개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의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연금확대 과정에서의 논란과 의료보험 재정 위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 등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사회복지의 확대가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생산적 복지가 국민정부의 국정이념이며, 정책목표는 구호 위주에서 생산적인 보건복지 행정으로 전환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꾀하여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IMF로 실업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해주었다. 특히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2) 참여복지의 등장

2000년대 등장한 노무현 정권의 ‘참여적 복지’는  김대중 정권의 대량실업이나 위기관리책을 넘어서 ‘경제성장-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포괄적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출발했다. 사회복지의 3원칙으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국가의 책임 강화, 민간참여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참여복지란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 과정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공동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복지에서 전 국민의 복지로’를 목표로 하는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 기조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