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별과제

_ 사회봉사교환소와_

환경운동

과 목 명 : 지역사회복지론

담당교수 :

제 출 일 :

학    과 : 재활복지학과

3조 - 학번 / 이름

자료조사 : 20021110   김현숙 / 20021110   문경희

2002111040 박양미 / 20021110   윤진희

2002111106 장명숙 / 20021111   장창일

20021111   황주야

자료정리 & ppt : 2002111025 김은나 / 20021111   한송희

발표 : 20021110   김보라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사회봉사교환소

1) 사회봉사교환소의 개념

2) 사회봉사교환소의 역사

3) 사회봉사교환소의 기능

4) 사회봉사교환소의 기본 원리

5) 한국의 관제

2. 환경운동

1) 지역환경운동

2) 환경운동연합

(1) 목표

(2) 역사

(3) 환경운동연합이 하는 일

(4) 구성

(5) 조직체계

(6) 재정원 규모, 쓰임새

(7) 진로

3) 환경에 기인하는 문제

(1) 물

(2) 공기

(3) 생태계

(4) 토양

(5) 폐기물

(6) 화학물질

4) 환경운동사례

사례1. 반핵운동 - 외국 반핵운동가 "안전한 핵폐기물은 없다"

사례2. 새만금 간척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 우리는 정부한테 속았다"

사례3. 골프장 반대 운동

- “녹색사막 골프장 공동저지”, "삶의 터전 파괴하는 골프장 반대"

Ⅲ. 맺음말

[참고자료]

부록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결의문】

Ⅰ. 들어가는 말

지역사회 내에는 많은 복지기관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복지관만 320여개 이상이(1999년 315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복지기관끼리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사정이기 때문에 서비스대상자가 겹쳐지게 되더라도 똑같은 검사, 절차 등을 밟음으로써 시간과 물자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자료실처럼 서비스대상자의 기록을 보관 ․ 등록하고, 서비스 기관들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봉사교환소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환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많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마땅히 지역주민이라면 지역 내 주민들이 환경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협하는 이들을 막고, 지역환경을 지켜나갈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오염과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지역환경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막고자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환경운동이다.

본론에서는 앞에서 제시했었던 사회봉사교환소의 개념 및 역사와 기능, 기본원리 등 사회봉사교환소의 개괄적인 설명과 지역환경운동의 특성 및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운동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봉사교환소

1) 사회봉사교환소의 개념

사회봉사교환소(social service exchange)는 피조자에 대한 믿을 만한 기록과 등록, 협동적 서비스를 행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기관의 연합체이다. 이 교환소는 개인과 가족을 다루는 사회복지기관의 피조자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회기관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분야에 있어서 등기소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봉사교환소의 역사

사회봉사교환소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70년 자선조직운동이 기원이 된 사회봉사교환소는 1919년부터 1925년까지 6년동안 전국사회봉사교환소연합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46년 320개 중 1956년 4월까지 기능을 발휘한 교환소는 220개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 중 150개(68%)는 전국사회봉사교환소연합회가 아닌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공동모금회의 감독 하에 있었다.

1969년 미국의 시카고, 클리부랜드, 뉴욕, 피라델피아, 피츠버그 및 버팔로 같은 대도   시에 42개의 교환소가 있었고, 그 중에서 17개는 계획과 재정기관, 6개는 독립된 기관, 5개는 공동모금의 원조를 받는 자발적 지관, 14개는 공공복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부산에서 운영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해체되었다.

3) 사회봉사교환소의 기능

사회봉사교환소의 기능은 사회사업기관의 등록교환과 성원기관의 요청으로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정보교환, 전에 도움을 받은 성원기관에 조사의뢰,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공급 등을 행한다.

사회봉사교환소는 사회복지기관이 요보호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교환함으로써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봉사교환소의 기능은 각종 협회별로 조직된 봉사교환소의 기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별로 상담소에서 기아, 가출소년, 입 ․ 퇴소 등의 감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봉사교환소의 기본 원리

Dunham이 정의한 사회봉사교환소의 다섯가지 기본 원리를 살펴보자.

① 사회봉사교환소는 확인된 정보만을 취급한다.

(즉, 가족원의 성명, 주소, 연령 등에 관한 정보를 사회복지기관이 요구할 때 제공)

② 피조자에 대한 조회나 교환소에 인명록을 비치한다는 것은 그 피조자에 대한 ‘낙인’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교환소는‘자선목록’이 아니다.

③ 사회봉사교환소의 기록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록의 사용은 피조자의 복지를 향      상시키고자 하는 협력기관에게만 제공된다(물론 요구하는 기관은 정회원 기관).

④ 사회봉사교환소의 가치는 사회복지기관의 기능과 봉사에 적절히 이용되는 정도에 달려      있다.

⑤ 사회봉사교환소 서비스의 실제적 유용성은 다른 기관의 상담, 계획 및 활동에 의한 교      환소의 보고를 따르는데 있다.

5) 한국의 관제

우리나라에는 사회봉사교환소가 없다. 이로 말미암아 피조자에 대한 중복된 상담 ․ 조사와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직능단체별 사회봉사교환소가 설치되어 상기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과거 부산에서 의원단체 중심으로 사회봉사교환소(당시 사회복지 등기소라 칭함)가 설립되었으나 오래가지 못하였고, 서울에서도 의원단체의 지원을 받는 요보호자가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2. 환경운동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작게는 환경감시, 대중계몽활동 크게는 법률개정, 제도개혁, 국제질서 개편까지 요구하는 행동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변혁의 과제와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체계, 생산, 소비를 바탕으로 한 경제제도, 정치적 권위체계 등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변혁의 차원은 다양하다. 오늘날 환경운동은 지구적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운동이 포함되는 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 생명과학/생명공학, 핵, 공동체, 생명윤리, 국제기구, 교육, 생물다양성, 연구기관, 교통, 수질/해양, 정부기관, 국립공원/생태공원, 습지보전과 물새, 환경단체, 기술/산업 에너지, 기후변화, 예술, 농업/토양, 재활용, 뉴스/잡지, 지속가능개발, 대기/산성비/오존층, 폐기물, 법/국제협약, 환경호르몬, 산림보존, 환경상품/유기농산물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연합의 이름을 통해 지역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거제환경운동연합, 광주녹색연합 등이다.

환경운동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훼손되지 않도록 그에 필요한 운동을 펼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운동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있다.

그렇다면 지역환경운동이란 무엇이며, 환경운동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현황과 이념에 대해보고, 환경이 기인하는 문제와 환경운동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지역환경운동

지역환경운동은 누가 주체가 되는지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운동의 대상이나 주제 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나 대상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환경운동을 하는 뜻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역환경운동 >

구 분	지역환경운동
구조적 배경	자본축적을 위한 상품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연환경의 파괴․오염
가시적 이유	지역자원의 고갈․부족, 생존 및 생활환경 파괴, 오염에 의한 파괴
운동의 주체	피해지역주민, 직․간접 피해에 노출된 시민
운동의 장소	피해지역 및 시민생활 공간
운동의 이념	생존권 보장, 생활환경 개선, 생활양식 전환
운동의 대상	기업, 국가, 시민
운동의 조직과 성격	정형화/비정형화된 조직체계의 혼재, 통(또는 범)계급적 운동

2) 환경운동연합

(1)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생명체로 본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착취인 환경오염과 파괴를 반대한다. 환경위기의 원인은 국민의 소비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환경운동연합은 성장지향주의 경제운용, 환경오염의 댓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 다국적 기업의 공해산업 진출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탱가능한 사회건설을 대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개조, 독점과 집중의 사회상황을 분배와 분산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사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환경연합 강령 참조)

(2) 역사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는 그 자체가 환경문제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하며 조직적 환경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 탄생의 모태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이다. 공추련은 1982년 창립된 한국공해문제 연구소(소장 : 최열)로부터 출발하여 1987년 결성된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와 1986년에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와 통합하여 1988년에 만들어졌다.

공추련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때 부산, 광주, 목포 등지에서도 공해추방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1989년 창립된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1989년 창립되어 1992년에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으로 개칭한 광주환경연구회, 1988년에 창립된 목포녹색연구회 등 피해주민의 이해를 대변하여 기업과 정부에 맞서 싸우던 진보적 환경단체들을 비롯하여 1991년 3월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마산 창원지역과 대구지역에서도 각각 환경단체가 결성되었다.

이후 92년 리우에서 열린 세계 환경회의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한 것도 지역 환경단체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속속 결성된 환경단체들은 우리사회의 환경위기의 급박한 흐름을 반영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환경운동연합 성장의 기본 배경이다.

(3) 환경연합이 하는 일

환경운동이 하는 일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지역 내 환경보전운동

- 지역 내 환경 감시

- 지속적으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활동 및 정책사업

- 조사, 연구사업

- 지역현안 및 연대사업

- 환경오염 감시와 고발

예를 들어 경주지역 환경사업에 있어서 경주(월성)핵발전소 5 · 6호기 추가건설 반대운동, 월성원전 활성단층 지진대 및 안전성 확보 방안, 폐기물 처리시설(소형 소각로)관리 강화 및 폐쇄 운동, 형산강 수질개선 및 북천 생태공원 조성사업(환경부 예산확보운동), 보문단지 난개발 저지운동(세미나개최, 보문호수 수질문제, 골프장문제), 환경의 날 시민단체 연대 행사 등을 통해 환경운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각 지역별 연합들은 환경을 보호하고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후손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이 하는 일이다.

(4) 구성

환경운동연합은 조직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 대중성, 전문성, 운동성을 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명실공히 회원조직이다. 전국 7만천여명 회원의 재정적 지원과 애정어린 비판은 환경운동연합 활동의 동력이자 목표이다. 서울의 4만여 회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은 대중운동을 통한 대중적 문제해결방식의 원칙 하에서 조직의 재정적, 운동적 토대이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중앙조직을 비롯한 각 지역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참여는 환경운동연합의 전문성과 이념성을 보강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전국 44개 지역조직에 500여명의 사회각계 전문가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일선에는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젊은 활동가들이 서 있다. 전국적으로 150여명에 이르는 활동가들은 환경운동연합의 창구이자 관절이며 대중적 환경운동의 매개체이다. 회원들의 정성어린 참여를 활동화하고 지도위원들의 역량을 동력화하는 활동가들은 그 곳이 어디이든 어떤 시간이든 환경오염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환경운동의 실제 역군이다.

(4) 조직체계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조직과 44개의 지역조직이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중앙조직은 전국적 사안에 대한 대처, 정책개발 및 정책적 대응, 지역단체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조직은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지역사안에 대처하면서 환경교육, 환경범죄감시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총 500인 이내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이다. 공동대표를 비록, 지역단체 의장과 지도위원, 중앙조직 간부가 구성원이다. 상설 의결 및 집행기관은 상임집행위원회이고 대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단체는 지역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상설의결기구로 집행위원회가 존재하고 상근간사로 구성된 사무국의 지휘아래 사업집행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5) 재정원 규모, 쓰임새

환경운동연합의 재정원칙은 회원으로부터의 후원금으로 모든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회비 납부율이 일정한 선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찬조금, 수익사업 등으로 사무실 유지 및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출한다.

환경운동연합의 각 지역조직은 독립재정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정도는 현재의 수입으로 충당되는 편이지만 간사들의 인건비는 각 지역조직들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출판사업과 연구소 운영은 독립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정규모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연 예산이 2천만원 정도에서 2억원까지 다양하다. 예산규모는 지역단체의 사무실 규모, 간사 수, 회원 수에 따라 다르다.

(6) 진로

93년 창립이래 환경운동연합은 밀려드는 사회적인 환경수요와 연이어 터져 나오는 환경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그야말로 정신없이 달려 왔다. 창립 7년의 기점에서 돌아보면 조직의 비약적인 성장과 아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성과가 보인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면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실 속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시대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는 이제까지의 과제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조직을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재정구조를 안정화 정상화 하는 것, 전문성의 강화 등은 이미 현실적인 과제이다. 또한 격변하는 사회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의 하나인 환경운동의 이념적 향방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의 진로는 사회토대의 정확한 분석위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소망과 지향을 담는 길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운동연합의 진로는 빠른 속도로 이행되는 세계화와 그와 함께 진행되는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연대의 길과 접목될 것이다.

3) 환경에 기인하는 문제

환경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물, 공기, 생태계,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1) 물

물은 공유자원이며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는 이동성자원이고 대류현상에 의해 순환되는 순환자원이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하여 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① 공유자원에 기인하는 문제

물은 공유자원으로 특정한 지역이나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물을 "주인 없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물을 이용할 때에는 권리를 주장하고 버릴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한 물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정교한 물 관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물 관리정책의 과제이다.

② 이동성자원에 기인하는 문제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이동성 공유자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 ․ 하류간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오염되면 상 ․ 하류간 갈등이 표출되고 사회문제화 되기 쉬우며, 이러한 특수한 정책 환경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또한 물 관리정책의 과제이다. 즉, 상 ․ 하류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자원을 개발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다.

③ 순환자원에 기인하는 문제

물은 대기와 대지를 순환하는 자원으로 강수현상이 지역적 혹은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홍수문제, 한발문제, 수자원의 배분문제가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막고 가뭄기에 물을 공급하는 일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④ 사회경제환경에 기인하는 문제

물은 생활과 산업 등 제분야의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팽창되는 만큼 물의 수요도 늘어나고 물 오염요인도 함께 늘어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물수급문제와 수질개선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2) 공기

우리가 항상 숨쉬는 대기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배출(매연, 먼지, 아황산가스, 악취 등), 소음 ․ 진동, 전자파 발생 등 다양한 유형의 오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보전국에서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오염도를 측정 ․ 분석하고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원이 자동차, 산업체, 발전, 난방 등으로 다양하여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산업체․발전시설․난방시설 등의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진동 배출 또는 발생 규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 오염원별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대기보전국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대기환경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3) 생태계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4,413㎦의 0.1%인 67㎦(2천만평)가 매년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감소되어 야생조수의 서식지가 훼손 또는 단절되고 있으며, 전국의 갯벌면적 2,393㎦의 3.1%인 73.6㎦(2천2백만평)가 매년 농지, 신도시,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감소되어 철새 서식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집약적인 인간 활동에 의한 교란으로 생태계의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며, 특히 개발로 인한 국토의 생태적 단편화 및 생물다양성의 단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토지개발에 따른 서식지의 파괴, 밀렵 및 남획, 외래종의 침입, 환경오염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4) 토양

토양은 물, 공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구성 요소이다. 토양이 물이나 공기와 크게 다른 점은 유동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토양 속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스스로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 한 토양 공극 내에 존재하는 토양수나 토양 공기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 결과 폐기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토양 내에 묻히게 되면 쉽게 드러나지 않고 마치 청정한 환경인 것 같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토양이 일단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면 생물 존재 기반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물질의 이동성이 나빠 장기간에 걸쳐 작물 오염 및 지하수 등의 수환경 오염을 유발시켜 생태계는 물론 사람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한번 오염된 토양은 그 특성상 자정작용이 어렵고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5) 폐기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다.

(6) 화학물질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로 새로운 용도와 개념의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개발 ․ 생산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0만여종에 이르며 국내에도 3만7천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2천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며 국내에서도 매년 300여종의 화학물질이 국내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 이들 물질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화학물질 관련 산업은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산업이기도 하다. 생산공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 ․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근로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 및 환경까지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양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물질이 바로 DDT라는 물질이다. 1940년대 DDT는 놀라운 효능으로 기적의 농약으로 불리며, 노벨상 수상자까지 탄생시킨 화학물질로 전세계적으로 다량 사용되었다. 그러나 1962년 여류학자 R. Carson이「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라는 저서에서 DDT가 환경에서 잘 분해 되지 않고 생물에 농축되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DDT의 영향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했고 결국 1970년대에는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4) 환경운동사례

사례1. 반핵운동 - 외국 반핵운동가 "안전한 핵폐기물은 없다"

[오마이뉴스 2003-11-28 14:12]

부안 반핵포럼에 참여한 외국 운동가 13인이 2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럼 동안 논의됐던 각국의 반핵투쟁 사례를 소개했다.

25일부터 부안에서 국제포럼에 참가했던 독일·프랑스·일본·대만 등 4개국 외국 운동가들은 모두 "부안 주민의 투쟁의지가 뜨거웠다"며 감명과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26일 부안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숙소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게 연행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금방 경찰차에서 탈출했지만 "한국이 민주화됐다고 알았는데 이번 일을 겪고 놀랐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일본인 후쿠자와 조카쿠씨는 "어제 부안에서 본 것은 로까쇼촌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폭력경찰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가들은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있었던 핵폐기장 유치과정이나 투쟁사례들을 짧게 소개한 뒤,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특히 일본인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항의문'을 작성해 낭독하기도 했다.

"핵폐기장 주변에선 암, 기형아 출산, 기형물고기 발생"

가장 먼저 사례를 발표한 것은 대만환경보호연맹의 펜란 라이씨. 라이씨는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안 주민들의 두려움과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라이씨는 대만 란위섬의 핵폐기장 유치 사례를 소개하며 "대만전력공사는 섬 주민인 타오족이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생선통조림 공장이 들어오는 것처럼 속였다"면서 "그 뒤로도 폐기물이지만 저준위여서 아주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번 속았던 주민들의 불안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암이 사망원인 1위로 떠오르고, 기형아 출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섬 주변에서도 기형물고기를 볼 수 있었다.

20년이 지나 란위섬 사람들이 핵폐기장 부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대만전력공사는 핵폐기장을 이전시키기 위해 장소를 물색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해결책 없이 란위섬의 반핵투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핵자료정보실의 사와이 마사꼬씨 역시 모범적 유치사례로 알려진 로까쇼무라 핵폐기장의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해서 설명했다.

애초 로까쇼무라에는 단층이 있고 지질이 부적절했다고 한다. 반핵단체들은 로까쇼무라에서 방사능 액체가 누출된 핵폐기물 드럼통을 발견했다. 이 드럼통의 철판을 떼어냈더니 구멍들이 발견됐다. 아예 드럼통이 부식된 경우도 있었다.

마사꼬씨는 "아직 직접 나타난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대지와 물이 오염될지 모른다. 인체실험과 같다"며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카쇼무라 주민인 후쿠자와 조카쿠씨 역시 "언제 피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안한 일상을 다른 지역에서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며 "노 모어(no more) 로까쇼!"를 외쳤다.

츠치다 촌장이 인터뷰를 통해 지역발전을 홍보하는 것을 보고 자비를 들여 한국을 찾은 조카쿠씨는 "로까쇼무라에는 핵시설이 마약 효과처럼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며 "2∼3년전부터 한국 시찰단이 오는데 좋아진 것만 보고 간다, 훌륭한 도로는 몇 년 가겠지만 사고의 영향력은 몇백년을 지속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독일의 오다 베커씨는 과학자이자 반핵운동가로서 플루토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플루토늄은 화학적으로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 중 하나이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 베커씨는 "부안군민의 힘과 결의를 목격했다. 정부가 이를 귀기울여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숙한 한국구호 "핵폐기장 결사반대"

외국 반핵운동가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함께 이틀동안 부안에서 배운 "핵폐기장 결사반대" 구호를 한국말로 외쳤다. 손에는 한글로 된 소형 반핵 플래카드, 스티커 등을 들었다.

일본 참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항의서한을 통해 "맨손의 일반시민과 어린아이와 어머니, 임부에게까지 가차 없이 행해지는 폭력에 놀랐다, 방사능 오염 속에서 고향을 지키고 아이들 생명을 지키려는 행동이 어째서 이런 폭력을 당해야만 하냐"고 물었다. 이들은 ▲구속 주민 즉각 석방 ▲부안 병력 즉시 해제 ▲부안 핵폐기장 건설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모든 참가자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핵폐기물 문제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더 이상 핵폐기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부안에서 즉시 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안 상황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인 행동을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핵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의 갈등 심화.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핵폐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신들의 지역을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안주민들은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는 거센 시위를 벌인바 있다. 환경운동단체와 시민들은 반핵포럼, 퍼포먼스 등을 통해 환경운동을 벌여왔다.

사례2. 새만금 간척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 우리는 정부한테 속았다"

[프레시안 2004-10-26 10:42]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방조제 안은 물론 바깥 어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 김제, 부안에서 올라온 새만금 연안 피해 주민 1천여명은 새만금 사업 중단과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인근 어민 1천여명, "새만금 중단하라"

전북 군산, 김제, 부안 등에서 올라온 피해 어민 1천여명은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그 동안 받아왔던 고통과 피눈물을 알리기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 도민들을 잘 살게 해준다는 말에, 1년 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보상금 몇 푼으로 자손만대 지켜온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며 "하지만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서) 바지락ㆍ동죽ㆍ백합이 사라지고, 방조제 밖에서도 전어와 주꾸미를 비롯한 어ㆍ패류가 사리지고 있는 것을 보고야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어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 한때 성황을 누렸던 항들은 유령 도시처럼 폐촌이 됐고, 마을 공동체는 파괴됐다"며 "방조제 밖인 서천ㆍ장항ㆍ위도ㆍ격포곰소 등의 어장들도 황폐화돼 어민들의 빚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바직락, 백합은 사라지고 우리는 막노동으로..."

상경한 어민들의 구체적인 증언도 잇따랐다.

전북 군산 지역 대표로 참석한 문영호씨는 "주 수입원이던 조개잡이가 갯벌에 뻘이 1m 이상 쌓여 불가능해지자 주민들이 쓰레기 선별장과 공원조성 막노동 등으로 근근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강현욱 도지사가 새만금에 와서 쌓인 뻘을 보고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부안군 계화면에서 온 김용운씨도 "예전에는 갯벌에서 하루 5~10만원을 벌어 그 돈으로 생활을 꾸리고 자식들 대학교까지 보냈다"며 "지금은 하루 수입이 2~3만원만 돼도 아주 많은 것"이라고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신경 쓰지 않는 정부가 도대체 누구의 정부냐"며 성토했다.

실제로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본격화된 이후 인근 해안에서는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갯벌에서 어ㆍ폐류가 대폭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해안에서도 바다도 부유물질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막고, 핵폐기장 강요하고, 골프장 추진하는 사람..."

이날 어민들의 상경집회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병상 풀꽃세상 대표 등 정당 및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농민이나 어민처럼 먹을거리를 장만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며 "쌀 농사 짓겠다고 갯벌을 훼손하고 이제 딴 소리를 하는 정부를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정부의 새만금 대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박병상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대표도 "새만금 방조제를 막는 사람, 핵폐기장을 강요하는 사람, 골프장을 추진하는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라며 "새만금 갯벌을 지키는 것은 곧 전북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어민들이 그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어민들의 집회에 일본의 이사하야만 주민들이 연대의 인사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초기 모델로 소개된 사업으로, 지난 8월26일 공사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가 인정돼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았다.

이사하야만 주민을 대표해 연대 메시지를 보낸 가시와기 미노루 일본습지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 연구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며 "새만금의 문제는 곧 이사하야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이사하야만에서도 간척사업이 시작된 이래 어업에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사하야 간척사업 역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국경을 초월해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내 싸우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바다와 갯벌 살려낼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주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과 해수 유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미 정부가 농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공공연하게 밝힌 새만금 방조제는 더 이상 원래 목적을 상실한 국책사업"이라며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새만금 연안 지역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엄밀히 조사하고 그 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바다와 갯벌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새만금 간척 사업은 국토면적(농경지)증가, 식량생산증가, 상습 침수피해 지역 완전 해소, 관광자원 개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시형태의 갯벌이 사라지고, 주변 어민들의 생계위협, 생태계 파괴(환경오염), 막대한 자금 소요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어 간척지 사업의 경제적 성장을 중시하는 집단과 생태계 보호를 중시하는 환경운동단체, 그 외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환경운동단체와 시민들은 간척사업 반대 서명운동, 규탄시위, 단식농성, 종교계 공동선언, 문인, 교수들의 사업반대 기자회견, 새만금 지역 주민 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사례3. 골프장 반대 운동

- “녹색사막 골프장 공동저지”, "삶의 터전 파괴하는 골프장 반대"

[한겨레 2004-10-06 21:21], [연합뉴스 2004-08-27 15:03]

[한겨레] 시민단체들, 광주·전남 46곳 추진 맞서 연대선언

광주·전남지역에 골프장 40여곳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자 산림의 녹색사막화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저지운동에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24개 시민단체로 짜인 ‘광주·전남 골프장 막개발 공동대책위’는 6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막개발을 저지하는 연대운동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환경 파괴와 생태 위기를 초래할 골프장 난립 정책을 거두라”며 △전남도의 제이프로젝트 내 골프장 유치계획 백지화 △골프장 건설 터의 환경성과 경제성 검토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광주·전남지역 안에 2450만평을 차지하는 골프장 46곳 1400여홀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남악 새도심 면적 270만평의 9배에 이르는 울창한 산림이 녹색사막으로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골프장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생태계 파괴, 지하수 고갈,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며 “단기간은 투자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10년 뒤의 수익성은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회견을 마친 뒤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와 맥호리의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용지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대책위에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장성 동화, 장성 황룡, 장흥 장평, 무안 청계, 담양 창평 등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들도 동참했다.

[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시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대중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춘천시 동면 만천리 주민들에 따르면 춘천시는 2006년 하반기까지 ㈜춘천 골프아카데미와 함께 마을 주변 30만1천여㎡에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환경과 재해 등 통합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현재 식수로 이용하는 계곡과 샘물이 오염되고 지하수 부족현상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농약의 절반 이상을 다시 반납하는 등 친환경 농법을 통해 생산하는 농작물도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골프장 예정지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수령 50~100년생 울창한 소나 무들도 공사과정에서 모두 이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 상된다.

이밖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일용직 등 연간 3천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음식점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건설업체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모두 고령화 됐는 데 캐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농약으로 오염된 계곡물에 누가 놀려 오겠느냐"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민 80여가구 150여명은 최근 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을 받아 춘천시의회 등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지난 13일 열린 골프장 조성사업 설명회도 공사업체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거부했다.

만천3리 김강림 이장(39)은 "샘이 많아 만천리라고 불리는 마을에 골프장을 건 설하면 삶의 터전인 식수와 계곡물이 모두 오염될 것"이라며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 서라면 골프장 대신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거나 골프장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건설 하라"고 말했다.

⇒ 경제적 이익만 바라본 정부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 추진으로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퍼포먼스,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골프장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밖의 사례

* 녹지보전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도시녹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허파를 마구 잘라 택지를 조성하거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지가 도시외곽에서 끊겨버려 생태계의 지리적 연속성이 단절되고 도시 곳곳에 고립된 ‘생태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산림녹지를 보존하는 운동 외에도 특별히 도시녹지의 확대와 재건을 위한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 살리기

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변마다 들어서는 각종 숙박위락시설들, 주택단지와 공공기관의 건축물 등 난개발로 인해 강변의 숲들이 죽어가고, 숲의 황폐화는 강의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당호가 2급수라는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3급수 수준으로 떨어진 지 오래고, 낙동강 하구는 재생불능의 수질악화로 인해 지역갈등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동강을 지켰듯이 병들어 가는 강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야생동식물보호

이 땅에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야생동식물과 서식지 보호운동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특히 서식지 파괴와 밀렵, 남획 등으로부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피 옷 안 입기 캠페인’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Ⅲ. 맺음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회봉사교환소와 환경운동 분야는 지역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봉사교환소의 경우 지역 내 복지기관들이 서비스대상자에게 복지의 혜택을 줄 때 시간과 물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환경운동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지역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복지를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할 것 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회봉사교환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사회봉사교환소가 설치되었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정확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복지기관끼리의 정보의 교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교환소의 운영과 법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보장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한편 환경운동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기업과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는 서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례 등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극심한 환경운동으로 인하여 서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교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었으며, 이 또한 법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환경운동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과 균형 있는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봉사교화소와 환경운동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주민의 활발한 활동 및 관심일 것이다.

[참고자료]

환경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수호운동연합회

국제환경운동연합

부록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결의문】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결연한 의지로 모였다. 절망의 기로에 서서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서울에 올라온 것이다. 그 동안 받아왔던 고통과 피눈물을 전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현 정부에게 새만금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새만금사업 문제 있다,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소신과 원칙을 바꾸어 전라북도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시화호의 어마어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새만금연안 해양생태계의 전멸을 초래할 새만금간척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4년간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을 잘 살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1년 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보상금 몇 푼으로 자손만대 지켜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야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였다. 바지락․동죽․백합이 사라져가고, 방조제 밖에서조차 전어와 쭈꾸미, 그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 소수 재벌건설업체들이 정치권과 야합하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고 있음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손만대 이어온 우리의 삶터를 몰수당하고,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박탈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막는 방조제로 인해 성황을 누렸던 포구마다 그 기능을 잃어버려 유령도시처럼 폐촌이 되었고, 어장의 황폐화로 생존수단이 사라져 가면서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급기야 마을공동체는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방조제 밖인 서천․장항․위도․격포․곰소 등지의 어장들도 함께 황폐화되어 어민들의 빚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장 황폐화는 점점 멀리 급속도로 확산돼가고 있으며, 서남해안 해양생태계의 고갈로 치닫고 있다. 군산과 김제․부안 사이로 흐르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틀어막는 새만금사업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우리는 온몸으로 이를 맞고 있다.

우리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새만금간척사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새만금연안의 바다와 갯벌, 내륙습지, 농지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이미 사업 목적을 상실한 공사요, 경제성을 잃어버린 공사요, 국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공사요, 육상생태계와 바다생태계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총체적인 부실공사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단지 어느 한 지역,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과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는 위기의 시대에, 새만금연안 지역주민들을 살리고, 바다와 갯벌의 뭇생명을 살려냄으로써 진정한 발전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는 비장한 결의속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농지조성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

2. 4공구 방조제를 걷어내고 교량을 설치하여 해수유통을 확대하라.

3. 새만금 연안 지역주민들의 피해실태를 엄밀히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라.

4. 바다와 갯벌을 살려내어 지역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5. 새만금사업에 관련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어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4년 10월 25일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상경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