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무소와

(자원봉사자의 실천)

사회복지계열 아동복지과

권 오득 교수님

1-A반 3조

200740038 강 경희 (자료조사)

200740041 공 주리 (발표,PPT)

200740044 김 민경 (자료정리)

200740066 전 선영 (발표,PPT)

Part 1. 사회복지사무소

Ⅰ. 사회복지사무소의 이해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복지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면서 관련복지정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복지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동안의 복지서비스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군·구의 복지조직은 중앙의 정책을 읍·면·동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취약계층의 발굴과 상담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논의와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각 시·군·구의 복지사무 전담기구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공공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결정하였다. 즉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1. 지역 내 다양한 복지공급자의 중심축으로써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2.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3. 주민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시행하는 등 지역의 복지 증진에 대한 지방자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Ⅱ. 사회복지사무소의 도입 및 발전과정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한 논의는 사회복지 전담행정기구의 필요성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지속되어 오다가 1990년대 들어와 사회복지사업법을 재개정하면서 1992년에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을 명시하면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 동안 5개년에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사회복지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 기관 내 복지담당부서간 업무분담의 미흡, 기관간의 연계조정의 미비, 전담인력의 부족 등은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 주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욕구와 기대가 상승하게 되면서 지방행정조직은 그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2004년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6년부터 확대·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계부터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이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2004년 7월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설하였고, 2005년 현재 서울 서초구, 강원 춘천시, 충복 옥천군 등 9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Ⅲ.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

사회복지사무소는 기존의 사회복지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차원의 사회복지 자원을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복지행정업무, 복지서비스업무 (행정가와 전문가 역할 담당)

지방의 공공복지업무는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행정업무와 현물급여 중심의 복지서비스 업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며 복지서비스업무의 경우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 때 민간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부문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자발적으로 활성화되려면 각종 기관평가제도 및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며, 협의체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업무, 자활업무 등 공공부조 업무 중심

사회복지사무소의 일차적 과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활 대상자 방문, 발굴, 선정, 급여 관리 등 기초법 수급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또 다른 기초법 관련 업무의 확대가 예상된다. 나아가 다양한 계층으로의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 등의 변화는 자활업무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들은 향후 공공부조 업무의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3.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인서비스업무

공공부조 업무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가족 해체 등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대인서비스 영역 업무 역시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 담당 업무가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의 확대가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거동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문화여가프로그램 마련의 과제를,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장기요양보험 등 요양제도의 제공이 요구된다.

4. 지역복지 기획, 연계, 민간기관 관리 기능

사회복지사무소의 설립은 그 동안 적용이 어렵던 지역단위 복지사업 기획은 물론이고 복지, 보건, 고용 등과의 연계 그리고 민간기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연계 및 민간기관 관리 등의 업무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복지협의체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5. 복지서비스와 보건, 고용 서비스간 연계 필요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그 동안 분산되어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간 통합 및 연계는 기본이고 복지와 보건, 고용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스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무소를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기관들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초기상담과 지역복지협의체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시사,  고용안정센터 고용상담원 등)를 통해 필요한 지원기관(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관, 고용안정센터)을 소개받게 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한 기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급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림  > 클라이언트(CT)에 대한 One-Stop service와 사례관리의 흐름도

CT

(서비스 이용자)

GATE-WAY

(상담·서비스연계팀)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보험·보건소 연계

사회복지관, 생활/이용시설, 자원봉사자(센터)

공공부문

민간부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별 서비스

자원봉사

지역복지

협의체

-조정·연계·협의

Follow-up service

<one stop service는 여러 개의 단절되어있던 서비스 프로세스 (일련의 서비스 단계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

Ⅳ.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원칙

사회복지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설치원칙을 가진다.

① 전문성의 원칙으로 전문 인력에 의해 복지행정을 일원화라고 집중화하도록 한다.

② 통합성의 원칙으로 업무중심이 아닌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③ 효율성의 원칙으로 복지 서비스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④ 책임성의 원칙으로 서비스이용자들의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⑤ 신속성의 원칙으로 서비스이용자들의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

⑥ 공정성의 원칙으로 이용자의 선정과정부터 급여를 제공하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⑦ 일관성의 원칙으로 복지담당인력의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복지업무를 조직적으로 관리한다.

⑧ 접근성의 원칙으로 지리적 접근성과 심리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⑨ 서비스연계의 원칙으로 보건·고용 등 복지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연계한다.

Ⅴ. 사회복지사무소의 운영방향

1. 목표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사회복지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참여의 확대를 그 목표로 한다. 즉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업무를 기획·집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그동안 각 읍·면·동에서 분산적으로 수행되던 복지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기대한다.

2. 주체

사회복지사무소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비스의 전달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복지기관이다. 이곳에서 공공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의 주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조사·선정과 급여제공 등의 공공부조 및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단순히 대상자선정과 급여지급 등의 공공복지를 실천하는 것 외에도 지역 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그들의 다양한 문제 상황 및 특성에 따라 개별화·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조직 및 인력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는 지역여건에 따라 과나 팀의 명칭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에 따라 복지상담·통합조사·서비스연계·복지행정·자활자원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상담팀은 주민들이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복지와 관련된 상담 및 신청된 민원을 처리한다.

둘째, 통합조사팀은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주고, 각종 급여를 신청한 가구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서비스연계팀은 시·군·구의 복지자원을 개발·관리하고, 복지수요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 연계해 주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넷째, 복지행정팀은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복지기획 및 복지사업간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다섯째, 자활지원팀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활지원의 개별화를 통하여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향상되고, 지역내 자활사업의 종합계획과 자활후견기관의 관리를 통하여 지역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전문성제고, 고용지원과 복지사업의 연계기반강화에 기여한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인력은 기존 사회복지 관련부서의 정원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합한 인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자체별로 활용가능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증원은 가능하다. 대도시형과 일반도시형의 사회복지사무소는 현재보다 1개 과가 신설됨에 따라 시·군·구내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여 5급 1명, 6급 3~5명의 증원이 가능하다.

Ⅵ. 사회복지사무소의 사업내용

사회복지사무소는 2006년 현재 9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조직구조 및 인력배치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의 내용 및 역할을 확대·강화하여 기존 공공부조 및 복지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복지행정의 수행절차 및 단계를 개선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절차과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각각의 팀들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해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한 각 팀의 사업내용은 <표 10-1>과 같다.

표 10-1 ○ 사회복지사무소의 사업내용

팀	담당업무(예시)	비고
복지 행정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 사회복지사무소 홍보, 교육 · 복지행정 전산망의 관리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업무 · 사회복지사무소 서무·예산·인력관리	복지기획팀·행정지원팀으로 분리하는 방안(3개 과형)도 고려
통합 조사팀	·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신청조사, 직권조사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복지대상자 급여의 결정 및 중지 · 사회복지 서비스제공 대상자 선정 ※지역담당제로 운영가능(읍·면·동 근무자가 지원)	조사상담팀으로 통합가증(1~2개 과형)
복지 상담팀	· ‘복지상담실’의 운영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접수된 민원을 담당팀으로 연계 -각종 증명서 발급 · 읍·면·동 복지창구 운영관련업무
서비스연계팀	·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계·관리: 후원·결연, 이웃돕기성금 모금·집행, 자원봉사 등 ·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 사회복지 서비스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실시 · 주요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기초생활 보장팀	·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생계·교육·해산·장제 등) 결정 · 보장비용의 징수 · 이의신청 처리 · 수급자에 대한 자체지원사업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 노숙자, 의사상자,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자활 지원팀	· 조건부 수급자관리, 자활지원계획 수립 · 생업자금 융자 및 기타 자활사업 실시 ·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 자활후견기관관리 등
의료 급여팀	·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확인 · 의료급여증 관련업무 · 의료급여 대불금 지급 및 관리 · 의료급여 중복청구조사 등 사후관리 · 의료급여 진료기관관리 · 의료급여 기금업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등
복지 시설팀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지도·감독 및 지원 -노인·장애인·아동·모자복지, 부랑인 등 생활시설 관리·지원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관리·지원 · 미신고복지시설 관련업무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법인 관련업무 등
노인 복지팀	· 노인복지사업의 기획·시행 · 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 지원 · 노인 일자리 지원 ·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 재가노인복지 관련사업 · 경로당 운영·관리 · 장묘·장사 등에 관한 업무 등	노인·장애인복지팀으로 통합가능(1~2개 과형)
장애인 복지팀	·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시행 ·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관련업무 · 장애수당·장애인자립자금·자녀교육비 등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복지상담실내 장애인복지창구 운영 등
아동 복지팀	· 아동복지사업의 기획·시행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지원 ·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 설치·변경·폐지, 보육관련업무 · 아동결연사업, 입양업무	가정·아동복지팀으로 통합가능(1~2개 과형)
가정 복지팀	· 가정복지사업의 기획·실행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아동양육비·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등 · 건전가정육성 및 생활제도 개선 등
읍·면·동 복지창구	·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초기상담 및 담당팀연계 · 각종 증명서 발급 · 지역복지자원 개발·관리·홍보 · 집중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등 지원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Part 2. 자원봉사자의 실천

Ⅰ. 자원봉사의 정의

1.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유래

우리나라의 봉사활동 및 사회운동의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의 향토풍속과 문화 가운데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이라든가, 이웃에 큰 일이 있거나 곤란한 처지에 닥치면 서로 도와주는 순수한 선의와 협조정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두레라고 하는 촌락단위로 조직된 농촌사회의 상호협력,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협동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호협조 정신과 제도적 측면을 찾아 볼 수 있는 것 같다. 삼국시대에는 자선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불교정신의 시혜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빈사업인 고구려 시대의 세민구호책인 진대법, 고려의 의창・제위보・혜민국제, 조선의 상평창‧사창 및 향약은 영국의 구빈법보다 훨씬 앞서는 제도로서 사회연대 책임 하에 실시된 사회복지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말 영조와 정조시대 때 기독교 사상의 전래로 세계적인 사회봉사운동이 싹튼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2. 자원봉사의 정의

자원봉사란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유의사 또는 지원적 의지를 의미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법률적으로 '무상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총람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나 기관의 책임 일부를 감당하는 자로 노력의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전은 자원봉사자란 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최근에는 공공분야 및 복지 분야에서도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사업을 돕기 위해 자신의 기능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그들의 대다수는 다른 본업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자원봉사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Ⅱ. 자원봉사의 도입배경

1. 사업화사회와 사회문제의 발생

산업화사회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공공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2. 사회복지기관ㆍ시설의 인력과 재정의 부족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산업혁명 이후 엄청난 도시 빈민의 문제는 근대적 자선기관 또는 사회단체들이 태어나는 동기가 되었다.

3.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제공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사회에 상부상조 정신과 연대감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사회에 대해 감사하는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회 환경적인 측면

오늘날 인간이 누리는 삶의 조건은 사회생태계와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로 악화되었다. 극심한 구직난과 교통난, 열악한 주거와 교육 및 직업 환경, 심각한 범죄율과 부정부패, 그로인한 높은 불만과 불신, 환경오염은 인간성 상실과 생명체 또는 지구에 대한 총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개선하는데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5. 민간단체의 활성화

민간단체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재능과 열성에 힘입어 목적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목적사업 수행을 돕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의 발굴과 해결 및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민간단체들은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도모하여 보다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Ⅲ. 자원봉사의 발전과정

1. 1960년대까지의 자원봉사활동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상부상조하는 두레와 농촌에서 노동력을 교환하는 품앗이 활동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라시대의 자치적 협동조직인 향약도 전통적인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빈민구제 사업으로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의창ㆍ제위보ㆍ혜민국제, 조선의 창평창ㆍ사창 등 국가 차원에서의  활동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근대화가 시작될 무렵이었으며, 광복 후 미군정시대를 지나 한국전쟁 후, 외원기관이 들어오면서 외국에 나가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서서히 전개되었다.

2. 1970년대 이후 자원봉사활동

1978년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사회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이시기를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된 시기라 말할 수 있다.

1980년도에 들어오면서 지방 사회복지협의회가 6개의 광역시와 도 단위에 조직되면서 자원봉사자 기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인식된 계기는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으로, ‘88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들에게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에는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협의ㆍ조정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업은 중앙일보에서 시작한 자원봉사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중ㆍ고교생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96년 7월에는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창립되어 대학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상호 연계되어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12월에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www.kavc.or.kr)가 창립되었다. 이곳은 교육훈련사업, 조사연구사업,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6월에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99개의 NGO 및 자원봉사단체들이 모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이 단체는 자원봉사의 이념과 특징을 살리는고, 자원봉사정신을 전 국민에게 파급시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5년 6월에는 10여년 이상 준비해오던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되고, 연말에는 진흥위원과 실무위원이 위촉되었다. 이렇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법으로 제정되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나갈 것이다.

Ⅳ.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① 자발성 : 자원봉사는 자신의 판단 아래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발성은 다른 이에게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지성(공익성) : 복지성 또는 공익성은 특정한 개인이나 직장 또는 단체의 이익, 종교와 정당의 입장을 초월해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성에 바탕을 두고 활동한다, 복지성이 결여된 봉사활동은 자원봉사라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무급성 :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적인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다. 무급성은 무상성 또는 무보수성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될 수 있다. 무급성이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요경비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속성 : 자원봉사활동에 한 번 참여하면 일정 기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⑤ 이타성 : 이타성은 자원봉사의 동기나 과정, 결과에 있어 자원봉사자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도움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⑥ 자아실현성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은 자아실현성, 자기만족감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동기 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경험, 성취감, 만족감 등의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된다.

⑦ 학습성 : 자원봉사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공식적인 교육에 참여하여 학습할 수 도 있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경험, 지식, 기술, 태도, 신념 등을 학습할 수도 있다.

⑧ 헌신성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 등을 투입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⑨ 협동성 : 자원봉사활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개인 활동이 아니다. 자원봉사자와 봉사대상자 그리고 조정자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수행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⑩ 전문성 :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대상과 영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림1]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자발성

이타성

자아

실현성

조직성

교육성

지속성

복지성

민주성

개척성

공공성

활동

특성

무보수성

자료 : 류기형 외 (2002),『자원봉사론』, 양서원.

Ⅴ.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인력구조

1998.7.1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전문개정·공포에서 종래 법인 또는 시설은 종사자 총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하였던 의무규정을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입소자의 생활지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케 개정함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명확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는 단순히 이들의 생존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개선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보다 중요한 뜻을 갖고 있으나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2001년부터 양육시설 3세 미만시설(2002년 6세 미만까지 확대),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보육사, 보조원의 2교대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까지는 모든 사회복지생활시설에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3교대까지 확대하여 시설직원의 근로조건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2년부터 종래의 총무를 사무국장, 생활지도원을 생활지도과장 등으로 직명을 바꾸어 시설직원의 사기를 높이 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2002년 업무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비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제한 철저 이행,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실시 홍보 및 권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시설직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이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2002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쇄신과 종사자의 전문화를 기하려는 취지에서 시설종사자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퇴직금제도가 보장되지 않은 실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지침으로 정년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Ⅵ. 비정부기구(NGO)와 자원봉사

1. NGO 등장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발달하였고 구한말에는 사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사회단체들이 발생하였으며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노동운동, 독립운동, 계몽운동, 교육운동, 절약운동 등을 추진하는 단체가 발생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이후 각종 NGO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 사회에서 1987년 이후에 NGO가 크게 발달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정치적 민주화를 들 수 있다.

1987년 국제정권이 항복하고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 독재정권의 억압 사슬이 걷히고 자율적인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사회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둘째, 자본주의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달, 198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달은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고, 많은 중산층을 양산하여 이들이 민주화가 진행되자 각종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생활이 풍요롭게 되자 물질적인 가치 외에도 탈물질적인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탈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NGO가 발달하였다.

셋째,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시민운동 지도자가 배출된 것도 NGO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지도하던 인사들은 독재정권이 퇴진하자 각종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단체를 지도하였다. 이들은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NGO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시각과 재정 지원은 각종 NGO의 생성과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넷째,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도 1990년대에 사회가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기능과 가치가 분화되고 개인적 욕구가 다양해졌다. 사회 구조의 분화와 전문화는 NGO의 분화와 전문화를 초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NGO가 발달하게 되었다.

다섯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일련의 세계적 흐름을 들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어 각종 NGO들은 국제적인 원조와 연대를 통하여 후진국 NGO의 결성과 발달을 돕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진척됨에 따라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NGO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고 지방경제와 지방문화 발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 권리를 찾고 지방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단위 소규모 NGO가 늘어나게 되었다.

여섯째, 정치불신, 부정부패, 비효율성 같은 일련의 위기를 들 수 있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면서 시민들은 국가권력의 감시와 사회개혁 추진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NGO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2. 한국 NGO와 자원봉사 현황

한국 NGO들은 아직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서울 NGO 세계대회’에 참여한 NGO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NGO 의 57%가 설립된지 10년 미만이고, 52%가 회원 천 명 미만이다. 그리고 68%가 상근자수 10명 미만이다. 이로 인하여 연간 예산이 1억 원 미만인 단체가 전체의 45%에 달한다. 10억원 미만인 단체는 전체의 82%에 달한다. 이것은 국제대회에 참여한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영세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급 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비영리조직(NPO)와 비정부조직(NGO)의 차이

- NGO의 특징으로 민간부분, 비영리, 자발적, 자율성, 공식적 요소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이 개념만으로는 NGO와 NPO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 조효제(2000). NGO/NPO의 이론적 기초

NGO	NPO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공공서비스의 생산, 복지정책 수단의 다양화
정치성이 강함	실용성이 강함
길항성이 강함	상보성
복지정책적 측면을 다루는 것에 한계	시민운동적 측면을 다루는 것에 한계

- 사회운동성 측면에서 NGO를 일반적인 비영리조직과 구별된다.

- NGO는 정부실패의 보완, 정부감시, 비판, 견제 등 소위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한 조직으로 NPO와 차별한다.

- 적절한 방식의 이해 : 정무권(2001) 정부와 NGO의 관계: 개념화의 문제와 이론적 쟁점

ㆍNGO : 특정 이슈에 대하여 사회운동적, 주창활동적 성격이 강함

ㆍNPO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많은 경우 조직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대신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