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1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매년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내용‧방법

2. 그 밖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23]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①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를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당해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을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본다.

⑤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23]

제2조 (임시보호기간 등) ①법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6.10.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삭제 <2006.10.23>

제4조 (보호비용의 보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한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10.23>

제5조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4.4.6, 2005.6.2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 ｢모·부자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제6조 (기타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제7조 삭제 <2004.4.6>

제8조 삭제 <2006.10.23>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4.6, 2005.6.23>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6.23>

부칙  <제15826호,1998.7.1>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1호,2004.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35>생략

부칙 <제19710호,2006.10.23>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제3항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허위보고를 한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아닌 자가 당해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22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항제2호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