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학기 REPORT

치매노인 가족

- 과목명 : 가족복지론

- 교수명 : 김경희 교수님

- 학  과 : 사회복지학과

- 성  명 : 남정태(2007121010)

이병철(2007121011)

이재민(2007121012)

- 역할분담 : 남정태(PPT)

이병철(자료수집, 발표)

이재민(자료수집 및 정리)

- 제출일 : 07.06.07

중 앙 대 학 교 사 회 개 발 대 학 원

목  차

I.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노인성 치매의 정의

2. 치매 노인의 실태

3. 치매노인 가족의 문제

4.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측면

Ⅲ. 결론

1.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복지대책

치매노인 가족

I. 서론

1. 문제제기

노인의 절대적인 수가 많아지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사회, 즉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 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는 180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문제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더해가고 있다(최일섭 외 2인, 2000).

노인학대, 노인의 재혼문제, 노인성질환을 앓는 노인 등 노인 당사자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노인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에게 있어 그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 역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여 치매 부양자를 ‘제 2의 치매 희생자’라고 말하기도 한다(조명희 외, 2000). 또한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치매노인의 부양을 전담하게 된 가족은 매우 큰 부양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높은 치매노인의 부양문제는 특별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치매 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실태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치매노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사업적 개입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07.4.9 치매 자식도 없다. 쿠키뉴스 中]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037687

[07.5.10 중앙일보, 시론- 치매가족이 무슨 죄?, 문옥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행복을 확인하는 기념일이 유독 많은 달이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병마에 시달린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특히 만성병을 가진 노인 환자를 둔 가정이 그러하다. 홀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년층의 경우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들 앞에서 가정의 달은 의미가 없다.

가장 비참한 경우가 치매환자의 경우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개인과 가족의 황폐화를 가져온다. 치매는 65세 인구의 7~10%, 85세 이상 노인의 50%가 환자일 정도로 매우 흔하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치매노인 가출신고 건수가 2005년 2886건에서 2006년 3544건으로 1년 동안 18% 정도 늘었다고 한다. 이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80.7%를 차지해 연령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은 질병에도 취약하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2000년 한국.미국.일본.독일.스웨덴 5개국의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응답이 48.6%로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자녀의 양육.교육.결혼 및 주택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나니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노후를 위한 자금이 남아날 턱이 없다. 게다가 사회보장제도마저 열악해 노후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제도가 치매의 진단 및 치료.재활까지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8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치매에 걸리며 그중 25%가 가출하여 실종되고 있어 치매환자 관리 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다. 그나마 고무적인 일은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치료 위주의 치매 관리에서 탈피해 노인의 생활 및 주거까지 보장하는 치매 생활관리가 이뤄지게 되었다. 치매 관리가 이제 시작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이 휴대전화를 활용한 치매환자 찾기나 182 콜센터를 이용한 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며, 종교단체들을 비롯한 사회단체도 치매환자 수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의 노인 요양시설 충족률이 22.4%에 불과했다.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여전히 취약한 셈이다. 우선 시설 면에서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하고, 관리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시급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며,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콘텐트를 개발해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북유럽의 핀란드나 이웃 일본의 경우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Group Home) 제도가 1946년 비정부기구(NGO)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작돼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총괄하지만 직접적인 관리 및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노인 전문 간호사와 '홈헬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가 협력을 통해 복지 및 보건 업무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24시간 서비스, 낮시간 서비스(오전 8시~오후 4시), 오후 서비스(오후 1~9시), 밤 서비스(오후 9시~오전 7시) 등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우리도 이 같은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민간단체.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 새로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치매노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치매노인 관리 등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치매노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Ⅱ. 본론

1. 노인성 치매의 정의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을 포함하는 여러 고위피질 기능의 장애가 있는 만성 또는 진행성의 뇌질환에 의한 증후군이다. 1992년에 발표된 ICD-10 분류에 따르면 치매가 속해 있는 정신장애의 범주는 기질성 정신장애나 증후성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혈관성 치매, 다른 곳에서 분류된 질환들에 의한 치매, 특정 뇌질환 또는 전신성 질환에 의한 치매 등으로 그 원인에 따라 분류된다.

2. 치매 노인의 실태

노년기에 정신적, 신체적 기능손상을 가져오는 질환 중에서도 가족에게 가장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노인성 치매다.

치매는 노인연령층에서 가장 심각한 질환 중 하나이다. 인지장애증상을 보이는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료와 환경에 있는가 등에 관한 실태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더욱 실용적인 보건, 의료, 복지 및 간호서비스의 접근방안과 결과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아직 정확한 치매유병률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8.3명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1995년에는 21만8,096명, 2000년 27만7,748명, 2005년 36만2,375명, 2010년 43만3,918명, 2020년 61만9,13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995년 말 현재 전국의 치매노인 수는 21만 8,096명이었지만, 성별로 보면 이 중 남성이 3만 6,177명, 여성은 18만 1,918명인 것으로 추정되어 성차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중증치매유병률은 1.1%, 중등증 2.3%, 경증은 4.9%를 차지하여 증상간에 차이도 보였다. 치매의 정도에 관해서는 조사집단의 연령구성 및 평가기준 등에 따라 모든 조사에서 차이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지역 간에도 차이를 보여 시․도간에 8.0~10.0%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치매노인 수 추계                                                      (단위 : 명, %)

구 분	치매노인수
	1995	2000	2005	2010	2020
치매노인 수	218,096	277,748	362,375	433,918	619,132
치매유병률	8.3	8.2	8.3	8.6	9.0

*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12), 통계청 2005, 고령자통계

3. 치매노인 가족의 문제

1) 치매노인 가족의 구조적 특성

노년기에 있어서는 공적 지지체계보다는 비공식적 지지체계 특히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며, 노인이 질병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더 강해진다. 이러한 노년기의 특성과 아울러 개인간의 상호지지와 상호의존성을 중시하고 개인 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치매가족의 경우 다른 노인가족에 비하여 동거부양을 받는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세대의 권위를 강조하는 가부장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노인의 부양책임을 맡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의 구분이 뚜렷한 동양문화권에서 여성가족원에게 부양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더 강하며, 여성들에게 친부모보다는 시부모에 대한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부인이나 딸 보다는 며느리가 보호부양의 주된 책임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다.

2) 치매노인가족의 부양부담

치매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기능이 점차 나빠지는데, 부양자는 각 단계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높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치매의 각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치매의 단계별 특성

단 계	특 성
1단계	인지능력의 결여가 없는 상태로 환자, 가족, 전문의들조차도 어떠한 주관적인 증상을 찾을 수 없는 단계이다.
2단계	인지장애 정도를 느낄 수 있는 단계로서 정상적인 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우울 같은 신경증적 증상과 유사하다. 특히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진 사람이나 혹은 환경적 스트레스에 집중력이 감소된 경우는 감별이 어렵다.
3단계	직업이나 사회적 기능에 있어 경한 정도이지만 분명한 장애를 보인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되는 기억력 장애를 보이며 여기에 회피적이고 불감증, 소극적인 태도, 의심, 불안, 비윤리적 행위 등의 인격 장애가 뚜렷해진다.
4단계	빈번하게 혼돈스러운 행동이나 상태를 보이는 단계로 특히 자신의 기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대한 집중력 역시 약화되어 점차 멍한 상태를 흔히 볼 수 있다.
5단계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뚜렷하게 상실하기 시작한다. 집 주소나 전화번호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개념에 대한 지남력 장애를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집중력의 장애로 한 쪽 발에만 양말을 신거나, 구두를 거꾸로 신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6단계	생활이나 신체 기능에 있어 기본적 조절능력이 점진적으로 상실되는 특징이 나타나며, 수면장애, 지속적인 의식 혼돈, 자녀나 본인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게 되며, 장소에 대한 지남력조차도 없어진다.
7단계	지적행위는 거의 볼 수 없는 단계이며 가족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며 간혹 괴성을 지르거나, 방광이나 대장기능의 상실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상태가 된다.

* Reisberg, B. et al(1998). Stage-specific behavioral, Cognitive and vivo changes in community residing subjects with age-associated memory impairment and primary degenerative of the Alzheimer type. Drug Development Research, pp.15-101.

위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이 치매상태가 되면, 자립해 왔던 일상생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한 상실하게 되고 식사, 배설, 청결, 산책, 병원이용 등 생활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치매는 가족전체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치매노인의 부양을 전적으로 맡게 되는 주부양자의 경우,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세대 간의 분리보다는 상호의존과 화합을 중요시하여 최고세대의 권위를 강조하는 가부장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노인의 부양책임을 맡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같은 동양 문화권내에서도 일본에 비하여 서구적 규범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우리나라에서 여성 가족성원이 주부양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비율이 더 높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에게 친부모보다는 시부모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부인이나 딸보다는 며느리가 보호부양의 주된 책임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한국가족의 전통적 규범은 서구의 평등주의 의식의 침투로 인하여 상당부분 퇴색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노인부양 책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음은 치매노인가족의 부양부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1) 사회적 활동의 제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부양가족들은 노인의 행동에 하루 종일 주의를 집중해야 하므로 시간에 대한 요구와 압력은 많이 받는다. 따라서 치매노인이 부양자들은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 사회적 역할수행에 필요한 개인적 시간과 자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됨으로써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의심하는 증상이 있는 치매노인의 부양자는 전화접촉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구관계가 축소, 와해되고, 친구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된다.

또한 부양에 대한 과다한 시간의 투여로 인하여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두려워하고, 치매노인의 증상이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이웃에 해를 입힐까 염려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이웃과의 접촉기부양자의 사회적 활동제한은 개인시간 부족과 자유의 제한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개인적 시간이 난다고 할지라도 노인부양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용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야기되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부양 책임성과 개인적 자유 사이에서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므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역할 피로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역할 피로 현상이 가중되게 되면 사회적 접촉이 단절되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부양자들 특히 여성이고 젊은 층의 부양자들은 자아상실을 하게 된다.

(2) 노인 및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가족체계는 부분들 즉, 가족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 된 총체이다. 따라서 가족체계 한 부분의 변화는 가족의 향상성을 위협하고, 다른 부분의 적응을 요구하게 된다. 노인이 치매에 이환된 사건 즉, 가족체계 일부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족체계는 기존에 유지해오던 상호작용 유형을 변화시켜 새로운 가족 항상성을 만들어 내야만하는 요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가족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는 가족 성원간의 대인관계 즉, 세대 간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등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치매로 인하여 가족 관계상에 나타나는 부정적 변화는 주로 치매노인-주부양자의 관계와 전체 가족관계의 변화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치매노인-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치매가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관계의 조합 중에서 치매노인-부양자 관계의 질은 치매발병 이전에 비하여 친밀감이 증진되고, 결속력이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더 많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상호성에 바탕을 두었던 노인-부양자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로 변하였는데, 이러한 역할전환에 따른 관계의 재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역기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긴장감, 분노의 감정, 조작당하는 느낌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노인의 지나친 요구와 의존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경험하는 등의 부정적 변화를 겪게 된다.

- 노인을 부양할 때 화가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우울해지며, 노인이 원망스럽고, 노인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 즐겁지가 않고, 부양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며, 노인에게 조작당하는 느낌을 받는 등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다.

-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 치매노인이 부양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느낀다.

- 치매노인의 행동 때문에 창피를 당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많다.

② 전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치매가족의 경우 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 가족 내에서 가족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치매노인의 신체 및 정신장애 정도의 판정, 치매노인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나 상호작용 유형 그리고 부양자의 태도나 부양전략에 대한 가족 성원들 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자와 다른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머지 가족 성원들이 부양자가 노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여겨 부양자의 행동에 대해 불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부양을 잘못 한다고 비난 또는 힐책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가족성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갖기도 하며, 가족들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는 등 가족관계에서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기능이 줄어듦에 따라 형제들은 상대방이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원하는 반면, 자신의 기여를 증진하기를 꺼리므로, 이 과정에서 좌절감, 투사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갈등상태에 이르게 된다. 특히 치매노인의 주부양자가 자녀인 경우에 형제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으며 형제 관계상의 갈등이 노인가 부양자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③ 심리적 부담

치매노인을 부양한 결과로 부양자들은 심리적 안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부양의 결과로 나타난 심리적 부담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우울증이다. 치매노인 부양자들의 경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고, 생활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낙담하거나 우울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등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불안이다. 치매노인 부양역할에 대한 확실한 역할처방이 없기 때문에 부양자는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의 원조방법에 대한 불안, 부양에 따른 개인적 생활변화에 대한 불안, 자신과 노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 부양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과 대처할 수 없는 부양상황의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노인부양에 따르는 불안 이외에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치매의 유전에 대한 불안,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노인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불안 등을 동시에 느낀다.

셋째, 죄책감이다. 치매가족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은 노인에게 잘해 드리지 못하는 것, 과거에 잘못한 것, 노인을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등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이다.

넷째, 무력감이다. 치매의 치료가능성이 매우 낮아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더 이상 노인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허무한 생각이 들고, 자신이 치매노인의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다섯째, 좌절감이다.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 저하로 인한 부양애로, 재정적 긴장, 개인 시간의 부족, 가사일에 대한 부담, 정서적 지지의 변화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여섯째, 구속감이다. 치매노인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자아상실을 경험하고, 부양으로 인하여 개인적 자유와 자유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써 구속감을 느끼게 된다.

일곱째, 소외감이다. 사회적 관계망의 접촉이 단절됨으로써 친구나 의지할만한 사람이 없어지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여기는 등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④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부양자가 치매노인의 부양을 담당한 이후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양부담 차원은 다시 재정적 부담과 경제활동의 제약이라는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ㄱ) 재정적 부담

치매가족의 경우 보호부양에 따르는 재정적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을 경험한다. 치매 가족의 경우 치매노인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함으로써 가계에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른 가족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며, 취업을 통한 수입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를 정상적인 노화과정으로 간주하는 관계로 치료와 간호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출규모가 적으며,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가족 경우, 월평균 수입의 규모가 적을 수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지출규모가 클수록 재정적 부담이 더 심한 경향이 있다.

ㄴ) 경제활동의 제약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치매노인의 부양자들은 부양과 경제활동에 따르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역할 긴장을 경험한다는 측면과 경제활동이 부양역할 수행에 따르는 요구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이 있다.

부양이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시간이 단축되고, 회의 및 훈련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으며, 잦은 결근과 외출로 인하여 직장을 떠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며, 일할 때 부양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를 받으며,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가 염려하게 되고,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고, 승진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⑤ 건강상의 부담

노인부양은 신체적 건강 또는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노인부양은 부양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을 포함한 인지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의 경우 건강한 노인이나 신체장애노인의 부양자에 비하여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치매노인 부양자의 경우 다른 노인 부양자에 비하여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경우 치매노인을 부양한 이후로 요통,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을 1가지 이상 앓고 있는 부양자가 6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담이 매우 높았다.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부양 역할 뿐아니라 가사, 경제활동, 자녀양육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치매노인의 부양은 주부양자는 물론 다른 구성원들의 신체적 피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83% 정도가 신체적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부양자와 주가사담당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와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피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실태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치매노인은 가족에 의해 부양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치매노인은 가족에 의해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쉬쉬하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치매 노인의 수는 그 통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4년 치매노인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가족들은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매노인의 부양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들이 치매발병 이전에 노인을 부양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치매노인을 부양한 기간을 살펴 본 결과 평균 3년 8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5년 이상 부양을 한 경우가 32.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5년 미만(20.4%), 1-2년 미만(19.4%), 1년 미만(16.5%), 2-3년 미만(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원들이 치매원 들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기간이 짧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치매가족들이 노인의 간호와 수발을 위하여 하루에 투입하는 시간을 보면 3-4시간 정도와5-6시간 정도가 각각 23.3%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평균 6시간 25분 정도를 노인부양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치매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주부양자의 하루 평균 부양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원들이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을 원조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 중 가장 힘든 일은 목욕이나 샤워를 시키는 일이며, 세탁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인지장애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주야전도로 인한 노인의 행동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주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치매노인을 주로 보호하고 있는 가족원이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기간은 평균 42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평균유병기간이 6년에 비하여 짧은 기간으로 치매노인이 상당기간 방치되거나, 혹은 주부양자가 교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치매노인을 주로 보호하는 부양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68.2%)이, 남성(31.0%)보다 높다. 그리고 며느리(45.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자녀(30.6%), 배우자(21.2%), 친척 및 친구(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하루의 간호 시간은 1-5시간이 51.8%로서 가장 많으나, 하루 종일도 23.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치매노인의 의료비부담정도는 매우 부담된다가 3.2%에 불과하여 치매노인에 사용되는 의료비가 거의 없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치매노인을 10시간이상 간호하고 있는 부양자는 32.9%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시간을 치매노인에게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노인의 보호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고 있는 주부양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주위의 이해정도는 「이해한다」가 51.6% , 「보통이다」가 28.4% , 「이해하지 못한다」가 10.6%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은희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주부양자의 성별분포에서 여자가 80.4%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연령분포는 41-50세 사이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이하가 2.8%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61세 이상의 노인도 8.8%나 되었다.

그리고 주부양자의 노인과의 관계는 며느리가 5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들 16.8%, 딸 12.9%, 배우자 5.4%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은 많은 시간을 치매노인의 보호 관리에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치매노인을 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원 중에서 특히 며느리의 경우는 가사담당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치매노인의 보호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가족원은 가사 대행자도 없이 혼자서 치매노인의 부양을 전담하고 있다.

치매노인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치매노인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호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 한다.

둘째, 노인이 얘기를 할 때 경청함으로써 노인에게 수용과 존중의 감정을 전달한다.

셋째, 신체 및 정신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적 생활을 원조한다.

이 외에 주부양자들은 가족에게 현재 노인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거나, 노인에게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노인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가지씩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옛날 얘기를 나눔으로써 노인의 회상을 돕고, 남아 있는 언어 능력의 상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말을 많이 시키고, 노인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하여 같은 방에서 잠을 자거나 같이 외출하기도 하며, 인형이나 장난감을 줌으로써 정서적 불안을 경감시키는 등의 간호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간호행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간호활동은 치매노인에 대한 단순한 지지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호활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치매노인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이용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나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의 신체적 간호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치매노인을 위한 가족의 보호나 간호 실태를 보면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의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적 환경이나 재활요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수있다. 그리고 가족들은 치매의 완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부양계획	전 체	치료불능	악 화	현상유지/호전
가족부양	77.7	54.2	81.4	88.9
병원입원	9.7	16.7	9.3	5.6
시설보호	12.6	29.1	9.3	5.5
계 (명)	100.0 (103)	100.0 (24)	100.0 (43)	100.0 (36)

치매 미래전망에 따른 미래부양 계획

* 권중돈(1994), 「치매노인의 부양 실태와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치매노인에 대한 악화전망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가족 내에서 치매노인을 부양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77.7%)에는 「지금 모시고 있는 집에서 계속 부양 하겠다」가 70.9% ,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싶다」의 경우가 6.8% 이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다」는 9.7% , 「무료노인시설에 입소시키고 싶다」가 2.9% , 「유료노인시설에 입소시키고 싶다」가 9.7% 로 병원입원이나 시설보호를 원하는 경우(22.3%)는 가족 내 보호를 원하는 경우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들이 부담을 감수하면서 가족 내 부양을 원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당연한 자식의 도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효 개념과 노인부양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 관리시설이 미흡한 우리 사회의 실정 때문이다. 따라서 치매노인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노인을 시설에서 보호 관리하는 것이 치매 당사자에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부양할 경우 치매노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그냥 집안에 방치해두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만을 해결하고 있을 뿐 치료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가족들은 치매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서비스의 이용률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치매가 완치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특별한 치료의 필요성을 갖지 않게 만든다. 하지만 치매노인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이용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치료는 치매의 악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치매노인에게 발병할 수 있는 다른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의료혜택과 안전한 환경도 노인에게 중요하다. 이런 재활치료나 의료혜택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 보호나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4.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

1) 재가복지사업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내용

재가노인이란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하마고 재가노인복지란, 가정방문을 통하여 노인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칭한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신의 사정에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로 대표적인 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이 있다. 노인복지법 제 38조에 규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 외에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가정도우미팀 운영 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구분되며, 후자는 사업주체에 따라 가정봉사원 교육 훈련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가정도우미팀 운영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로 구분된다.

(2)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사업

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서 치매노인을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재가노인과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노인을 위한 주요 서비스는 가사지원 서비스로서 식사시중, 세탁, 시장 보기, 주변 정돈, 생필품 구매 등이며 치매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인활동 서비스로서 신체적인 청결의 유지(목욕), 치매노인의 언어기능 장애 지연을 위한 우애 서비스(말벗 등), 기타 치매노인의 생할과 부양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있다.

치매노인은 무엇보다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치매노인만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문적 서비스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가복지정책 대상 노인 전반의 욕구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간호와 보호 및 재활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매노인 가족들의 1일 평균 수발시간이 6시간이상이라고 보았을 때 가정봉사원의 방문시간이 주당 3.3시간에 불과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 중 치매노인은 0.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주간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 역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치매노인을 포함한 서비스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내용으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 서비스,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주간보호소에서 일반노인과 같이 수용하는 경우 전문인력이나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치매노인들을 위한 개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8년도 정부지원기관은 30개소이며 대표적인 기관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내 별도의 치매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서울지역에서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일반 주간 보호소에서 치매노인을 일반노인과 함께 수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서부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부산지역의 애광 노인의 집, 남광 주간보호소 등이 있다.

③ 단기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1996년에 시작된 신규사업으로서 주간보호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이 된다. 단기보호사업기관 중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으며 그나마 치매노인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보호소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노인의 수가 적은 것은 아직 치매노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단기보호소가 없는 실정이고 현재로선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과 함께 수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수발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장기요양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 중심형 서비스(배설, 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 가사 중심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 등)와 함께 의료 중심형 서비스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의 상담 등)를 제공함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1)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 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다.

(2) 시행일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된다.

(3)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 저소득층 위주 제한적/선별적 보호체계에서 ⇒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

- 객관적 평가판정도구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급자 선정

-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에서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

-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기능상태 및 환경, 노인 및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확립

-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과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의존하는 체계를 탈피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민간부문(기업)의 참여 유인 제공과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 가정 및 「재가복지우선」 체계로 전환

- 전체 장기요양대상자 가운데 재가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을 확대(10년,50%까지)하고, 가족장기요양지원 기능을 활성화 계획

3)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

(1) 바우처제도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비 등을 바우처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을 위해 교육부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함에 있다.

(3) 서비스 대상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4) 서비스 제공

시군구별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식사·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5) 바우처 관리․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지원액 월 202,500원(85%), 선납 본인부담금 월 36,000원(15%)

- 바우처의 구성 : 월 3시간 9회 이용(월 27시간)이 기본

(2시간 이용권 9회, 추가 1시간 이용권 9회로 구성)

- 서비스 단가 : 2시간 이용권 21,000원, 추가 1시간 이용권 5,500원

(6) 사업기간 : 07년 4월 ~12월

4월 : 신청 접수 및 선정

5월 : 서비스 제공

(7) 예산 및 인원

예산(국비)  : 322억원(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신활력지역 80%)

서비스 대상 24,975명, 서비스 제공 인력 4,683명

(8) 선정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가구원의 부양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1)	1,187	2,172	3,107	3,532	3,697	3,98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80%(천원)	949	1,738	2,486	2,826	2,958	3,184

가계조사                         * 통계청 ｢가계조사｣, ‘06년 1/4분기~4/4분기 평균값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정기준은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보건복지부 노인

요양운영팀’05.12)｣ 준용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종합부동산세(‘06년도) 납부대상자 제외

- 부양기준

․ 가구원 중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바우처 지원 대상은 가구당 1인임

- 제외대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은 기존 사업(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등)에 의한 무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되, 바우처를 원할 경우는 본인부담금 지불 조건 하에 가능(단, 기존 사업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수발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  우선순위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서비스 대상자 수가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제1순위 :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이에 준하는 경우

제2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예) 맞벌이 가구 또는 근로능력자 홀로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등

제3순위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사회복지 실천 개입

치매노인에 대한 수발은 우울, 고립감 등 가족의 정서적인 면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및 가족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개입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치매노인 수발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적․집단적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적용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일례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 도시별로 가족수발자단체(Family Caregiver Alliance), 가족수발자자원센터(Family Caregiver Resource Center)를 통해 치매노인을 비롯한 장애노인 가족수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집단교육 프로그램, 자료제공, 자기집단 과 자조집단의 구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노인 가족모임과 같이 기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집단 프로그램과 개별상담이 실시되고 있으나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만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치매노인가족 집단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 및 자기집단으로 크게 두 가지 기능 - 치매에 대한 의학적 이해와 대처방법,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 교육적 기능과 집단성원들의 수발부담을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도록 해주는 지지적 기능 - 을 갖는다. 대개는 사회복지사의 주도하에 지지적 세션을 갖고 이어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와 질의응답을 갖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지지집단은 정해진 기간이 끝난 후 자조집단으로 이어져 성원들 간에 상호지지와 정보교류 등을 지속해 나가면 좋다. 개별 및 가족 상담을 지원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노인수발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제한, 치매전문상담기관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상담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면적 상담 외에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의 활용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1.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복지대책

1)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 필요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의 인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치매노인을 올바르게 간호 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잘못하고 나중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다가 임종을 맞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치매에 걸리는 원인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증상 및 진행과정이 다름에 대해서 교육을 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매노인이 가정 내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의 증액

현재 정부지원 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치매 노인을 위한 국가 예산이나 재정지원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기본적이며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시설보호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지원과 기존 시설 내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비스별로 차등 지원하여 서비스의 전문화와 차등화를 고무하여야 한다.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과 이용자를 연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데 치매에 대한 지식보급과 서비스 홍보 및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의 병인을 규명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개발과 치매노인의 보건복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조사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치매노인은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가 요구되는데, 현재 의료보험의 높은 본인부담률은 노인과 가족의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급증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비 등 비용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치매전문병원보다는 요양이 중심이 되는 치매요양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노인복지시설 이용현황에서 유료시설 이용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노인전문병원은 일반 노인들이 장기간 이용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 크므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매전문 요양시설과 전문 의료 기간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치매노인이 가정에서 단순보호 또는 일반요양시설에 혼합 수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에서 기존의 양로․요양시설 중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하여 일반 중증치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 인력보강, 이용대상 확대 등의 지원책 마련과 요양시설 내의 의료기능을 확충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4) 노인수발보험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가정봉사원 제도를 실행하는 가정봉사원 중에서 치매노인봉사원은 전체에서 0.9% 밖에 담당인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세운 것이 바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이다. 하지만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2007년 4월부터 실행이 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은 홍보가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또한 2007년 4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정상적인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이 없다. 이런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각종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치매유형과 정도에 따른 서비스의 유형화

노인의 치매유형과 정도에 따라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서비스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는 치매노인대책은 이러한 기준에 입각한 서비스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가능성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에 더 집중하도록 하고, 치매의 정도에 따라 재가보호 또는 시설보호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치료에 의해 완치와 증상의 지연이 가능한 치매노인집단이 연구대상 중 3분의 1 정도에 해당해서 이들은 보호서비스 외에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집단이었다. 같은 연구에서 치매 정도에 따라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필요성을 구분해 보았을 때는 재가복지에 의해 보호가능한 치매노인이 반 정도인데 반해 24시간 계속적 간병이 필요해서 시설보호가 필요한 중증 치매노인은 15% 정도이며 나머지는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가족상황과 더불어 치매 정도에 따른 보호의 구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 치매전문 인력 지원책 마련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 봉사 제도를 확충하여 간병 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치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존의 간호․보건․건강관리․사회복지․가정에 관련된 대학의 학과들이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전문대학과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치매노인의 보건교육, 상담, 개별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육사와 노인보건복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확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요양시설입소대상자는생활보호대상노인,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경기지역 무료 요양원의 이용률은 95%이상으로 아주 높다. 반면 실비요양시설의 이용률은 61.5%로 낮은 편이나 현재 치매노인을 위한 별도의 실비시설은 없으므로 치매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요양시설의 이용 대상을 일반 치매노인으로 확대하여 비어있는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8)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과 참여의 확대

우리나라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비영리조직인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 치매관련기관은 서비스이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지원체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로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 제공자, 전달자로서의 기능만 할 뿐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2000년에 제정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민간부문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민간비영리단체들이 치매노인 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과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비영리조직 치매노인 관련 기관들 간에 종사자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의 상호교류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영리조직도 이익의 일정부분에 대한 사회 환원의 자세와 더불어 정부가 민간사적 부문의 서비스 구입을 일정부문 책임져주는 것과 같은 수요의 안정성 보장을 통해 치매노인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9) 사회복지실천개입의 활성화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개입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발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치매노인가족이 사회복지실천개입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이미 수발로 인해 시간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사회복지실천개입에 대한 참여의 요청은 또 다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 교육 및 지지집단 프로그램 참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단 참여해보면 가족 구성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과 추후에 이러한 지지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개입과 그 유용성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천개입은 흔히 교육 및 지지집단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참여자들은 지지적 세션의 상호지지와 정보교환 등에 의해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경우에는 노인의 증상이나 수발자의 욕구 차이가 있으므로 집단적 교육프로그램 외에 개별적 교육과 상담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라고 사회복지실천개입이 끝난 후 시간이 지나면 소외감의 증가, 노인과의 관계악화 등 개입효과의 감소가 나타나므로 자조집단 등의 형태로 이미 형성된 지지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조집단은 참여자들 가운데 리더를 정하거나 돌아가며 리더를 맡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자문 하에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노인가족은 흔히 표현되지 않은 분노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 심층적 상담을 통해 다루어 주어야만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연옥 외,「가족복지론」, 나남출판,  2005

조흥식 외,「가족복지학」, 학지사, 207

서상철, 「현대재가복지론」, 현학사, 2002

김태현,「현대 가족복지」, 하우, 2004

권중돈, 「치매노인의 부양실태와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소, 1994

참고 web site

한국치매가족협회  www.alzza.or.kr

한국치매협회  www.silverweb

대한치매학회  www.thedementia.c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통계청  www.nso.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