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사회복지개론                                           교수님 : 권오득

발표일 : 08.05.20                                              발표자 :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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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현황

▶ 사회보험의 의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중단에 미리 대비하도록 강제하고, 비용은 근로자와 고용주, 국가가 분담하는 제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늙게 됨.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현재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어촌 주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적용받고 있음. 즉, 사회보험에 가입된 시민은 월급이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각종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것임.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 (1880)

노동자의 궁핍화 방지와 사회주의의 경도 예방을 목적으로 최초 실시.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구빈사업)의 비교점

① 공공부조가 65세 이상 노쇠자나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과 같이 가난한 사람의 생태를 보호하는 ‘구빈제도’라면, 사회보험은 오히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방빈제도’.

② 공공부조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다면, 사회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음.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 혹은 부양의무자와 유무 등을 확인하여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고, 사회보험은 피보험자나 그 가족에게 사전에 정해진 급여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보험급여를 제공함. 공공부조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고, 사회보험은 최적의 수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임.

③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근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지급됨. 그러나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어 법적인 권리가 형성됨. 일부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보험은 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어촌주민과 도시의 자영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적용대상자로 보고 있음.

▶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의 실시

1960년 - 공무원 연금

1963년 - 군인연금

1964년 - 산업재해보상보험

1975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977년 - 의료보험

1988년 - 국민연금

1995년 - 고용보험제도

▶ 사회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복지 정책이 된 이유

① 산업화의 진전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정립은 사회보험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음. 산업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이농,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빈곤, 실업,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들을 야기시켜 사회개혁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킴. 특히,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 수 밖에 없는 임금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노령,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를 집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

② 노동계급의 성장이 사회보험의 확대와 그 수준의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 산업화의 진전에 의해 크게 늘어난 노동자가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되었음.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의 집권은 노동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종 사회복지 법률을 입법화시켜서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었고, 영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 빠르게 파급되게 됨.

③ 국민들의 생활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위기 관리자로 등장함. 전통적으로 국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최후로 보호하는 데 그쳤지만, 1929년 대공황에 대량으로 늘어난 실업자를 구제하는 일,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을 복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게 되됨. (예: 미국의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 제정)

1. 국민연금제도

▶ 의의

노령, 폐질, 불구,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중단에 대비하여 갹출료를 재원으로 연금급여.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의 증가와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의 쇠퇴를 고려한 사회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우리나라는 1960년 공무원연금,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 1988년 국민연금 등의 순으로 연금제도가 실시되어 왔음. 따라서 특수 직업과 일반국민을 분립시킨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연혁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통과 -> 1973년 석유파동, 물가폭등으로 연기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988년부터 시행

1999년 도시자영업자로 확대 전국민 적용대상

▶ 적용대상

- 18세에서 60세미만의 전국민을 적용대상.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으로 구분.

① 사업장가입자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②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그러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제외. 2007년 7월 총 가입자는 약 1,800만 명이고, 사업장가입자는 약 896만명, 지역가입자는 901만명. (출처 : 국민건강공단)

▶ 급여의 종류

- 노령, 퇴직, 장애, 유족연금

- 노령연금 : 가장 핵심적인 급여.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등이 있음.

①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60세 이상.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②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연령이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고 60세 전에 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름.

③ 장애연금 : 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존재해야 함. 급여수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름.

④ 유족연금은 가입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시 그 유족이 받음. 급여수준은 역시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 10년 미만시 기본 연금액의 40% 지급.

▶ 재정, 기금, 제도운영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및 사용자가 각각 4.5%씩, 총 9% 부담

-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으로 9% 부담. 단, 농어민은 국가가 일부 보조.

- 우리나라는 보험료 부담의 최고 상한액 제도 존재. 현재 소득 360만원 이상일시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이 없음. 고소득자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급여액이 주어짐을 막을 수 있으나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을 야기 할 수 있음.

- 재정부담 방식은 부분적립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속 적립하여 기금으로 쌓아 둠. 연금공단의 안이한 투자와 손해로 장래 본인의 총 지출 보험료보다 미래에 받을 연금이 적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기본연금액의 공식

기본연금액- 1.8(A+B) X (1+0.05n/12)

A: 연금수급 전 3년 동안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

n: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개월 수

A는 균등부문으로 가입자 개인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 B는 소득비례부문으로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A 때문. 가입자 개인의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낮은 사람들은 균등부문으로 상대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으나 개인소득이 전체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함.

- 최초로 결정된 연금액은 평생 동일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정.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따라 조정하며 기본연금액 공식의 A와 B부문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국민연금의 쟁점과 과제

- 연금수급개시 연령에 대한 논쟁. 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늦추도록 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되도록 변경.

- 1999년 도시 자영업자 적용의 쟁점->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

-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연금과 통산체제가 되어 있지 않음. 공무원 퇴직후 기업체에 취직한 사람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새로 가입해야함. 통산체제의 도입이 필요.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정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경제적인 용어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약칭하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입게 되는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복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반적으로 당연적용 사업과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용사업으로 나뉨

-임의적용사업은 공무원, 교직원, 선원 등으로 다른 제도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진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몇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함.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제정, 6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특  성

①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타 사회보험은 개별보험자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사업주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     을 부과한다.

④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산업재해로부터 입은 피    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    우되지 않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    상해준다.

⑤사업자가 자금난으로 보상을 행하지 못하거나 피재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포기를 유    도하는 경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소에 보험관장자가 사    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사회    보험방식을 채택하였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가족의 생존권보장을 그 기본이념    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다.

▶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1) 예방 기능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예방 기능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산재보험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산업 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음.

-산재 예방 : 산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 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위한 지도, 자문 및 감독을 한다.

-보험료의 차등화 :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산업 안전 시설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이 준수되도록 하며, 이것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함.

2) 보상 기능

-산재 사고와 직업병이 발생하면 산재보험에서는 요양 치료 등 적절한 수단(다양한 현물급여)을 동원하여 이전의 건강 상태와 직업 능력을 회복하고, 재해 근로자 또는 유가족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보상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현물급여 : 크게 의료 재활을 위한 각종 요양급여와 직업재활 훈련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급여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산재보험연금구분

1)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만 지급.

2) 휴업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지급. 급여수준은 본인의 평균임금 70% 수준.

3) 장애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애가 남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구분하며 급여형태와 수준이 등급에 따라 다름. 1급의 경우 평균임금 약 80% 연금 지급. 8급 이상의 경증장애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4)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 현금형태로 지급되며 유가족 수에 따라 사망근로자 평균임금의 52%(1인)부터 67%(4인 이상)까지 지급.

6) 장의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함.

7)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제도도입 당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출발하였지만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현재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음.

1) 산재 예방

-우리나라에서는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의 보상 및 재활사업이 상이한 조직 체계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음. 즉, 산재보험의 보상 및 재활 사업은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산재예방사업은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집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업장 안전지도 및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사업,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작업환경 개선지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은 사업장의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도 및 자문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2) 재원 조달

-산재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통하여 조달되며, 정부는 단지 산재보험 사업의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음(1999년도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는 116억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의 0.6%에 해당함).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해당 사업장, 혹은 사업의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결정, 보험료율은 각 사업이나 사업장이 속한 업종에 따라 다름. 현재 적용요율은 58개 업봉으로 구분해 최저 4/1,000에서 최고 489/1,000으로 결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산업재해 예방행위를 높이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운영함. 사업체의 과거 3년간의 보험료율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즉 수지율이 85% 이상이거나 75% 이하인 경우에는 업종별 일반요율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의 인상 혹은 인하가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쟁점과 과제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엄격한 점.

- 장해 등급제도가 오늘날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방안의 개발 필요.

- 보상 수준의 낮음.

- 산업재해의 예방이 중요.

3. 국민건강보험제도

▶ 의의와 탄생 배경

현대 사회를 산업사회의 생산적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자는 대규모 조직 속에서 노동력을 투하하는데, 빠지기 쉬움. 소비생활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하고 고도화된 공업생산물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과 사고에 의해 질병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건강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은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자본의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과제가 되는 것임. 그러므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나 자본주의체제 유지라는 관점에서나 이해관계가 합치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애초 이러한 인식보다는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 속에서 탄생하였음. 처음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 그러나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인 강제 가입의 원칙을 외면하고 임의가입 형태로 국고부담도 없이 시행하고자하여,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말았음. 그러다가 1976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1977년부터 비로소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음. 당시 1975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GNP가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남북간 경쟁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음. 이 때 1976년 5월 의료부조리문제가 터지고 이에 자극을 받은 박정희 정권은 서둘러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착수하게 되었음. 1963년 제정되어 시범사업으로 그쳤던 의료보험법을 1976년 전면 개정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의료보험제도를 전격 도입. 1979년부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을 도입하였고,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실시 이후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을 도입하여 소위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임. 그리고 1997년 말, 대통령 선거 직전에 기존 의료보험법상 지역의료보험 부분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합쳐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 의료보험법은 직장의료보험에만 적용함. 그 후 1999년 12월 31일 모든 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그러나 이것은 일단 조직만 통합한 것이고 중요한 재정통합은 2002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했음.

▶ 연혁

- 1963년 의료보험법에 의한 임의적용 시도 실패

-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1977년 피용자의 강제적용 시행

- 1977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따로 제정 1979년 실시

-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 1989년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실시 ->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통과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의료보험 통합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년 이후 직장의료보험 통합 -> 완전통합

▶ 정 의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 전 국민은 하나의 건강보험제도 속에서 관리 운영.

▶ 적용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고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 직장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등.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 보험급여

- 보험급여의 핵심인 요양급여와 분만급여는 현물인 의료서비스로 지급되고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금보상금 등은 현금으로 지금 됨. 모든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에게 똑같이 적용됨.

- 요양급여 : 건강보험의 핵심적인 급여.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는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급여를 말함. 2년마다 1회 이상의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

㉠ 요양급여는 요양취급기관의 종류와 등급, 입원과 외래에 따라 달라짐.

㉡ 입원시 총진료비의 80%를 요양급여로 제공하고, 외래시는 의원급은 요양급여가 되는 총 진료비의 70%, 병원은 총 진료비의 60%, 종합병원은 총 진료비의 50%,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진찰료를 제외한 총진료비의 50%만을 요양급여로 제공.

㉢ 요양급여를 제외한 의료비는 모두 본인 부담.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억제하여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

- 분만급여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출산시 요양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받음. 분만은 정상분만 뿐이 아닌 이상분만과 사산도 급여대상. 자녀수에 관계 없이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행정과 재정

- 행정 : 처음에는 조합주의 의료보험운영 방식. 대상자별로 조합을 구성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조합주의 방식은 같은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이 독립적인 채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의 효과가 동일조합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됨. 1998년 10월 1일 이후 지역의료보험조함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조합까지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2003년 7월 1일부터 재정통합도 이루어져 하나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되게 됨.

- 재정 : 보험료로 충당함을 원칙

- 직장가입자 -> 4.31%의 보험료.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2005월 기준)

- 공무원 교직원 -> 월 급여의 4.31% 본인과 정부가 반부담(2005월 기준)

- 사립학교 교직원 -> 본인 50%, 학교법인 30%, 국가 20% 부담(2005월 기준)

-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 경제활동능력을 추정해 평가소득에 근거하여 산정.

-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보조.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산정에 대해 논란이 많음.

▶ 의료보험의 쟁점과 과제

-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내고, 요양취급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으면, 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에게 요양비를 지급. 요양취급기관은 병의원(치과병의원 포함), 약국, 한방병의원 등으로 다양하기에 요양급여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전문직의 역할 등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질병수당제도가 없기에 질병이 발생시 소득이 중단되어 이중의 어려움을 겪음.

4. 고용보험제도

▶ 의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 근로자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 고용촉진.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 이외에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인력정책. 근로의욕의 저하와 실업의 장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로 오랫동안 도입되지 않다가 1995년 7월에 고용보험이 도입된 후 적용대상이 빠르게 확장됨. 1997년 말 경제위기를 전후로 적용대상자를 크게 확대시켜 도입된 지 3년 3개월 만인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까지 적용.

▶ 적용대상

-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으로 구분.

- 당연적용사업 :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 충족시 자동적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이 해당됨. 단, 사업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 고용 사업과 총 공사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건설사업, 가사서비스업이 제외의 경우에 해당.

- 임의적용사업 : 고용보험법이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사용자가 자유의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65세 이상, 1개월 내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공무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이 포함. 이런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할 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급여의 종류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나뉨.

-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

㉡잠재인력고용촉진사업 - 장기구직자․고령자․여성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등

㉢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 -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무상지원제도.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

㉠사업주 지원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등.

㉡근로자 지원사업 - 수강지원금, 근로자학자금대부, 정부위탁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지원 등.

- 실업급여사업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음.

㉠구직급여 -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없음. 피보험자가 실업 전 18개월의 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급.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를 오래 지급함.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어도 재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특별연장급여(60)와 개별연장급여(60일) 등이 지급될 수 있음. 1일 상한액은 35,000원(고용보험법 제35조).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가입기간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20일	180일	210일	240일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

㉡취직촉진수당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취업을 할 경우에 받음. 조기에 재취업하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 일시금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50킬로미터 이상 원거리에 직장 구직활동시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하고 원거리에 취업시 이주비를 지급함.

- 모성보호급여 :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산전후 휴가읍여와 육아휴직급여제도가 대표적.

㉠산전후 휴가급여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135만원 이하여야 함.

㉡육아휴직급여 -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월 40만원의 급여를 제공.

▶ 재정, 관리, 운영

- 보험료로 조달.

-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부담.

-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경우 0.9%, 고용안정사업은 0.15%,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근로자의 수의 규모에 따라 0.1~0.7%로 소규모 사업장이 적게 부담하도록 설계.

-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나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위임.

▶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 실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직급여가 충분하지 못함.

-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심사인력의 부족.

-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지도의 합리성 문제.

- 실업급여의 재원조달.

- 정부의 장기적 산업구조조정의 요구에 부합한 고용보험정책의 모색.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적지 않음. 일용직이나 시간제로 채용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에서 배제됨.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의의

IMF를 계기로 수많은 저소득층이 발생하자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느낀 당시 정부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 헌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급여 원칙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그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저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깅으로 함.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 짐. 그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이를 보충급여의 원칙이라고 함.

▶ 최저생계비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소득․지출수누,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여하여 결정. 매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함. 계측조사는 5년마다 실시.

▶ 급여의 종류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함.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을 단위로 할 수 있음.

①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 및 연료비와 기타 필요한 금품을 지급.

② 주거급여 : 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을 지급.

③ 의료급여 : 1종대상자와 2종대상자로 구분. 1종 대상자는 근로능력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미취학 자녀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자, 보장시설 대상자로 규정함. 2종대상자는 그 이외의 모든 경우. 2종대상자의 경우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④ 교육급여 : 수급자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기타 수급품을 지원.

⑤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 중 출산여성이 있을 경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함.

⑥ 장제급여 : 수급권자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함.

⑦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키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자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행하는 것.

▶ 급여의 실시와 조사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수급권자의 동의하에 가능).

- 급여신청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①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②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③수급권자의 근로능력과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자원계획에 필요한 사항, ④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6. 사회보험제도 정착의 과제와 쟁점

① 적용대상의 보편성

- 소득의 파악과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의 문제.

( 독일의 사회보험은 소득비례 사회보험 분리운영/ 미국은 소득비례 통합운영/ 영국은 정액보험료 부과하는 통합운영/ 일본은 피용자는 소득비례, 자영자는 정액보험 원칙 분리)

-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여성가구주/ 비정규직화)에 따른 수요 증가 대비 문제.

② 보험급여의 포괄성과 적절성

- 소득보장급여의 포괄성 문제 -> 출산급여, 질병시 현금급여, 아동수당 등.

-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

④ 사회통합기제로서의 사회보험

- 특수 지역의 특권을 재생산하는 문제.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보험급여의 적절성의 보장.

- 계층간 통합과 재분배 효과와 연결이 필요.

※참고문헌

김태진(2003).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노동부(2002).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백석돈(2000). 사회보장론. 양서원.

최일섭.정은(2008). 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홈페이지>

국민건강공단 (http://www.nps.or.kr/)

노동부(http://www.molab.go.kr)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go.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 (http://kl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