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사회복지개론                               교수님 : 권오득

제목 : 아 동 복 지                                발표자 : 이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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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개념과 발달배경

목     차

1. 아동복지의 개념                  -----------------  p.2

2.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  p.2

1) 아동복지의 범위 대상         ----------------- p.3

2) 외국의 아동복지              ----------------- p.3

3) 아동의 발달과업              ----------------- p.4

4) 아동의 발달원리              ----------------- p.5

5) 아동복지의 중요성            ----------------- p.6

6) 아동복지의 발전적 전개 과정  ----------------- p.7

7) 장애아동복지사업             ----------------- p.8

3.  우리나라 아동복지 현황          ------------------ p.9

4.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        ------------------ p.10

5.  아동복지의 과제                 ------------------ p.11

·☞ 참고 문헌                        ------------------ p.12

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는 아동(child)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인데, welfare라는 영어단어는 well(잘, 훌륭히, 충분히)이라는 부사와 fare(살아가다, 지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편안히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복지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행복한 삶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향한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써 가족이 정상적인 아동보호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와 그 사회제도가 후원하고 승인하고 직접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책과 서비스의 체계를 말한다.

아동복지 개념의 핵심은 아동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는 가족의 기능을 대리하고 보충하는 데 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을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그의 본래의 환경에서 계속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하여 그의 가정으로 복원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가 성장하여 온 지역사회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복지라는 용어는 가족제도의 기능을 보호하는 잔여적 의미의 개념, 하나의 독립된 사회제도로서의 개념, 활동분야 서비스로서의 개념들을 각각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dushin -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들의 행복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생물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이며,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특수한 서비스를 말한다.

2.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아동복지는 오랫동안 아동보호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정립을 보게 되었다.  20세기 최초의 것으로 볼 수 있는 1922년의 독일 아동법은 제1조에 “독일인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아동의 인권 또는 아동의 복지권사상을 강조하였다.

1909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하여 소집된 제1차 백악관 회의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정립을 제창하였는데, 그후 1924년 국제연합이 발표한 아동의 권리헌장(제네바 헌장) 및 1959년 국제연합이 제네바 선언에 대치하는 ‘아동권리선언’등이 아동복지 이념에 대한 세계적 경향이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고, 헌법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들도 당연히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조에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했으며 제3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1923년 5월 1일 제정된 어린이날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지표로 삼는다.  그 본문에는 어린이들을 가정, 보건, 교육, 문화, 오락, 민주시민으로서의 육성, 과학의 탐구, 위험으로부터의 우선보호, 장애아들의 재활, 학대와 노동착취에서의 탈피 및 세계인으로서의 육성 등으로 바람직한 어린이 상을 정립하고 있어 아동복지의 이념구조가 명시되어 있다.  지난 1979년 국제연합은 이 해를 ‘세계 어린이 해’로 정하였고, 조약의 효력을 위해 각국의 비준동의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도 이 비준에 서명한 바 있다

1) 아동복지의 범위와 대상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호아동은 물론 모든 일반 아동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일반 아동의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무시하거나, 이와 반대로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일반 아동의 복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동복지의 기본정신은 일반아동과 함께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동시에 포함한다

아동복지는 기본적으로 전체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어느 국가에서나 초기에는 고아 ․기아가 대상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빈곤가정의 아동, 신체상의 장애아동 순으로 발달하여 오늘날에는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들(well-being)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아동복지는 특히 최상의 아동발달을 가로막는 그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조건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초점을 둔다.

2)  외국의 아동복지

아동권리협약(1989)의 의의

-아동을 능동적 권리의 소유자, 행사자로 정의

-평화, 자유, 복지라는 인류공동의 목표추구

-네 개의 원칙에 근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존권 :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발달권 :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참여권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있는 권리

보호권 : 차별대우와 학대 혹은 방임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아동의 권리가 국제법으로 확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아동권리협약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조인하였다.

영국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도입을 통해 아동복지가 발전하면서 1948년의 아동법의 통과 이후 아동은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1989년 개정 아동법에서는 가족에게 관심을 두고 아동, 가족, 지방정부와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 : 가족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의료보험, 주택시장,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및 아동양육을 위한 유급휴가제도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보편 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직접적 재정 지원에는 아동수당, 부모보험보조, 부양대출, 아동연금 장애아보호수당 등이 있다.

미국 : 오랜 전통인 자조정신을 강조하여정부가 국민의 개인과 가족생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각 주 정부의 자주권을 존중. 강화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다양한 지역아동의 착취를 금지하고 아동의 안전과 보건에 과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요보호아동부조를 설립하여 AFDC(Assistance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로 발전하였다.

3) 아동의 발달과업

아동은 성장 단계 단계 마다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과 원칙이 있다.  각 단계별 발달과업을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의 과업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유아기의 발달과업

① 보행을 배운다.

② 고체음식을 먹는다.

③ 말을 배운다.

④ 배설통제를 배운다.

⑤ 성별을 구별하고 이에 따른 성에 관한 예의를 배운다.

⑥ 생리적인 안정을 유지할 줄 안다.

⑦ 사회적․자연적 현실에 관한 단순개념이 형성된다.

⑧ 부모․형제․자매․타인의 정서관계를 맺는다.

⑨ 선․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양심이 발달된다.

나. 아동기 발달과업

①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배운다.

② 성장하는 자기자신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형성한다.

③ 같은 연령의 친구와 사귀는 법을 배운다.

④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본기술을 배운다.

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념을 발달시킨다.

⑥ 양심, 도덕, 가치척도가 발달한다.

⑦ 적절한 성역할을 배운다.

⑧ 사회집단 제도에 대한 태도가 발달된다.

다. 청년기의 발달과업

① 자기체격을 인정하고 자기의 성역할을 인식한다.

② 남녀 동년배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갖는다.

③ 부모 또는 다른 성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을 이룬다.

④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⑤ 직업선정을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한다.

⑥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키운다.

⑦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한다.

⑧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를 한다.

⑨ 행동의 지침으로서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시킨다.

4) 아동의 발달원리

가. 기초성의 원리

기초성이란 인간발달의 과업이 초기에 이루어지는데 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후일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어릴 때일수록 그 때의 경험 여하가 그 후를 위한 초석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원리이다.

나. 적기성의 원리

인간의 발달과업에는 발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그 발달과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음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적기성이란 그때가 그 과업, 그 학습, 그 경험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적기적인 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른 때엔 그리 적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다. 누적성의 원리

누적성이란 아동이 환경결함으로 그의 성장과 발달에 한번 결손이 생기면 그 결손이 다음 단계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원리이다.  즉 앞 단계에서 잘못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더 잘못되고, 잘못이 누적되어 또 다음 단계에는 더욱 잘못된다는 기제이다.  반대로 잘된 것이 원인이 되어 다음 단계에서 더 잘되는 것도 누적성의 원리이다.

라. 불가역성의 원리

불가역성의 원리란 '불가회복성'이라고 불리어도 좋을 것이다.  발달에는 일종의 ‘돌아오지 않는 강’의 성질이 있다.  한 단계에서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의 영향이 다음 또 다음 단계에 미치기는 할 망정, 역으로 다음 단계에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단계의 잘못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교정, 보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5) 아동복지의 중요성

(1) 기본적 생활의 보장

한 인간으로 태어나 제 몫을 다하는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일정한 기간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아기(0-2세) 동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섭취와 배설물의 통제도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하다.

유아기(2-7세)에는 기초적인 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아직도 혼자서 지낼 수 없고 외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노동능력도 없어서 인간발달의 어느 단계보다도 가장 의존적인 시기라 할 수 있다.

예전의 이 시기에는 부모와 그 가족에 의해서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었으나 현대산업사회에 와서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나 가치관의 변화로 부모나 가족이 어린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기가 힘들게 되었다.

부모나 그 가족이 당면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부모나 가족을 도와 어린이가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여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노력은 아동복지의 1차적인 중요한 의미이다.

(2) 국가의 인력보호와 육성

어린이는 지(知), 덕(德), 체(體)를 겸비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한 사회와 국가 및 세계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아동애호사상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교육, 문화,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3) 사회문제의 발생예방

복지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을 위한 복지란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각종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2차적인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스스로 생리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나 친지 및 사회에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하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고 청소년으로 자라났을 때 비행과 가출행위도 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아동이 자라나 야기시킬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6) 아동복지의 발전적 전개과정

역사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책임에 전적으로 일임되어 왔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아동의 양육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회가 대신해서 아동을 맡아서 기르고자 사회보호가 발전하여 온데서 아동복지가 시작되었다.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제도의 변화는 부모의 아동양육에 사회가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사회보호의 범위는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아동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최근세라 부를 수 있는 20세기 전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이의 여파로 모든 제고가 급격히 변하게 되어 아동의 양육도 과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영향을 준 변화의 모습을 Kadushin은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이다.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요보호아동을 사회가 돌볼 여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정치의 민주화로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생산층 인구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아동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2) 사회제도의 전문화이다.  역사상 장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서 살면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 친근하게 알고 지냈다.  확대가족, 이웃, 종교기관, 직업집단은 그들의 영역내에서 아동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호원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런 사회에는 많은 고아는 있었지만 고아원은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그러한 아동보호의 기능은 소멸되었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보호는 전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며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아동복지서비스의 출현이 필요하게 되었다.

(3) 과학의 발달과 아동기의 발견이다.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아동 발달에 관한 과학적인 관심과 연구결과로 아동기의 중요성이 새삼 인식되었다.

4) 아동수의 변화이다.  보건위생, 영양, 환경 등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향상됨으로써 아동의 수명이 연장되고 가족계획의 보급으로 적은 수의 아동이 출생하여 생존의 기회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 아동의 가치는 높아졌고 아동에게 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게 되었다.

5) 아동의 지위 변화이다.  아동은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었다.  부권은 그의 자녀인 아동에게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모의 권위는 그에 상응하는책임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7)  장애아동복지사업

1) 장애아동의 개념
일반적으로 기능상실, 기능장애 및 사회적 장애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장애자로 규정한다.
2) 장애아동의 종류
(1) 신체장애 아동: 지체 부자유 아동, 시각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음성 혹은 언어기능장애아동
(2) 정신박약아동: 지적 기능이 자기 동년배 집단의 평균이하인 사람들로 지칭된다.미국에서는 최근 종합적인 정의를 내렸는데, 발달기에 야기되고 적응행동에 결함을 갖는 동시에 일반적 지적능력이 평균 이하인 아동이라고 하였다.
(3) 정서장애아동: 정서적 갈등을 갖고 있는 아동은 그 자신이나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한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과잉행동이나 무관심으로 흐르고 식사나 수면장애를 보인다.
3) 장애아동과 복지 관계법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아동복지법(1984년), 생활보호법(1983년), 특수교육진흥법(1990년)등이 있다.
4) 장애아동과 복지시설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장애자 재활시설, 청각·언어기능장애자 재활시설. 정신박약자 재활시설, 심신장애자 요양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등이 있다.
5) 장애아동과 재활사업
재활이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인도주의를 기본철학으로 하여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신체장애자의 모든 과정에 개입함으로서 통합적인 서비스와 장애자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3. 우리나라 아동복지 현황

아동복지의 시초 : 민간 영역에서 고아 기아 부랑 걸식등 수양보호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자녀나 수습공, 노비로 삼는 방법이 있었다. 조선말부터 해방이전까지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한 고아원이 설립되었고 조선고종(25년) 1883년에 프랑스 신부에 의해 명동천주교회내에 최초로 섭립되었다

우리 나라 아동 인구는 1975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아동의 일차적인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의 해체, 가장의 실직, 빈곤, 학대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요보호 아동 중 매년 국내외로 3,800명 이상이 입양되고 있는데 아직도 국외 입양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입양된 아동의 발생원인으로 미혼모 아동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은 새로운 차원에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 보호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사업은 시설보호, 입양, 소년소녀가정지원, 그룹홈 보호, 가정위탁보호, 피학대아동보호, 아동급식, 공부방 운영 등 다원화된 내용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잔여적인 아동복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

1) 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책

→ 여성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모자복지와 가족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단계적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 시설보호에 대한 지나친 의존,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가정위탁과 국내입양의       부진,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문제등 아동복지의 과제 등이 UN아동권리에 관       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부모나 대리양육자의 지도를 존중하며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행하       는 그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있다.

3) 새로운 전달 체계의 제도화

→ 아동복지의 전달 체계로 지역사회의 아동서비스 기관으로 아동상담소 외에 최       근 아동학대 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       가정지원센터 등 새로운 전달 체계가 입법화되어 도입되고 있다.

4)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화

→ 이혼, 재혼가정의 아동, 피학대아동, 방과후 지도가 필요한 아동, 재가장애아       동

→ 이혼가정과 해체가정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       하다.

→ 해체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가정 단       위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       발이 시급하다.

→ 아동에 대한 집단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늘고 있        다.

5)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복지 접근

→ 한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의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과 정책이 요청된다

→ 최근 시설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단 하루의 평가단의 관찰로는 현       황을 파악하기에 미흡하기 마련이다

→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아동상담, 일시보호, 급식, 프로       그램 제공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5.  아동 복지의 과제

1. 우리나라 아동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아동 복지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아동 복지 사업의 수행이 사후 대책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앞으로는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지하는 서비스나 자녀 양육의 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아동을 양육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을 튼튼하게 강화하고 가정의 약화된 부분을 보충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요보호 아동들이 급증할 것이 뚜렷이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고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아동 중심적 시각의 반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통상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적 서비스란 이들을 잘 보호해주는 것만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교육받을 권리 역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인 복지권의 중행으로 자리매김해도 무방하다는 논지에 의할 때 아동 복지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적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법,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아동의 양육 책임자인 부모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하고, 모든 학대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4) 아동 복지 전문 인력 및 수행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아동 복지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복지와 관련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의 여파가 심각하여 구조적인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요보호 아동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므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요보호 아동들을 정확히 추계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사전에 준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세부 부문별 과제
(1) 시설 보호 서비스가 가정 보호 서비스로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시설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위탁가정을 지원하는 등 가정 위탁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입양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되 불법적인 개인 입양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며,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파양 후 입양아의 보호를 위한 제도, 입양 아동과 입양가족을 위한 사후 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사회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소년, 소녀 가장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 및 사회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하며, 아동 학대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발견하고 개입, 치료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을 보완하거나 아동학대방지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6) 연장 아동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이들이 소집단으로 가족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집을 마련해주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그룹홈 양육 제도, 인척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보호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들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아동들이 가족만으로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게 될 때 사회가 이를 보충,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대상의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교육 중심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든 보호 중심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든 아동의 건강·안전·영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적인 내용과 아동들의 신체·정서·사회성·인지·언어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개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도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고 있는 아동, 버려지는 아동, 가출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동의 복지적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집단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윤혜미 외(2006)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공계순 외(2004) 아동복지론.  학지사

권중돈.김동배 (200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최일섭.정은 (2008) 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