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1.노령연금의 종류

1)완전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을 경우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감액 노령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있는 업무(전체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3)재직자 노령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래 연금은 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재직자노령연금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4)조기 노령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 소득이 있는 업무*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08년의 경우 월1,676,8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5)분할여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①이혼, ②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특례노령연금 *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2.수급요건과 급여수준

1)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1)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 기본연금액(100%) +부양가족 연금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60세도달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한자(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한 자함)    기본연금액의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 시마다 기본 연                                                      금액의 5%를 증가

*재직자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    *60세인 경우

령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

에종사하는 경우(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연금액 제외)☓50%

완전 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연령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10%를 증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금액의

5%를 증액

⃐⋇부양가족연금액은지급되지않음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수습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

하고 60세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금액의60%를 증액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경우

< 노령연금 수급연령>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3. 청구 방법

1)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      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청구 기한

노령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        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4)청구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증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배우자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데가 달라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자녀, 부모 또는        ;생계유지 확인서 또는 비동거사유 확인자료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장애2급 잇5kd인 경우

*도장(서명가능)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장애진단 또는 장애인 수첩

4.노령 연금 예상월액

순번	가입기간중소득월 평균값 B값	연금보험료(9%)	가 입 기 간(년)
			10(50%)	15(75%)	20(100%)	25(100%)	30(100%)	35(100%)	40(100%)

1         220,000     19,800      113,210   165,380     214,57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         230,000     20,700      113,810    166,250    215,71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3         240,000     21,600      114,410    167,120   216,84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4         250,000     22,500     115,000     167,990   217,97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5        260,00       23,400      115,600    168,860   219,1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6        270,000      24,300      116,200     169,730   220,230    268,900    270,000     270,000    270,000

7        290,000     26,100      117,390      171,480  222,490     271,660    290,000       290,000   290,000

8        310,000     27,900       118,580     173,220  224,760    274,430    310,000       310,000    310,000

9       340,000      30,600       120,370     175,840  228,150     278,570   328,990      340,000    340,000

10      370,000      33,300      122,170       178,450  231,540   282,710    333,890      370,000    370,000

11     400,000      36,000       123,960       181,070   234,940  286,860    338,780       390,700    400,000

12      440,000     39,600        126,340      184,560   239,460    292,380   345,300       398,220   440,000

13     480,000      43,200       128,730     188,040     243,990     297,910   351,830      405,750    459,670

14      520,000     46,800       131,120      191,530    248,510    303,430    358,350      413,270    468,200

15      570,000     51,300        134,100    195,890     254,170     310,340    366,510      422,680   478,850

16      620,000    55,800        137,090      200,250    259,820     317,250     374,670     432,090    489,510

17     670,000     60,300       140,070       204,610    265,480      324,150     382,820     441,490    500,160

18     730,000     65,700       143,650      209,840     272,270      332,440       392,610   452,780    512,95

19     790,000    71,100 1      47,230       215,070      279,060     340,730       402,400    464,070   525,740

20     850,000    76,500        150,820      220,300     285,840      349,010       412,190    475,360   538,530

21      920,000   82,800       154,990       226,410     293,760     358,680       423,600     488,520   553450

22     990,000    89,100       159,170       232,510      301,680     368,350      435,020     501,690   568360

23     1,060,000   95,400      163,350       238,610      309,600      378,020      446,44    514,860    583,280

24     1,130,000   101,700     167,530       244,720      317,520      387,690      457,860   528,030   n598,200

25     1,210,000   108,900     172,300       251,690      326,570      398,740      470,910   543,080    615,250

26     1,290,000   116,100     177,080       258,670      335,620      409,790      483,960   558,130    632,300

27    1,380,000   124,200     182,450       266,510      345,800      422,220        498,640   575,060   651,480

28     1,470,000   132,300    187,820       274,360      355,980      434,650       513,320    591,990   670,660

29      1,560,000   140,400    193,190       282,210      366,160      447,080       528,000    608,920   689,850

30     1,660,000    149,400    199,160       290,930      377,470      460,900        544,320   627,740   711,160

31     1,760,000   158,400     205,130       299,640      388,790     474,710        560,630    646,550   732,470

32     1,860,000   167,400     211,100      308,360       400,100     488,520        576,940    665,360   753,780

33    1,970,000    177,300     217,670      317,950       412,540      503,710       594,890    686,060   777,230

34    2,080,000    187,200     224,230      327,540       424,990       518,910      612,830    706,750   800,670

35    2,190,000    197,100     230,800      337,130       437,430      534,100        630,770   727,440   824,110

36    2,300,000    207,000     237,360      346,730       449,870       549,300       648,720   748,140   847,560

37     2,420,000   217,800     244,520       357,190       463,450      565,870        668,290   770,710   873,130

38    2,540,000    228,600      251,690      367,650       477,020      582,450        687,870  793,290    898,710

39   2,670,00     240,300      259,450      378,980       491,730       600,400         709,070   817,740   926,410

40   2,800,000    252,000      267,21      0 390,320     506,440       618,360         730,280    842,200  954,120

41   2,940,000   264,600      275,560      402,530       522,270       637,700         753,120    868,540  983,960

42   3,080,000   277,200    283,920     414,730       538,110        657,030         775,950    894,870  1,0013800

43  3,230,000   290,700     292,870     427,810       555,080        677,750          800,420   923,090  1, 045,760

44  3,380,000    304,200     301,820     440,890       572,050        698,470          824,890   951,310  1,077,730

45  3,600,000  324,000     314,960     460,070        596,940        728,860          860,780   992,700  1,124,620

주)

1. 연금액산정 : {1.5*(A+B)*P1/P+1.485*(A+B)*P2/P+1.47*(A+B)*P3/P+…+1.2*(A+B)*P21/P}(1+0.05n/12)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05,22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36,800원의 부양가족연금액

이 가산됩니다.

3. 2008년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8년도 적용 1,676,837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

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