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페이비안 사회주의)

주로 영국의 페이비안주의(Fabianism), 독일, 스웨덴 등의 사회민주주의자 등과 같이 의회주의를 통한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자본주의국가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 온건적 민주사회주의의 입장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비록 많은 이슈에서 의견의 일치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이상사회인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기본적인 신념에는 공감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동경하는 사회주의의 일관된 특징은 점진주의와 민주주의이며,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로는 토니(Tawney), 크로슬랜드(Crosland), 티트머스(Titmuss) 등이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중요한 중간단계이다. 그들은 복지국가의 많은 실패에 대해 때로는 비판적이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부터 인류문명의 매우 중요한 진일보를 이룩한 것이 복지국가라고 주장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의회적 절차 이외에는 어떤 형태로의 이행이든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즉, 사회민주의자들의 주장하는 사회정책은 단계적이며 정책적으로 정의사회를 확립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Wicks, 1987: 253).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정치권력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호의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평화적인 의회절차를 통해 진보가 성취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1900년대 초 이미 성립된 지 300년이나 경과된 구빈법의 존폐여부에 의견대립이 있었다. 구빈법은 이미 빈곤의 구제에 무용지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빈곤의 예방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구빈법은 여전히 빈민으로 하여금 국가에의 의존성을 자지지 못하게 하는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이 페이비안협회(Fabian Society)였고, 후자의 대표적인 것은 자선조직협회였다. 페이비안협회는 영국에서 1884년 소수의 지식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였다. 페이비안(Fabian)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로마의 장군 파비우스(Fabius)가 카르타고 전쟁에서 한니발의 대군과 싸웠을 때, 로마시민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연하다가 호기를 포착해서 한니발을 격퇴하고 로마를 구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페이비안협회의 로고는 거북기인데 그것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박광준, 1990: 33).

반집합주의나 소극적 집합주의의 경우,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어 자유가 평등보다 앞섰지만, 사회민주주의에 이르러 드디어 양자간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다. 즉 자원이나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자유는 자연히 평등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인간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자유의 의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자유를 보다 폭넓은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자유의 개념을 정치적 영역에서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인간은 독재자의 채찍에 의해서 만큼, 수요과 공급의 법칙에 의해 희생된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내의 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되며, 이러한 제약은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불평등이 비효율을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유시장경제는 욕구 또는 필요(need)가 아닌, 수요(demand)에 따라 반응하므로 생산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반집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전제주의를 위한 계획이 가능하듯이 자유를 위한 계획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Tawney, 1931: 97). 그들은 권력의 시장집중을 수정하고, 권력을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의회과정이 계획을 통제함으로써 정부와 관료들의 권력이 항상 대중들에게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는데 반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지닌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Tawney, 1931: 120).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임금체계를 통한 수평적․수직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시도에는 망설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가 병자와 건강한 자, 고용자와 실업자, 젊은이와 노인 등 수평적으로 불평등한 삶의 기준에서 차별을 감소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우파에서 주장하는 보수적 사회정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자산조사(means test)의 기초 위에서 제공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즉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항상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다. 그러나 최근 신우파적 이데올로기의 등장, 노동계급의 분열, 지속된 경제적 불황, 사회적 욕구의 확대, 높은 직접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반발 등으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복지국가관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정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