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자 료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2008. 3. 25

	보건복지가족부

목    차

Ⅰ. 새 정부의 복지정책

1. 추진방향 및 전략	3

2. 4대 목표와 실천과제	4

3. 능동적 복지사회의 미래상	4

Ⅱ. 국정과제 실천계획

1. 긴급현안과제	6

□ 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6

□ 실종아동 찾기 대책	8

2. 서민고통 경감대책	9

3. 주요과제 실천계획	11

□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11

□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14

□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17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21

Ⅲ. 복지 전달체계 및 인프라 개편	23

Ⅳ. 규제개혁 및 법령정비	25

국민의 소리

♠ 아버님이 중풍으로 13년 정도 집에 계시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셔서... 집에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양기관 뭐 이런데 복지부 지원 같은 거 없나요?.....

♠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직장 다니다가 연금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61살 되어야 나온다고 하는데 생활도 힘들고 애들 학비 같은 거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나 해서요....

♠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 1급에다가 반신이 마비예요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부모님한테만 얹혀 있을 수도 없고 나이만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 생활하는게 어려워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지금 애들이 셋인데 애기 아빠가 없으니 당장 살아갈 저기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게 없는지...

사회적 안전망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예방적 보건․복지서비스는 미흡하고,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의 만족도 및 서비스  체감도는 낮은 수준

⇒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

1 ❚ 새 정부의 복지정책

[1] 추진방향 및 전략

▣ 능동적 복지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

☞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

추진방향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생 복지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통합․맞춤형 복지

○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

○ 효율적 전달체계를 통한 국민 체감형 복지

추진전략

○ 공급자, 중앙정부 중심에서

⇒ 수요자와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 정부주도 방식에서

⇒ 정부․민간이 함께 협력

○ 물량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추구

(2) 4대 목표와 실천과제

능동적 복지

⇧			⇧			⇧			⇧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포괄적 가족정책 강화 ▶보육정책 개편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안정 ▶기초생활 급여체계 개편 ▶장애인 삶의질 개선			▶보건의료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시장창출 ▶일을 통한 복지 ▶국민연금의 전략적 운용						▶건강안전망 구축▶예방적 건강관리 ▶식품 안전관리 강화

(3) 능동적 복지사회의 미래상

목 표	지 표	2008년	2012년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국민연금 수급자	234만명	300만명
	건강보험 재정	△ 1,433억	5,102억
	의료급여 수급자	186만명(3.8%)	292만명(5.9%)
	장애수당 수급자	56만명	82만명
경제 성장과 함께 하는 보건 복지	복지서비스 일자리	16만 7천명	30만 2천명
	자활사업 취업성공률	14%	25%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2만명	10만명
	해외환자 국내유치	2만명	10만명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드림스타트 지역	32개 시군구	232개 시군구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수	40만명(14.6%)	80만명(30.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6만명	25만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건강수명	67.8세(‘05년)	72세
	고혈압/당뇨 지속치료율	22%/27%	50%/50%

2❚ 국정과제 실천계획

총  괄

□ 긴급 현안과제 :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실종아동 예방

□ 100일 과제 : 서민고통 경감대책

과 제 명	추진기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확대 및 토탈케어 실시	5. 31
저소득가구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확대	5. 31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확대	5. 31
저소득층 창업지원 대여자금 조기집행	6. 30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전국 확대	7. 31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7. 31

□ 1년 과제

과 제 명	추진기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6. 30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6. 30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시	7. 1
효율적 국민건강안전망 개편	12. 20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12. 31
보건복지분야 시장형성 촉진	12. 31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	12. 31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12. 31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12. 31

□ 임기내 과제

과 제 명	추진기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08. 12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재구조화	‘10.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10. 1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10. 1월
드림스타트 사업 전면 실시	‘10. 1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개편	‘10. 3월

1. 긴급 현안과제

(1) 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 최근 식품사고 이물사고 개요

○ 새우깡 이물 검출

- 소비자가 새우깡에서 이물이 검출되었다고 신고( 2. 18), 회수 조치 없이 민원인과 피해보상 협의(2.18~3.13)

- 식약청이 3. 13 제보를 받고 조사하여 발표(3. 17)

- 조치 : 회수 및 생산중단

○ 참치캔 칼날 검출

-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3. 3)

- 3. 19 언론보도, 식약청이 긴급조사․발표(3.21)

- 조치 : 회수 및 시설개수 명령

□ 문제점 진단

○ 업체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도 식약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물품 등으로 보상하며 자체 해결을 시도하고, 원인 파악 및 개선노력 미흡

○ 업체의 대부분이 원인 파악 및 개선 노력 미흡, 이물검출에 대한 관대한 의식 등 안전의식은 부족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등 신고체계는 갖추어 있으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미흡

□ 대책

① 소비자 불만신고(클레임) 식약청 보고 의무화 및 즉시대응체계 구축

○ 소비자가 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업체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은 업체가 보관

- 신속 신고시는 처벌 경감, 보고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축소․은폐시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처벌

※ 식품위생법 개정안 임시국회 제출(6.30)

○ 접수 클레임은 위해발생 우려시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판매업자 등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전파,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 발령

-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우려 발생시 영업장 폐쇄 및 긴급 회수명령

○ 소비자 불만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약청 및 6개 지방청에 「소비자 신고센터」설치․운영(3.31)

- 시․도에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확대하여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4.30) 및 신고포상금 확대(4.30)

② 신속 회수시스템 구축․운영

○ 위해 정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관리체계를 차등화하는 회수등급제 도입(미국 FDA 시행 중) (4.10)

○ 위해식품의 원인 규명, 신속 회수 등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 판매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6.20)

* 영유아 이유식에 우선 시범사업 실시(6.30)

③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고의, 상습적인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영업장 폐쇄 및 형량 하한제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10.31)

※ 식품위생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제출

○ 동일 식품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 발생시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10.31)

④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 확대

○ 원료부터 제조·가공, 유통·판매까지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도 확대

○ 중소업체들이 쉽게 적용할 HACCP 모델 개발 보급(4.30)

(2) 실종아동 찾기 대책

일정기간 아동보호시설 보호 및 무연고자 신상카드 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실종아동 찾기 업무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실종예방 교육․홍보, 무연고아동 D/B 구축

※ 07.11월 현재 무연고아동 2,428명 D/B 구축

- 경찰청 : 182 신고센터를 통한 실종아동 신고 접수 및 수사

< 경찰청 실종신고 접수 및 발견현황 >

연도	발생 건수(명)	보호자인계(가정복귀율)	장기실종
2006	7,064	7,054(99.9%)	10
2007	8,602	8,567(99.6%)	35

※ 대부분 실종아동(99%)은 48시간이내에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 장기 실종아동은 45명(‘07.12)

○ 장기실종아동은 실종아동전문기관(어린이재단 위탁)의 무연고아동 D/B와 대조하고, 범죄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  현재 무연고아동 발생시 아동․장애인․정신보건시설 등에 분산․보호되어 추적이 어려움(전국 1천여개 시설)

□ 대책

○ 무연고 아동 발생시 지정된 일시아동보호시설에 보호(1개월 이내)후 관련 시설로 이송(08.4)

- 시·군·구 단위로 지역의 아동관련시설중 일시아동보호시설 지정․운영

※ 아동관련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44, 아동양육시설 243, 청소년쉼터 63 등

※ 일시아동보호시설에 일정기간 보호토록 함으로서 보호자와 경찰의 신속한 추적․확인 가능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단장 : 검사)을 통하여 경찰의 장기실종수사 협력(08.4.1)

- 필요시 현장확인 및 자체점검을 통하여 실종아동 찾기 지원

○ 실종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 유치원․보육원․초등학교 등의 교사 및 아동대상 실종 예방교육을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08.10)과 홍보

2. 서민고통 경감대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예방적 조치 필요

○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경감 및 건강서비스 지원

○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회 확대

□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담 경감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양곡할인지원 연장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 급여제한 기준이 되는 보험료 체납횟수 완화 : 3회 → 6회(‘09.1)

- 건강보험료 체납 저소득가구의 보험료 체납액 감면(7.31)

※ 대상가구 : 84만 세대, 체납사유 및 소득 등 심사후 선별적 감면

②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확대 및 토탈케어 실시(5.31)

- 해산․장제비(4천 가구, 50만원) 및 전기요금(8천 단전가구, 14만원) 신규 지원

- 산모도우미․영유아보육․취업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강화

③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3개월 →5개월로 연장(5.31)

※ ’08년 23만포→ 38만 3천포(추가소요 26억원), 6만 가구 대상, 1포당 2만원 혜택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및 장애아동에 대한 건강지원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가계부담 경감 도모

① 저소득가구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확대(5.31)

보건소(107→254개)를 통해 기초수급가구 임산부(2만4천→5만2천명) 등에게 필수영양식품 제공(국민건강증진기금 92억원→139억원)

②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7.31)

뇌병변․언어․청각․정신지체 등 욕구가 높은 아동 6천명을 1만 7천명으로 확대 지원(1인당 지원액 월20만원, 총 150억 규모)

□ 저소득층의 자립기회 확대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① 저소득층 창업지원 대여자금 조기 집행(6.30)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20억원 조기집행

- 각종 창업지원사업* 통합,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일원화 방안 마련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20억, 장애인자립자금 160억 등 총 252억원

* 마이크로크레딧 : 일반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무보증·무담보로 자금대여  및 컨설팅 등 창업 지원을 하는 복지-금융연계정책

3. 주요과제 실천계획

(1)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 국민연금제도 개혁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 연금제도 구축을 위해 연금개혁 추진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190만명(70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363만명(65세 이상 노인의 70%) 까지 확대(‘09.1)

※ 지급액도 월 8만 4천원(‘08.1) → 월 8만 6천원(추정액)으로 인상(’09.1)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안정을 위하여 기금운용 체계 개편 추진

-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독립 상설위원회로 설치

- 기금운용 실무조직으로 국민연금운용기금을 별도 특수법인으로 설립

※ 국민연금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제출(6.30)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혁은 총리실에 ‘공적연금개혁협의회’ 구성, 논의(3.31)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 연계방안 마련(6.30)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재정수입․지출구조 개선과 관리운영체계 개편 등 다각적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진료비가 급증, 중장기적으로도 매년 10%이상 급여비 지출 증가 예상

* 당기수지 :  △747억(’06) → △2,847억(’07) → △1,433억(’08 추정)

* 누적수지 : 11,798억(’06) →     8,951억(’07) →     7,518억(’08 추정)

○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일부 급여지출 효율화 기시행(1월)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 인상(20→50%) 및 6세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면제→10%)

○ ’09년 이후에도 매년 당기수지 균형목표로 재정지출 절감대책 적극 추진

-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여 약제비 증가 억제(‘08.1월~)

* 의료쇼핑 사후관리(‘08.6.1),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08.7.1～, 5개 시군구)

-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12.31)

○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 마련(6.30)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 유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생계․의료․주거․자활 등 급여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차등화

- 생계급여는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후의 지원제도로 재정립

-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주거․의료․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 탈출을 유도

- 근로유인 강화와 자활사업 내실화로 수급자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 개별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안 국회 제출(12.30)

□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장애인 차별 해소, 장애연금 및 요양서비스 도입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 수립(6.2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등 단계적 액션플랜 수립(7.31)

○ 의학적 기준외에 근로능력과 복지욕구를 고려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의학적ㆍ직업적ㆍ복지욕구 평가도구’ 모의적용 실시(7.31)

*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법령 개정(‘09), 새로운 등록판정서비스 도입(’10.1월)

○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수당 확대 및  장애연금 도입 준비

* 장애수당 확대 : 56만명(‘08) → 68만명(’10)→ 82만명(’12)

○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서비스 제공 검토(‘11)

- 장기요양보장제도 실행모형 마련(8.31) 및 시범사업 실시(’09.3)

(2)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첨단 보건의료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의료와 관광․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강국 도약기반 마련

○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연구개발 인프라, R&D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시아 최고의 의료 R&D 허브 구축

※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하위법령 제정(6.30), 입지선정․조성계획 수립(12.31)

※ ‘10년 단지조성, ’12년 국내용 신약(3건)․의료기기(4건) 개발 및 4천여명 고용창출

- 선진국․경쟁국 수준의 획기적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 활용

※ 외국의사 연구목적 진료 허용, 의료기기 등 품목허가 및 생명윤리심사 신속 지원 등

○ 의료(검진․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하여 해외환자 유치(메디컬투어) 활성화

- 차별화된 마케팅, 전문인력(코디네이터 3천명) 양성으로 ‘12년 10만명 유치

- 외국인 환자 교통편의 제공, 유치활동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6.30)

※ ‘12년까지 6천명 일자리 및 9천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 복지분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친화 및 한의약 산업 육성

- 세계적 수준의 고령친화 정보기기, 전동휠체어 등을 개발․수출

※ 15개 용품에 우수표시제 도입(‘08.4월), 지역클러스터 확대 구축(’07년 2개→‘12년 7개)

- 한의약과 BT․IT 등을 융합하여 고품질 화장품․의료기기 등 개발

○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

- 국책기관(식약청 등 6개), BT 대학원․기업 등을 연계하여 바이오의약품, 유전자 치료기술 등 개발

※ 오송단지 준공식과 함께 Bio Korea 2008 오송 박람회 개최(10.8～10.10)

○ 임상현장 수요를 반영한 환자․질병 중심의 R&D 체계로 전환

□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

시장형성 초기투자, 관련제도 정비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연계된  좋은 서비스 일자리(decent job) 창출

○ 잠재수요가 풍부하고 취업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투자 영역 발굴 및 육성(6.30)

* 노인․장애인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아동인지발달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 ‘08년도 일자리 수 16만 7천개(예산 1조원) → ’12년 30만 2천개

○ 서비스 지원방식을 공급자 지원에서 수요자 지원으로 전환

-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등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8.31)

→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노인돌보미 등 4대 서비스(14만 7천명) → 보육․가사간병 등 확대(74만 2천명)

※ (가칭) ‘전자바우처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2.31)

○ 서비스 중복 해소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공재정은 초기 시장형성 촉발, 취약계층 지원역할 수행

-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기업 공동투자 방식의 복지서비스 선도기업 모델 개발(5.31)

- 개별․산발적으로 운영중인 복지서비스는 수요 대상자별로 통합․조정

* 20개(4.30) → 14개(’09.1월) → 10개(‘10.1월)

* 보육시설지원 + 아이돌보미지원 → 보육서비스 바우처

□ 일을 통한 복지

근로빈곤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소득이전보다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일을 통한 복지’ 추진

○ 노인일자리는 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

- 간병인, 주유소 주유원, 재활용품점, 지하철택배, 실버용품점 등

※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수 : 2만개(‘08) → 10만개(‘12)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자리 아이템 공모 및 장애유형별 신규직종 개발․보급(7.31)

※ 장애인 일자리 수 : 3만개(‘08) → 4만개(’10) → 5만개(‘12)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활동 적극참여로 신속한 빈곤탈출 유도 및 자활사업 대상을 잠재빈곤층까지 확대

○ 근로빈곤층 대상 자활사업 운영비 지원방식을 성과중심으로 개선

- 현행 획일적 지원 → 실적에 따른 예산지원

- 아웃소싱 확대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경쟁유도

□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운용으로 국부 창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개선을 통한 연금재정 안정 및 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주식 및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연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

※ 수익률 1%pt. 개선시 기금소진시기 10년연장(’60년 →’70년), 보험료 2.2%인상과 동일효과

○ SOC, 자원개발 등 실물경제 투자확대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대체투자 규모 : 5.5조(‘07년) → 8.4조(’08년) → 23조(‘12년)

○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07년말 기금 220조(GDP의 25.9%) → 2043년 2,465조(GDP의 44.8%)

(3)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 포괄적․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으로 일하는 엄마가 살기 좋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제도(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맞벌이 가족 양육지원 확대 및 가정내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예방적․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가족문제 대한 예방적 지원기능 수행

※ 건강가정지원센터 : 66개소('08) → 110개소('10) → 132개소('12)

-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가족에게 양육지원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한부모 양육지원 대상자 : 3만명(‘07) → 4만 3천명(’08) →5만 3천명(‘09)

※찾아가는 서비스 대폭 확대(‘08) : 아동양육지원 1만 가구, 한글교육 5천 8백 가구

○ 국제결혼의 인권침해 문제 해소

- 국제결혼 중개업자 인권교육실시, 허위과장광고 처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6.15)

-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실시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개편

보육시설 지원 중심에서 영유아․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으로 개편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08년) → 중산층까지 확대(’12년)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민간이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단계적으로 우선 확충

* ‘08년 1,836개소 → ’12년 2,316개소(매년 120개소 증설)

○ 보육료를 시설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09.7.1)

- 부모의 체감도 제고 및 보육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제출(‘08.10.1)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간소화 및 지원등급을 단순화하여 부모와 지자체의 행정적 불편요인 제거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등을 적용(‘09.3.1)

□ 아동․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균등한 기회보장과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적 투자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구축

○ 가난의 대물림 방지 및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저소득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 보건, 보육, 교육, 복지 등 아동청소년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 32개 시군구 시범사업(5.30～12.31) → 100개 시군구(’09.1) → 연차적 전국확대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대상 단계적 확대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및 취업제한 강화(2.29)

- 성범죄자의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 등록기간 연장(5년→10년) 및

학교, 학원 등 취업제한 기간 연장(5년→10년)

○ 가출, 학업 중단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구조․자립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 추진

○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입안․집행과정에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 참여위원회 146개(‘07)→246개(’11), 운영위원회 248개(‘07)→317개(’11)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08.7)을 차질 없이 추진

○ 요양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수도권 요양시설 확충 대책 추진

※ ‘08.6월말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 94%, 수도권 85%(3,300 병상 부족) 예상

- 아파트 단지내 재가시설 설치 등을 통한 재택서비스 강화(6.30)

- 그린벨트내 시설설치 추진으로 시설 신축 지역민원 해소(‘09～)

○ 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최대 7만명 양성(2.29～)

※ ’08.3월 신고필증 교부기관 501개, 강의교육기관 325개소(2만 7천여명 수강 중)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시설 종사자로 새로운 일자리 5만개 창출

○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판정조사(4.30～)

○ 장기요양급여 실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7.31～)

(4)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과 의료안전망 확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의료․혈액․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

○ 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적용*(‘11.30)

※ 백혈병 골수이식, B형간염 치료제 등 확대

○ 응급의료, 소아질환, 혈액관리 등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공공의 책임 강화

-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보강 투자(‘08. 500억원) 및 어린이병원 ’10년까지 4개소 확충(‘07. 4개소 → ’10. 8개소)

- 헌혈을 자원 봉사로 인정하고, (가칭) 국립혈액관리원 설립(‘09.7)

□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

저출산․고령화 진전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및 건강한 인적자본 확보

○ 과거 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예방서비스,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초음파 등 산전검사 비용 건강보험 지원 확대(11.30)

※ 1인당 평균 본인부담 비용 경감 : 현행 56만원 → 35만원(약 40% 경감)

- 의료기관에서 금연, 건강클리닉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08.9)

○ 전염병 퇴치를 위해 예방접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우리나라 현재 예방접종률 75% 수준, 선진국 95% 수준

국가필수예방접종 :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결핵, B형간염 등 11개 전염병  8개 예방접종 무료 실시

○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해 고혈압․당뇨병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보완․확대(‘11)

-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관리실적에 따른 건강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에 비례하여 바우처 등 인센티브 제공

※ 고혈압/당뇨 지속치료율 개선 목표 (‘05년 22%/27% → ’12년 50%)

3❚ 복지 전달체계 및 인프라 개편

	< 추진방향 >
◇ 복지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 서비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 민간·공공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 ⇒ 복지급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 ◇ 행정업무 과다로 현장서비스 미흡 ⇒ 업무 효율화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현재>                               <개편 후>

□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합동「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 시·구청(대도시) 및 읍·면(농촌)에 설치하여 현장지원인력 배치

- 129 콜센터 기능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 One-Stop 서비스 제공

○ 민간「희망복지 129 협력네트워크」구축

- 우수 민간복지기관을 「희망복지 129센터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관 통합 서비스 제공

- 유사․중복되는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비용절감 및 서비스 전문화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의 사기증진 및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 적극 활용

○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마일리지 활용 등 인정․보상제도 강화

※ 현재 신한카드와 협약으로 자원봉사자카드 발급 및 인증기관에 카드리더기 보급 중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기관과 인증요원 지원 강화

- 연도별 지역관리본부 평가를 통해 우수 인증기관 선별 지원

- 우수인증요원 활동비 지원 확대(’08. 4만원, 150명 → ’09. 5만원, 500명)

○ 긴급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봉사자를 모집․활용(적십자사 등 단체와 협조)

□ 사회복지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 (시설평가)「서비스 품질 관리단」을 구성하고 국가서비스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시설 인증제 도입 검토

○ (사업평가)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집행실적·성과 등을 평가하여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통합 및 집행방식 개선

○ (지자체평가) 자치단체의 주민복지에 대한 관심․복지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방의 복지역량 강화 및 복지격차 완화

□ 복지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복지행정체계 구축

○ 소득․재산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법정급여 자격조회 자동화를 통해 일선담당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현장서비스 강화

○ 수급자 개인별로 욕구 및 서비스·급여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통합DB」를 구축하여 중복·누락 방지 및 사례관리 체계화

4❚ 규제개혁 및 법령정비

	< 기본방향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하되,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개혁

□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08.6)

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알선 허용

※ 해외환자 유치 : ‘08년 2만명 → ’12년 10만명

②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

※ 의료채권의발행에관한법률 제정 추진(6.30)

③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한을 완화, 신체기관명․외래어 등 사용 허용

④ 종합병원의 병상기준 상향조정(100병상→ 300병상) 및 특수기능병원(특화병원, 취약지 거점병원) 제도 도입

□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08.6)

① 양한방 복수의료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및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 12.31 까지 개정 의무

②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 환자의 경우 보호자 처방전 수령 허용

③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기준 및 절차 간소화(‘09.3)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간소화

□ 보건복지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 금연, 비만클리닉 등 민간 서비스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

- 민간병원에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08.12)